정인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천 원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39억2,000만원이 감액된 53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의 총 수입은 334억5,600만원으로 영업 수익 307억4,300만원과 영업외 수익 27억1,3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총 수입은 204억5,3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83억1,400만원, 유보자금 118억8,8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중 사업 예산의 총 지출은 260억8,200만원으로 영업비용 260억7,200만원, 특별손실 1,000만원 입니다. 자본예산의 총 지출은 278억2,700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 186억1,300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26억1,2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60억7,200만원, 예비비 5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105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앞서 설명드린 예산 총괄의 사업예산 내용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55페이지 입니다. 사업수익에 관한 내용으로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하여 334억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307억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4,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영업용 상수도 사용료 수익과 가정급수 공사수입 및 수수료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사용료 수익은 전년대비 9억3,600만원이 감액된 297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7페이지 상단입니다. 급.배수 공사 수익은 2억100만원이 감액된 10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 2,100만원으로 감액사유는 신규 급수신청건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영업외 수익은 27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 수익 1억6,70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은 전년대비 19억원을 증액한 2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수도요금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지원금 17억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9페이지 상단입니다. 사업비용은 6,700만원이 감액된 260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30억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3억5,200만원, 직무수행경비 1,100만원입니다. 물건비는 26억8,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2,300만원입니다. 다음 1060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대비 1억1,500만원을 감액한 1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원도심 인구감소로 물사용량이 줄어 원수구입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복리후생비 200만원, 수선 유지 교체비 2억7,200만원, 다음 1061페이지 상단입니다. 동력비는 12억7,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정수비는 108억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혁신도시와 역세권 인구증가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0억500만원입니다. 다음 1063페이지 중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1억1,400만원, 퇴직급여 200만원, 물건비는 77억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4,000만원, 다음 1065페이지 하단입니다. 여비 1억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재료비 54억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혁신도시와 역세권 인구증가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하여 정수구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66페이지 중간입니다. 복리후생비 4,200만원, 교육훈련비 700만원, 수선유지 교체비는 전년대비 2억5,900만원이 감액된 1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7페이지 하단입니다. 동력비는 전년도와 같은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8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상이전인 일반보상금 900만원입니다. 바로밑에 있는 배.급수비는 75억5,900만원 으로 전년대비 2억5,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8억5,300만원, 다음은 1070페이지 중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7,600만원입니다. 하단 물건비는 전년대비 2억7,100만원이 감액된 56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억9,700만원, 다음 1072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료비 2,800만원, 연구개발비 1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진주시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입니다. 복리후생비 4,500만원, 맨 아래 수선유지 교체비는 전년대비 14억6,000만원을 감액 35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노후계량기 교체 및 유지관리비를 원격 검침시스템 구축사업비 시행에 따라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73페이지 중간입니다. 동력비 3억6,100만원, 경상이전비 2,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073페이지 하단입니다. 급.배수공사비는 10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가정 급수공사 신청건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074페이지 상단 입니다. 일반관리비는 20억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기본급 증가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인건비는 5억2,200만원, 직무수행경비 3,200만원 입니다. 다음 1075페이지 상단입니다. 물건비는 3억5,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4,000만원, 여비 1억3,900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다음 1076페이지 상단입니다. 복리후생비 4,100만원, 교육훈련비 1,000만원, 행사.홍보비 500만원, 경상이전비 11억3,100만원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15억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9,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5억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수도검침 일용 인부사역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077페이지 하단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400만원입니다. 물건비는 2억2,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2,300만원, 1078페이지 하단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00만원입니다. 다음 1079페이지 상단 입니다. 경상이전은 7억4,200만원으로 일반보상 300만원, 민간이전비 7억3,900만원 입니다. 특별손실은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80 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예산 총괄표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81페이지 상단 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 기타자본적 수입을 합하여 204억5,300만원입니다. 자본 잉여금수입은 83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8억8,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으로 편성하던 노후수도관 교체사업비를 내년에는 먼저 실시설계 후 추경에 편성계획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 4억2,4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78억9,000만원, 유보자금은 118억8,8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15억8,800만원, 미수금 3억원입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2억5,000만원입니다. 수자원공사의 댐 저수 사용료 지원금입니다. 다음 1083페이지 상단 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관한 내용으로 278억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8억5,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유형 자산취득 중 건물 사업은 2억원으로 사업 내용은 취수장 펌프동 건축물 내진보강사업입니다. 구축물 사업은 174억2,2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진성면 경남과학고등학교 일원 배수관 정비공사 6억원, 금산면 송백교 일원 배수관 정비공사 5억원, 수곡면 원계마을 배수지 설치공사 5억5,000만원,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53억3,000만원입니다. 세부 공사내역은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5억6,000만원,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일원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9억원 외 8개 지구입니다. 그 외 사업내용은 바로 아래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4페이지 상단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46억2,000만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2억7,600만원, 도로 및 하천공사 구간내 수도관 이설에 5억원, 스마트 검침시스템 구축 18억원, 읍면 지역 상수도 확대공급에 4억원, 급수시설 개량사업 7억, 2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장치 사업은 9억5,000만원, 1085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기구비품은 4,100만원, 다음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 26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 지출은 60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배수지 증설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예비비는 5억3,0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6페이지부터 1087페이지까지 자금운영 계획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1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70억1,300만원이 감액된 63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의 총 수입은 371억1,700만원으로 영업 수익 206억4,500만원과 영업외 수익 1,6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총 수입은 265억800만원으로 자본 잉여금수입 157억2,400만원, 유보자금 107억8,3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이 1,600만원입니까? 160억이 아니고?

잘못되었습니다. 160억입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 중 사업예산의 총 지출은 440억3,400만원으로 영업비용 440억900만원, 특별손실 2,5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총 지출은 195억9,100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 71억8,3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취득 121억2,900만원, 예비비 2억7,800만원 입니다. 다음 1102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의 사업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에 관한 내용으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하여 371억1,700만원 입니다. 영업수익은 206억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64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리가 낮아져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일반회계 지원금과 타회계지원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06페이지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은 4,600만원으로 과태료와 그 외 수입을 합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페이지 상단 입니다. 사업비용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비용은 영업비용과 특별손실을 합하여 440억3,400만원 입니다. 관거비는 174억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4,6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5억400만원, 퇴직급여 100만원, 일반운영비 120억3,7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감액사유는 일반회계 지원금이 줄어 BTL 임대료 상환금 중 시비 16억원을 미편성한 것으로 추후 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1108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료비 8,200만원, 110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10억8,800만원, 복리후생비 6,800만원, 수선 유지 교체비 9억7,100만원 입니다. 연구개발비 증액 사유는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하수관로 기술 진단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BTL 사업 운영비로 27억2,300만원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펌프장비는 19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5,5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펌프장 기계설비 부식 및 노후화로 수선유지 교체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2억6,100만원, 1111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800만원, 일반운영비 2,700만원, 수선 유지 교체비 11억1,700만원, 1112페이지입니다. 동력비 4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처리장비입니다. 처리장비는 212억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2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 하수 처리시설 기계설비 노후화로 수선 유지 교체비 증가와 진성 및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30억1,100만원, 1114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1억2,100만원, 일반운영비 5억4,500만원, 1116페이지입니다. 여비 1억5,100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 111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6억2,900만원, 111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원, 복리후생비 4,500만원, 교육훈련비 400만원, 수선 유지 교체비 67억3,300만원입니다. 다음 1121페이지 상단입니다. 동력비 47억4,600만원, 민간이전 42억5,7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증액사유는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제 확대로 고효율 보일러 교체 비용 증가와 진성 및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협약에 의한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21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관리비는 33억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유 증액사유는 직원 보수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 증가와 관리동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 용역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10억6,600만원, 1123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5,300만원, 일반운영비 3억1,800만원, 1124페이지입니다. 여비 7,800만원, 112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700만원, 연구개발비 3,000만원, 복리후생비 1,900만원, 교육훈련비 200만원, 수선 유지 교체비 3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1126페이지 입니다. 연금 부담금 등은 8억9,700만원, 배상금 등은 2,000만원, 민간이전 1억5,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3억700만원, 전기 손익 수정 손실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27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예산총괄표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8페이지 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65억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8억8,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143억2,4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 14억원, 순세계 잉여금 104억8,300만원, 미수금 3억원 입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감소는 사업 공정율에 따른 교부액 변동이며, 순세계 잉여금 감액은 일반회계 지원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30페이지 상단 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95억9,100만원으로 69억2,0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내년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 국비보조사업 시비 매칭금을 미 편성하고, 예비비를 40억원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유형 자산 취득 중 건물사업입니다. 건물 사업은 5억원으로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 중앙관제실 증축 공사 2억2,000만원, 노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2억8,000만원 입니다. 다음 구축물 사업은 36억2,100만원으로 읍면동 하수관로정비사업 3억4,800만원, 읍면동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17억1,700만원, 금산 남성, 관방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14억원, 수문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1억5,000만원 입니다. 구축물 사업의 주요 증액 사유는 읍면동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사업은 30억1,500만원으로 17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중앙제어실 설치, 농축기동 제어반 이설, 분뇨처리시설 종합협잡물 처리기 교체, 망경중계펌프장 악취저감 시설 설치 등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계장치 교체비용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1페이지 중간 입니다. 공기구 비품은 4,700만원으로 회의용 집기 와 냉장고 구입 700만원,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차량 구입 4,000만원 입니다. 다음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 중 건설중인 자산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121억2,900만원으로 57억1,9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고 보조금이 줄고 내년 신속 집행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시비 미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추후 사업공정에 따라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1,500만원, 1132페이지입니다. 대곡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74억9,000만원,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1단계 1억원,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2단계 8억4,100만원, 진주 물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 13억6,600만원, KSPO 스포츠가치센터 하수관로 설치공사 2억원, 4건의 사업 감리비 17억9,7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입니다. 예비비는 2억7,800만원으로 예산 총액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1133페이지부터 1134페이지까지 자금운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5페이지 계속비 조서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2021년 계속비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5건, 건설개량이월 사업은 3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예산표는 맨날 봐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53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보면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리 나오는데 영업 수익은 307억원, 이거는 수도료 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업비용은 아까 세부적으로 설명하시는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수도료를 307억 받아 가지고 비용을 260억 지출한다고 그리 보시면 됩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수입과 지출 부분에서는 제로로 만들었는데 마이너스 73억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자본 예산에 보면 수입이 204억이고 지출이 278억이다 그죠?

예.

그래서 차이는 마이너스 73억 나오는데 보십니까?

예.

이게 수익과 비용으로 보면 플러스가 73억이 되는데 자본예산에 보면 수입이 204억이고 지출이 278억이다 말입니다.

예.

278억에 보면 유형자산취득비 가동 설비 기타 자본적 지출, 예비비 이리해서 마이너스 73억이 나온다 그죠?

예.

이거는 유형자산 취득 이거는 상수도 공사를 하거나 뭐 설비를 보충하거나 하는데 드는 그런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건물이나 구축물 하수관로…….

설비…….

기계 장치 이런 걸 다…….

하수관로는 아니고 상수관로.

예, 상수도 부분…….

그리고 아까 1081페이지에 자본적 수입에서 일반회계 100억을 전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그 100억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은 미편성을 했고 나중에 편성을 하면 영업외 수익에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이렇게 갑니다.

영업외 수익에요?

예.

영업외 수익은 원래 은행예금 이자 이런 거 들어가는…….

이자하고 타 회계 전입금 수익하고 또 우리가 폐계량기 그걸 매각한 수입하고 이런 걸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금은 영업외 수익으로 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입금으로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아시는 데까지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수도 사업이…….

상수도.

예, 상수도나 하수도가 다 적자 사업인데 그래서 일반회계에 전입을 받아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받을 때 타 회계전입금 수입으로 이때까지 받아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표기해야 되고 아까1081페이지 자본적 수입, 국고보조금 78억 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 수입, 국고보조금 78억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국고 보조금 수입은 환경부에서 국고 보조금을 받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인데 여기는 사업예산은 아닐 거고 자본 예산에 들어가는데 어디 로 들어가는지?

자본 잉여금 수입 중에 밑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잡힙니다.

이게 자본 잉여금 수입에 밑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그러면 우리가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는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얼마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일반회계나 이런 데서 얼마를 전입하면 이게 제로가 되겠습니까, 예산 총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현실화율이 90%정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90%정도 되어서 아직 까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0% 같으면 비용이 260억 정도 지출계가 278억 되면 90%같으면 2곱하기 9는 18…….

그러니까 10%가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27억 정도 그 정도하면 된다구요?

예.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100억 씩 예상을 하고 계시던 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이거는 지금 노후상수 관로 정비 사업에 쓰여 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율이 한 44%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타시도 보다 굉장히 높은 실정인데 이게 종전에는 그걸 노후관로를 정비를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2018년도 추경 때부터 계속 100억원 씩 증액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상수도 관로 개설을 새로 신규로 한다 아닙니까?

예.

그런 거는 유형자산으로 취득이 됩니까? 아니면 가동비, 가동 설비 자산으로 취득되는지…….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은 시설비로 잡으면 되는데 이게 계속 몇 년간 연계되어서 이리되는 것은 비가동설비로…….

완공되었을 경우에는…….

가동되었을 때는 당해 연도에 그걸 받습니다.

완공되었을 경우에는 그게 자산취득으로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 해 손실로 처리됩니까?

자산취득으로…….

자산취득으로 되죠?

예.

그러면 전입되는 그 부분은 결국은 공사하는데 자산취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인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105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수도 요금 감면 사항이 있어요.

예.

이게 학교에서는 그대로죠? 먼저 전체 증액된 게 19억입니까?

예.

코로나로 인해서 수도요금 지원하는 게 17억이고 2억은 어디서 증액이 되었죠?

이게 올해는 초중고등학교 수도 요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데 1억9,700만원인데 올해는 62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전체 1억9,7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리하는 거고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체 학교 수가 몇 개죠? 초중고등학교 전부가?

90개교입니다.

여기에 세 자녀 이상 수도요금하고 기초 생활 수급자 수도요금하고 가구수가 용케도 똑 같애요?

예, 3,500가구 똑 같습니다.

대충한 게 아니고 확실히 파악된 게 숫자가 똑 같이 나왔어요?

조금 차이는 나는데 그냥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3,500가구로 이리 봤습니다.

작년도에는 가구수는 분명히 달랐거든요, 그렇죠?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3,250가구 정도 했는데…….

지금 정확한 가구 수는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된다 그죠?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조금 드리께요.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예, 과장님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우리가 원수 취수량이 있고 그 다음에 원수 취수를 해 가지고 조정하는 양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래 가지고 우리가 누수율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원수조정양 대비 우리가 실제로 상수도 요금을 받아들이는 양,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실제 우리 진주시의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72%였는데 올해는 지금 10월달까지 72.9%, 0.9%올랐습니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1%오르는데…….

이게 조정량 대비다 그죠?

예, 1%오르는데 한 4억8,000정도 예산이 절감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0.9%올랐습니다, 10월까지.

그러면 조금 상향되고 있다 그죠?

예, 노후관을 교체하다보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거 질의를 좀 드리는데 우리가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이게 상수도요금하고 결부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가 모자라는 사업예산을 가지고 고정자산 구축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요즘 공사, 제가 상수도 공사하는 것 관망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공사하는 내용을 쭉 가서 보니까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다 이게 조금 일본 용어인데 나바리구찌, 낙관, 그 다음에 PVC 그 다음에 KP, 주철관, 그 다음에 PE로 오면서 요 근래에 스텐레스 관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뭘 질의를 드리고 싶느냐 하면 자, 지금 우리 진주시내 거의 다 부설되어 있는 것이 KP, 그 다음에 메카니컬 조인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주철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스텐레스관을 부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타관과의 호환관계 쉽게 말하면 우리가 후렌지를 사용해 가지고 제수면 접합을 한다, 소화전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레두샤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스텐레스관이 우리가 다 접합방법이 고무링을 끼워 가지고 조운다 아닙니까? 쪼인트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타 관과의 접합호환에 있어서 시공상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는 지금 없는 걸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200미터 이상은 스텐이 아니고 강관을 하고 150미리까지는 스텐을 하고…….

아, 150미리까지는 스텐을 하고 그 다음에 150미터이하는…….

50미터, 150까지는 스텐관으로 하고 그 밑에는 PE, 골목길에 들어가면…….

PE를 하고, 아니 요새 스텐레스관도 유연성이 있는 관을 사용하데요, 보니까?

예,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타관과의 접합관계에 있어서 호환성이 보장이 되냐 이 이야기죠?

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내가 공사하는 현장을 안 지켜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타관과의 호환관계 저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조금 제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잘되고 있습니다.

별 문제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 이미순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출 예산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9페이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3억5,300만원이 증액된 386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919페이지 중간부분 평생학습 추진 운영입니다. 올해 평생 학습 도시 재지정을 위한 활성화 추진 용역 완료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입니다 진주 평생 학습 축제 개최와 대한민국 평생 학습 박람회로 각각 8,000만원,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을 위해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21페이지 상단, 소외계층 정보화지원입니다. 올해 시니어1 정보센터 노후 컴퓨터 31대 교체 완료로 자산취득비 4,900만원 감액 등 총 5,100만원을 감액하여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2페이지 상단, 충효교육원 운영비는 충효교육원 별관 신축에 따른 인건비와 공과금 등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22페이지 중간부터 923페이지 상단까지 교육경비 보조 사업입니다. 사업 신청 학교가 올해 대비 4개소 늘어나 2,200만원 증액된 4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중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급식비는 올해부터 도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협약에 따라서 도가 6% 시군 24%, 도교육청이 70%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시군 부담분 2억7,200만원을 증액된 137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하단,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비 6억6,200만원, 대학위탁 영어 캠프비 1억원으로 7억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24페이지 청소년진로체험관 운영입니다. 신규 사업인 진주에서 직업 찾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3,300만원 증액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고등교육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억2,000만원 증액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교육 재정 지원은 경상대학교 영재 교육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학 영재 조기 발굴과 기술인력 육성을 위해서 2019년부터 3년여 걸쳐 매년 6,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며 두뇌한국 21플러스 사업 지원은 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과 지역대학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교육부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8개 사업아 선정되었는데 선정된 사업에 대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년 6,000만원씩 지원하는 지자체 대응자금 지원요청에 따라서 신규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지역 대학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상단 진주 미래인재 학습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진주 미래인재 학습지원센터 일반운영비로, 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925페이지, 하단 일반보전금은 각종 미래인재센터 프로그램의 강사료 등급 조정과 강사 수, 과목 수 조정 등으로 1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미래인재센터 교육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트북컴퓨터와 비디오프로젝트 구입을 위해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입시 설명회 운영은 대입수시 설명회를 입시 전담 정보센터 개별상담으로 변경함에 따른 홍보물과 책자 제작 강사료 등 1,20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캠프 운영과 미래인재 양성 캠프 운영은 캠프 참가 인원 수와 단가를 조정하여 1억1,700만원과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7페이지입니다. 대학탐방 행사운영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꿈키움 봉사단 운영은 인원과 비용 조정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영어 전자 도서관 운영을 위해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8페이지 상단, 입시 전담 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온라인 클래스 운영은 영어 원어민 화상 영어 유지관리비로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8페이지 하단, 청소년 교육 및 운영 부문은 전년대비 2,400만원 감액된 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928페이지 하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부터 935페이지 중간, 청소년 시화전 운영까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문화교류 활동 지원, 한마음 축제 등 18개 세부사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5페이지 하단,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2,700만원을 감액한 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6페이지 하단부터 937페이지 중간까지 인력운영비 중 시간외근무수당은 올해까지 행정과에서 집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938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는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939페이지 상단 보전지출로 국도비 및 기타 반환금으로 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로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분담금 5억8,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분담금은 작년까지는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였으나, 올해 1회 추경 때 고 2,3학년에 한해 3억8,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부터는 고 1학년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데,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을 증액하여 1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940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억4,000만원이 감액된 18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0페이지,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하단에서 942페이지 중간까지, 노인복지 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복지관 4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8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42페이지 하단, 지역 사회 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복지관 4개관 식당 운영 등 민간위탁금으로 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2페이지 하단부터 943페이지 중간까지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등 사기 진작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중간, 지역사회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밑반찬 지원과 사례관리를 위해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수당으로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3페이지 하단부터 944페이지까지, 기본경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 소관입니다. 945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원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액된 1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5페이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800만원, 강사수당 4억원,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기기 구입으로 편성한 자산취득비 9,400만원 등 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입니다. 먼저, 강사 리더십 교육은 워크숍 행사운영비 등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 비용으로 1,000만원, 수강생 모집 홍보비용으로 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재료 구입 및 사기진작 활동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6페이지 아래에서 947페이지 상단 너우니 갤러리 운영입니다. 지역 예술인 및 시민들의 전시 기회 제공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7페이지 상단, 문화가 있는 날 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7페이지 중간부터 948페이지 중간까지 새일센터 지정 운영비입니다. 새일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강사료, 취업 기업체 지원금 등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 중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입니다.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상단에서 950페이지 상단까지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능력개발원 청사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억1,700만원, 시설비 6,000만원 등 2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50페이지 중간부터 95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4억2,700만원은 인력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능력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새일센터 인력운영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53페이지, 수강료 반환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186페이지입니다.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조성사업 공사는 2021년 2월 준공 예정일로 사업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15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6억1,600만원이 증액된 3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4페이지, 도서구입입니다. 열람용 신문 구독, 정기간행물 및 도서 구입비 등으로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4페이지 하단부터 955페이지 중간까지, 독서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독서교실 운영 물품 구입, 강사 수당 등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 중간, 도서관 행사 운영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스타트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5페이지 하단부터 956페이지,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독서진흥문화 프로그램 및 상호 협력망 구축 도서관 운영비 등으로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페스티벌 행사에 5,000만원, 공공 도서관 자료 구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 하단부터 957페이지 중간, 도서관 정보화사업입니다. 도서관 운영 전산장비 및 자료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 하단,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입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관리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 등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8페이지에서 961페이지 상단까지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1페이지 쾌적한 도서관 환경 정비입니다. 6개 도서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시설물 관리용품 구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1페이지 중간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를 위해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를 포함,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2페이지 중간,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사 용역과 각종 비품 및 서가 등 집기구입을 위해 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개관식을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형 사업인 마하 어린이도서관 숲속도서관 조성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에서 964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건비로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 기본 경비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