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임진년 새해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역주민들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알차고 바른 의정활동으로 사랑받는 의회, 앞서 가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1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2년 2월 1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2월 2일, 3일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는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안 심사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녹지공원과 고영도 과장님이 장모상을 당하여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제안설명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도석입니다. 먼저 규약안 보고에 앞서 협의회가 구성되게 된 배경과 총회에서 제시된 개선 건의안에 대한 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규약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이 마련되게 된 것은 그 배경설명은 댐주변지역 개발의 제약에 공동 대응하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자체간 업무를 공유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기관에 건의 및 요구사항을 함께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댐 현황을 보면 대상 자치단체가 21개 댐에 19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목적댐 15개 중에서 남강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 6월 17일 안동시에서 제일 먼저 규약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결성에 대한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9일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창립 실과장급 실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0일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서 제기된, 총회에서 개최된 내용을 주로 보면 현재 댐 취수능력 증대시에는 반드시 정비사업비를 추가지원해 달라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배분을 상향 조정해 달라, 현재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50% 사업을 집행하고 자치단체에서 50%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년에 10억 정도 되는데 수자원공사가 5억, 저희 자치단체에서 5억 정도 예산을 배정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댐관리단에서 사업비 내용이 현재 보면 저소득층 지원사업하고 민원해소사업, 장학금 지원 등 자치단체장이 하는 일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100%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을 상향시켜 달라, 그 재원자체가 보면 댐에 대한 발전판매수익금의 100분의6을 주는 것을 100분의10을 달라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생활공업용수 판매량, 그리고 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요금, 그러니까 원수가 되겠습니다. 단가를 곱한 금액에 100분의20 이내를 100분의25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10억 정도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댐이 큰 댐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내용으로 해서 규약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같이 협의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조금 전에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면 협의회 구성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기초단체로서 댐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한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한다. 그리고 협의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 및 대책을 강구하고 기타 협의회가 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회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을 실무과장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창립총회는 2011년 11월 10일 정기총회시 규약제정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는 각 조별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원금액을 올려달라고 했던 것 중에 100분의6을 100분의10으로 올려달라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을 받는 금액은 발전판매수입이라고 하면 물을 파는, 자기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팔아 가지고 발생하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물을 팔아 가지고 발생하는…….

발전판매수입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왜 물을 팔아요? 전기 생산한…….

전기 생산하고 또 수도요금 저희시는 일부 동부권에 해당이 됩니다만 사천이나 통영으로 가는 판매수익금 그것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신무림제지라든지 저희시도 원수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지만 댐 건설할 때 10억 정도를 부담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면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매일 10만톤을 우리가 공짜로 받는데…….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100분의20에서 100분의25로 올린다는 그것은 뭐였죠?

그러니까 원수판매대금도 100분의20을 주던 것을 25로 해서 더 돈을 많이 자치단체에 돌려 달라, 수자원공사 너희가 가져가지 말고 우리한테 많이 돌려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원수판매금액에서 20% 우리가 지원을 받았네요?

예.

그것을 25% 올려 달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전판매수입하고 원수판매수입하고 이 2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매년 2009년도에 10억, 2010년도에 10억, 2011년도에는 9억7,000, 2012년도는 약 11억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합한 금액입니까?

예. 그것을 100분의10으로 조정해 주고 100분의25를 하게 되면 금액이 더 상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그냥 순수하게 목적 없이 시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댐주변지역,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동은 판문동이 해당이 됩니다. 판문동, 내동, 대평, 수곡, 명석면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11억하고, 아까 10억에서 시가 5억, 수자원공사 5억 했던 그것은 또…….

그런데 그 수익금 중에서 발전판매수입하고 원수판매한 수입하고 그 수입금 10억 중에서 5억은 수자원공사 자기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5억은 저희 진주시로 내려주고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다할 수 있도록 100% 10억을다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쓴다 하더라도 내나 댐주변지역에 쓰긴 쓰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진주시가 집행권한을 달라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처음에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혹시나 갑자기 댐 이야기가 나오길래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과 무슨 관련이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전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협의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의단체일 뿐이고 규정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느낌은 드는데 과장님한테 다른 문제인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을 하게 되는 결정을 정부에서 만약에 했다, 그래서 지금 창령까지, 부산, 창령에 인공습지가 아니고 강변 여과수 조성사업이 이미 발주가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창녕에서 진주까지 60㎞만 관을 묻으면 남강댐 물을 그대로 뽑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변 여과수사업도 정부에서 일방 결정한 것이거든요. 경남도의 판단이나 동의나 이런 절차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 보여지고 그렇다면 남강댐 물을 파이프 꽂아서 물을 빼가는데 그 결정을 정부에서 했다면 진주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정부에서 하면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만 사실은 현재 부산 물 공급관계가 제가 수도과장할 때 정부에서 이미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국회의원 두 분하고 청와대하고 또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현재 남강댐이 함지식으로 담수용량이 적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공업용수나 일반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전기도 활용하지만 제일 문제는 댐 하류지역에 있는 댐이 사실은 우리가 46온선이 제일 만수위이기 때문에 만수위까지 아직까지 채워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방재계장을 2, 3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댐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요인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댐을 현 단계에서 너무 숭상해서 부산 물 공급을, 용수량을, 물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아니냐. 물론 용수야 그 위에 댐도 하나 만들어서 확보를 하면 되겠지만 그 댐을 만듬으로 해서 우리 남강댐은 사실은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야만이 물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남강댐 물은 수질자체도 나빠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정부에서 있으면 여과수를 한다든지 좋은 방법안을 정부에서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같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일방결정을 했을 때 진주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잘 모르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신 겁니까? 방법이 있는데 곤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종영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27명 정원에 24명이 근무하고 있고 중간 부분 배출업소는 627개소입니다. 아래 부분에 환경장비는 전광판을 비롯하여 7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하수는 생활용수 등 해 가지고 7,990공이며 중간 부분에 자전거이용 기반시설은 총 연장 136.37km이며 아래 부분에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사업으로 시민환경 지킴이 지정 운영사항입니다. 매연, 악취, 폐수 배출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감시하고 신고체계를 강화함으로 해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근절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627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사업장의 자율점검제도를 병행하고 있으나 근원적인 환경오염행위 근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환경지킴이를 100여명 구성을 해서 현재 96명을 선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민원유발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14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네트워크 구축하여 배출자의 어떤 실천의지와 또한 범시민적인 환경보전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상으로는 2월 22일경 되어서 96명에 대해서 위촉장을 교부하고 거기에 대한 소양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폐수배출사업장 및 하천수질 관리입니다. 일상의 수질오염요인 제거와 예방 및 오염사고시 신속 대응으로 남강수질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을 하고 남강 및 지방하천관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사업으로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이어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농작물 피해보상 또한 포획반운영 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표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는 3.5마리, 경남도는 헥터당 7마리, 우리 진주에는 타 시군보다는 다소 적지만 5마리 정도로 2009년도 야생동물 조사분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진양호 자연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로써 호수생태계가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는 진양호에 자연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여 자연자원의 생태체험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귀곡동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3개 구간에 9.7km, 사업기간은 금년 연말까지로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을 포함해서 6억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청소차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를 하여 도심지역 대기질의 획기적인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6억2,600만원 사업비로 시내버스 23대, 청소차 3대와 연료보조금 지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진양호가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상수원과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존하는 차원에서 주민의 소득증대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5개 면동에 27억3,500만원을 투입해서 주민 1,571세대에 직접 지원사업도 하고 일반 지역 별로 주민이 필요로 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11페이지,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실태조사, 또한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운영,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등을 통하여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시민 자전거 교육장 설치 운영입니다. 시민의 교육수요 해소와 자전거에 대한 올바른 지식전달로 자전거 문화정착 및 이용 확산을 위하여 시민 자전거 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상대동 329-6번지 외 4필지에 사업량은 부지는 1,960㎡ 정도, 건물은 20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억6,0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60일 정도 소요되며 2월 3월 말경 되면 설계가 납품되어서 4월경되면 착공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내지 7월 중에 교육장을 완료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시민 환경지킴이 지정 운영에 대한 것, 이것은 100여명 정도가 감시를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채용보다는 읍면동에 추천하는 인원 70% 하고 우리시에 환경단체 몇 개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인원 30% 해 가지고 어떤 일당을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한사람이 1개 내지 3개 정도, 가급적이면 자기 생활 거주지하고 가까운 업체를 연결해서 상시 감시체계를 하고 또한 우리 공무원하고 합동단속은 상하반기로 두 번 정도 집중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의식전환도 시켜주고 업체로 하여금 실천의지를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 1,000만원 이것은 순수한 그 사람들의 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그것은 합동단속할 때 간식대라든지 그런 대입니다. 그리고 위촉장 인쇄비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지 어떤 보수적인 차원은 일당이나 수당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환경오염을 시킨 실태조사를 보면 수질이 310개, 소음진동이 79개, 대기가 238, 위반업소가 있는 겁니까?

예, 위반업소 있습니다.

위반업소 현황 있습니까?

예.

그 현황 하나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 실적을…….

2011년도 것.

예.

지금 거기에 위반해서 과태료나 부과한 그런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회수가 잘 되었습니까?

예.

지적해 가지고 처벌한 것도 있습니까?

예.

그 현황을 한번 보내 주시고요. 다음에 주민감독제를 실시하면 과장님, 각종 시설공사 또는 기타 사항에 있어 가지고 주민감독제를 실시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

예.

주민감독제 역할이 무엇인지 그 규정이 있습니까?

제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오전에 …….

환경보호과에서도 각종 시설공사하면 주민감독제를 임명한다 아닙니까?

심 위원님이 아침에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뽑아왔습니다.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 조례입니다. 적용은 진주시가 발주하거나 감독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은 5조에 보시면 명예감독관의 자격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시의회 의원,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경험이 있는 자 등 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착공 시에 지리적 사항과 여건에 대한 의견제시, 시행 시에 적정성, 안전성과 주민불편해소 및 부실공사 사전방지를 위해서 현장위주의 감독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시에는?

준공시에는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및 민원사항 해결여부 등의 검사 입회,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시에도 주민감독 임명 받은 사람이 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한 사업 준공처리한 것 주민감독 입회시켜 가지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입회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맞습니까? 입회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공사 시행해 가지고 준공검사하면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과장의 결재 받습니까?

예, 결재 받습니다.

결재 받았는데 대평에 펠렛기계 2억짜리 사업 설계 실시해 가지고 준공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감독제 입회시켜 가지고 했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지금 계장도 있고 담당도 있는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있네요. 물어봐 보세요.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물어봐 보세요.

박경동 입회 안 했습니다.

과장님 입회 다 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입회 안 했다고 합니까?

…….

이런 데 와서, 회의장에 와서 과장이 확실한 내용도 모르면서 허위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과장님 말을 그냥 믿고 심의하고 업무보고 받고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결과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대평면 딸기직판장 건립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관계 주민들하고 설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협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를 어느 부분에 주축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한 내용을 담아서 설계를 하려고 일전에 타 지역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설계를 맡은 설계서하고 당해 공무원하고 현지견학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몇 차례, 수 차례 걸쳐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은 담당직원이 현장방문을 하고 현장지역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을 보고를 받을 때 그 말을 100% 믿습니까? 지역주민의 말을 100% 믿습니까? 시의원의 말을 믿습니까? 비중이 어디가 제일 큽니까?

그것은 비중보다도 아직 그것은 완전히 결정이 안 난 사항입니다.

결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어요. 지역주민이 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하고자 하는 규모대로 하자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담당자가 나와서 되니 안되니 소리하고 있어요. 현장 갔다오면 현장 갔다 온 그 내용을 과장한테 보고 안합니까? 출장 복명 안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받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복명 받았습니까? 그냥 갔다오면 니 마음대로 해 버려라 하고 갔다 오면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설계사무소 오늘 설명하러 오라고 했는데 지금 불렀습니까? 불렀어요? 전문위원, 이야기했습니까?

전화연락했습니다.

업무연락을 했습니까, 불러라고?

이용환 했습니다.

과장님, 연락 받았습니까?

무슨 놈의 진주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는 법이 있어요! 그렇게 시의회에서 말하는 것이 같잖고 등한시하고 예사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렀으면 와서 지역주민하고 공무원하고 사이가 협의가 안되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와서 소관 설명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관련 공무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정당성을 찾아서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타협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전에 용역 받은 설계사무소 설명 좀 하고 전문위원한테 정식적으로 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보고를 받고도 연락도 안하고 여기 왔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받을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공무원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지!

무슨 내용인지…….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계속개의)

과장님, 8페이지 진양호 자연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대략적인 위치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저희들이 한번 위치를 현장을 가보면 싶은데 언제 기회를 한번…….

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귀곡동 일원이 상당히 넓은데 어디로 들어가서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밑그림은 대충 그려져 있죠?

예.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현장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하고 일정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전체 의원들이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성금속 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발했던 것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

거기에는 고발하고 일전에 1월 19일 양측에서 현장진행상황을 주민 대표분들하고 현장 합의를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공장 내부 방지시설하는데 화해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양측에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되었고 또 고발은 1월 9일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으로 인해서 고발조치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법상으로는 없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보완해야 될 사항을 어제도 세 분이 더 오셨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 실무계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2월말까지는 완벽히 보완할 수 있도록 공문지시도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민원인 대표한테도 공문을 보낼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그러면 하겠다, 그러면 고발된 것은?

아직 그 결과는 법원에서 안 나왔습니다.

설치가 왜 늦어지는가요? 12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업체의 내부사정이지만 그것이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보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건데 그 민원을 대응하는 방식이 그 회사 측이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고 어떤 경우는 사장 동생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불러서 협박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상당히 기분 나쁘고 민원을 제기하면 제대로 바르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읍소를 해도 마땅치 않을 일인데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업체에서 생각을 완전 바꾸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상당히 상호간에 접근이 많이 되고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애 많이 써셨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산청 신등면에서 사고가 터졌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진양호까지 다 흘러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급히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추이를 보고 산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고발조치를 합니까?

예, 산청 측에서 고발을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발을 하고 예방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긴급하게 방제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긴급방제는 부직포라든지 방제휀스를 설치하고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왜 안되었습니까?

그 관계까지는, 산청 측에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산청에서 그런 사고 터지면 진주로 연락해 줍니까?

예,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진주에서라도 산청에서 미리 1차 방제를 못했으면 우리시에서 어느 지점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것은 전혀 없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늦어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는 챙겨보겠습니다.

사고 터진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터진만큼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이러는 문제이긴 한데 문제는 결국 시민들이 먹을 물이거든요. 어쨌든 긴급하게 방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낙동강 수계기금 27억3,500만원이 올해 예산인데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하셨던 연간 10억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것이죠?

그것은 재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 관리의 대상은 환경부 소관이고 그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평에도 다목적회관 지어놓은 것은 댐주변지역 지원 그런 사업비로 한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수계기금에서 하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두 금액이 다른 것이다, 그죠?

예, 재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주민지원사업이 총 37억, 38억 이 정도 된다고 봐야되는 것이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양측 다 댐이나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위제한을 받고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존차원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박경동 담당주사님 하시는 것은 아주 권위적인 시대에 공무원들이 주민들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의견 반영보다 관청에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내리먹이기식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옆에서 볼 때. 시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못마땅하다고 눈을 부릅뜨고 마주보고 쳐다본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고 이전 권위적인 시대에 있었던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진주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요. 과장님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당해 주민들하고 또 협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하고 또 욕구는 많기 때문에 그걸 행정에서는 관련법규라든지 또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설계사하고 주민들하고 면장 또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어떤 주민들의 이면에 다른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문제가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그렇게 보여졌는가 모르겠는데 결코 직원이나 저희들이 의원들이나 시의회를 어떤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아까 밖에서 개적으로 심 위원님에게도 보고를 드렸지만 충분하게 주민들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것은 아직 설계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히 20평짜리 조그마한 창고 짓는 것도 아니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몇 십년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목적하는 바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진주시 자전거 활성화 방안 용역이 마무리가 언제까지죠?

타 부서에서 하지만 5월경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용역을 발주한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진주시에 보면 남강이나 아니면 진양호가 진주 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연자원이거든요. 자연자원이고 여기 보시면 사업도 자연생태계 문화탐방 그런 사업도 하시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생태계 실태파악이 전혀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죠?

진양호 관련해서는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수달 관계라든지 생태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조사를 합니까? 혹시 그런 조사한 결과를 우리시에서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강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생태계 파괴 문제가 좀 심각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낙동강환경유역청 거기서 남강도 진행을 합니까?

그것은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위로부터 공문이 되기로 4대 강 관련해 가지고 4대 강 유역관련 지천에 오염이 유발대상이 많이 된다 해 가지고 낙동청에서도 감시원을 배가해서 해라, 또 자기들도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동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감시원도 두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시에서도 하는 감시원을 두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 생태계에 관련해서도 지금 조사하고 그런 바가 없죠?

예,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매년 유해 동식물 퇴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심각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런 용역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까지 한번도 그렇게 조사한 바가 없다 아닙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을…….

그것은 생태계교란 동식물해 가지고는 부분적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도 하고 퇴치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차원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그런 것은 없죠?

예, 현재까지는 우리 지역뿐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양호에 여러 가지 생태조사한 그 자료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계사무소 몇 시에 오기로 했습니까?

…….

과장님, 설계사무소 오는 데로 같이 와서 다시 보고를 하고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11페이지에 지하수 관리 여기에 지하수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농업용 관리 그것은 아니죠, 농업용 관정은?

이용신고는 전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사용 관정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앞 페이지 현황에 보시면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세 가지로 현황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폐공도 연말까지 일부 신고 받고 확인해 가지고 폐공조치한 것도 있고 그래서 보조관측망이라는 것도 그것이 오염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사후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들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한군데 구멍을 뚫어 가지고 물이 안 나오니까 옆에 또 이렇게 뚫고 어떤 데는 세 번 네 번 뚫더라고요. 뚫었던데 이런데 처리를 잘 해야 되겠던데요. 그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균석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위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기본현황은 직원이 17명입니다. 위생업소현황은 식품접객업소가 6,000개, 식품제조 유통판매업소가 1,900개, 그리고 공중위생업소가 1,700개, 축산물위생업소가 500여개 해 가지고 총 13,000여개 업소가 우리시에 영업신고 또는 허가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비빔밥 나눔행사입니다. 개천예술제 10월에 진행하는 남강유등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우리 진주 비빔밥의 전통성을 홍보하는 그런 계기로서 10월 3일 개천예술제 서제 제향 후에 진주 박물관 앞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000인분 정도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여유 있게 그렇게 할 생각이고 특히 식중독 예방에 신경을 써 가지고 나눔행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금부터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입니다만 작년도 실적,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3,300여개 업소를 점검해서 작년에 507개 업소를 처분을 했습니다. 영업폐쇄가 331개, 영업정지가 55개, 과징금 28개소 이런 식으로 했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담당구역제 지역적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문제업소는 반복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품관리에 있어서 유통기한을 어긴 제품이라든지 또한 업소라든지 이런데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준법영업을 유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총 1,800여개 업소를 점검해서 69개 업소를 영업장 폐쇄 9개, 정지 3개, 과징금 5개 이런 형태로 처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절별, 주제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특히 단속예고제로 영업주가 자진개선 기회를 제공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숙박업소, 목욕업소, 세탁, 위생관리용역업 합하면 700여개 업소가 됩니다만 이 업소에 대해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식품안전 지도관리입니다. 작년에 2,400여개 업소를 해 가지고 52개 업소를 처분을 했고 특히 식품수거검사를 해 본 결과 2개 부적합이 되어 가지고 다행스러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것이 아니고 식품은 강릉시에 소재한 업소 것, 또 농산물은 함양에 있는 대파가 부적으로 나와 가지고 관할 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소비 식품이라든지 집단 급식용 식품,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업소, 또 계절별 성수품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식품도 수거를 해 가지고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식품안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9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는 숙박, 목욕, 세탁, 이.미용 이런 여러 가지 업소들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외 다른 업소들은 어떤 것이 해당이 됩니까?

그 외에도 공중위생업소가 16페이지 보시면 이발소라든지 또 미용업소, 위생관리용역 이런데가 다 해당됩니다.

숙박, 목욕, 세탁, 미.미용, 그 외 또 있습니까?

위생처리 용품제조 이런 것 다 해당됩니다. 그것이 총 합해서 1,700개 정도됩니다.

물수건을 관리하는 업소는 해당이 됩니까, 위생물수건?

위생처리업으로 분류됩니다.

우리 축제기간 중에 숙박이라든지 이런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작년 업무보고하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러 있습니다.

결과는?

그때 그때 시정을 바로 하고…….

해마다 일어나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단속을 해도 잘 근절이 안되고 있죠?

워낙 숫자가 많아 놓으니까 말을 안 듣는 것이 더러 많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나름대로 협회가 있다 아닙니까?

예.

이.미용협회도 있고 목욕협회도 있고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까?

제일 지도도 많이 하고 그 관련되는 협회장들을 모아 가지고 금년에는 잘해보자, 작년에는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또 잘해 보자, 이것이 얼굴이고 그렇다, 우리 시민의 얼굴이고 우리시의 얼굴이고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지도도 합니다.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는데도 쉽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할에 식품접객업소가 6,069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이분들을 우리시에서 위생교육을 하죠?

예.

1년에 몇 번 합니까?

장사를 하려고 하면 처음에 사전교육이라 해 가지고 하루 하고 그 나머지 기존 영업자라 해 가지고 매년 1년마다 업종별로 다합니다. 1년에 한번씩?

1년에 한번씩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육을 다 시키는 것이네요?

예.

혹시 이 교육할 때 우리 청소과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좀 같이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그런 호응이 많으면 획기적으로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렇게 업무적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청소과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박성도 위원님도 이야기했었지만 바가지요금이 보면 예술제때 그때 일어나거든요. 평상시에는 방이 남아도는데 예술제때 보면 방이 텅텅 비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약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남은 방이 하나 딱 있는데 교모하게 이것은 특별방이라 해 가지고 3만원짜리를 9만원을 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술제때 일찍이 교육을 단단히 시켜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물론 과장님 그때 제대 하실지 모르지만 제대하기 전에 충분한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5년 가까이 같이 지내다가 금년 6월말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자경 위원님이나 심현보 위원님은 옛날에 사회산업위원회 때도 같이 계셨고 많이 도와주셨고 또 저도 사실 나름대로 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의회 오는 것 같으면 배울 것도 많습니다. 많이 배우고 느끼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인생을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길이다, 안 그러면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하는데 저는 바람과 구름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옵니다. 보면 어떨 때는 바람도 요즘처럼 칼바람이 있고 봄되면 아름다운 꽃들 피우기 위한 산들산들 부는 바람이 있고 구름은 폭풍우를 몰아치는 그런 구름도 있고 많이 가물 때 대지를 적셔주는 그런 구름도 있고 한데 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우를 다 겪어왔습니다. 겪어왔는데 며칠 전에 저희과에 엠티를 가면서 망운산에 올라가면서 글귀 하나를 봤는데 우리가 귀로 속닥거리는 소리는 얼마 안 있어 다 사라지지만 마음으로 전하는 소리는 오래간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참 감명 깊게 느끼고 또 동료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있었던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는 사실 속삭이는 걸로 생각하고 또 충고라든지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만 제 가슴에 쭉 새기고 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설 기회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전 시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예, 류재수 위원님.

일단 넘어가기 전에 아까 환경보호과에 제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오염물질사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이 긴급방제가 일단 안된 원인, 사유 이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오염물질이 10톤이 그냥 진양호로 흘러들었어요. 저쪽에 사고 났는데 그리고 연락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긴급방제가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원래 긴급방제 매뉴얼이 아예 없는 건지, 이 보다 더 큰 사고가 터졌을 때 산청에서 방제 안 해 버리고 진주도 방제 안 해 버리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긴급 매뉴얼이라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오염원이 나오면…….

국장님, 잠시만요. 류재수 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면 위생과는 지금 마쳤고요. 아까 말씀은 환경보호과 말씀이죠?

예.

환경보호과장님 계십니까?

아니 제가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긴급방제가 안된 원인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없으면 마련해야 되거든요. 없으면 앞으로도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그런 축산 오염물질이 산청에서 이미 유입이 되었다, 이것이 빨리 알려지는 체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긴급하게 방제를 실시할 것, 이런 것들이, 이런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 아닙니까? 아예 이런 매뉴얼이 없었습니까?

산청에서 발생되면 저희들이 산청하고 연계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투입되어 가지고 오일휀스라든지 부직포를 깔고 해 가지고 방제를 하는데 그걸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선까지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수자원공사 쪽에서도 투입되고 하니까 그냥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요구서를 올리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개요, 그리고 이렇게 방제가 되지 않은 원인, 그리고 앞으로 개선점, 이런 것 다 마련해서 의회로 공식적으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되겠습니까?

하는데까지 지도해 보겠습니다. 우리지역 사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산청하고 저희들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야를 확인해 가지고 종합적인 매뉴얼을 같이 검토를 해서 위원회 보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부 수용을 하고 그대로 보고를 하실 수 있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 사항들을 제가 아직까지 종합적으로는 보고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하여튼 그 사실을 점검을 해서 우리 쪽에서 계획을 세우고 투입해야 될 것 같으면 또 조치가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태 발생 시에 매뉴얼 같은 것 그걸 점검을 해서 점검체제를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진주사람들이 봅니다.

그렇죠.

산청에서 사고 터지게 해 놓고 피해는 우리가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엄격하게 문제를 챙기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기하는 겁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고지점은 산청이라도 물이 내려오면 우리 진주시민이라든지 기타 물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다 식수를 공급하게 되는데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날 때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전혀 내용을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시에도 현재 조치한 것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산청에는 물이 흘러 내려가 버리니까 진양호 가 버렸으니까 거기만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앞으로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피해는 우리 물 먹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청소과 보고를 받고 하도록 할까요?

보고만 받고 …….

그러면 청소과 보고를 받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했던 내용은 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계획매립용량은 5,265,726톤입니다. 현 매립비율이 2,496,791톤으로 약 현재 47%가 매립이 되어 있어 앞으로 추정하는 연도는 2050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깨끗한 시가지 조성으로 쾌적한 진주건설은 저희들이 시민청소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민자율 참여를 확산시키고 생활쓰레기 적정배출을 위한 시민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불법투기 우심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번에는 불법투기 전문단속원을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불법투기 근절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력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3개월로 배치하던 걸 6개월로 배치를 해서 이번에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적이하게 배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는 저희들이 사업장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또 폐기물 배출사업장 환경오염행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올바로시스템 정착을 지도를 해 가면서 특히 올해는 또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사업장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지속 추진은 2012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공동주택 RFID 무선인식기반 종량제 시스템 시범 도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월 정도 되어서 선정을 하고 다른 지자체 견학 및 주민 홍보를 5, 6월에 해서 시범 도입을 하반기 정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파트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시설개선은 1차 공공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8억원을 투입해서 기존 시설 50톤 시설에 굉장히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기존 탈취 설비 보완 및 2차 탈취 설비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악취를 제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운동 확산 및 재활용 활성화에 있어서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특히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2월 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개선방안을 작년에 있었던 교복행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참고로 해서 올해는 좀더 개선을 해서 추진코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관리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해 가지고 18명은 사천 4개 마을, 진주 3개 마을, 매립장 기준 반경 2㎞ 이내 간접 영향권 내에 있는 135세대의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민협의체가 18명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작년에 내내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들이 가장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 주변에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또 이분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 들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5억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지역협의체에서는 마을이 진주에 3개 마을, 사천에 4개 마을이 있는데 진주에 3개 마을 중에서 가호마을, 가장 인접한 가호마을만 자기들이 집단이주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각종 규정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집단이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이래서 주민지원협의회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동면 환경대책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몸집을 불려 가지고 현재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1명 내용을 보면 이장과 각종 지역단체 회장들, 또 간부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단체를 옛날에 1995년도에 쓰레기매립장 조성 당시부터 이것을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동안에는 이 단체가 지지부진 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17년간이 매립기간이 끝난다 이런 자기들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단체를 굉장히 강화해 가지고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17년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다시 저희들이 40년이나 이 정도 더 사용하게 되면 또 앞으로 더 쓰레기 이런 매립이 줄어들게 되면 100년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하자, 협약서를 써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방침이 17년간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협의된 바도 없고 법적 구속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과 협의서를 쓸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내동면 환경대책위라는 것이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임의단체입니다. 임대단체인데 이렇게 내동면 전체 이장들이라든지 또 그 쪽에 각 조직단체 장들이, 또 그 쪽에 간부들이 총망라되어 구성을 해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면 상당히 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분들을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얘기들은 그쪽에 매립장주변에 매립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때는 반영을 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분들을 상당히 이해를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지금 조직이라는 것이 전체가 51명이나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안에서도 굉장히 강경파가 있고 또 온건파가 있고 이래 가지고 서로가 갈등도 하고 자꾸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보고를 우선 드리고 이것은 앞으로 올해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천시 환경대책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가화강 하류에 마을이 쭉 있는 거기에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옛날에 매립장 조성 당시에 사천에 약 20억원 정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단체입니다. 이것도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천시 환경대책위에도 실제 밑에 하류에 지금 사천시의회 의장 하시는 분도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의장하시는 분을 저희들이 뵙고 가화강 하류가 실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피해가 있느냐,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구체적인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슨 대책을 세워 달라, 뭘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17년 문제가 3개 단체가 있는데 1개 단체는 우선 가장 영향을 받는 협의체하고는 어느 정도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단체는 저희들이 범주를 벗어나 있습니다. 범주를 벗어나 있어서 협의하기도 쉽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상당히 이 문제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3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1년 5월 9일 공사중지를 해 가지고 2011년 11월 9일 새로운 공동 수급체 대표사를 세원건설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공정율이 약 30%, 지금 별 무리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공사가 진행이 되면 전체 8월 되면 준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인데 이 부분은 바닥시트를 미리 부설을 해 놓으면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매립할 지역을 그 때 그 때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립장을 시트를 부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억의 예산으로써 증설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매립가스 발전 및 CDM사업입니다. 이것은 30억원으로 하는데 국비가 9억, 민자가 21억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모든 감독과 기술 이런 것을 가지고 준공을 해서 준공되고 나면 그 시설을 저희들한테 기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 약 25%를 성과배분을 해 가지고 시에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이 시설준공은 금년 4월경, 4월 초순에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업운전은 올해 5월부터 되는데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돈은 총 15년에 걸쳐서 108억원 정도, 좀더 세분해 드리면 발전설비로 인한 수익금이 15년에 걸쳐서 90억원 정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DM사업이라 해 가지고 탄소권 거래로 해 가지고 10년에 의해서 이것이 약 18억원, 그렇게 되면 총 108억원의 이런 총 수익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5%는 저희시에 27억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올 걸로 알고 있고 매년 봄에는 1억9,5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되면 이 부분은 전체 대기오염을 저감해 가지고 그 주변지역에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악취를 확실히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저감이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와 시의 녹색도시 이미지도 상당히 제고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는 특수시책으로 이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청소차량 실명제 도입은 이대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기반 종량제시스템 시범도입은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중식을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목도 별로 안 좋으시다는데 간단한 것 몇 개만 하겠습니다. 2011년 청소용역업체 정산검사를 의뢰를 했죠?

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계약이 며칠자로 정확히 되었습니까?

계약이 오늘 날짜로 되었답니다.

오늘 날짜로 되었어요?

예.

구정 전에 한다고 하더니 왜 그렇게 많이 늦어져 버렸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굉장히 긴급한 계약이었는데 이 계약이 자꾸 늦어져 가지고 진짜 여러 사람이 전화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실무적으로 늦어진 것네요.

본 위원도 구정 전에 한번 회계과 전화를 할까 하다가 또 과에서 말씀을 잘 하고 계신데 또 저까지 전화할 필요없다 싶어서 안 했는데 혹시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업체들이 연말 보너스 200 지급하고 또 구정 보너스 160만원씩 지급하고 이런 사례들을 들어 보셨습니까?

여하튼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안 들었고 보너스를 많이 지급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업체들이 실제 착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 이야기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 정산검사를 해서 돈을 뺏기느니 그냥 지급하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많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66명 정도를 200만원씩, 그리고 또 한 달도 안 지나서 구정 보너스를 160만원씩 지급했다는 것은 몇 억이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평소에 그 만큼씩 착복을 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도 우리가 정산검사를 의뢰했는데 그것이 소송이 되었고 1심에 이겼는데 2009년, 2010년은 저 사람들이 이번 것처럼 지급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것은 그대로환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1심 소송에서 이겼으면 바로 정산검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심 끝나고 나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정산을 하자고 독촉을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이 답변이 오기로 우리가 이렇게 항소를 해 놓았으니까 재판결과에 따라서 하자, 그래서 그걸 법적제재가 가능한지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협조를 해 주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회사에서 업체로 안하고 항소를 해 가지고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심 판결때 소송비용 관련해서는 얘기 나온 것이 없습니까?

소송비용은 저쪽에 원고 부담입니다.

원고 부담되게 되어 있죠?

예.

정산을 계속 해태하고 대법원까지 만약에 저 사람들이 갖고 간다면 그 기간동안 관련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여하튼 저희들도 고문변호사하고 수시로 협의하면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독립채산제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인데 올해 것은 8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저희들 지금 몇 가지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왔던 부분이 1995년도부터 청소구역을 한번도 바꾸지 않고 늘어나는 부분은 그 때 그 때 업체한테 주는 그런 과정에서 구역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구역이 효율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효율적으로 되어야 우리가 청소비용이 적게 드는데 이 쪽에 진주환경이 있다가 또 다른 쪽에 진주환경이 좀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구역변경에 따른 용역과, 그러면 과연 이것이 1995년도부터 이때까지 흘러왔는데 청소용역업체가 적정수량은 어떤 것이냐 이런 타당성 용역을 곧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구역조정이나 또 그런 평가위원회에 위원님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 용역이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립채산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아니요, 그것 할 때 다 검토를 …….

검토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독립채산제를 건드리기에는 불편하고 그래서 전체 틀을 가지고 완전히 모든 걸 재검토를 하는 시점에서는 독립채산제도 같이 넣어 가지고 검토를 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독립채산제는 그 업체들이 나머지 3개 종목의 인원을 갖고 그 인원으로 종량제 쓰레기업무까지 다 수행을 해 버리기 때문에 봉투값으로 자기들이 수익을 내는 부분, 거기는 실제로 인건비를 한 푼도 안 쓰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수거업무에 연간 26억 정도 봉투수입인데 이것을 3개 업체로 나누고 그러면 8억5,000정도 됩니까? 그 정도 금액을 한 업체가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으로 갖고 가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한 푼도 안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체들이 그걸 순수하게 수입으로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보면 시민들은 볼 때 어떻게 보면 봉투값을 반 이상 내려버려도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겠죠. 봉투값을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투값을 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지역 도급제로 전환하면서 인원도 늘리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일자리창출도 되면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도 현실화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청소과장 박원석 올해 개선방향을 크게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리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한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8월말까지는 되어 있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매립가스발전 및 CDM 사업이라는 것이 전기생산하는 것이지요?

예, 전기생산하는 겁니다.

국비 9억이 아니고 시비 9억 아닙니까?

국비 9억입니다.

국비입니까?

예,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인물상에 보면 이익분담금을 우리시에서 자기들이 부담한다 했는데 이익이 얼마정도로 창출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익을 100%에, 예를 들어서

자기 계획대로 몇 프로 된다고 가정하면…….

생산비가 나오면 거기에 25%를 시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추정한 걸로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금 발전이 15년에 걸쳐서 1년에 6억씩해 가지고 90억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간?

예, 연간 6억 그래 가지고 15년간 합했을 때 90억 될 것이다, 10년 간에. 그리고 탄소권거래가 10년에 걸쳐서 18억 정도될 것이다, 1년에 1억8,000,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하면 이 CDM사업으로 인한 총 수익이 108억 정도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예상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 2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를 하면 거기가 총 27억원 정도 우리한테 납부를 해야 됩니다.

27억 몇 년간요?

15년간.

15년에 27억 정도?

예. .○심현보 위원 자기들이 진주시에 납부하겠다?

그러면 자기들 생산되는 전기를 가지고 자체 소모하는 것 다 공제하고 남는 이익금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아니요. 이익금액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들 생산비죠. 전체 생산비에 우리는 판매금액이거든요. 전기도 판매금액, CDM도 판매금액, 판매금액이 총 108억이면 그 108억 중에서 자기들 이익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총 판매액에 25% 우리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익금액 관계없이 판매액에서 25% 주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추진계획을 보면 내용이 상세하게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음식물 처리비용이 41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출분담금이 11억 들어가고 30억원 정도가…….

시세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위생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 식당에서 배출량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예, 사업장 배출.

혹시 그런 어떤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교육할 때 그런 어떤 음식물 절감방안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저희들이 늘 자료를 가지고 위생과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식당 간소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표준식당제, 몇 가지 음식을 표준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서 저희들이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위생과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각 음식점에 배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생과에서 위생교육 받을 때 우리 청소과에서 실제적으로 가서 계도도 하고 그런…….

우리가 직접 가지는 않고 자료로 줍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업주들이 조그만 그런 인식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 하면 상당히 감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여하튼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쓰레기매립장 주변 관리에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내동면에서는 태양광 설치를 한다는 조건으로 내동에서는 이주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한 번 더 조금 그 부분을 구분을 하자면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에서 반경 2km 이내 내동면은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가호, 정동, 유동마을, 또 사천은 3개 면에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합해 가지고 135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내동도 있고 사천도 있고 반경 2㎞ 이내가 가장 쓰레기로 인한 간접피해가 있다고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키로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봐도 악취라든지 각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태양광 주택이나 이런 걸 권장을 해서 그런 걸 우리가 지원을 해서 뭔가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고 문제는 내동환경대책위원회라는 것은 2km 밖에 내동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각종 단체장, 이장 이렇게 내동 유지들로 구성이 된 51명의 단체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협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도 몇 번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라, 그래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아니냐, 그런데 막연하게 내동이 쓰레기매립장이라 하니까 내동 지가가 떨어졌다, 또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그 쪽에 주변 옛날에 있는 농토들이 다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하고도 이야기가 잘되고 있었습니다. 잘되고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들의 고충사항도 이야기를 하고 시에서도 좀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좀 합의점이 있었는데 자꾸 사람들을 더 넣고 더 자꾸 매월 회의를 거기는 합니다. 매달 회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요구들이 나와 가지고 이걸 집대성하다 보니까 아무 도 처리못하게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곤란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 마치면 국장님이나 저나 내동면을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 문제가 여러 사람을 모아 놓으면 아무도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아까 내동면하고 사천시 대책위에서 무엇 무엇을 해 달라, 쓰레기장을 옮겨달라든지, 구체적인 제안을 아직 안 한다 말입니까?

구체적인 제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동 환경대책위나 사천시 환경대책위는 17년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계약을 하도록 합니다. 진주시와 거기에 환경대책위가 계약을 하자, 앞으로 50년을 쓸 건지 30년을 쓸 건지, 그런데이것은 진주시가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 협의서에 년도가 없습니다. 몇 년 한다는 것,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지금 와서 누가 과연 진주시가 대표를 해서 진주시장과 그러면 내동환경대책위와 몇 년간을 쓰겠다는 계약을 작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걸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부터 수긍을 해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7년간 사용하도록 되었는데 이 기간이 끝났다는 걸 수긍을 해라, 그래 가지고 새로운 계약을 50년 하든 30년 하든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법적으로 공무원이 안되는 사항을 어떻게 너희하고 협의할 수 있느냐, 무슨 대표로서 누구하고 협의를 할 것이냐, 누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자 말이냐. 거기에 그 당시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되어 가지고 그때 의회 의장님도 도장이 찍혀 있고 그 해당 시의원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합의서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이 의장님도 방문을 하고 부의장도 방문을 해 가지고 이런 합의서가 옛날에 있었는데 의회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의회에도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여기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연도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법적으로 그 연도를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해 놓았는데 단지 17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1일 쓰레기 발생량이 850톤 정도 하루에 발생을 하면 17년 되면 아까 나오는 540만톤에 매립장이 거의 포화상태가 된다, 이런 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래 놓으니까 시의 계획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솔직하게 저도 생각을 해 보건데는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조금만 참으면 안되겠느냐, 17년만 참으면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도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 협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문제를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긴밀하게 해 가지고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가 더 설명을 아까 드린 것은 위원님들도 같은 상임위기 때문에 이 내용이 혹시 이야기가 나오면 상세히 아셨다가 주민들이 과다한 요구를 할 때는 좀 자제를 시켜주십사 하고 자세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폐주물사 수집운반업체가 있죠?

예.

폐주물사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박국병 재활용하는 업체…….

폐주물사를 재활용업체에 준다고요?

박국병 재활용업체에 주는데 업체는 자료로…….

어떤 곳에 재활용하는 것이죠?

박국병 주로 보면……. 제가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자료…….

잘 모르겠습니까?

박국병 주로 보면 콘크리트공장하고 폐주물사하고 모래하고 섞어 가지고 콘크리트…….

레미콘에 넣는다는 말입니까?

박국병 벽돌공장…….

벽돌 만드는데 넣는다고요?

박국병 그런 셈이죠.

그것이 됩니까?

박국병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박국병 예.

폐주물사에 카드뮴이나 중금속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박국병 성분검사를 해 가지고 사업장폐기물이라든지…….

제가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작년에 낙동강환경청하고 경남도하고 한번 붙은 적 있죠? 폐기물 매립되었다고 해 가지고. 경남도에서 기습적으로 가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한번 파버려 봤다 아닙니까. 그때 뭐가 나왔냐 하면 폐주물사가 나왔어요. 폐주물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폐주물사를 이렇게 불법 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폐주물사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금속 거기는 폐주물사가 그냥 마당에 엉망으로 관리되어 있다가 비오면 하천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 말도 많고 또 폐주물사가 엄청 미세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람만 불면 확 날려버리고 동네 빨래에 다 앉고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폐주물사 관리하는 그 수집운반하는 업체 관리를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 저희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성봉입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시가지 조경지 현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량이 71㏊, 추진상황은 56㏊로 설계 중에 있고 향후 추진은 춘.추기 조림사업 일정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사업량은 1,180㏊입니다. 바이오매스 수집원은 기간제근로자로 인해서 11명을 고용해서 민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산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 위치는 정촌면 대축리 외에 5개소입니다. 사업량은 17km, 신설이 2개소가 있고 구조개량 4개소 6㎞, 보수 3개소 10㎞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에 착공해서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를 적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원으로써 올해부터 14년까지 3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종사업이 말티고개 연결 보행로 사업을 주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2월경에 연결교량, 구름다리 공모를 해서 공모자 선정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기존 있는 사업비도 쓸 수 있습니다만 예상 외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 그러면 다시 추경확보도 하고 하여튼 그래 가지고 착공을 해서 전체 준공은 2014년도까지 계획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월아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5㎞이고 사업비는 52억원, 국비 80%, 도비 6%, 시비 부담은 14%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2억원만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까지 해 보겠습니다. 용역이 마쳐져야 국비가 다음연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14년도까지 진행시키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선학산 정상 전망대 설치사업입니다. 선학산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망대 건립과 진입로 설치, 전망 소공원 조성, 편입 사유지 매입 및 묘지이장 등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망대 안을 전국 공모를 하고 실시설계를 7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필요 사업비는 주민 반영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 선학산, 비봉, 봉래산과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비로도 사용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모가 마쳐지면 그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규모 따라서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준공은 내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봉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 대상은 비봉산 정상 부근에 급경사지, 계단이 많습니다. 이런 계단정비를 하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봉산 가꾸기사업과 연계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단순한 용역으로 생각을 하고 작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만 비봉산 가꾸기사업과 연계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아직까지 사업은 발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규모가 나오면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양호 귀곡동 농촌체험마을 탐방로 정비, 일명 진양호 둘레길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사평 들어가는 길에 도로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 연결도로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사업량은 3,140㎞,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가 있고 밤나무 해충방제사업이 있습니다. 년간 사업이고 이러기 때문에 분야 별로 시기에 맞도록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제 대책, 저희들 지금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월 6일이면 대보름이고 청명, 한식 이런 시기에 맞게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평시에도 철저한 산불감시와 초기진화로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9페이지 귀곡동 농촌체험마을 정비, 아까 진양호 둘레길을 말씀하셨는데 환경보호과 8페이지에 진양호 자연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예, 국비를 따올 때 임도사업은 환경부에서 안 주거든요. 그래서 둘레길 만들고 하는 수변에 있는 그런 길들은 환경부 예산으로 해야 되고 이 사업비는 나오는 곳이 틀리기 때문에 임도 조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붙여 가지고 길은 연계됩니다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나 그러니까 진양호 탐방로 조성사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둘레길로 정비를 하는…….

예, 그렇습니다. 연결사업입니다.

연결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폭 2m, 3㎞ 이것도 다음에 진양호 자연생태탐방로 갈 때 같이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에 산불담당하시는 분 담당자가 와 계십니까?

그 문제를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줄 수 있으면 좀더 지원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내가 “좀 부지런히 다니세요,” 하니까 “기름값 한 달에 3만원 갖고 내 호주머니 털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심히 다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산불이 나는 지역을 그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지역사람들이 예찰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로 현실화 시켜서 얼마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 되겠나 하니까 오타바이를 타도 10만원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저도 그 정도는 오타바이를 타도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초소근무자보다 보수도 적고 더 많이 움직이는데 기름값 3만원 갖고 움직이도 못하고 형식적인 감시활동 밖에 안된 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담당자께서 좀 많이 검토를 하시고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기름 같은 경우는 실제 기동감시를 하면서 필요한 기름량을 산출을 한번 해 보시고 리터 기준사용량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이 옳겠다 싶고요. 기름값이 1,000원 할 때 있고 2,000원 할 때 있으니까 액수로 하면 안 맞을 것 같고 초소감시원, 기동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 세 그룹이죠?

예.

이 세 그룹 인건비 주는 매뉴얼 있죠? 따로 한번 주십시오, 보게.

하나 빠졌는데 문성율 계장님,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당장 우기 오기 전에, 계속 산불이 일어날 시기 아닙니까?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0페이지 보면 가로수 현황 있죠?

예.

가로수 이것이 시가지 가로수입니까, 전체 해 놓은 것이? 은행나무가 10,000주, 진주시 전역에 다……. 계장님이 한 번…….

정동곤 가로수는 읍면동하고 시가지…….

읍면동 시가지 다 가로화단일 겁니다. 가로화단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할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진주시 시가지나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가로수 시가지의 가로수 수종 교체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생각을 해 봤는데 매년 전정을 하죠, 가로수 같은 것 전체 다?

예, 합니다.

전정하는 비용이 많이 투입된다 아닙니까?

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현재 보면 이팝나무, 벚나무, 해송, 배롱나무, 느티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은행나무도 있고. 이것 앞으로 수종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녹지부서 오기 전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왜 빨리 못 바꿀까, 그런 여러 가지 민원도 들으면서 얘기를 해 봤어요. 특히나 시청 뒤에 보면 메타쉐콰이어 같은 것이 폭은 좁은데 높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빨리 크는 나무를 심어놔 놓으니까 전주대나 또 간판이나 모든 이런 것이 가려지고 하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전선에 거슬리니까 바람이 부니까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종을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나무같은 것 잘 안 커는 나무, 모양 좋고 잘 안 커는 나무 이런 걸 해 놓으면 관리비용도 적게 들고 보기도 좋고 그런 걸 다시 한번 구상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것을 일시에 바꾸게 되면 주민들이 또 낭비를 한다라는 그런 쪽의 얘기가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일부 소리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개량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수종갱신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매년 봄되면 올해 큰 것 한 해 한번씩 잘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해 한번씩 잘라야 되지, 은행나무 이런 것도 시가지에 보면 가을되면 청소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요. 실제로 은행 그것을 따 가지고 생산력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도로개량과 맞물려서 시행할 때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림사업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대상지 선정은 되어 있는데…….

문산읍 12개 면 해 놓았는데…….

정동곤 현재 읍면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동곤 예, 지금 거의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선정되어 가지고 설계 의뢰 중입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조림사업을 하는데도 생산성이 있고 앞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계획 느티나무, 편백, 상수리, 산벚, 산초 이런 것인데 산초, 참죽 이런 것들은 관리자가 있어야 생산해 가지고 할 텐데 그냥 막무가내로 심어놔 가지고 아무 소득도 없이 나무에 득도 없고 열매도 득도 없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정동곤 특용수로서 산주가 선호를 하는 그런 산주한테…….

산초 그것이 좋죠. 관리해 가지고 생산만 되면 좋은데 이걸 시에서 심으면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동곤 일단은 묘목을 지원을 해 가지고 식재해서 3년 동안은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산주가 관리하는 걸로…….

산주한테 희망자에 한해서…….

정동곤 예.

공익조림 7㏊, 가시나무, 왕벚, 배롱, 홍단풍, 청단풍 여기는 7㏊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 나무 종류가 무슨 특성으로 인해서 심는 겁니까?

정동곤 이것은 조금 큰나무입니다. 위에 경제수하고 일반 큰나무보다도 큰 공익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아산에 생태숲 조성과 연계해서 조금 큰나무를 심던 공간에 심는 그런 조림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다 되었고 숲가꾸기사업 이것은 사업장 선정 다 되었습니까?

정동곤 예, 이것은 전년도에 대상지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어요?

정동곤 예.

명석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정동곤 예, 명석면에도 있습니다. 17개 읍면동에 거의 다 있습니다.

이것 대상지 숲가꾸기 사업 위치가 어디인지 뒤에 유인물을 하나 주든가…….

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진양호 동물원에 최근까지 새로 동물들 들이고 한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진주지역 도의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목원에 있는 동물원하고 서로 같이 합쳐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된 사항이라든지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도에서는 실제로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데…….

우리시에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을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은 지어달라는 얘기고 자기들은. 안 그러면 자기들 가져갈 수 있는 소득물, 중복되는 유사한 종류들 그것만 70마리 가져오라, 나머지는 보관하든지 안 그러면 타 동물원에 줘 버리든지 알아서 해라는 그런 쪽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보기로는 도하고 계속 협의 중이니까 도에서 마음을 열어 가지고 받아 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맹수는 10마리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불곰 4마리하고 사자 2마리, 호랑이 2마리, 들소 2마리, 10마리 정도인데 이것이 언젠가는 다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정리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없애는 것보다 차라리 도하고 마음을 열어서 도에서 받아 주는 것이 좋겠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데시를 합니다만 도에서 산동물이 되어 놓으니까 자기들도 실제 그래요. 작은 것은 받아 주겠는데 큰 것은 부담스럽다, 자기들도 열악하게 시설해 놓으면 남 보기도, 환경단체에서 볼 때 철책에 가두어 놓았다는 그런 얘기는 듣기 싫고 그러면 현대화된 좋은 사파리식 동물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돈이 260억원 들여지고 그렇다라는 그런 쪽 얘기인데 하여튼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싫다 해도 우리는 받아 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 말고는 다른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은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를 보시면 비봉산, 봉래산, 선학산 가꾸기사업 해 가지고 45억 정도 총 예산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보면 비봉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4억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여러 인근 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어떤 사업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 구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석갑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용객들이 많거든요. 이용객들이 많은데 물론 들어가는 부지에 개인부지가 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거기는 시에서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들이 거의 놓고 있거든요. 몇 년간은 투자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비봉산, 봉래산 이쪽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꾸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개발된 기 조성된 사업장에도 계속 정리하고 불편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쪽에 실제로 노인네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봉산, 선학산은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얼마 전에 선학산에 산돼지가 나온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 협의를 받아서 대대적인 퇴치작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돼지도 5마리 잡았습니다, 하루에. 그런 일도 있는데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너무 이 쪽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근린생활공원으로서 충분히 어떤 가치나 발전시킬 효용성 은 있는데 그동안에 너무 방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해 놓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타 기존 조성된 구간 그런 산들도 저희들 손을 놓지 않고 계속 필요한 부분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퇴치사업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 전에 산에 가보니까 묘지를 다 팠던데요. 다 돼지가 한 것이죠?

예, 이번에 포수가 10명이나 가고 경찰관, 소방관, 자연동식물협회에서 70명 오고 해 가지고 몰이를 하고 대대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17일 화요일인가 아마…….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좀 있었다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에는 어떤 시설물 같은것이라든지 그런 예산들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진양호하고 진주성 두 군데 아닙니까? 그 외는 크게 가깝게 시민들이 가족들과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도 않은데 진양호가 얼마 전에 최근에 예식장이 하나 들어서고 도로구조가 안 좋습니다, 거기. 진양호삼거리 버스 주차장에서 전망대 쪽으로 올라가는 길, 경사도도 있고 인도가 전혀 안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탐방로 하고 인도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개선의 필요성은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하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주변에 옆에 데크도로를 놓으려고 계획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길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경미한 사고들이 보행자와 차간에 어떤 제대로 된 길이 없기 때문에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린애들 손잡고 오는 곳이 진양호다, 동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45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기에 구름다리를 설치해서 선학산과 봉래산과 연결을 하는 것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비봉산에서 봉래산으로 오는 길에는 진해 벚꽃터널과 같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봄에 가보시면. 그런데 봉래산에서 우리가 구름다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간까지는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선학산과 연계성을 봤을 때 과연 벚꽃길을 그대로 조성을 해서 이렇게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참 좋다고 보거든요. 또 제가 아침으로 자주 올라가 봅니다만 지역민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연계를 시켜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조성 숲가꾸기 사업을 하실 때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놓으셨다가 그것이 진주시의 둘레길 형태로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점차.

예, 그렇습니다. 산둘레길입니다.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비봉산 출입구 강씨제각에서 선학산까지 이렇게 오면 하루코스가 됩니다, 왔다 가는 것이. 그러면 전망대 설치를 해서 전망대에서 혁신도시도 바라보고 천왕봉도 바라보고 진주 시가지를 전부 구경을 하고 다시 점심을 먹고 다시 돌아가면 하루코스가 돼요. 굉장히 좋은 이런 코스다 보는데 봄 같은데 좀전에 말씀처럼 벚꽃의 터널과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래입니다.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381억인데 전입금이 259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입금 중에서도 유가보조금이 218억으로 특별회계 순수자금은 109억이 되겠습니다. 교통부문 현황입니다. 운수업체는 버스가 913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택시는 1,70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물차는 2,235대이며 주차장은 105,000여대로 차량등록대수의 82%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는 정비업소가 33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매업은 52개소,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은 5개소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입니다. 시내버스 노선번호 전면 개편사업입니다. 현재 두 자리 수의 노선번호를 세 자리 노선번호로 전면 개편하여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하고 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기는 올 7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전면적으로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전 노선이고 소요예산은 1억9,200만원인데 이 예산의 소요처는 번호개편 노선안내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만 없는 노선안내책자를 전 세대에 1부씩 제작하여 배부하고 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도 배부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권역별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대와 진양호가 운행이 되면 120번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지난해부터 운수업체와 협의를 10여 차례 해 와서 현재 노선번호 최종합의점까지 도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관계입니다.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선진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정도 되고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11년 하반기부터 운수업체 실무자 협의를 계속적으로 개최해서 올 1월에 재정지원금 차등지원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계획내용을 살펴보면 열악지역 손실보전하는데 3억 17%, 대중교통 체계개선하는데 불법 불친절 행위 근절하는데 2억3,900만원이고 노선 및 번호체계에 참여하는데 9억5,400만원, 그리고 CCTV 등 대중교통 시설개선하는데 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애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중교통 개선 참여가 업체 별로 아주 미흡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반발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참여 쪽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히 불법 불친절 난폭 운전행위가 많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 BIMS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BIS는 단순 도착안내 차원을 벗어나 가지고 새로운 차원의 BIMS를 도입해서 정말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리고 정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버스이용객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입니다. 기존 BIS는 지난 2003년도 시범운영을 시작해 가지고 2005년까지 26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기존 BIS의 문제점이 단순한 도착안내시스템으로서 버스운행 정보에는 많은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통신방식이 근거리통신망이 되어 가지고 시내위주의 정보만 제공되는 그런 단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내구연한도 5년이 이미 초과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오류가 많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정확도가 떨어져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새롭게 BIMS 개선방향을 올해부터 구축을 합니다. 새롭게 구축되는 BIMS의 시스템은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합니다. 통신방식도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를 제공해 주는 통신방식을 GPS인공위성을 이용해 가지고통신방식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차량관리정보가 모든 것이 축적이 되고 불법 운전은 사전에 근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운행의 종합적인 관리감독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이 크게 기대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BIMS를 함으로 인해 표현방식이 많이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LCD 액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면 등 동영상이 각종 시정홍보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안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BIMS를 우리보다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고 난 뒤로 불법 불친절이 90% 이상 근절이 되었다는 그런 통계를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되면 우리도 상당히 불법 불친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축사업 내용은 27억5,800만원입니다만 센터 구축하는데 6억이 소요하고 정류장 단말기 설치하는데 크게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0억여만원이 정류장 단말기 120대 설치하는데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기타 시설비는 정류단말기를 설치하는 공사비가 대당 200만원해 가지고 차량단말기 업데이트하고 이 부분들이 대중 전체 순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와 설계용역비와 사업관리비가 되겠고 추진계획은 2월에 사업관리용역 발주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5월에 업체 선정해 가지고 사업이 착공되면 올 11월쯤 시운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버스가 오고 있는 위치, 예정시간, 배차간격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됨으로 인해 그동안에 불편했던 사항이 해소될 것이고 특히 안내기하고 인터넷, 모바일 휴대폰이나 요즘 개인별로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바로 자기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기능까지 모든 것이 접목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9월부터 시행되었던 시내버스 무료지원사업입니다. 전 노선이 해당되며 환승방법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승차단말기에 체크를 하고 내리면서 하차단말기에 체크를 해야 만이 30분 후에 1회에 한해서 무료환승이 됩니다. 41억4,4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지난해부터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증가 요인에 크게 작용한 부분이 지난해 1월부터 인상된 버스요금 인상 부분이 크게 차지를 하고 또 나아가서 무료환승 이용객이 나날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내 지원현황은 참고적으로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 중에서 일부를 운수업계와 차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물류 안정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차량은 경유와 사업용 LPG를 이용하는 차량이 되겠으며 4,472대가 됩니다. 시내버스는 CNG 차량에서 경유차가 몇 대 안되기 때문에 얼마되지를 않습니다만 시외버스는 모두가 거의 경유이기 때문에 457대하고 고속버스하고 택시 1,700대는 전부다 LPG사업차량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230대. 연도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는 233억 정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218억은 평소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을 신청을 해 놔놓고 이 안분액이 하반기 가면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서 내려오는 그 수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단가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는 1리터당 380원을 지원해 주고 고속버스, 화물차는 354원원이고 LPG택시는 리터당 200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를 하고 주유소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사항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사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우리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22대가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1, 2급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한 자,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동반가족까지가 포함되겠습니다. 이용요금은 1,100원부터 2,000원까지입니다. 시내지역에 2,000원이 최고 요금이 됩니다. 시외지역은 단일요금의 2배니까 왕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용등록은 저희들이 표현을 도 콜본부이다 그러는데 콜센터에서 배정을 받아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올 연말까지 2년이며 연중 무휴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올해 6억1,600만원이며 대당 2,8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저희들은 2009년도 6월에 7대를 최초로 구입해서 시작해서 2010년도 추가로 부족분을 다 구입을 해서 22대 법정대수를 다 채워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1일 1대당 평균 4 내지 5회가 출동이 되고 있으며 22명의 이용객이 연중무휴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지난해 것을 참고적으로 도표로 넣어놓았습니다만 53,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주 고객이 3만명 정도가 장애인이었습니다. 보호자가 상상 외로 2만명 정도 많은 인원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회수는 출동회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31,000여회를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일 85회 정도가 우리시 22대가 출동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수익금이 1만원 내지 1만2,000원 정도 대당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운영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탁운영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저하고 수시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교통약자들의 이용하는 콜택시이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많은 운영상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용범위가 워낙 넓어 가지고 65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음 놓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요자 때문에 제때 1, 2급 중증 장애인들이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최고가격이 시내에서 2,000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더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수요자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한 사업이지만 국도비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한 시비로서 6억1,600만원 이렇게 돈을 부담하려고 그러니까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가 주 40시간 근무정착을 함으로 인해서 22대가 하루 평균 53에서 60% 밖에 가동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휴차가, 쉬는 차가 평균 업소별로 4대 정도 쉬는 차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동하려고 하면 기사가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시비 부담이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 및 확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장소 및 주거밀집지구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입니다. 우리시의 주차장은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만 105,000여대고 82%의 확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운영 관계인데 저희들이 54면에서 1,813면이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11월말에 작성됨으로 인해 현재 1월 1일부로 296면 동발호텔분이 폐쇄가 되고 나서 이 주차면수에 현재 삭제가 안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간 사용료 수입이 예상되는 부분이 8억5,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는 10억이 넘었습니다만 남강둔치주차장 3개소가 411면이 폐쇄예정으로, 이미 296면은 폐쇄가 되었고 천수교하고 귀빈 앞이 폐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올 한해 1억 9,000만원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는 2억4,500으로써 소규모 공영주차장과 공영유료주차장을 정비하고 주차구획선을 재도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20가구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 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 부분을 강화해 가지고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을 해 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속인원은 13명인데 무기계약직이 10명 있고 기능직이 3명입니다. 단속장비는 지금 CCTV가 8대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최근에 1대 더 추가로 설치한 곳이 있기 때문에 CCTV가 9대가 됩니다. 농협시지부 앞에 1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 만들 때는 연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차량 6대 그렇습니다. 간선도로 위주로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목적을 두고 있고 단속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시간까지, 특히 대중교통의 출퇴근시간을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 단속현황입니다. 보편적으로 1일 하루 평균 단속건수가 131건 정도되는데 우리 단속원들이 인력으로 단속되는 것이 65건하고 CCTV가 66건 정도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18억8,400만원이 부과되고 11억이 징수됨으로 인해서 58%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강력단속은 1일 6개조 13명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과태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승용차가 2003년 1월부터 9년, 화물차는 8년, 차량 초과시 압류해제 없이 자동차등록말소가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서 징수불능 부분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전에는 압류해제가 전량 되어야, 말소가 가능할 때는 전량 내고 말소를 했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했는데 요즘 그 부분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징수불능 부분이. 그리고 도심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면도로 상가 주인들의 단속요구에 대한 민원이 폭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차등지원을 통해 가지고 시민위주의 선진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하자는 그런 제목입니다.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해 가지고 정말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특수시책입니다. 시민 위주의 선진 대중교통 체계 확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번에 올해 최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열악지역 운행 손실보전입니다. 도심의 복잡한 노선에서 차를 빼내어 가지고 교통이 열악한 지역으로 전환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불법 불친절 행위를 근절시키고 노선번호 개편에 참여시키자는 뜻이고 버스내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시설개선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이미 재정지원금 보고 드렸습니다만 18억 예산이 확보된 상태며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 수익노선 감차에 따른 손실보전 3억원은 지금 현재 삼성 15번, 25번하고 시민 25번, 부산 26-1번에서 이 차가 우리가 말하는 아주 경쟁이 치열한 황금노선입니다. 여기서 삼성 2대, 시민 1대, 부산1대가 감차를, 빠져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도심지역으로서는 옥봉하고 도동을 순환하는 버스, 상평동, 옥봉동, 상대동, 하대동에 2대를 투입하고 면지역에는 집현아파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미천면, 그 다음 서부에는 명석, 대평, 내동을 아우르는 이 지역에 1대씩 각각 투입해 가지고 7회 내지 8회 정도를 추가로 운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차 회수가 없어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조금 숨통이 틔일 것 같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체계개선사업입니다. 11억9,300만원인데 불법 불친절 근절 노력도에 따라서 2억3,900만원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위반건수와 위반율은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정밀히 조사를 해 가지 고 연말에 위반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등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해 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친절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위반사항 분석은 BIMS가 올해 설치되고 나면 자동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용역하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모니터링제를 한번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민간인으로 위장을 해 가지고 시내버스에 탑승해 가지고 그 기사가 얼마만큼 친절한가를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것을 시행을 해 가지고 여기서도 위반회수가 많은 데는 재정지원금을 감하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내 CCTV가 설치가 되면 운전기사와 고객과의 마찰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체계개선에 이루어질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 노선 및 번호개편 참여도에 9억5,400만원인데 저희들이 걱정을 다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3개 회사가 전부다 노선개편에 세 자리 숫자에 동참을 하기로,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해서 노선번호까지 지금 작업이 마무리된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9억5,400만원이 전체가 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대중교통시설개선 참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CCTV입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개선 참여가 미흡한 업체가 좀 있을 걸로 생각했습니다만 모두가 동참을 해 주기로 그렇게 합의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법 불친절은 근절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해 보고 특히 2012년도는 시내버스 노선개편하고 BIS사업하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금 차등지원 이런 것들이 모든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정말로 시내버스가 시민 위주로 거듭 태어나는 그런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번호 개편을 하면 홍보비용이 1억9,2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자리 숫자 다시 몇 번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네요?

예, 그걸 없애기 위해서 했습니다.

몇 번 하면 어디로 간다?

한 예를 들자면 경상대학교 가는 것이 120번인데 경상대학교에서 정촌, 내동, 명석 신풍까지 26-1이 있습니다, 26-1번 번호아래에. 그렇기 때문에 명석 신풍은 별도분이 나올 것이고 내동 가는 것은 별도 번호 나올 것이고121, 122, 123, 이렇게 되면 다른 차를 타지는, 그것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노선번호를 개편하면서 노선은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까?

노선은 현재 노선에서…….

노선에서 하고 변경되는 것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노선변경 작업 부분들은 수시 수시로 발생할 요인이 있을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면 되니까 3사 합의해 가지고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작업을 해 놔 놓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과장님한테 검토해 보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판문동에서 명석면소재지까지 연장운행하는 것 그것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도면을 내놓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부분 이 공차거리가 있어 가지고 쉽게 답을 못 내렸습니다. 공차거리가 너무 길어 가지고.

쉽게 답을 못 내렸다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 일반 시민이나 우리 상식에 의해서 판문동 회차지점에서 명석면소재지까지 연장운행하면 1km 정도됩니다. 1㎞ 정도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편리와 어떤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할 수 있냐 하면 첫째 명석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명석면소재지까지 와서 회차를 해 간다면 명석면 지역에 거주하는사람들이 상락원에 내릴 수 있고 공원에 갈 수도 있고 판문동, 평거동 이렇게 지나서 순차적으로 전체 볼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1㎞ 운행한다고 해서 특별히 연장운행이 안될 그럴 사유라도 있습니까?

1km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배차시간 조정이 또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3사가 얽혀 있어 가지고 3사에서 1㎞ 공차거리가 있는데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제일 먼저 요구할 것이 공차거리에 대한 돈부터 재정지원을 해 달라는…….

수익이 늘어난 부분은…….

수익은…….

연장 운행하면 수익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런데 수익을 자기들이 늘어나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가라고 소리 안해도 먼저 자기들이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수익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수입 창출면에서는 그렇게 큰 수입이 창출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연장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조금 적자가 발생된다 가정하더라 해도 그러면 재정지원금 지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 조정하면 될 것이고 첫째 지금 문제점이 1㎞ 연장함으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엄청난 득이 온다는 그런 것 생각해 봐야죠. 첫째 제일 불편한 사항이 뭐냐, 상락원에 가는 노인네들 제일 불편한 사항이 첫째 많고요. 그러면 상락원 버스를 명석면소재지까지 넣어달라, 엄청난 말썽이 많다 아닙니까. 그것 해소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가다가 삼거리 내려버리면 또 상락원에서 운행하는 버스 있거든요. 거기 타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지고 그 쪽에 내려가면서 진양호로 가는 것, 판문동 갈 사람, 평거동 전부다 그 노선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판문동에서 명석 쪽으로 올 사람들은 그 버스 타면 명석으로 내려 올 수 있고 1km 연장운행하면 그만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강력히, 우리 시에서 노선변경 명령할 수 안 있습니까?

노선변경은 전부 3사 합의입니다. 3사가 합의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명령하면 그렇게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모든 유가재정손실금을 협조를 해 주는데 그런 정도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준공영제나 공영제의 개념에 들어가면 제일 유리한 것이 노선의 지정 운영권을 가지고 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되는데 현재 웬만해서 우리들은 준공영제나 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그렇게…….

어쨌든 합의를 하든지 명령을 하든지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되어야 됩니다. 안되어야 될 일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히 검토를 해 보세요.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이것 시행하고 나서부터 시민들의 소리가 무슨 소리가 많이 들리느냐 하면 몇 시 몇 분에 정차장에 도착할 것이다 해 가지고 전광판에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 가지고 그 시간에 안 오고 탁 꺼져버립니다. 꺼져 버려 가지고 또 다른 시간이 변경되어 버려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표현할 때는 시스템 오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됩니다. 워낙 10년 가까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위치비콘이라고 무선기지국을 통해 가지고 센터를 들렀다가 이렇게 오니까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성을 이용하니까…….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어떤 소리를 하느냐 하면 자, 전광판은 여기 서 있다, 3분에 후에 그 몇 번 버스가 도착한다, 전광판에 탁 뜨거든요. 뜨다가 3분 지나고 나면 버스가 오는가 전광판이 꺼져 버려요. 안 오는 것이라. 그러면 3분 기다렸다가 안 오고 언제 올지도 또 몰라요. 차라리 없는 것 보다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점이 보완이 됩니까?

이것은 완전히 휴대폰만 터지는 곳은 다되기 때문에…….

참 이해가 안돼요. 3분 후에 도착한다는 버스가 그때 3분 후에 버스가 오는가 전광판이 꺼져 버리고 안 오는 것이라. 그러면 거기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얼마만큼 신경질이 나겠어요.

맞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입니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개선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공영주차장 관리 있죠? 이번에 신설해 놓은, 우리시에서 60억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곳 안 있습니까?

차고지요?

공영주차장차고지, 그것 지금 이용합니까?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는데요?

이미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회도로 개통, 내동에서 정촌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이 개통이 되고 나서 지금 경상대학에서 내동 차고지까지 이동하는 노선에 경상대학교로의 출퇴근하는 사람들, 개양으로 해 가지고 사천, 삼천포, 고성, 충무 내려가는 사람들 우회도로로 다 빠지고 나면 교통량이 감소되고 나면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올려볼까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감소 안되면 왜 못 올리는데요?

지금 버스가 1분30초에서 2분 간격으로 버스가 내려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억이 넘은 우리 시비를 투자 해 놓았어요, 거기다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완공한 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2년 넘었지요?

아닙니다. 작년에 준공했다 아닙니까.

왜 차고지에 버스를 안 갖다 넣어요. 이용을 안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우회도로 개통이 나면…….

우회도로 개통 안 한다고 해서 버스 못 들어갑니까?

지금 대동마을에 168호가 살고 있는데 그 앞에 출퇴근 시간대는 차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많아 가지고. 전부 그 앞을 통과하니까. 망경동, 이현동, 평거, 신안동 전부…….

경상대학교에서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예, 대동마을 앞에.

거기에 버스가 너무 복잡해서 못 온다 이 말입니까?

지금이 그렇게 혼잡한데 버스까지 거기 투입이 되어 버리면 정말 너무 혼잡해 가지고…….

거기 양차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1차밖에 없습니다. 편도 1차선.

편도 1차선 아닙니까?

예.

편도 1차선인데 그 거리 얼마나 돼요? 경상대 거기까지 몇 키로 되는데요?

거리가 다른 구간은 괜찮은데 마을 앞 400m 그 구간이.

그러면 그런 무모한 계획을 안 세워서, 진주시 재정이 딸리는데 그 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실시한다 해야지 돈을 61억인가 처박아 놔 놓고 이용도 안하고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대안을 지금 최대한…….

왜 안 되냐 하니까 건설과장은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안 갖다 넣었다고 하거든요, 건설과장은.

차는 다닐 수 있습니다.

계획이 언제입니까, 갖다 넣을 계획이?

올 설에 개통한다 그러길래 저희들이 제일 반가워했습니다. 개통되고 나면 과연 그쪽으로 차가 얼마만큼 줄줄이 빠져나가고 나면 이제는…….

그러면 시에서는 갖다 넣어라고 하는데 3사 버스회사들이 그 쪽으로 안 올라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아직 명령을 못 내렸습니다.

명령을 못 내리는데 시에서는 갖다 넣어도 되는 허용을 하는데, 준공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까지 안 올라오는 겁니까?

자기들은 …….

복잡하다는 핑계를 대어 가지고…….

아닙니다. 자기들은 저희들이 지시를 하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보다 마음이 더 바쁜 곳이 또 있습니다. 경상대학교가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 그걸 시내버스 3사에다가 달세를 받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 걸려 가지고 왜 농장부지를 여기다가 대여를 해 줬느냐, 공익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해 줬다 이래 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언제까지 정리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상대학교에서 또 저한테,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빨리 이전하되 이전 날짜를 빨리 좀 조속히 해 달라고. 그래서 올라가야 될 입장이 경상대학교 입장이나 버스 입장이나 우리 입장이나 똑같습니다. 어느 누가 안 올라가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 올라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단지 이유는 길이 복잡해서 못 간다, 그것입니까?

예, 그것이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현재의 걸림돌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될상 싶은데요. 그 짧은 기간에 양차선 나가 있는데 차량이 좀 복잡하다 해서 버스와 다른 차들이 길이 좁아서 스치카이 안된다든가 이런 것이 이유가 된다면 모를까…….

정말로 출퇴근시간에 한번 가보면 그 마을 앞을 가보면 출퇴근시간은 거의 서행입니다, 차가 밀려 가지고. 그런데 거기다가 시내버스까지 투입해 가지고 나중에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도로부터 확장했어야죠. 먼저 했어야죠. 일을 왜 거꾸로 하고 있어요. 어차피 시설하는 것 시민들 보는 시선도 안 좋고 하니까…….

맞습니다.

하루빨리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효율을 높이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웰가아파트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승용차가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20대 정도 가능하나요?

안에 정확하게 주차면수가 확보된 면수는 20대 정도 되고 노상까지 이리저리 하면 30, 40대는 가능합니다.

거기 주차장에 보면 내가 하루 시간을 내어서 지켜봤는데 거기에 목욕탕이나 상가나 식당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종일, 이틀씩 대어놓는 차량도 있고 거기서 차를 대어놓고 다른 데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인 그 주변에 도움이 별로 안된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유료화 방안을 지난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들러 가지고 동장님하고도 같이 현장을 답사를 해 가지고 유료화 방안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물으니까 유료화를 하는 쪽에 대대적으로 찬성을 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료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일부 상가에서는 우리 주변 상가전용 그것인데 이걸 꼭 시에서 유료화를 해야 되느냐, 조금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은 현실입니다. 전부 다 100%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을 그려 가지고 유료화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유료화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또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냉면집하고 몇 군데 들어서 가지고 지금 주차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상가 주인들의 불만은 그 사람들 손님들이지 우리들 손님은 없다는 그 이야기도 저한테 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산청 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카풀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풀장소를 어느 쪽으로 안내를 해야 될 것인가도 우리 시민인데 고민들을 많이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여기 유료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카풀도 필요한 사업인데 저 위쪽에 좋은 장소가 없는가, 저쪽으로 유도를 하고 유료주차장을 돌리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대로 유료주차장하는 방안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사례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주차위반을 하고 스티커를 받으면 어떤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합니까? 전화폭력도 있을 것이고 찾아와서 행패도 부리고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례가 주로, 와서…….

그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전화를 이용해 가지고 폭언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찾아올 정도 된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많이 좀 독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언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과에 창피스러워서 근무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그것을 감수를 하고 이해설득해 가지고 그분들을 보내 드립니다만 화가 나면 5층 열린시장실에 올라가고 그런 유형들이고 하여튼 저희들도 녹음기를 하나 비치를 해 가지고 대기 폭언을 시작할 때는 “선생님,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녹음을 할 것이라고 준비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하는 민원인은 막무가내로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자꾸 놔둘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관해서 사실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요새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 흐름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저쪽에 이현동 보면 이현아파트에서 저쪽 이현 상가까지 편도 3차, 6차선 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출퇴근시간 외에는 사실상 변두리이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출퇴근시간 외에는. 그래서 편도 3차선 쪽은 낮 시간대에 10시부터 오후 5시 이 때는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3차선에 오토바이 1대만 서 있어도 차량진입이 안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3차선에 차가 1대만 서 있어도 그 차선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오토바이 세워놓는 중국집이라든지 가스판매 이런 차, 고물상 차, 중간 중간에 이런 차들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차들이 서 있기 때문에 3차선은 활용이 안된다 그렇다면 주민상가, 서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냥 합법적으로 한가한 시간대는 차를 세울 수 있게끔 편안하게 해 주는 것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줄 일이 아닌가, 이면도로에 차 댈때 없습니다. 이면도로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자경 위원님도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변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을 잘 파악하셔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상가에서 서진주 IC를 진입하는 옛날 이현동 차고지 그 부분 6차선 맞습니다, 편도 3차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노선은 이현동 차고지에서 시내버스가 엄청 많은 량이 나오기 때문에 주 간선도로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3차로 부분에 주차허용을 해 달라는 것이, 출퇴근 시간은 주차를 허용하지 말고 낮시간대만 주차를 허용해 달라는 박 위원님 건의를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현장답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그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이번에 행정안전부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서부시장 양차선에 아침 출퇴근만 제외하고 나머지 단속을 안 한다는 그런 고시가 나오고 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부시장은 지금 시행한지 얼마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벌써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를 다 놓쳤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를 거두기는 오히려 불만의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주차장을 아무라도 와서 주차를 해 버리니까 정말 자기집 앞에 두부나 무우 한 뿌리 사러 올 사람은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 전용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벌써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를 몰라 가지고 행자부에서 하라고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긴 해 버렸는데 전부 하루종일 있으니까 정녕 자기집에 자장면 하나 먹으러 올 사람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주차를 해 가지고 꼼짝달삭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아차, 주차를 허용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지금은 빨리 와서 차 좀 빼달라고, 이제는 빼줄 수도 없습니다. 고시를 해 놓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3차로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일단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3차선은 사용할 수 없는 3차선이 되어 버립니다. 주차도 못하고 중간 중간에 오타바이나 차가 1대씩 서 있기 때문에 못하는 차선인데 주차라도 주민 상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은 단속을 하고 낮시간대 허용을 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교통계하고 같이 현장 나가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서 방침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과장님하고 우리 대중교통담당계장님하고 시내버스 번호변경, 그 다음에 BIMS, 재정지원금 차등지원 이렇게 색다른 어떤 정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업체들하고 충분히 어떤 이런 정책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난 하반기 동안, 지금까지 모인 횟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5회 정도는 모였습니다. 계속 모여 가지고 이 쪽에 조금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넣으면 이해를 시키고 이 번호는 이 번호라야 맞다, 서로 3사 제출한 것을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려고 하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진 99%까지 구번호 신번호 이래 가지고 얼추 되어 졌습니다. 되어 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산교통이나 삼성, 시민이 다 합의점에 도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금 차등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서로 논의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행정의 강제성이 있습니다. 행정의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통 합의 없이 추진을 하기는 좀 무리기 때문에 안을 이렇게 제시했을 때 그분들이 시의 안에 따라가겠다, 저희들이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개편에 참여하면 8억5,000을 사업비를 배정을 해 줄 것이고 참여 안하면 못 나간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재정지원금 운영관계도 3사에서 특별한 이의나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료환승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5분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요. 현재 교통발전위원회하고 현재 상황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난 연말에 교통발전협의회 개최한, 무료환승 때문에 교통협의회를 개최를 한 그 이후에는 지금 교통발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집계가 나오고 하면 올 하반기에 교통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2013년도 것을 의논하자는 그런 식으로 지난해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무료환승지원금 환승율 퍼센터가 정확한 겁니까? 다른 자료를 본 적이 있어 가지고, 이 퍼센터를?

지금 2011년도 것은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 2월말쯤 나온다고 그러네요.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요?

예, 2012년도는 완전한 추정치입니다. 여태까지 해 온 그걸로 해서 추정치로 가지고 41억4,400만원을 확보를 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평거동 지역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좌회전이 비보호신호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호체계가 완전 바뀌었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이래 가지고 엄청난 그것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없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비보호를 할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많이 민원도 넣고 했었는데 거의 1년 동안 진행을 했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보호좌회전은 우리 운전자들이 익숙이 좀 덜 되어서 그렇는지 그렇지 않으면 비보호좌회전을 애초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줬는데 비보호좌회전이 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까지 파악을 못해 가지고 교통량이 그렇게 많을 줄 몰라 가지고 내려오는 차가 엄청 줄을 이어오는데 비보호좌회전 기다리고 있어본들 자기가 나갈 공간이 전혀 안 생겨지니까 결론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거기까지 교통량이 평거동에 그렇게 불어날 줄 예측을 못해 가지고 비보호좌회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진주시는 견인차로 운영 안 하고 있는데 운영 안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좀 긴박한 민원 같은 것이 제기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무슨 부분요?

우리 진주시에서 주차딱지를 붙이면 견인차를 견인을 해 가지고 교통이 많이 막히고 할 때는 이동을 시키는데…….

견인관계는 저희들이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이미 시민들한테 견인차는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몇 년 동안 인지가 되고 나서부터는 견인차에 대해서는 민원이 그진 접수된 부분이 없습니다.

운영을 안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이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어렵지만 운영을 안 해도 우리 현재 진주 차량등록대수 가지고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재정지원금 차등지급 이것은 2012년도 한시적이다, 그죠?

예, 2012년도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재정지원금 차등지급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에 더 투자할 것이 없으면 다른 방향으로 돌려드리고 그래야죠.

작년에 LED, 그러니까 지금 버스에 LED사업하고 있는 것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작년 재정지원금 총 규모가 18억입니까?

예.

그러면 8억은 현금으로 지원을 했고 조기집행하고…….

예, 조기집행했습니다. 7억2,000정도.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LED사업을 한다?

예, 시설개선합니다.

이것은 재정지원금 지급기준에는 맞지 않는 거죠? 현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시설개선인데

현물로, 그러니까 재정지원금, 돈을 지급하지 않고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애초에 이 법 취지와는 좀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시설개선에는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10억을, 재정지원금 중에 10억을 LED로 쓰자, 이 업체와 다 합의가 되었었습니까?

저희들이 재정지원금 배분계획을 2011년도 애초 시설투자에 이만큼 한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186대가 운행 적정대수다 하는데 많은데다가 자꾸 돈을 왜 쏟아붙느냐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감사원 지적 당하고 나서부터 자, 이것은 정말 불법 근절이 되고 시설이 개선되는 쪽으로 감사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은 버스 적정대수가 186대인데 계속 늘어난다, 계속 늘어나는 그 업체는 장사가 되니까 늘릴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데다가 왜 또 재정지원금을 주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불법적으로 계속 차량을 증차하는 업체에다가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쏙 빼버리고 그냥 3개 업체 전체 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감사원 지적처럼 정확하게 지적에 맞추어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증차한 업체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 이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인데…….

그 뒤로는 증차가 없었으니까, 감사원 지적당한 그 뒤로는…….

2010년도 증차신고 했잖아요.

우리가 증차신고 처리된 그 이후에 감사를 받고 이런 것들로 저희들도, 우리 부서에서도 아, 이런데서 쓰이는 것이구나 알았는데 그전에는 구체적으로 사용용도가 도에서도 이것은 재정지원금 자체가 50% 내려주면서도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저희들도 그래서 시내버스 개선사업 그 자체가, 시설개선 그 자체가 우리도 역시 그것을 3개 회사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가 저희들이 없다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돈을 일단 입금했다가 입금해 주고 나서 그 돈으로 집행하게끔 할 것 아닙니까?

입금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시설추진위원회에서 계약회사하고 계약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요. 재정지원금 성격은 원래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지원금을 주는데 적자가 나면 그 업체에 근로자들 임금을 제대로 지급 못하면서 불친절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버스 운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지원금의 성격입니다. 애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돈을 무조건 일단 그 회사에 입금을 했다가 회사가 집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가 목적을 딱 정해 가지고 주는 것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이 올해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에 기사급여가 144만원 이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실제 받아가는 실지급액이 130만원 정도죠?

맞습니다.

보통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이도 많습니다. 거의 가장들이고 학생들 데리고 있는 이런 분들인데 인건비가 사실상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저는 방법으로 지금 2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올해 말까지죠?

예, 올 연말까지입니다.

내년에 계약을 할 때는 그 부분 좀 적정 수준의 인건비 인상 고려되어서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나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6억1,600만원에 애초 5개 업체가 입찰에 응해 가지고 동진하고 신흥이 배차를 받았는데 애초는 7억5,000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앞에 경험에 의하면 7억5,000이 맞았습니다.

예, 그게 맞는 겁니다.

맞는데,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금액이 6억1,600만원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작년에는 반납이 되어졌고 2년 동안 6억1,600만원에 나는 운영하겠다고 대당 2,800만원에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시장하고 하나의 계약인데 더 줄 수도 없는, 올 연말까지는 이 돈을 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건비가 박하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대신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유가가 올랐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올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은 가상, 너무 터무니없이 가상 없이 그래 가지고 사업발주를 따기 위해서 무조건 2,800만원, 3,200만원하는 것이 적정가격이라고 보면 그 바운더리에서 여러분들이 써내는 것이 맞지 그렇게 따내기 위해서 대당 400만원이나 다운을 시켜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것은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2년까지는 할 수 없다, 올 연말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인건비를 올려줄 수 있는 상승요인이 있어도 못 올려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 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할 때는 우리가 원가조사를 해서 원가를 바탕으로 92% 이런 정도 계약을 하듯이 먼저 인건비에 대한 원가조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낮아요. 이건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 수준도 안됩니다. 지금 우리 청소용역업체들 원가조사표 나오면 보통 25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원가조사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과 이것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장 250까지 주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계약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올 연말에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외요금의 2배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전체로 다 풀면 문제가 있겠다는 판단도 들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일반 노인이면 다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차 아니면 어디 다니기 힘든 중증장애인들, 휠체어장애인들 특히 이분들은 만약에 시외 나갈 때는 이분들에 한해서 시외요금만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것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인분들까지도 고성, 통영 가는데 이 차 불러 가지고 갔다 오고 이러면 안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두 배 받고…….

1, 2급 중증.

예, 1, 2급 휠체어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은 시외요금만 받는 걸로…….

그런데 이게 전 시군의 사례는 비슷비슷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왕복요금을 해도 차를 타기가, 차 배차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단편요금으로 해 버리면 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휄체어만 그렇게 하자는, 그런 방법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소송을 연기시킨 이유가 정확히 뭐죠?

부산, 삼성 소송 건요?

예.

3월 22일로 연기된, 그 내용이 시간표 제출 보완 그것 때문에 아마 연기를 요청…….

김 계장님, 시간표 제출 정확히 하실 수 있습니까? 2009년 것?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이야기를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저번에 면지역에 대평지역에 10시 이후에 1회 증회 운행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던가요?

저번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분 타임 막차를 연장을 해 보려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불가능하다?

막차도 1명도 없을 때도 있고 1명 있을 때 있고 그렇는데 거기서도 막차도 1대 더 증차를 해 가지고 뒤에 횟수를 늘렸을 때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과장님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하길래 일단 박 위원님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해 볼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된다, 어느 부서입니까, 협의부서가?

시설팀이 있습니다.

무슨 담당…….

안병옥 계장이고 민영랑 시설팀장이 있습니다.

무슨 부서, 무슨 계입니까?

교통계입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시설계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시의 방침을…….

빠른 시간내 검토를 해서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주차가 지금,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자면 노상에, 주요 간선도로에 있는 주차장을 지우는 것이 대세입니다. 너무 차가 늘어나 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공단로터리 경남예식장 앞에 뉴턴이 지금 안됩니다. 지워달라고 하는데 지우려고 생각을 하면 삼현여고 앞 입구에 교육청사거리에, 거기도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지워 달라고. 그러더니 그것을 언제 눈치를 챘는지 입주민 상가번영회에서 다시 진정을, 재진정을 넣습니다. 주차장 지우지 말고 존치해 달라고. 장사가 주차장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 그래서 지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 지우는데 간선도로는 주차장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는 간선도로인데 위원님 그렇게 교통량이 낮시간대는 많지는 않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랜시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한 과 남았는데 다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주섭입니다. 2012년도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직원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20명으로서 3명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난 연말 자동차 등록현황은 전체 129,722대로서 차종 별로는 승용차가 95,703대, 화물차가 27,209대 나머지 기타가 되겠고 또한 용도 별로는 자가용이 123,283대, 나머지는 관용과 영업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금년 연말될 것 같으면 13만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연말이 되니까 매달 늘어나던, 이삼백대 정도 늘어나던 자동차 등록대수가 연도별 자동차 연식관계로 지난 연말에는 일제히 등록을 안하고 있다가 금년 1월에 등록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금년 1월 말 현재는 130,329대 지금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건설기계가 4,748대, 이륜자동차가 8,777대,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수는 143,004대입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처리 현황은 지난연도에 534,064건으로써 1일 평균 처리건수가 2,144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신규취득 또는 매매에 따른 취등록세가 52,420건에 157억7,600만원이 작년에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실 20명이 넘는 인원이 근무를 하면서도 그 많은 민원이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친절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주 모템이고 부차적으로 차량에 따른 과태료 징수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속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매년 말씀을 드리고 또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은 매주 월요일 10분 정도를 우리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량등록사업소는 우리 본청의 민원실과 달라서 많은 민원이 오기 때문에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 실제 친절하게 대하기가 어려운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은 꼭 저희들이 직원들을 모아서 지금은 여건은 안 좋더라도 우리의 봉급 받는 일부분은 민원들의 불만스런 목소리를 듣는 부분까지 포함된 게 우리 봉급이다, 우리 좀 잘하자는 그런 교육도 하고 또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몰라 가지고 혹시 민원하고 다툼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또 내 업무를 아닌 전화도 많이 받고 이랬을 때 민원과의 실제 정상적인 소통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에는 30분 정도 서로 간에 이러 이러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서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인들에게는 자동차 업무에 대한 홍보물 리후렛 6만매 정도, 팜플렛 2,500부정도 만들어 가지고 배부해서 스스로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들어오면서 자동차 등록민원은 이런 것이구나 알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민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매년 갔고 또 다른 시군에서 매년와도 이 민원업무라는 것이 같은 공간에 같은 업무를 하니까 특수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배울 점이 있으면 도입하기 위해서 년 2회 정도를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가서 좋은 제도 같은 걸 발굴을 해 가지고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차량 과태료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차량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 징수하는 것이 있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것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가 있는데 지난 연말 현재 자동차과태료는 건수가 50,350건에 금액은 106억3,200만원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진주시 각 과 별로 따지면 저희들이 가장 많은 세외수입 과태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세금이나 이런 것하고 달라 가지고 이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내는 대상을 따져 볼 것 같으면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실제 행방불명도 많고 전과자로 교도소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많고 이 자동차에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가 있거나 손해배상법 보장법에 의한 과태료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엊그제도 우리 직원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손해배상법보장법에 관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그 건이 35범이랍니다.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저리 넘기고, 저기서 넘기고 해 가지고 사람은 세 사람이 관련이 되고 전체를 따지니까 35범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는 그만큼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징수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는 해야 되고 또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중점 정리기간을 년 4회를 지정을 해 가지고 매 분기별로 집중적으로 마지막달에는 한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또 고액 체납자 50만원 이상 이런 사람들은 2개 반으로 8명을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체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채권압류 확대 및 부동산 압류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주 2회를 나가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진주시청 내에서 가장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부서가 제가 있는 그 부서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고생하는 부서들 사기고 돋우기 위해서 징수 우수공무원들 포상금도 년 2회 정도를 해 가지고 나누어서 직원들의 작은 그런 분위기라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업무를 받은 것이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하고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생길 것 같으면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사항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직원현황에 보니까 정원이 미달하고 있는데 3명이나,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실제 참 심각할 정도로 어떤 직원은 월요일 같은데 오후 시간에 소변하러 갈려고 하다가 민원이 밀려 가지고 2시간을 참았다고 그런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지금 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때로는 대체인력도 쓰고 합니다만 사실 민원처리 건수하고 우리 공무원 대비할 것 같으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신속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빠른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9급이 1명도 없네요, 정원이 7명인데.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정원에 미달되어 가지고 업무를 봤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지난해 8월에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갔었는데 그 당시도 정원에 3명이 미달한 상태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심각한데 까닭하면 병나서 입원해야 될 정도로 힘이 드신다는데 빨리 결원을 보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하여튼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계속 요구를 합니다만 시 전체적인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1명이라도 더 충원될 수 있도록 정기인사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부서, 주로 관리등록 이런 업무를 하는 부서아닙니까. 그죠? 빨리 와서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3명이나 부족해서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빨리 좀 보충을 해서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번호판 교체하고 있는 중이지요, 자동차번호판?

번호판은 옛날에 헌 것 가져온 것 그것도 차 바꾸러 올 것 같으면 새 번호판을 내어주고 합니다.

새번호로 바꾸면 번호넘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달라지는 걸로, 무조건 지금 바뀌는 그 차는 전체적으로 바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바꾸는 목적이 규격에 대해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번호판 숫자개념에 있어서 바꾸는 겁니까?

우선 쳐다봐 가지고 식별이 쉽게 용이해 져야 되고 또 피로감도 덜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번호판은 라, 다, 마 그런 것 없이 그냥 번호판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것은 경남 사, 나라든지 위에 붙는 다 아닙니까?

경남은 없고 지역은 없습니다.

지역번호는 없이 96마에라든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바꾸는 개념은 왜 그렇게 바꾸는데요?

이것이 여러번 바뀌었는데 지난 수 년 동안 바뀌면서 우선 식별하기가 용이한 것이 가장 그 목적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가 안 되었겠습니까.

식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멀리 만약 사고차량이나 이런 것이 빨리 지나갔을 때 어디서 보면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바뀌는 걸로…….

식별하기 쉽게 보기 위해서 번호판을 바꾸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런 목적입니다.

그 번호판 하나 제작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교체하면?

지금 밑에 것까지, 보조판까지 합해 가지고 2만1,000원 나올 겁니다.

2만1,000원?

예.

2만1,000원인데 이 단가산정은 어디서 한 겁니까?

단가산정은 실제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걸 세분화하기는 어렵고 다른 시군이나 이런데 봐 가지고 차량등록대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되면 값이 얼마라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대 등록되어 있는데는 저희들보다 번호판값이 훨씬 비싸고 40만대나 50만대 되어 있을 것 같으면 가격이 조금 싸고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단가는 어디서 결정한 것입니까?

시군 별로 다 틀리더라고요.

우리시에서는?

시하고 업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금액을 결정한답니다.

시하고 업자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지요?

예.

이것이 입찰을 하는 겁니까? 견적을 받은 것이냐?

입찰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협의해서 얼마 하자?

예.

실제 번호판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분석해 본적 있습니까?

2003, 4년도에 거의 10년 정도, 7, 8년 지나기 이전에 원가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그 당시 금액을 정할 때는 인근 시군도 비교를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한 30년 정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장기 독점을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 번호판 하나 제작비용이, 철판 한 쪼가리 찍어 주는데 원가비용도 계산해 봤어야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시청에 시민들이 살금살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30여년간 한 업체에 해 가지고 이것이 무슨 특정인의 이권 사업이 된 것이다 하는 그런 소리가 지금 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주기적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다시 견적을 받든지 입찰을 받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했어야지 30년간 그 금액 단가를 계속해서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방금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민원이 해소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증원시켜도 사무실이 너무 복잡한 것 아닙니까? 복잡하지요?

사무실도 공간이 좀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을 증원한다손 치더라도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면 등록사업소장은 시에 사무실 확장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구상해서 건의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재를 받는 과정에 시장님이 종합경기장 하단 부분에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보고를 드렸더니 저쪽에 전체적으로 공간배치할 때 같이 검토하자 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건입니다.

아까 박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복잡해 가지고 사람이, 민원이 설 자리도 하나 없고 앉을 자리도 하나 없죠. 그렇다고 증원을 시키려니 좁아서 그것도 안되고 이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 것을 소장은 검토 좀 해 가지고 정확하게 실무 국장이나 또는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빨리 빨리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 것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해소하기를 조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까 환경보호과 지금 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산청 축산폐수 사고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까? 지금 축산폐수 사고 건에 대해서 류재수 위원님이 환경보호과장한테 질의할 것이 있거든요.

준비해 오셨으면 하고 마치지요.

그러면 축산폐수사고 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종영입니다. 오전에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조치상황에 대해서 조금 보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점은 어제 아침 6시부터 9시경 사이에 산청군 신등면에 소재하는 돼지농가에서 액비처리시설이 유출되어 3시간 정도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양호까지 거리는 약 20km로 계산이 되고 있고 우리시에 통보오기를 어제 밤 퇴근 무렵에 전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과하고 정수과하고 남강댐관리단에 산청군 환경보호과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시에서 조치한 사항은 어제 저녁 퇴근시간하고 오늘 오전 2회에 걸쳐서 진양호 하천수를 시료채수해 가지고 해 봤는데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4개소를 취수를 했는데 율현천하고 신안교하고 토현교 앞에 또 생비량 쪽에서 오는 그 강하고 경호강하고 합류지점인 묵곡이라고 있습니다. 양천강하고 합류지점인데 거기하고 취수를 했는데 특이한 사항이 발생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사고대책본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매뉴얼에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수질이나 수질오염 사고가 크게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구분되는데 대형이라 하면 정부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될, 국민 전체가 조치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중형, 소형은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단체 정도에서 대처해야 될 사항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각 분야 별로 매뉴얼에 따라서 응급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우리 관내에서 빈번은 안 하지만 가끔씩 하우스 농가에서 기름유출사고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긴급 출동해 가지고 흡착포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해서 대응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 진주시에서 산청군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큰 차원에서 어차피 산청하고 상수원보호구역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면 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질의도 해 놓았습니다. 질의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한데요. 어제 밤 퇴근 무렵에 산청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자기들이 상황 발생은 새벽 6시에서 9시경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산청에서 알은 것은 언제입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지만 하여튼 우리 방에, 우리 부서에 전화 오기로는 저녁 무렵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항의공문을, 항의 내지는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신속하게 상황통보를 해 주시라고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것이 어제 KBS뉴스에 나왔는데요. 낮에 찍었거든요. 카메라들이 낮에 가서 찍어왔는데 산청에서 진주시로 통보 온 것은 저녁 퇴근 무렵에 왔다고 그러면 문제 심각한 것이고요. 산청에 엄중 항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제 뉴스에는 이것이 흘러내려오면서 물고기들이 다 뒤집어져 있는, 혹시 보셨습니까, 어제 뉴스?

저는 못 봤습니다.

물고기들이 죽어 나오는 그런 장면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10톤이 유출되었다고 그러는데 물론 10톤이 그 넓은 진양호까지 들어오면 시료채취한다고 해서 별로 드러나지는 않겠죠. 그런데 물고기들이 다 죽어 뒤집어질 정도로 심각한 10톤이라는 것이 흘러들었는데 산청, 일단 군과의 연락체계 문제, 그리고 산청에서 이것이 발생한 것을 자기들이 알았다면 빨리 자기들이 먼저 긴급방제를 하고 긴급방제를 하면서 진주시에 통보해서 진주시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환경운동단체에서 이것 아주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진주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환경단체에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할 수 있거든요.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유관 타기관하고 엄중 항의공문도 보내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잘 대체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료채취해 가지고 (청취불능)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하여튼 저희들이 항의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진주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손해만 보고 말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시에서도 볼 때 결국 그 사고로 인해서 진주 시민들이 기분이라도 나빠지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물을 먹어도 찝찝하고 이런 경우에 진주시가 그 원인제공자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보완조치가 생겨져야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환경부에 진양호 수질오염이 안되게 하기위해서 어차피 상수원 유역 자체가 산청하고 하동 일부하고 거창 쪽에서 발원되어 가지고 진양호에 유입되기 때문에 제일 산청이 많죠. 그런 문제를 환경부에 우리가 공문도 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은밀히 우리 직원들끼리도 토론을 해 보면 이웃 자치단체간에 서로가 애로점이 많은 것이 만약 에 우리 진주 진성이나 금산 쪽에서 어떤 오염을 시켜 가지고 내려갔을 때 함안이나 또 하류지역에 피해를 보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강력하게 같은 시군끼리 이걸 좀 저감해 주시오, 법적으로 이렇게 안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 달라, 이런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힘을 빌어 가지고 우리가 환경부에 그것은 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자치단체간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 아주 신속하게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일 새벽에 사고가 났네요?

어제…….

1일 새벽에 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는 정화시설 고장으로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동네 주민들은 사고가 아니고 항상 유출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 진정이 많고 그렇네요,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노골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진주시에서도 환경청하고 같이 합류를 해서 강력히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폐사가 많이 흘러나왔으면 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정도 되겠습니까, 그죠? 대충 흘러 듣지 말고 과장님께서 강력히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도석입니다. 먼저 규약안 보고에 앞서 협의회가 구성되게 된 배경과 총회에서 제시된 개선 건의안에 대한 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규약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이 마련되게 된 것은 그 배경설명은 댐주변지역 개발의 제약에 공동 대응하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자체간 업무를 공유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기관에 건의 및 요구사항을 함께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댐 현황을 보면 대상 자치단체가 21개 댐에 19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목적댐 15개 중에서 남강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 6월 17일 안동시에서 제일 먼저 규약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결성에 대한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9일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창립 실과장급 실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0일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서 제기된, 총회에서 개최된 내용을 주로 보면 현재 댐 취수능력 증대시에는 반드시 정비사업비를 추가지원해 달라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배분을 상향 조정해 달라, 현재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50% 사업을 집행하고 자치단체에서 50%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년에 10억 정도 되는데 수자원공사가 5억, 저희 자치단체에서 5억 정도 예산을 배정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댐관리단에서 사업비 내용이 현재 보면 저소득층 지원사업하고 민원해소사업, 장학금 지원 등 자치단체장이 하는 일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100%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을 상향시켜 달라, 그 재원자체가 보면 댐에 대한 발전판매수익금의 100분의6을 주는 것을 100분의10을 달라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생활공업용수 판매량, 그리고 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요금, 그러니까 원수가 되겠습니다. 단가를 곱한 금액에 100분의20 이내를 100분의25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10억 정도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댐이 큰 댐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내용으로 해서 규약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같이 협의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조금 전에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면 협의회 구성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기초단체로서 댐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한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한다. 그리고 협의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 및 대책을 강구하고 기타 협의회가 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회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을 실무과장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창립총회는 2011년 11월 10일 정기총회시 규약제정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는 각 조별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원금액을 올려달라고 했던 것 중에 100분의6을 100분의10으로 올려달라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을 받는 금액은 발전판매수입이라고 하면 물을 파는, 자기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팔아 가지고 발생하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물을 팔아 가지고 발생하는…….

발전판매수입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왜 물을 팔아요? 전기 생산한…….

전기 생산하고 또 수도요금 저희시는 일부 동부권에 해당이 됩니다만 사천이나 통영으로 가는 판매수익금 그것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신무림제지라든지 저희시도 원수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지만 댐 건설할 때 10억 정도를 부담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면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매일 10만톤을 우리가 공짜로 받는데…….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100분의20에서 100분의25로 올린다는 그것은 뭐였죠?

그러니까 원수판매대금도 100분의20을 주던 것을 25로 해서 더 돈을 많이 자치단체에 돌려 달라, 수자원공사 너희가 가져가지 말고 우리한테 많이 돌려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원수판매금액에서 20% 우리가 지원을 받았네요?

예.

그것을 25% 올려 달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전판매수입하고 원수판매수입하고 이 2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매년 2009년도에 10억, 2010년도에 10억, 2011년도에는 9억7,000, 2012년도는 약 11억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합한 금액입니까?

예. 그것을 100분의10으로 조정해 주고 100분의25를 하게 되면 금액이 더 상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그냥 순수하게 목적 없이 시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댐주변지역,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동은 판문동이 해당이 됩니다. 판문동, 내동, 대평, 수곡, 명석면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11억하고, 아까 10억에서 시가 5억, 수자원공사 5억 했던 그것은 또…….

그런데 그 수익금 중에서 발전판매수입하고 원수판매한 수입하고 그 수입금 10억 중에서 5억은 수자원공사 자기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5억은 저희 진주시로 내려주고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다할 수 있도록 100% 10억을다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쓴다 하더라도 내나 댐주변지역에 쓰긴 쓰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진주시가 집행권한을 달라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처음에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혹시나 갑자기 댐 이야기가 나오길래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과 무슨 관련이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전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협의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의단체일 뿐이고 규정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느낌은 드는데 과장님한테 다른 문제인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을 하게 되는 결정을 정부에서 만약에 했다, 그래서 지금 창령까지, 부산, 창령에 인공습지가 아니고 강변 여과수 조성사업이 이미 발주가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창녕에서 진주까지 60㎞만 관을 묻으면 남강댐 물을 그대로 뽑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변 여과수사업도 정부에서 일방 결정한 것이거든요. 경남도의 판단이나 동의나 이런 절차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 보여지고 그렇다면 남강댐 물을 파이프 꽂아서 물을 빼가는데 그 결정을 정부에서 했다면 진주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정부에서 하면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만 사실은 현재 부산 물 공급관계가 제가 수도과장할 때 정부에서 이미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국회의원 두 분하고 청와대하고 또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현재 남강댐이 함지식으로 담수용량이 적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공업용수나 일반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전기도 활용하지만 제일 문제는 댐 하류지역에 있는 댐이 사실은 우리가 46온선이 제일 만수위이기 때문에 만수위까지 아직까지 채워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방재계장을 2, 3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댐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요인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댐을 현 단계에서 너무 숭상해서 부산 물 공급을, 용수량을, 물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아니냐. 물론 용수야 그 위에 댐도 하나 만들어서 확보를 하면 되겠지만 그 댐을 만듬으로 해서 우리 남강댐은 사실은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야만이 물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남강댐 물은 수질자체도 나빠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정부에서 있으면 여과수를 한다든지 좋은 방법안을 정부에서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같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일방결정을 했을 때 진주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잘 모르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신 겁니까? 방법이 있는데 곤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도석입니다. 먼저 규약안 보고에 앞서 협의회가 구성되게 된 배경과 총회에서 제시된 개선 건의안에 대한 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규약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이 마련되게 된 것은 그 배경설명은 댐주변지역 개발의 제약에 공동 대응하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자체간 업무를 공유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기관에 건의 및 요구사항을 함께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댐 현황을 보면 대상 자치단체가 21개 댐에 19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목적댐 15개 중에서 남강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 6월 17일 안동시에서 제일 먼저 규약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결성에 대한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9일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창립 실과장급 실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0일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서 제기된, 총회에서 개최된 내용을 주로 보면 현재 댐 취수능력 증대시에는 반드시 정비사업비를 추가지원해 달라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배분을 상향 조정해 달라, 현재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50% 사업을 집행하고 자치단체에서 50%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년에 10억 정도 되는데 수자원공사가 5억, 저희 자치단체에서 5억 정도 예산을 배정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댐관리단에서 사업비 내용이 현재 보면 저소득층 지원사업하고 민원해소사업, 장학금 지원 등 자치단체장이 하는 일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100%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을 상향시켜 달라, 그 재원자체가 보면 댐에 대한 발전판매수익금의 100분의6을 주는 것을 100분의10을 달라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생활공업용수 판매량, 그리고 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요금, 그러니까 원수가 되겠습니다. 단가를 곱한 금액에 100분의20 이내를 100분의25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10억 정도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댐이 큰 댐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내용으로 해서 규약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같이 협의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조금 전에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면 협의회 구성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기초단체로서 댐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한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한다. 그리고 협의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 및 대책을 강구하고 기타 협의회가 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회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을 실무과장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창립총회는 2011년 11월 10일 정기총회시 규약제정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는 각 조별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원금액을 올려달라고 했던 것 중에 100분의6을 100분의10으로 올려달라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을 받는 금액은 발전판매수입이라고 하면 물을 파는, 자기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팔아 가지고 발생하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물을 팔아 가지고 발생하는…….

발전판매수입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왜 물을 팔아요? 전기 생산한…….

전기 생산하고 또 수도요금 저희시는 일부 동부권에 해당이 됩니다만 사천이나 통영으로 가는 판매수익금 그것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신무림제지라든지 저희시도 원수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지만 댐 건설할 때 10억 정도를 부담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면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매일 10만톤을 우리가 공짜로 받는데…….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100분의20에서 100분의25로 올린다는 그것은 뭐였죠?

그러니까 원수판매대금도 100분의20을 주던 것을 25로 해서 더 돈을 많이 자치단체에 돌려 달라, 수자원공사 너희가 가져가지 말고 우리한테 많이 돌려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원수판매금액에서 20% 우리가 지원을 받았네요?

예.

그것을 25% 올려 달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전판매수입하고 원수판매수입하고 이 2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매년 2009년도에 10억, 2010년도에 10억, 2011년도에는 9억7,000, 2012년도는 약 11억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합한 금액입니까?

예. 그것을 100분의10으로 조정해 주고 100분의25를 하게 되면 금액이 더 상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그냥 순수하게 목적 없이 시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댐주변지역,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동은 판문동이 해당이 됩니다. 판문동, 내동, 대평, 수곡, 명석면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11억하고, 아까 10억에서 시가 5억, 수자원공사 5억 했던 그것은 또…….

그런데 그 수익금 중에서 발전판매수입하고 원수판매한 수입하고 그 수입금 10억 중에서 5억은 수자원공사 자기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5억은 저희 진주시로 내려주고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다할 수 있도록 100% 10억을다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쓴다 하더라도 내나 댐주변지역에 쓰긴 쓰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진주시가 집행권한을 달라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처음에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혹시나 갑자기 댐 이야기가 나오길래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과 무슨 관련이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전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협의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의단체일 뿐이고 규정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느낌은 드는데 과장님한테 다른 문제인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을 하게 되는 결정을 정부에서 만약에 했다, 그래서 지금 창령까지, 부산, 창령에 인공습지가 아니고 강변 여과수 조성사업이 이미 발주가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창녕에서 진주까지 60㎞만 관을 묻으면 남강댐 물을 그대로 뽑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변 여과수사업도 정부에서 일방 결정한 것이거든요. 경남도의 판단이나 동의나 이런 절차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 보여지고 그렇다면 남강댐 물을 파이프 꽂아서 물을 빼가는데 그 결정을 정부에서 했다면 진주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정부에서 하면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만 사실은 현재 부산 물 공급관계가 제가 수도과장할 때 정부에서 이미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국회의원 두 분하고 청와대하고 또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현재 남강댐이 함지식으로 담수용량이 적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공업용수나 일반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전기도 활용하지만 제일 문제는 댐 하류지역에 있는 댐이 사실은 우리가 46온선이 제일 만수위이기 때문에 만수위까지 아직까지 채워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방재계장을 2, 3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댐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요인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댐을 현 단계에서 너무 숭상해서 부산 물 공급을, 용수량을, 물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아니냐. 물론 용수야 그 위에 댐도 하나 만들어서 확보를 하면 되겠지만 그 댐을 만듬으로 해서 우리 남강댐은 사실은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야만이 물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남강댐 물은 수질자체도 나빠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정부에서 있으면 여과수를 한다든지 좋은 방법안을 정부에서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같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일방결정을 했을 때 진주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잘 모르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신 겁니까? 방법이 있는데 곤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종영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27명 정원에 24명이 근무하고 있고 중간 부분 배출업소는 627개소입니다. 아래 부분에 환경장비는 전광판을 비롯하여 7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하수는 생활용수 등 해 가지고 7,990공이며 중간 부분에 자전거이용 기반시설은 총 연장 136.37km이며 아래 부분에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사업으로 시민환경 지킴이 지정 운영사항입니다. 매연, 악취, 폐수 배출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감시하고 신고체계를 강화함으로 해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근절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627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사업장의 자율점검제도를 병행하고 있으나 근원적인 환경오염행위 근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환경지킴이를 100여명 구성을 해서 현재 96명을 선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민원유발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14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네트워크 구축하여 배출자의 어떤 실천의지와 또한 범시민적인 환경보전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상으로는 2월 22일경 되어서 96명에 대해서 위촉장을 교부하고 거기에 대한 소양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폐수배출사업장 및 하천수질 관리입니다. 일상의 수질오염요인 제거와 예방 및 오염사고시 신속 대응으로 남강수질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을 하고 남강 및 지방하천관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사업으로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이어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농작물 피해보상 또한 포획반운영 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표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는 3.5마리, 경남도는 헥터당 7마리, 우리 진주에는 타 시군보다는 다소 적지만 5마리 정도로 2009년도 야생동물 조사분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진양호 자연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로써 호수생태계가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는 진양호에 자연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여 자연자원의 생태체험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귀곡동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3개 구간에 9.7km, 사업기간은 금년 연말까지로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을 포함해서 6억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청소차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를 하여 도심지역 대기질의 획기적인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6억2,600만원 사업비로 시내버스 23대, 청소차 3대와 연료보조금 지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진양호가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상수원과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존하는 차원에서 주민의 소득증대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5개 면동에 27억3,500만원을 투입해서 주민 1,571세대에 직접 지원사업도 하고 일반 지역 별로 주민이 필요로 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11페이지,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실태조사, 또한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운영,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등을 통하여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시민 자전거 교육장 설치 운영입니다. 시민의 교육수요 해소와 자전거에 대한 올바른 지식전달로 자전거 문화정착 및 이용 확산을 위하여 시민 자전거 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상대동 329-6번지 외 4필지에 사업량은 부지는 1,960㎡ 정도, 건물은 20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억6,0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60일 정도 소요되며 2월 3월 말경 되면 설계가 납품되어서 4월경되면 착공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내지 7월 중에 교육장을 완료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시민 환경지킴이 지정 운영에 대한 것, 이것은 100여명 정도가 감시를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채용보다는 읍면동에 추천하는 인원 70% 하고 우리시에 환경단체 몇 개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인원 30% 해 가지고 어떤 일당을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한사람이 1개 내지 3개 정도, 가급적이면 자기 생활 거주지하고 가까운 업체를 연결해서 상시 감시체계를 하고 또한 우리 공무원하고 합동단속은 상하반기로 두 번 정도 집중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의식전환도 시켜주고 업체로 하여금 실천의지를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 1,000만원 이것은 순수한 그 사람들의 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그것은 합동단속할 때 간식대라든지 그런 대입니다. 그리고 위촉장 인쇄비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지 어떤 보수적인 차원은 일당이나 수당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환경오염을 시킨 실태조사를 보면 수질이 310개, 소음진동이 79개, 대기가 238, 위반업소가 있는 겁니까?

예, 위반업소 있습니다.

위반업소 현황 있습니까?

예.

그 현황 하나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 실적을…….

2011년도 것.

예.

지금 거기에 위반해서 과태료나 부과한 그런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회수가 잘 되었습니까?

예.

지적해 가지고 처벌한 것도 있습니까?

예.

그 현황을 한번 보내 주시고요. 다음에 주민감독제를 실시하면 과장님, 각종 시설공사 또는 기타 사항에 있어 가지고 주민감독제를 실시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

예.

주민감독제 역할이 무엇인지 그 규정이 있습니까?

제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오전에 …….

환경보호과에서도 각종 시설공사하면 주민감독제를 임명한다 아닙니까?

심 위원님이 아침에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뽑아왔습니다.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 조례입니다. 적용은 진주시가 발주하거나 감독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은 5조에 보시면 명예감독관의 자격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시의회 의원,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경험이 있는 자 등 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착공 시에 지리적 사항과 여건에 대한 의견제시, 시행 시에 적정성, 안전성과 주민불편해소 및 부실공사 사전방지를 위해서 현장위주의 감독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시에는?

준공시에는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및 민원사항 해결여부 등의 검사 입회,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시에도 주민감독 임명 받은 사람이 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한 사업 준공처리한 것 주민감독 입회시켜 가지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입회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맞습니까? 입회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공사 시행해 가지고 준공검사하면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과장의 결재 받습니까?

예, 결재 받습니다.

결재 받았는데 대평에 펠렛기계 2억짜리 사업 설계 실시해 가지고 준공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감독제 입회시켜 가지고 했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지금 계장도 있고 담당도 있는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있네요. 물어봐 보세요.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물어봐 보세요.

박경동 입회 안 했습니다.

과장님 입회 다 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입회 안 했다고 합니까?

…….

이런 데 와서, 회의장에 와서 과장이 확실한 내용도 모르면서 허위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과장님 말을 그냥 믿고 심의하고 업무보고 받고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결과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대평면 딸기직판장 건립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관계 주민들하고 설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협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를 어느 부분에 주축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한 내용을 담아서 설계를 하려고 일전에 타 지역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설계를 맡은 설계서하고 당해 공무원하고 현지견학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몇 차례, 수 차례 걸쳐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은 담당직원이 현장방문을 하고 현장지역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을 보고를 받을 때 그 말을 100% 믿습니까? 지역주민의 말을 100% 믿습니까? 시의원의 말을 믿습니까? 비중이 어디가 제일 큽니까?

그것은 비중보다도 아직 그것은 완전히 결정이 안 난 사항입니다.

결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어요. 지역주민이 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하고자 하는 규모대로 하자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담당자가 나와서 되니 안되니 소리하고 있어요. 현장 갔다오면 현장 갔다 온 그 내용을 과장한테 보고 안합니까? 출장 복명 안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받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복명 받았습니까? 그냥 갔다오면 니 마음대로 해 버려라 하고 갔다 오면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설계사무소 오늘 설명하러 오라고 했는데 지금 불렀습니까? 불렀어요? 전문위원, 이야기했습니까?

전화연락했습니다.

업무연락을 했습니까, 불러라고?

이용환 했습니다.

과장님, 연락 받았습니까?

무슨 놈의 진주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는 법이 있어요! 그렇게 시의회에서 말하는 것이 같잖고 등한시하고 예사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렀으면 와서 지역주민하고 공무원하고 사이가 협의가 안되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와서 소관 설명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관련 공무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정당성을 찾아서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타협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전에 용역 받은 설계사무소 설명 좀 하고 전문위원한테 정식적으로 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보고를 받고도 연락도 안하고 여기 왔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받을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공무원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지!

무슨 내용인지…….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계속개의)

과장님, 8페이지 진양호 자연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대략적인 위치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저희들이 한번 위치를 현장을 가보면 싶은데 언제 기회를 한번…….

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귀곡동 일원이 상당히 넓은데 어디로 들어가서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밑그림은 대충 그려져 있죠?

예.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현장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하고 일정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전체 의원들이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성금속 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발했던 것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

거기에는 고발하고 일전에 1월 19일 양측에서 현장진행상황을 주민 대표분들하고 현장 합의를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공장 내부 방지시설하는데 화해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양측에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되었고 또 고발은 1월 9일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으로 인해서 고발조치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법상으로는 없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보완해야 될 사항을 어제도 세 분이 더 오셨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 실무계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2월말까지는 완벽히 보완할 수 있도록 공문지시도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민원인 대표한테도 공문을 보낼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그러면 하겠다, 그러면 고발된 것은?

아직 그 결과는 법원에서 안 나왔습니다.

설치가 왜 늦어지는가요? 12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업체의 내부사정이지만 그것이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보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건데 그 민원을 대응하는 방식이 그 회사 측이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고 어떤 경우는 사장 동생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불러서 협박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상당히 기분 나쁘고 민원을 제기하면 제대로 바르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읍소를 해도 마땅치 않을 일인데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업체에서 생각을 완전 바꾸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상당히 상호간에 접근이 많이 되고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애 많이 써셨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산청 신등면에서 사고가 터졌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진양호까지 다 흘러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급히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추이를 보고 산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고발조치를 합니까?

예, 산청 측에서 고발을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발을 하고 예방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긴급하게 방제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긴급방제는 부직포라든지 방제휀스를 설치하고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왜 안되었습니까?

그 관계까지는, 산청 측에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산청에서 그런 사고 터지면 진주로 연락해 줍니까?

예,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진주에서라도 산청에서 미리 1차 방제를 못했으면 우리시에서 어느 지점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것은 전혀 없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늦어서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