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개의에 앞서 박경동 하수시설과장과 오미녀 차량등록사업소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석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활기차게 도약하시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의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2일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보직을 받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입니다. 이현욱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활을 지키는 버팀목으로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보직된 우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전임지는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덕명 도로과장입니다. 전임지는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이남민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조직 개편되어 건설과가 건설하천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입니다. 박홍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전임지는 행정과장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2월 18일과 19일 양일간이 되겠으며, 이 기간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포함한 의안 5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도시건설국 소관부터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는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장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별로 팀장님들 소개를 한번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실 때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정봉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영희 시설인가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참고로 공영개발팀장하고 고속철도지원팀장은 업무상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과부터는 팀장님도 같이 동행을 해 주십시오.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진주역세권에서 우회도로인 국도2호선 가장육교까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 도로개설 1.1㎞이며, 사업비는 390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국도3호선과 33호선을 분리하는 사천 축동에서 진주 간 연결도로가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국도우회도로 가장육교 접속교차에 대해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가능한데 현재까지 미반영되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사업구간 내 경전선 횡단구간의 철도횡단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3월경에는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이 확정되고 난 후에 실시계획 용역과 관련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9월경 공사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원과 구)종축장 부지를 경남도에서 현물출자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구)종축장 부지 67,000㎡를 1단계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서부청사와 연계한 업무시설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초전 신도심 전체에 대해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하반기부터 1단계 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12월경에 1단계 사업을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입니다. 지난 10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으며, 현재 보상협의율 80%이며,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와 문화재 조사를 거쳐 금년 6월경 착공계획이나 문화재 조사결과에 따라 착공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부지조성사업을 준공하고 12월에는 공사완료 공고 및 구역해제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공부정리 및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2월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앞으로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분양계획에 따라 분양하여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진주 100년 문화공원조성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6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사업지구 내 9동 건물 중 2동은 철거하고 4동은 석면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철거용역 시행 의뢰 중입니다. 그리고 멸종위기 2급 생물인 맹꽁이 포획허가와 문화재 표본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선 맹꽁이 서식과 관계 없는 철도 선로구간에 문화재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맹꽁이 및 문화재 조사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는 진주역사와 차량정비고 리모델링이 먼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소망의 거리 조성입니다. 지난해 11월 공사 착공하여 부지경계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경관조명 마스트플랜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소망의 거리 조성과 경관조명을 금년 11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 조성입니다. 지난해 11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에는 광장 내 가설건축물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 중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에는 도로와 교통시설을 선 준공 및 개통한 후 최종준공은 금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추진입니다. 지난 달 1월 26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5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이 조기착공되도록 경남도와 국토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확정측량이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확정측량 언제 하셨어요?

지난 연말부터 시작부터 해가지고 1월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측량비가 총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정 측량업체는 어디로 선정되었죠?

…….

그것도 모르세요?

예, 죄송합니다.

측량업체하고 계약한 게 있으면 계약서하고 금액이 나온 게 있겠죠? 그 금액하고 그렇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인가 2018년인가 진주 사천 간 광역도로망 구상 용역한 것 있죠?

예.

그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도시계획과 오셔 가지고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한번 본 적은 없습니까?

책자는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사천 두량못 쪽으로 해서 정촌 산단하고 역세권을 연결하는 국도33호선대체우회도로인 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인데, 그게 사실 뿌리산단과 정촌산단이 완료되면서 상당히 급한 실정인데, 이게 용역비 안 준다고 그 난리를 피워서 용역비를 줬더니 용역을 완료하고나서도 지금이 3년 4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이게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언급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건 상위계획에 있는 국도 국지도 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심의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 2억 용역비 달라고 삭감했다가 이미 기본계획까지 다 되어있는 걸 왜 구상용역을 다시 하냐 이래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했더니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나서 다시 그 다음해에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용역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1안 2안 3안까지 다 나와 있고. 그랬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는지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지금 그 안을 기본으로 해서 노선을 협의하고 이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제5차 국도 국지도에 반영되어야 그게, 우리가 지금 하는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도 거기에 맞춰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걸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요, 업무보고에. 그게 왜 사라지느냐 말이죠. 한 번도 안 해요.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데요? 구상용역비 안 주면, 당장 도로를 건설할 것처럼 난리를 쳐놓고 용역 해 놓고 용역결과 쳐박아 놓고 아무도 말도 안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된다 말입니다. 개양오거리에서 가좌주민들이 한 달간 데모를 하고 그랬습니다, 예산삭감했다고. 그때 주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개양오거리가 그렇게 막히고 불편하니까 빨리 도로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염원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걸 주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데모했던 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전혀 없다 말입니다. 마치고 나서라도 빠진 것 첨부해서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류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2017년도 예산이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앞으로 행정에서도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 깎았다고, 내가 지금 기억이 또렷이 납니다. 한 달 데모하고 여기 찾아들어오고, 주민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어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더만 류재수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아니네요.

사실 그런 구상용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이런 것 할 때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필요한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필요한 용역인데 지금까지 사업, 몇 년입니까? 5년이 지난 시점에까지 그게 진행이 되지 않고 우리한테 보고도 하지 않는다 하면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국도를 분리하는 게 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바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그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묘영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진주여객자동차 터미널개발사업, 이것 보상은 마무리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상협의율이 80%인데 거기 한 열 세분 정도가 보상협의가 안 되어 수용재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라는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에는 78%인가 그랬었는데…….

이 앞에 75%였는데 8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럼 재결 심의결과가 안 나왔네요?

재결까지 가려면 1차가 5월 되면 재결 결과가 나오고 2차는 8월 정도 가야 납니다.

어쨌든 조속히 보상협의 해가지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님하고 같은데, 지금 2005년에 추진되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저 지역이 제가 볼 때 100% 맞다 싶었는데 17년이나 경과한 지금에 볼 적에 개양오거리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엄청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데, 내년도 12월에 부지조성사업이 준공이 되면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옮겨진다는 계산인데, 과연 17년이 지난 지금에 봐서 교통체증이 안 올까요?

맨 처음 입지를 선정할 때도 IC라든지 접근성이든가 모든 걸 판단해서 도시계획시설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정할 때부터 계속 그 위치를 해가지고 개발해왔는데 지금 와서 그걸 새로 검토한다는 건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렵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 장시간이다 보니까 17년 전과 17년 후의 상황을 볼 적에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하겠다. 지금도 현재 개양오거리 이쪽에는 체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하신다면 정말 도로망이라든지 접근성 이걸 한 번 더 잘 짚어서 원활하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용역보고 할 때 저희가 가서 한번 들었는데 50년 만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진주시로 KTX가 유치가 되었는데 평거동 주민들께서 선로가 평거동으로 지나간다 이래 가지고 그날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질의도 많이 하고,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평거동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평거동으로 지나가는데 평거동은 100%는 지하입니다. 지하로 노선이 지나가는데 주민들은 위로 가는 줄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는데 햇빛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시끄럽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저희부서로도 전화가 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했는데, 사실 시가지 6.1㎞ 구간에 대해서는 1안은 지하터널로 하는 걸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용역보고 할 때도 1안으로 채택해서 갔는데, 2안이 지상으로 교량을 설치해서 가는데 교량이 가면 방음벽을 설치한다하더라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하를 하는데 지하깊이가 25m 정도, 20m에서 30m 밑으로 간다고 그렇게 용역사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때 국토부에서도 오시고 용역을 하시는 분도 오셔 가지고 설명을 다는 게 지하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지상이 아니고. 그런데 평거동 주민들께서는 다릿발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 걸 설명이 덜 되어 홍보가 덜 되어 그런 집단행동을 하고 지역구 시의원한테도 거기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느냐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숙원사업이 2028년도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이 빨리 되려면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 또 우리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됩니다. 지하 30m, 25m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다고, 시민들은 그냥 철로 지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니까 과에서도 각별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절도 지났는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평거동 주민의견 말씀드리고 했는데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제출하는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언제였죠? 주민설명회 처음 한 게 1월 26일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사실은 주민설명회를 한 건 처음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회를 하게 되어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회를 처음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 설명회를 할 때 공문을 어떻게 보냈는지, 실제로 지역구 주민이고 지역구 담당 시의원은 사실 설명회하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공문 온 것 있느냐 뒤에 확인을 하고 요청하니까 공문은 왔지만 이게 우리한테 전달되지 않았고 일정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평거동에 지나가고 있는데 이 중요한 사안을 제가 직접 가서 듣지도 못하고 주민들한테는 원망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설명회가 있고 하면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정도는 연락을 개인적으로 다시 해주든지 해서 챙길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아무 이야기가 없이 그냥 지나가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홍보를 하신 거죠?

사실 주민설명회를 한다 해서 읍면동이라든지 전 실과에 공문으로 홍보를 한다고 통보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가 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국토부에서 주요지점에 플랜카드로 해서 걸어놨습니다. 걸고 이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 못한 게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고 열 받은 게 뭐냐면 해당지역구 주민들한테조차 제대로 연락이 하나도 가지 않았다는 거죠. 코로나는 코로나지만 이게 진행되는지는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고 지나갔다는 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월 26일 사실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2월 2일까지 주민의견을 모아서 국토부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설명회도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무 것도 모르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2월 2일까지 제출되어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절차를 보면 가능한 날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정말로 부랴부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2월 2일 제출을 하고 이렇게, 충분한 의견수렴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내기도 하고 아파트단지로 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행정에서 정말로 미리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놓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이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시에도 그 민원이 있지만 저희시에는 민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은 편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김천이라든가 거제시는 상당히 민원이 많고 완전 반대하는 게 많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향후에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차후에 공청회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 같은 걸 할 때는 충분히 우리가 공문을 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공청회 요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위원장님은 주민들이 지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지하로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하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득을 할 일이면 제대로 설득하고 바꿀 수 있으면 위치도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꼭 다시 한 번 챙겨서 주민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망의 거리 조성에 보면 2021년 추진계획에 경관조명 설치공사비 편성 해가지고 추경 6억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 6억원이 위에 45억원 전체사업비에 포함된 가격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경관조명을 다시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사업할 때 계획에는 경관조명 설치를 할 계획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 소망의 거리 그것 조성하는 것만 했는데 그 구간이 야간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경관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거리 내용을 보면 유등전시공간이 또 있어요. 유등테마공원이 따로 있고, 유등전시하는 곳이 전시관이 생깁니다, 유등테마공원에. 생기는데 여기에 왜 유등전시공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미리 계획하지도 않은 경관조명 설치공사비가 만들어지고. 사실은 이 소망의 거리가 굉장히 낙후되어있어서 거리를 정리하고 환경개선차원도 되고 여기는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사업내용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향후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사업이 변경되어 추경으로 올라올지 알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유등거리라 해가지고 아치모양으로 10월 축제 때 하던 그런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상시 유등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길 따라서 가면 어느 구간을 유등 소망의 거리 했으면 거기에 아치모양으로 해가지고 자기 소원이라든지 이런 걸 유등을 달아 가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유등전시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공간입니다. 유등전시 공간이.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나 소망거리 한 구간에…….

아치모양을 내어서 통과하는…….

그 구간구간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데 그 구간에 유등을 전시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그걸 중심으로 경관조경을 거기에 넣는다 이 말씀입니까?

경관조명은 소망의 거리 전체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이건 지금 용역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될 건지 용역과정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15억이에요. 경관조명설치가 6억입니다. 40%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거리를 조성하는데 경관조명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조성을 해야 될까요? 이 정도 거리가 조성이 되면 경관조명은 사실은 어느 정도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있을 텐데 이건 완전히 새롭게 넣는다는 거잖아요? 예산낭비 차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6억은 추정사업비,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3억이 될지 아니면 4억이 될지, 우리가 6억 정도 들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이라고요?

예, 3월에 용역을 하고 나면 정확한 사업규모라든가 용역 조명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6억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2회 추경에 편성한다고 올려놓은 겁니다.

아, 그럼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낭비되는 요소는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팀장님들 소개부터 하시고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입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경렬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진영삼 현안사업팀장입니다. 이진환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최근배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성원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산업단지 조성면적 819,614㎡이며, 사업비는 2,117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7년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되었으며, 2019년 9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토공작업 및 연약지반 처리 교량공사 중으로 현 공정 25%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조성면적 962,460㎡이며, 사업비는 2,625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시행자는 진주뿌리산단개발주식회사입니다. 유치업종은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등 10개 업종이며,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2015년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되어 금년 1월 28일 산업단지 준공인가가 되었습니다. 2024년 1월까지 분양 및 대출 상환하여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부지면적은 29,289㎡에서 128,280㎡로 확장하여 화장로 7기, 봉안당 신축, 자연장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2021년 5월까지 실시설계 및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착공해서 2022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아동ㆍ복지센터 건립사업 구)영남백화점 부지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부지면적 2,296.2㎡, 연면적 5,960㎡이며, 총 사업비는 보상비 및 철거비를 포함한 194억원입니다. 주요시설은 공영주차장 118면과 아동복지시설,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북카페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1년 3월 보상실시하여 2021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10월에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12월 기존 건물철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공사 발주해서 2023년 11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성동 가구거리 복합문화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본성동 7-12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3,170㎡, 연면적 5,583㎡이고, 주요시설은 문화원, 향토민속자료관, 다목적강당, 지하주차장 등입니다. 사업비는 34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2021년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득한 후 편입부지 보상 및 건물철거 작업과 문화재 조사 등을 병행 추진하여 2023년 9월 공사착공, 2024년 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25,020㎡이며, 사업비는 98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1월 27일 광장조성(안) 현상변경 허가 심의결과 지하부 주차장 계획은 원안 추진하고 지상부 역사공원 조성계획은 문화재위원회 별도 재심의하는 것으로 조건부 허가되었습니다. 7월까지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 자문 및 재심의를 득하여 문화재 실측 설계 및 광장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공사착공해서 2022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3건으로서 총사업비는 152억5,000만원이며, 2021년 예산은 28억8,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대상사업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촌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일반성면 창촌리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마을안길 범죄예방사업, 마을생활쉼터 조성, 빈집철거,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입니다. 사업비는 25억9,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0년 3월에 공모선정되어 2020년 6월 한국농어촌공사 일괄 위수탁 협약하여 추진중이며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1월 공사 착공해서 2023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천 주변 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도동샛강 환경개선사업 외 3건으로서 총사업비는 195억1,000만원이며, 2021년 예산은 46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도동 샛강 보행로 구조개선 등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2021년까지 도동 샛강 환경개선 및 금곡 영천강 주변 친환경조성사업은 마치고 상평동에서 초장동 간 남강둔치 외 1건은 2022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금곡 세경 소화천 정비 외 7건으로서 총사업비는 147억1,700만원이며, 2021년 예산은 84억4,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소하천 정비 2건, 하천 기성제 정비 등 하천유지관리사업 4건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하천에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뿌리일반산단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났고, 그죠? 지금은 분양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38% 정도 되겠습니다.

몇 필지인데 몇 필지 나갔습니까?

산업단지가 89필지 중에서 33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지원은?

지원은 50필지 중에서 19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총 179필지 중에 92필지가 분양이 되어졌습니다.

총?

179필지 중에.

2개 합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단독주택 40필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산단이 89필지, 지원시설이 50필지, 그럼 139필지에 40필지는 뭐예요?

단독택지 40필지.

단독주택이 40필지입니까?

예.

그래서 179필지에?

그렇습니다.

몇 개가 되었다고요?

92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분양률이 아직까지 저조한 편인데 시에서는 분양 관련해서 분양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산단조성주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양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분양률이 높이기 위해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단개발주식회사는 어떤 상태입니까? 대표이사부터 본부장 그대로 다 유지가 됩니까?

그것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작년에 보고하실 때는 해산을 할 것처럼 하셨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더 이상 안 나가도록?

해산은, 최종 분양 만료 때까지는 존재를 해야 되고…….

아, 법인이야 있겠고.

예, 법인이 있어야 되고, 관리인원을 최소화해서 인건비 지출을 줄일 예정입니다.

지금은 관리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본부장하고 4명이 있습니다.

그럼 대표이사는 자리 비웠습니까?

아직 안 비웠습니다.

그런데 왜 본부장을 비롯한 4명만 있다고 그래요?

대표이사하고 본부장은 지금 없었고요.

대표이사, 본부장 밑에 한 분하고 경리하고 해서 총 4명이다?

예.

그럼 분양을 책임진 분양업체는 여기 4명에 포함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분양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분양업체는 지금 총 91필지라 그랬습니까? 분양된 게 92필지입니까?

92필지입니다.

92필지 모든 필지에 대해서 3%씩을 챙겨갔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산업용지에 대해서만.

산업용지만 3%를 갖고 간다?

예.

그런데 우리시가 노력해서 이를 테면 금강, 금강이 아주 큰 땅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시나 산단의 대표님 이런 분들이 애를 써가지고 필지를 분양했는데 분양업체는 어떻게 보면 가만있다가 3%를 그냥 먹는 구조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건 실제로는 자기들도 노력을 하고 시에서도 노력하고 딱 시에서만 했다는 그게 부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만 100% 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분양업체와 진주시가 협약을 맺은 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분양업체가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분양업체 사람 한 명하고 이 분이 거의 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직원들이 있거나 분양광고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게 실제로 별로 안 보이고, 그런데 큰 덩치들은, 상평공단의 큰 업체들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땅을 많이 샀어요. 몇 십억 치를 샀는데 몇 십억에 대한 3%를 분양업체가 그냥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이런 것에 있어서 애초에 계약이 좀 이상했구나 이런 느낌이 자꾸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단 필지 분양된 것 총 금액과 분양업체가 커미션으로 가져간 돈 금액이 얼마 되는지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서 추가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신문에 보니까 “뿌리산단 2개 기업 160억 투자확정,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불황 극복 미래 진주건설 파란 불” 이렇게 보도가 되어있는데 주식회사 스템, 주식회사 드림피에프, 이게 신규업체입니까? 오늘 자 신문에 보니까 굉장히 크게 두 개 업체가 160억을 투자해서 뿌리산단에 들어오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회사 스팸하고 드림피에프라는 업체가 원래 진주에 있던 업체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진주로 새로 이전을 할 업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존 진주에는 없었던 회사입니다.

진주에 없었고 다른 지역에서 진주 뿌리산단으로 온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스템은 옛날에 과거 미래항공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진주뿌리산단이 외부에 있는 업체를 진주시에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입주를 하려고 건설한 산단이라 말입니다. 아까 류재수 위원님 말씀처럼 진주업체가 그리 가는 것보다 외부에서, 160억 정도 되니까 종업원이 100명 넘는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있는데 이런 중견업체가 많이 들어와야만 뿌리산단 본연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중견업체가 입주를 하는 것을 축하드리면서 이런 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진주시 행정을 좀 높은 곳에서, 또 길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 진주시 행정이 개인 안목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시장이, 물론 민주주의 때문에 시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나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맞는 앞에 있는 그것만 대충 챙기고 넘어가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겠는데, 물론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막는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고가 오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2012년도 처음 계획을 잡을 때 소중한 중요한 문제를 팀장님하고 시장님 두 분이 앉아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걸 이전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안락공원이 거기에 계속 확장을 하고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인근에 아파트단지 허가를 안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짓게 해 주고 이건 이대로 옮기는 시기를 놓쳐서 거기서 계속 한다면 누가 이걸 체계적으로 긴 안목으로서 진주시 도시계획을 잡아간다고 믿겠습니까? 지금 도시공원일몰제 관련해서 곧 아파트가 800세대 더 들어옵니다, 장재공원에. 그렇게 되면 안락공원 현대화사업하는 이곳과 1㎞도 안 떨어졌어요. 바로 보입니다. 그래 어느 못된 기자가 칼럼에다가 이걸 옮겨야 된다고 주장했더니 그 인근 서정인 의원 땅이 많고 집안에 땅이 많아서, 당연히 많죠. 100년 이상 된 종답이고 종가니까. 그 기자를 내가 혼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만약 내가 이런 발언을 해서 거기서 내가 이득이 있다면, 만약 1원이라도 있다면 내가 전 재산 다 내놓겠습니다. 오늘 선언을 할 게요. 전혀 안락공원과 본 위원의 재산 갖고는 그 사이에 벌써 도시화가 이미 되고 많은 건물들이 섰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안락공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주민들은 그것이 현대화사업되고 이렇게 확장된다는 걸 모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행정절차만 밟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 오픈된다면 수없이 많은 아파트주민들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는지 내가 지금 엄두가 안 나요. 그때 그 주민들이 “지역의원 너는 뭐 했노!” 그런 말씀 혹시나 들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그래도 한마디 남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찾아야 된다. 예를 들면 초전동이 가까우니까 초장동에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라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작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벌써 꿈틀꿈틀하는 이야기가 내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굳이 안락공원을 거기에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 지금까지 돈을 투자했다 하지만 그건 공원을 사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환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어디 가느냐?, 갈 데가 있습니다. 많이 봐났어요. 간선도로에서 바로 내리면 주택 하나도 거치지 않고 바로 골짜기로 들어가는 그런 골짜기도 있어요. 얼마든지 노력하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진주인근에 가면. 지금 이 업무가 도시계획과에서 건설하천과로 넘어왔네요. 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나 그런, 그냥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설만 하고 이 업무만 처리할 뿐이지, 계획을 잡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지 않다고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한 말씀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께서 저도 그 지역구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지역에는 안 된다, 대곡에 얼마 전에 동물화장장 하려고 해도 6개월을 시끄러웠습니다. 거기도 민가하고는 전혀 아무 데도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10년 가까이 행정에서 해오는 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행정하고도 잘 교류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툭 던져놓고는 무책임한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시의원 입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10년 동안 국비를 630억 정도 받아와 가지고 중대사업입니다. 10년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절차 해가지고 봉안당인가 그게 만장이라 합니까? 만장을 해가지고 갈 데가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부지를 찾자 이건 행정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정말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 말씀대로 안락공원은 본 위원도 바로 산 너머입니다. 상당히 예민한 지역인데 가장 운동도 가장 많이 하고 앞으로 진주 시민들이 이 공간을 즐겨야 될 자리인가도 모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서정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냥 묵살해서는 안 된다,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꼭 제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걸 볼 적에 상당히 힘이 드시리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걸 지금 잡지 아니하면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한번 제고해야 될 사항이다 생각을 드리면서. 건설하천과가 균형개발과 조도수 과장님 하시던 이게 그대로 다 넘어왔다 그죠?

그렇습니다.

일이 많아졌다, 그죠? 건설과에서 건설하천과가 되었으니까 하천과가 붙어 일이 많아지네요.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23페이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에 정말 본 위원은 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이 지역이 2007년도 시작이 되어 이때부터 중앙이 무너졌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중앙을 개발한다면서, 나름대로 개천예술제라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를 그걸 개발한다는 핑계로 다 덜어내다 보니까 그때부터 중앙이 붕괴가 되어버린 것 같거든요. 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번에 다시 착공을 해서 준공을 내년도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원활하게 잘 되고 있죠?

마무리까지 잘 하겠습니다.

본성동 가구거리와 복합문화시설 사업하고 이 사업이 잘 되어야 중앙이 살아납니다. 지금 중앙이 무너져버려 가지고 외곽만 한다고 해서 안 되거든요. 이제는 과장님이 도시균형개발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 말씀도 장기적인 생각을 안해서는 안 된다는 이거죠. 일순간 일어나는 것만 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쭉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진주대첩광장을 만인이 전 세계인이 다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류재수 위원님.

분업업체가 3%를 애초에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이 분양을 하기 위한 노력들은 우리시행정하고 뿌리산단이 도에 업종변경도 하고 이런 엄청난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분양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양업체는 실제로는 거기에 대해서 기여도 없이 그냥 3%를 가져가는 구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그런 걸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계약을 변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뿌리산단개발주식회사의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뿌리산단을 개발할 적에 특수목적 법인 뿌리산단개발주식회사의 설립전관에 설립하는 안에 투자자는 한투에서 돈을 대고 공사는 현대하고 컨소시엄해서 하고 분양은 이 분양사가 하고, 그래서 한투는 이자율을 가지고 하고 현대는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 그걸로써 하고 분양사는 분양의 그걸로써 하는 걸로 그리 합해 가지고 법인을, 진주시 이런 돈이 투자 없이 산단을 개발하는 걸로 그리 해서 산단이 조성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설립 당시에 그리 되어져있는 그걸 변경하기는 그게 힘듭니다.

전관을 변경하는 것은 그 이사진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통해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절대 만장일치로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건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 법인설립단계에서 논의되어야 될 상황인데 그건 불가한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윱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간단하게 명료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팀장님도 하도 많으셔서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팀장님 수에 비해서는 보고량은 작습니다. 과가 합해져서 사실은 일이 더 많아졌다고 봐지는데요. 다목적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과 본성동 가구거리 복합문화시설 사업 이게 사실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 이 계획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목적아동복지센터가 들어가는 곳이 실제로 아동들이 많지 않고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아동복지센터가 되어져야 된다 그때 그 의견을 제가 냈을 때 타당성 조사도 들어가고 용역이 들어가면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계획만 세운 거지, 반드시 이렇게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뒤에 보시면 문화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제가 문화원 장소를 이렇게 큰돈을 들여, 343억원입니다. 물론 전시관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큰돈을 들여 조성해야 되나, 새로 건립을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도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그랬는데 지금 담당자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다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확정이 되었는데 2020년 타당성 조사를 2월 5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용역에는 이게 하는 게 맞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보고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본성동 가구거리 문화원도 2020년 2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한다고 되어있는데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3월에 나옵니다.

이건 3월에 나오고요?

예.

이것도 나오면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좀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23페이지 보면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백승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진주대첩광장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제대로 잘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문화재청 심의에서 승인이 났죠? 조건부 승인이 났죠?

예,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공문은 받으셨나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심의 난 게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건 다시 재심의를 한다 되어있더라고요.

그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뭐죠?

진주성 앞에 역사공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라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 낸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받아들여졌는데 문화재가 발굴된 게 통일신라시대 배수로하고 고려시대 토성하고 조선시대 석성하고 발굴되어져있는 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보존하는 것하고 진주성하고 여기에 역사공원하고 보존도 용이하고 관람도 용이하고 조화롭게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해야 되네요?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역사공원 조성설계를 문화재 부분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용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할 단계부터 문화재청에 자문을 받아가면서 설계를 마쳐 가지고 재심의를 득해서 그리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따로 이 부분을 안을 새롭게 만들어서 제출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예, 새로운 안은 아닙니다.

그래도 문화재위원회 별도 재심의가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은 전문가가 설계를 해가지고 충분히 문화재위원들 자문을 받고 해서 재심의를 받을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상변경 신청을 할 때도 진주대첩광장으로 넣었는데 실제로 내용으로 가면 역사공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광장으로 할 건지 역사공원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도시계획 상으로는 광장에 속하고 도시 여건상으로는, 문화재의 용어로서는 역사공원이고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넓은 공간을 광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넓은 공간은 대첩광장으로 명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도시계획상으로는, 역사문화적으로는…….

과장님, 그걸로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설명은 안 되고요. 일단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불리어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전문가 의견을 듣던 해서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요. 광장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것도 없이 유럽광장을 봐도 마찬가지고 거의 뚫려 있는 그런 걸 광장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진주대첩광장을 조성하겠다고 한 자리에 유구가 나온 거예요. 조선시대 석성 나왔죠, 고려시대 토성 터가 나왔죠, 통일신라시대 배수로 나왔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광장으로서의 역할이 되겠습니까? 유적이 어느 정도 보여주고…….

광장 남쪽 측면에 일부, 전체가 다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명칭 자체는 나중에 말씀대로 시민들 전체의견을 물어 가지고 명명을 하면 안 되겠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주셔서 설득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셔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민감한 게 지하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을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그리고 시에서도 일정 정도 유구가 나오면서 지하주차장을 하지 않겠다 이야기들을 해 왔는데 형상변경신청에 지하주차장을 넣었더라고요. 넣어서 결국 조건부 승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유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되어있지만 지하주차장을 지하를 뚫고 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유구와 멀리 떨어져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어떤 진동이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13m에서…….

그랬을 때 진주시가 무슨 복안을 갖고 있는 건지, 대책은 있는 건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요즘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심지에 몇 십층의 건물을 올리려하면 그 옆에 바로 큰 건물이 있어도 충분히 지하층까지 해가지고 건물을 올립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근 대지에 전혀 영향이 없는 공법이 개발이 되어져가지고 그런 공법으로 지하층 터파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 발굴된 구간하고 13m에서 평균 20m 이격이 되어져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할 부분이. 그러니까 한 13m 20m 이격이 되어져있는 곳에 지하주차장을 더 영향이 안 가도록 안전시설을 해가지고 그리 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가지 않는다 저는 확신합니다.

과장님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로 토목공학이나 지방공학하시는 분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지금 승인은 되었지만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역사광장 사적지 내 주차장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이덕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행정팀장 하주영입니다. 다음 도로시설팀장 박종한입니다. 다음 도로관리1팀장 주경호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2팀장 오연환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공사 외 11건으로 총사업비 1,850억 중 650억원을 투입하여 8건은 금년도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판문동 중로2-9호선 외 3건은 202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대곡면 확포장 송곡 도로 확포장공사 외 4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86억원 중 금년도에 53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 추진중이며, 금년도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외 3건에 99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 추진중이며,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및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3건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9억원으로 1월에 전수물량을 조사하여 연중 수시정비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에 하는 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사업입니다. 금산면 거주 인구증가로 인하여 출퇴근 상습 지ㆍ정체 및 교량 인도부 협소 연결을 위해서 금산교 접속차로를 개량하여 시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총 사업비 103억원을 투입하여 교량확장400m 중 150m는 4차로에서 6차로로 시공하며, 보행 및 자전거도로 겸용으로 L=400m, 폭 3.45m 양방향으로 확장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공사는 지난 12월 사업 착수되어 현재 금산교 교량 기초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2022년도 12월 준공계획이 되겠으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말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삼거리에서 지방도 1009호선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금산지역 도로팽창과 혁신도시 완성에 따라 교통량은 증가되었으나 금산면 삼거리에서 신설되는 지방도 1009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망이 없어서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합니다. 교통량 분산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소요사업비 80억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L=40m, 폭 20m 4차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지난해 12월 사업 발주되어 금년 1월 4일 착공되어 현재는 보상협의 추진중이며 보상완료된 구간은 지방도 연결부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내동오거리에서 평거10호광장 등 교통체증 지역해소입니다. 내동오거리와 평거동 10호광장은 주요 교통요충지로서 상습 지ㆍ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2018년도 사업착공하여 2021년도까지 완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36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동오거리는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2018년 6월에 착공하여 지난해 12월에 준공되어 차량통행이 원활히 되고 있고, 평거 10호광장은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차로 확장 및 차선 조정으로 지난 4월 착공하여 8월에 완료하였으며, 장기 해소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건은 지난 10월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고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주공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토공작업과 구조물 시공 중에 있고 또한 진주여중 도시계획도로는 12월 착공하여 절토부 시공하고, 토공과 구조물 작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대에서 내동 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남서부권 여건변화, 항공산단 역세권 정촌산단 등 시내 우회도로인 시도1호선을 가좌동 경상대 정문에서 내동면 독산리 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교통량 해소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2020년도 11월 착공하여 2021년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소요사업비 26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은 11월 착공해서 도로면 토공작업과 구조물 작업 중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간 확포장 사업입니다. 초장지구 도시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라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어 도시계획도로 말티고개 삼거리에서 장재동 예술고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도로 확포장으로 교통량 해소는 물론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서 2018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소요사업비가 25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지난 3월 착공해서 현재 임야부 사면 절토작업 토공작업과 하촌 교량 설치작업 중이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전에서 대곡도로 확폭장 사업입니다. 초전동 금산교 사거리에서 장흥교 구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서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지방도 1013호선 중 동 지역구간, 현재 초전 장례예식장 앞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지나는 교통량 해소는 물론이고 지역 균형개발 발전을 위해서 소요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350m, 폭 20m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토지보상은 완료되었고 장흥교 교량설치 좌측 편은 지금 마무리되어서 좌회전 통행을 시켜놓고 현재 우회전 교량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명석에서 집현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명석면 우수리 구)프로방스 앞에서 집현면 사촌 삼거리까지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외곽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수송발전을 위하고 지역균형 발전도모와 주민숙원사업 해소로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소요사업비 146억이 투입되며 연장 2.12㎞, 폭은 9m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2020년도 1월에 착공하여 노체성토 및 교량 설치 중에 있고,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부흥교에서 장흥교 간 연결도로 확포장입니다. 초전동 부흥교 장흥교 구간 국도33호선과 집현면 장흥교 구간 지방도 1013호선을 연결하는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면이 좁고 노면이 불량하여 안전한 통행여건 조성과 교통 정체지점인 금산사거리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소요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서 도로 확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은 당초예산 1억을 가지고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도 3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교회에서 갤러리아 간 보행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진주교회에서 갤러리아 간 특색 있는 보행로 정비를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 기여 및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서 소요사업비 25억을 투입하여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은 지난 4월 디자인 확정 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9월에 공사 착공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촌 가호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뿌리일반산단, 정촌일반산단, 새진주역세권개발 등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정촌면에서 가호동 구간 우회도로 개설로 노선이 중복되는 국도3호하고 33호를 분리하여 교통량을 분산함은 물론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국도3호선 정촌면 화개리와 국도33호선 사천읍 배춘리로 연결하는 국도개설사업으로서 총 6.1㎞에 폭 20m를 우회하는 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66억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은 기재부에서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3월에 기재부에서 2차 점검회의가 예정되어있고 저희들은 지속적인 관련기관 방문으로 해서 꼭 국가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주교에서 갤러리아 간 보행로 정비공사 44페이지인데요. 사업비가 25억원이고 단일사업으로는 보상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특색 있는 보행로 정비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내용설명을 좀, 어떻게 특색있는 걸로 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기 정비사업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일단 디자인 구성을 해서 현재 어떻게 하면 보행로 진주교를, 말 그대로 관문인 중앙로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나 싶어서 나름대로 용역구상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하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디자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외곽 대도시 밑에 화강석이라든지 진주관문인 특색 있는 관련 이런 걸 계속해서 구상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에…….

이 사업을 도로과서 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 용역이 준공되었고 디자인 용역도 최종보고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보고되었던 사업이 아닌가요?

당초 보고된 사업이…….

이 사업이 맨 처음 계획되어 의회에 보고된 시점이 언제죠?

이 사업은 사실은 작년 연말에 의회 보고는 되었습니다.

그렇죠? 작년 연말에 의회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2020년 4월부터 계속 나와 있는 거죠?

디자인 용역을 했기 때문에, 실제 아직 확정용역이 아니고, 여기에…….

그런데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 심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이 가능한가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특색 있는 사업인데 한번 저희들이…….

아니, 절차에 대한 걸 묻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연말에 당초사업 설명하고 당초예산에 이게 처음 올라왔다고 저는 기억하는데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당초 아니고 당초사업에 용역비는 5,000만원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그때 용역비를 확보를 당초 때 했다고요? 당초는 디자인 용역이에요. 당초 때 용역을 확보했는데 추진상황에 디자인용역 최종보고 디자인 준공 실시설계 착수, 당초 보고는 2020년 11월에 했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투자심사 자체 승인, 일은 다 끝났는데요?

아니, 당초에는 2020년도 용역비만 5,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디자인 용역도 말 그대로……. ○서은애 위원 용역중이라고요?

그럼 이게 추진상황이 아니라 자체계획인 거죠?

자체계획 겸 어차피 여기도 특색 있는 걸 한번 해보자해서 작년에 5,000만원을 용역을 했고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 확보가 25억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올해 25억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관리과에서도…….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다시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설명회를 2월에 하셨다는 겁니까?

아직도 못했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럼 이 용역 속에 주민설명회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용역 설계 중인데 설계 중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주시가 전체 도로 조성이나 공원 조성이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거의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공무원들 머릿 속에서 탁상공론으로 진행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이 이 통로를 어떻게 원하는지 그 이야기들을 제대로 듣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2월이면 한번 해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25억란 돈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자칫 잘못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거나 해서 예산이 더 추가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봐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사업도 하다보니까 자재도 일반자재가 아니고 화광석에 모형을 갖춘다든지 하는 걸 보니까 길이가 저희들 약 1.4㎞인데 이렇게 디자인용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좀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원도심 활성화에 이 보행로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도 기여를 할 수도 있고 또 안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직제개편에 올해 도로과가 신설되었는데 지금 진주교라든지 진양교라든지 전체적인 볼 적에 시장님의 큰 반영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걸 맡으셔서, 어찌 보면 도로가 기초잖아요, 그죠? 도로가 잘 되어야 진주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하나를 잘 챙기셔서 정말 도로다운 도로가 나와지고 정말 도로과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차를 타고 다니면서 틔어주어야 될 때는 틔워주어야 되고 선회할 때는 선회해 주어야 되는데 막혀 있던 것이, 이번에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제가 볼 적에 도로부분에는 신경을 바짝 쓰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제개편에도 도로과를 별도로 한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이 이 사업을 쭉 다루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잘 살펴서 정말 기초를 깐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 잘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전체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파트 자체적으로 50%를 내야 되는 거죠?

예, 자부담 50%입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사를 처음에 이분들이 신청을 할 때 우리시에서 나가서 그걸 다 확인절차를 거치나요?

예, 거칩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그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신청 들어오는 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받고, 그리고 직접 심의를 하기 전에 심의위원들이 나가서 심의를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 주택관리팀 직원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먼저 거친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는 40개소가 신청이 되었고, 사업비는 약 11억원 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담당 직원이 현장조사를 마쳤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서 현재 7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약 30개소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10개소는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올해 전체 40개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거치고 나면 실제로 다 시행이 끝나고 그 뒤에 차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장조사 이후에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다른 의혹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30군데를 선정할 예정이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심의가 끝나고 다 끝나고 나면?

담당직원이 공사내용이 그대로 집행되었는지 현장확인도 하고 보조금 정산서류도 받아서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현장조사와 심의와 확인절차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까지 다 끝나야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공사완료 확인을 다 한 이후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감독이나 감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건 시에서 간간히 감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씩 보고 그래야만, 아파트는 내부적으로 물론 투명하게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 과정이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출장하여 직접 상담도 많이 하고 공사중에도 자문을 구하거나 현장출장 요청을 하면 현장을 방문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기술적인 지원도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능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9페이지 보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보면 혼인 5년 이내 이렇게 되어있는데, 혼인신고 기준일을 하는 겁니까?

예, 기준일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일을 기준으로?

예.

그럼 지원기간은 최대 몇 년 간 지원을 해 줍니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5년간입니다.

5년간?

예.

그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방법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주택경관과로 대상자 올리면 대상자 확정 후에, 심사기준이 중위소득 180%부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심사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대출이라든지 일반 대출, 마이너스통장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지원이 되는 걸로.

아니아니,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이 신용이나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이런 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는 겁니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너스통장이 그냥 개인적인 마이너스통장이 아니고 전세자금을 위한 마이너스통장 같으면 저희들이 그걸 확인해서 지원하고 개인적인 그냥 마이너스통장 같으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주택마련 비용을 경감하고 주거비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요즘 초저출산 시대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것도 좀 더 확대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열띤 질의로 오전에 몇 개과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2시부터 할까요? 아니면 시간을 당길까요? 오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2시부터 회의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부터 회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유근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 주요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해도 되고 했는데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팀장 강남숙 팀장입니다. 사회재난팀장 하한종 팀장입니다. 자연재난팀장 김도영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박태갑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 총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으로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업무입니다. 훈련목적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에 통합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훈련개요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에 따른 훈련으로써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53페이지 정기별 특정시기별 안전점검 실시사업입니다. 정기별 특정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년 365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며, 점검시기는 매분기별 100명 이상 시민들이 모이는 행사 및 축제장, 혹한기, 해빙기, 우수기, 혹서기, 축제기, 동절기 등 1년 365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재난대비 방역물품 구입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및 각종 감염대응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마스크, 손소독제, 방호복 등 방역물품을 선제적으로 구입 비축하여 유사 시 신속히 보급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재동과 집현면 장흥리 일원 서원못 주변에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를 설치하고 제방축제 및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4억5,6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연말까지입니다. 2월 현재 행안부에 총괄사업비 심사 중이며, 2월 25일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설계심사를 거쳐 총괄사업비 297억이 증액 확정되면 입찰공고를 거쳐 5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고,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특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3항에 따라 우리시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매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매5년마다 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자연재해빈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5년마다 재수립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며, 14억원의 예산으로 2021년에 8억원, 2022년에 6억원을 투입하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을 마무리 짓고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자연재해저감사업에 국도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7페이지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강화 훈련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강화훈련은 민방위교육과 을지태극연습훈련이 있습니다. 2021년 민방위교육훈련은 보고서가 인쇄된 이후에 행안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1 내지 4년차 대원도 한 시간의 사이버교육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5년차 이상 대원도 역시 연간 1시간의 사이버교육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을지태극연습은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훈련내용은 국가총력전 대비 주민참여 맞춤형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들 교육훈련을 통하여 시민들의 안부 및 안전의식과 위기관리능력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과장님께 전화해 보고 열흘 정도 확진자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날 한 명 나와 버리길래 페이스북에 올렸던 걸 내려버렸습니다, 빨리. 괜히 그것 때문에 다시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어제 그제 3명이 나왔죠?

예.

오늘은 아직 없습니까?

없습니다.

3명이 나왔는데 그분들 때문에 다시 확산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정리가 되었는데 확산되는 원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했었는데 오늘까지 역학조사해서 접촉자와 동선이 겹치는 분들을 다 검진했는데 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심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설 명절 가족 간 접촉 때문에 감염생기는 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2주간 조심해서 면밀히 잘 살펴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 우리시 준비나 이런 사항은 어떻습니까? 백신접종 관련해서.

백신접종에 관해서는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시에서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고 2시부터 보건소장이 영상회의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진주시민들은 언제쯤부터 접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진주시도 26일부터 접종이 가능…….

2월 26일부터?

예.

접종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65세 이하 고위험군, 또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시민들은 언제쯤 접종이 가능합니까?

일반시민들은 한 3월 초순부터 가능할 것으로…….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2월 26일부터 아마 시작될 겁니다. 일반시민들은 그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의료종사자도 1차 시민안전과, 보건소 직원 이런 사람들은 한 3월부터 하고 일반시민들은 빨라도 7월 이후, 그냥 보통 평시민 같은 경우는 9월 10월 이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아침에 제가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2분기 중에 결정하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2분기 중에 결정한다는 건 2분기 중에 접종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계획을 결정할 거다. 그렇게 되면 2분기 중에 6월 정도 접종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후 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일정에 맞추어 우리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3명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는 어린이집도 있고 또 하나 농약과 관련회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음성이 나왔지만 자가격리 중에 확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설 명절 연휴에 접촉자도 많았고 이동량도 많았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순차적으로 개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될 시기다 이리 봅니다.

지금 일반가게는 영업 제한시간이 다 풀려버린 거죠?

예, 다 풀렸는데 저희들이 유흥업소는 10시에 하고, 그 다음…….

일반 호프집이나 고깃집 같은 데는 시간제한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갑자기 풀리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시만 하더라도 시민들이 추석 연휴 전후로 해가지고 사적모임 위반건수가 저희들이 다 이야기는 안하지만 상당히 건수가 많다, 도내 중에서도 많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 이런 사적모임 위반건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된다. 결국 시에서 아무리 강조하고 매일 브리핑해도 결국 시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확산추세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31번 환자 그분의 경우로 해가지고 전 시민에게 확산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염병 확산저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5년마다 시행하는 거다, 그죠?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지난번에 대곡에 재난으로 해서 한번 올리니까 국회에서 무슨 답이 왔냐면 재해저감장치 안에 들어 있지 않다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마다 한번 하니까 지역주민들과 각 읍면동 이통장들에게도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재해저감종합계획에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되어야만 국비 확보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답니다. 국회의원이이라든지 우리시에서 국비를 신청을 하면 재해저감장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국비가 통과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5년마다 하니까 각 읍면동이라든지 이통장한테도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재해저감장치 안에 종합계획 안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4년도 저감종합계획 용역에서 진주가 85군데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게 포함이 안 되었다하면 이상합니다. 그때 진주전체 2014년도 용역 할 때 벌써 진주전역에 86군데를 선정했다고요. 그 안에 포함 안 되었다면, 한 번 더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곽중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경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동훈 건축신고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현덕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한성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건축과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시책사업입니다. 62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시민 편의증진 및 건축부조리 방지와 친환경적인 건축물 유도로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건축 행정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고, 법질서 확립, 부조리 방지대책 강구, 아름다운 건축물조성을 위한 건축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장 및 시공 중인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먼저 시공 중인 공사장에 동절기, 해빙기, 우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3개층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해체 시에는 감리자를 지정하여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서 사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건축허가 사전검토제입니다.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용도에 대해 건축허가 예고를 사전검토하여 알려주는 제도로서 혐오시설, 소음 유발시설, 위험시설, 청소년 비행 우려시설,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간이설계도서로 실무부서의 검토의견과 사업계획을 사전예고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의견조정을 거쳐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간이설계도서의 활용으로 인해 신청이나 설계비용 및 토지매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계획의 사전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시 기회제공으로 사전조율로 인해 민원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입니다. 민간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 관리자로 하여금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토록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자 시행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들의 생애이력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건축물 관리기반의 구축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대형사고를 사전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시행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8조 건축물 관리자는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의무가 법적으로 부여되어있습니다. 피난약자 이용시설인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1층이 필로티 구조이면서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로서 화재요인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는 사업으로서 그 절차로는 책자에 상세히 기록되어있는 걸 참조해 주시고, 참고로 2020년도 우리시가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53건이 조사되어 국비 31%, 도비ㆍ시비 33%, 자부담 34% 해서 매칭사업으로 2019년에 4건, 2020년에 8건, 2021년도에 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노후건축물이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가 상존하고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에 2개월 간 관내전역에 산재된 빈집 3,033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빈집 판정 및 등급 산정평가로 정확한 심사 검수를 위해 올 1월부터 3월까지 한국감정원에서 검수 중에 있습니다. 검수가 완료되면 4월부터 올 말까지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2022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 건축지도원 지정 및 운영입니다. 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술 및 경력자를 모집하여 우리시 각종 건축행정 업무수행으로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하고자 건축지도원을 모집 운영하는 것으로서 20여명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공사현장을 지도점검, 위법시공 단속,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현황조사, 가설건축물 이용실태조사 업무를 수행코자합니다. 선제적인 위법사항조사 처분으로 건축행정질서 확립과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시설 정비를 위해 지역건축사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시와 협업을 통해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공동체사회의 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민간단체의 재정 및 재능기부를 통해 노후주택 리모델링의 무료설계, 실내 수전공사, 화장실 및 싱크대 수선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공공건축가 제도운영입니다. 우리시가 주관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공간환경 정책수립,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공공건축가를 전담마크로 참여시키는 제도입니다. 현재 총괄계획가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책자에 보시다시피 27개의 프로젝트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및 공간시설 조성을 통한 공공적 가치향상과 도시경관 이미지 개선으로 도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 80억원의 융자금으로 농촌주택 개량 35동, 빈집정비사업 650만원으로 1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빈집사업으로는 슬레이트 11동과 일반 1동, 12동으로 1월 15일자 도에서 배정받아 2월 8일자 읍면동에 배정하여 현재 교부 신청 중에 있으며, 2020년 12월 28일자 읍면동에 전수조사 결과 35동을 도에 제출하여 주택개량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3월 중 읍면동을 통해 신청자가 접수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일반배정을 통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0년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읍면동을 통해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 검토 중으로 현장실사 및 심의를 거쳐 대상단지를 선정하여 통지하고 6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빈집정비사업 67페이지 이건 일회성 사업인가요? 2019년에 시작해서 이 사업이 끝나면 사업 시행되고 완료가 되는 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건축물관리법이 작년 5월 1일자로 이 법이 시행하면서 오래된 건축물 빈집정비 이런 건물을 조사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그럼 이게 연차사업이에요?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을 지금 현재 조사된 게 3,033동이니까 이 동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거고.

아, 그게 12월에 용역이 결정난다 말이죠?

예, 올 12월까지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를 보면 주거환경개선을 통해서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빈집을 정비하는 건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죠? 정비하는 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시에서 정비만 해준다는 거죠? 구입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비되고 나면 임대하기가 좋아지고 누가 들어와서 살 수도 있을 것이고한데, 만약 정비만 해 놓고 활용도가 없으면 실제로 좀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정비하기 전에 수요를 먼저 파악해가지고 임대자가 있을 경우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아, 그러면 빈집실태가 나와도 실제로 수요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 적절하게 우리가 취합을 해서 한다는 말씀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봐야 자세한 걸 알 수 있겠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해서 하나만, 문제점 및 대책에 “철거 후 공용시설로 활용 시 실제 사업비에 근접한 철거비용 지원계획”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시에 빈집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있는 거죠. 주인은 있습니다. 주인은 있는데 대상이 되면 철거 후에 공용시설로 활용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아주 노후된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시가 철거하고 거기에 텃밭이나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어떤 집주인이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사실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을 그대로 방치하면 본인도…….

글쎄, 망경동에도 강남동 이런 데도 빈집이 있어서 고양이나 짐승들하고 엉망이거든요. 냄새가 나서 주변사람들 민원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 좀 철거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집주인은 없고, 아주 외지에 집주인이 있는데 그냥 지금 당장 팔기보다는 가만 놔두고 값이 나중에 올라갈 거니까 그때 팔지 생각하고 그냥 묵혀놓거든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철거해서 주변사람들 텃밭 해먹게 하게끔 해주면 철거비용 우리가 다 대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네요?

예, 맞습니다.

수립계획이 잡히면 일단 그분들 만나서 설득하는 작업이 남아있는 거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판정이 끝나고 용역 완료되면 이 건물을 재사용할 부분, 철거해 가지고 공용으로 쓸 부분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면 그런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공문통지를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고…….

아, 철거 후에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공공임대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주인의 동의만 받으면 웬만한 비용을 다 들여서 하겠다 이런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공건축가 제도가 잘 운용이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총괄계획가 1명, 공공건축가가 9명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건축가 처음에 도입될 당시 진주에 공공건축은 19년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27개 프로젝트를 자문을 하고 있고.

그 자료를 지금 27개 다 공공건축가가 배정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오늘 내일까지, 내일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오실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책자에 나오는 사업명이 쭉 나열되어…….

와 있습니까?

예.

그럼 이걸 참고하겠습니다. 공공건축가 그게 앞에 서경방송에서 내가 30분 정도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공공건축가 중에서 거의 남자건축사들만 포함되어있어서 여성이 빠져있다 이렇게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여성들의 섬세한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건축가를 잘 활용해서 우리 진주시에 공공건축이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획일적인 관공서 건물이 아니라 그것을 탈피해서 예술적인 것을 가미를 한다면 좀 더 아름다운 지눚를 만들지 않을까 기대를 하거든요. 그에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시장님도 지금 현재 공공건축가가 프로젝트를 2개 3개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 공공건축가가 저희들이 드리는 수당 가지고는 생계에 어렵기 때문에 본업을 하면서 공공건축가 제도에 참여하는 사실상 봉사적인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 가지고는 어려워서 아마 나중에 위원님께 진주시 경관 조례를 개정해서 경관 조례에 공공건축가 인원을 10명 정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때 여성건축사님들을 지역에 있는 건축사사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회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에 참여했던 건축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쁜 자기들 일 중에 그야말로 불려간다고 해야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이. 그 정도로 해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게 소위 말해서 너무 싸다는 이야기죠. 적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들 전문인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봉사만 하라고 요구하기가 무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노출콘크리트공법을 처음으로 도입했던 일본의 안도다다오라는 건축가가 있지 않습니까? 나오시마에 1개 건축을 잘 지어 가지고 400명밖에 안 되는 그 섬을 3,000명이 오게끔 만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스페인의 빌바오에 있는 미술관, 프랭크 게리라는 사람이 설계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빌바오란 시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그래서 죽어가는 도시를 재생해서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나가는 그런 것도 있다 말이지요. 그런 것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손명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택시화물 박소영팀장입니다. 교통시설 김성식 팀장입니다. 주차지도 김소영 팀장입니다. 주차장관리 강연옥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죄송합니다. 김병오 대중교통팀장은 면접관계로 불참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입니다. 지난해 동진, 세화택시에서 각 13대, 26대를 운영하였으나 금년 8대 추가되었고, 동진택시와 일진교통이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2022년 12월까지 2년 간 운영하며, 사업비는 23억8,000만원입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경남도와 협의하여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과 청소년모험공원을 같이 겸용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25일부터 코로나로 휴관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2층 영상관 등을 리모델링하고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비수기에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비 공모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비 18억3,000만원으로 중고생 통학노선은 2개 노선에 18회 운영하고 있으며, 동부지역 순환버스 복원은 8개 노선 6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표준운송원가를 적용, 재정지원금 지원 시 통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진주 사천 간 대중교통 광역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303대, 시외버스 17대를 대상으로 진주 사천 간 시내버스 303대와 시외버스 17대를 대상으로 진주 사천 시내시외버스 무료 환승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4,100만원입니다. 매월 시내시외버스 이용자 확인 후 익월 정산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내버스 운송관리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272대에 대하여 경영 및 수익금, 운송원가 정산, 운행관리 등의 지원시스템으로 금년 상반기 중 안정화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운송관리시스템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동북부지역 공영차고지 및 서부지역 공영차고지 신설을 2023년까지자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금년 상반기 중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브라보 행복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작년 12월에 6개 읍면 7개 마을을 추가하여 13개 읍면 3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대상마을을 발굴하여 외곽 비수익노선의 시내버스 대체 및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초과공급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본격 운영입니다. 호탄동 440-2번지 일원에 340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면적 50,490㎡에 건축면적 2,320㎡로 주차면적 449면으로 작년 12월에 준공되었으며, 금년 2월까지 2개월간 무료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공고를 통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고정식, 이동식 CCTV와 시내버스 탑재형 CCTV, 주민신고제로 단속하고 있으며, 교통흐름 방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변 단속을 강화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계도위주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민 참여형 주차장 조성입니다. 4개 분야 32개소 460면을 목표로 내집 주차장 갖기, 자투리땅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 등 시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내 권역별 주차장 확보 추진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19개소 1,267면을 목표로 노상주차장 5개소, 우수저류시설 3개소, 나대지 활용 등 11개소에 주차장 확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4개 업체 94개 노선 272대에 대하여 사업비 215억2,400만원의 예산집행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업량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버스 908대, 택시 1,700대, 화물자동차 2,658대 등 5,266대에 대하여 280억 예산을 가지고 매월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우수 저류시설 상부활용 주차장 조성입니다. 초전, 평거동 등 3개소에 251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47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중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진주시 광역 환승 할인제 특화도시 조성입니다. 시외버스, 고속버스, 철도 등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하며,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대중교통팀장 무슨 면접이 있어서 안 왔어요?

기간제 청소과 면접이 있어서 갔습니다.

청소?

예, 청소과에서 뽑는 기간제 인력 면접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걸 왜 대중교통팀장이 가요?

국에서 하다보니까, 최근에 한 게 아니고 여기 일정 잡히기 전부터 선정이 되어 있어서…….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데요?

2시부터 시작하면 1시간 이상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마치는 대로 오시라고 하십시오.

예.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검토를 요구했는데 한번 보셨죠? 어떻던가요?

제가 가서 실무진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그 차이는 250번 미인가 운행되면 버스대수는 안 되어도 운행기사의 숫자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인가?

시내버스 250번 미인가 운행에 따른 기사…….

미인가인데 어떻게 운행해요?

시내버스 숫자는 2019년분 아닙니까? 2019년도에 미인가 운행을 각 9개월만 했다 아닙니까, 부산에서.

아, 시에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 버스 수는 인정이 안 되는데 종사한 기사님들의 일수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아, 그 차이다?

예.

그리고 전체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산교통의 회계 감사의견은 ‘의견거절로 왔어요’. 용역회사에서 의견거절.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견을 낼 수 없다’, ‘제시 안 하겠다’ 그 이야기는 부산교통 시내버스, 통영 시내버스, 사천 시내버스, 진주 시내버스 하나로 통합회계가 되어있다. 그래서 진주시내버스 따로 회계처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타 회사와 비교 불가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어떻게 냈느냐 하면 “부산교통은 진주시내버스 사업분야에 대해 별도의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하며 향후 진주시내버스 표준회계처리기준을 도입하여 각 운수업체의 운송원가 지출내역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따로 회계처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뭉뚱그려 해 버리니까 경영평가를 하는 업체 도대체 진주시내버스 인건비는 얼마 나갔으며 뭐가 비교가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역 회사는 말은 아무렇게 이렇게 해놨지만 이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면서 별도의 회계처리기준도 없어요 우리시가. 그래서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을 만들려 그러면 제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도를 만든다는 건 우리시에서 조례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한 내용적으로는 준공영제이거든요. 이 준공영제도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보고서에는 담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 검수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제가 알기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이 났어요?

예.

위원장님 이것 한번 받아보셨어요?

못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언제 나오느냐고 계속 물었어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서비스 용역 보고서 언제 나옵니까?” 이게 2019년 건데 2021년 1월에 나왔어요. 이상하지요. 2019년 말까지의 결과가 2020년 상반기 중에는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2021년 1월에 제가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십시오 했는데 한 분도 안 받았어요. 저는 계속 다 됐으면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니까 저한테는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문제 여러 가지 지적할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장님이 다음회계법인이 한번 와서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겠고 내용에 회계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조례에는 그런 회계처리기준도 만들어져야 되고 공동수입금 공동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제도를 만드는 데는. 그런데 우리진주시는 돈을 몇 백억을 갖다 붓는 일을 하면서 조례가 없어요. 법이 없습니다. 그것 하나의 예로 시내버스를 우리가 증액해서 9년간 감가삭감비를 주거든요. 만약 9,000만원 짜리 차량ㅇ을 사면 우리시가 매년 1,000만원씩 줍니다. 9년 동안. 그래서 증액으로 감가삼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버스를 진주시가 다 사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9년이 지나면 폐차를 하든지 중고차를 판매를 합니다. 이전에는 동남아로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9년 지난 시내버스도 1,000만원 가까이 팔기도 했어요. 아니면 폐차를 하더라도 고철 값이 비살 때는 폐차만 하더라도 삼사 백니 나갔거든요. 그 폐차비용이나 중고차 판매비용을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버스지원금 안에 포함되어 사실상 고철 값은 지원하는데 있어서 포함되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고 지급하죠?

예.

전체금액을?

예.

그게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모르지만 와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폐차비용을 그냥 시가 갖고 와, 회수, 이리해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맹점이 있냐 하면 2017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느 부산교통에 버스를 2021년에 구입한 버스가 있었어요. 그럼 2017년부터 시행한다면 그 차량연한이 이미 7년이 지났기 때문에 2년분만 지급합니다, 감가삼각을. 그럼 부산교통의 버스 1대를 2022년에 폐차를 해서 1,000만원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럼 그 1,000만원은 지분이 어떻게 되냐, 진주시는 2년분만 지급했죠. 그럼 7년분은 버스회사가 가져가야 되고 2년분만 진주시가 회수해야 돼요. 이해는 갑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그 1,000만원을 다 갖고 와 버려요. 다 회수하고 깎고 준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거 없이 진주시가 그냥 돌려받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건 만약 업체에서 돌려주세요 하고 소송 걸면 100% 그냥 줘야 됩니다. 진주시는 2년 분만 감가삼각비를 줘놓고 폐차부분은 다 가져왔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회계기준이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모호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야 되고, 한번 이것도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2017년 시행일로부터 폐차비용이나 중고차 판매비용을 우리 진주시가 회수한 사례를 해보고 그 차량연한이 얼마가 되었고 진주시가 지원한 감가삼각비가 몇년 분이고 이런 걸 검토해서 실제로 돌려줘야 된다면 돌려줄 금액이 얼마인지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책임적인 행정이 되려면 그런 게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지금 8대가 늘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8대가 늘어 가지고 동진택시에…….

26대에서 34대로. 각각 17대씩입니다.

동진택시 17대, 일진교통에 17대. 세화택시는 빠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진교통 차고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동 휴먼빌 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동지역은 없네요? 동진택시는 진양호 쪽으로 갔죠?

예.

도동 쪽은 없어져 버렸네요. 작년에 감사할 때 본 위원이 협약서에 하루에 몇 대를 운행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직시를 해라고 했었습니다. 계약을 새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계약서는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담당팀장이 누구십니까? 과장님한테 전달하시고, 계약서에 평일에는 몇 대, 밤에는 몇 대, 토요일 일요일은 몇 대, 공휴일은 몇 대 운행해야 되는지 그런 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차량운행시간은 평일은 되어있고 토일요일 공휴일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평일운행시간은 기준이 있는데 휴일이라든지 이런 건 운행시간 규정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대당 6,000만원씩 돈을 지원하는데 17대씩 줘놓고 평일에는 몇 대를 돌려라 규정이 정확하게 안 나오면 됩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이 운행을 하는데 하루에 17대를 돌려야 되는데요, 사람이 갑자기 아파 가지고 못 나올 수도 있고 연차휴가를 낼 수도 있고 5명이 갑자기 안 나와버렸어요. 그럼 12대만 돌려도 됩니까?

그렇지 않고 주간에 08시에서 18시까ㅓ지 90% 이상 운행을 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공휴일은 왜 없어요? 공휴일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공휴일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그렇게 계약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계약서 한번 주시고요. 뒤에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은 작년에 거의 9개월을 휴관을 했습니다. 그죠?

예.

2020년도 9개월을 휴관했는데 그 기간 동안 용역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휴가기간 동안 어떻게 계산해서 반납을 얼마를 시켰는가 정리해서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류재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차가 폐차가 되었을 때 1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데 상위법을 잘 찾아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연찬이 잘 못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문제제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만큼 중요하고 생활에 밀접된 거라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진주시에 시내버스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범시민 시내버스개혁위인데,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진주시 대중교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원활한 소통과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모임에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정경유착적인 목적이 있거나 의도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

그냥 버스대책위원회, 시내버스.

대책위원회 들어는 봤는데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건 잘 모릅니다.

시민버스대책위원회라면 우리가 보기에 버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논의도 하고 버스문제도 고민도 하고, 우리가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진주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고마운 분들이란 생각이 드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책위원회 이런 게 있다 하면.

제가 무슨…….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대책위원회 계시는 분들이, 이 분들도 시민들한테 민원을 받고 하시겠죠. 어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주시내에서 반성형 시내버스 운행하는데 새벽 시간대 5시 15분부터 6시 10분 사이에 진주에서 반성수목원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예전에는 8대 운행하다가 7대가 더 늘어서 15대를 운행하고 있어요. 평균 17분 간격인데 이 시간대에 유독 5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과장님한테 확인해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대책위원회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기존 다니는 8대 말고 7대 분은 동부5개면 순환버스가 출발하는데 차고지에서, 그냥 공차로 가는 것보다는 지정된 버스노선에 따라서 5시 20분부터 6시까지 노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반성부분에 와서는 약간, 현재 방학 때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손님이 적다보니까 아무래도 차 운행속도가 평상 시 속도 운행시간보다는 짧아질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일부구간 빨리 차가 오는 경향이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 시간대는 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편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리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방학기간은 손님이 적은 시즌이기 때문에 3월 4월 보고 진짜 손님이 없는 것인가, 적지만 기존 그걸 운행하고 계속해서 그 차를 타고 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들어왔으니까 과장님이 꼭 챙겨보시고. 불필요하게 계속 손님이 타지 않는 부분을 운행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꼭 챙겨보시고 의견이 반영되게 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무얼 이야기하고 싶냐하면 이분들이 이 건에 대한 제안을 사실은 시에 직접 하고자 해서 연락을 했는데 말을 제대로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공무원이 전화를 끊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주무관이나 다른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를 해도 안 되고, 사실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도 그냥 전화로 하고, 그리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언성이 많이 높아지고 그런 면이 있었어요.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은 나름대로 이 일을 한다고 하고 자기들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해오면 좀 기분이 나쁘고 언성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얼마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의 태도가 이랬다는 건 굉장히 고압적이고 공무원의 갑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듣는 것하고 틀린데요. 직원들이 민원전화가 오는데 고압적으로 한다거나 불친절 한다거나 이런 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단 서로 간 말씀과 통화로 하다가 저희가 듣기로는, 그 주무관한테 저도 잠시 들었는데 꼭 위원님 말씀하는 것하고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압적으로 한 적도 없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다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은 공무원 입장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놓고 보면 어쨌든 시에서 하는 시내버스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건데, 시로서는 공무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해주고 하면 굉장히 고마운 사안인 거잖아요. 우리가 시내버스 문제 가지고 암행어사 제도도 있죠? 암행어사 제도를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취합하지 않습니까? 암행어사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그 역할들을 해주는 건데 사실은 그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고,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차후의 문제고 존중하고 그분들이 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정말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의 의지와 기분을 자제시키는 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입장은 있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는 해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압적으로 한 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주의를 주시고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압적이다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분이 오해를 하셨다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특수시책사업이 나와 있는데 광역환승할인제는 진주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게 있습니까?

최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 하지는 않았고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게 일찍 되었으면 제가 서울로 학교 다닐 때도 혜택을 봤을 텐데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되면 지역 간 원활하게 오고 가기가 용이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책은 잘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긴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문제인데요. (사진을 가리키며) 지금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죠.

저도 봤습니다.

주민들이 다 드러눕겠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폐지되는 걸 주민설명회 하루 이틀 전에 알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비나 뭘 하기도 전에 폐지를 한다 하니까 되게 많이 놀란 것 같아요. 행정하고 주민간담회를 해서 시간적인 대안도 마련하자 해서 지금은 대안을 찾는 거에 주력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진행되는 것 그때 주민설명회 오셔서 다 알 텐데, 혹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 때문에 시행을 안 할 수 없다면 지금은 코로나 국면이고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는 2020년까지 완료를 하랬는데 지금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일을 늦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늦추기는 어렵다고요?

예, 그 대신 주민과 의견이 된다면 빨리 대안을 마련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바로 시행이 되면 주민하고 직접적인 마찰이 날까봐 우려가 되어서 도에도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 일단 도도 그 상황을 알고는 있더라고요.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왜 그러는지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행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장님도 한번 도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약간 시간을 두고 우리가 고민을 하되 그 사이에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간담회 때 말씀드린 게 1대안으로 말씀드린 게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더 확대하자는 것하고 주택을 구입해서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대안이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주변에 좀 개인주택이라도 한 두채라도 저희들이 구매할, 팔 의사가 있는 분이 있어야 사지만 그 부분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게 제일 대안으로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되어 계속 고민하면서 든 생각인데, 요즘 공유주차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그 내용들이 나와있더라고요, 공유주차를 확대시키는 것. 신안초등학교가 신안성당과 신안초등학교 사잇길로 차량이 들어갑니다. 학교주차장 들어가면. 굉장히 애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 차가 그렇게 지나가요. 너무 위험하죠. 위험한데, 주차장 없어지는 노상주차장 있죠? 노상주차장과 신안초등학교 담벼락을 끼고 주차장 내가 있어요, 신안초등학교. 노상주차장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를 신안초등학교 담벼락에 입구를 새롭게 내는 거죠. 원래 입구 말고요. 내고 하면서 신안초등학교 주차장을 공유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주차장 면수가 20면수가 나와요. 내면 상가의 웬만한 주차장은 흡수를 할 수 있고, 하교 시간부터 그 다음 등교시간까지는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학교와 협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도 그 주차장 있는 걸 알고 저도 옛날에 거기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아마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쉽게 응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협의는 해보고 하겠습니다.

협의해보고 하면 훨씬 원활하게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도시 금산교 간 자전거도로가 남강교를 지나서 쭉 바로 연결돼 버립니까, 다리까지 놔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종합경기장 안 있습니까?

과장님, 류재수 위원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행정에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진주시민들의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다른 지자체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조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많이 늦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신속히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저도 추가로 드리는 질의인데요. 진주시에 환경관련 기금이 있습니까? 환경보존기금이라든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기금은 별도로 조성된 게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후변화 관련되어서 아까 류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계적인 기구가 있죠? 세계적인 포럼입니까? 세계적인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있습니다. 유엔기후변화 그게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하는데 결국 전기차 수소차 상당히 이게 어찌 보면 기후변화에 앞장서 가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진주시에서 최대한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화물차 지원사업이 300대 되어있네요. 전기차 지원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던데 실제로 밀리고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

과장님, 신청자가 많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300대의 규모인데 신청자가 300대가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300명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직 공고를 안 내어 가지고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류재수 위원님.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계속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안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류재수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건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0대 같으면 돈이 6억 가까이 되는데, 6억이란 돈이 외부로 다 빠져나가 버리면 진주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입니다. 청소과 업무보고 전에 먼저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박재환 팀장입니다. 다음 폐기물관리팀 강병현 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팀 최진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120기동대팀 최상화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2021년 청소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직원현황, 위원회 현황, 예산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청소업무의 효율적 관리는 우리과의 핵심사업으로서 183억2,9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과 관련용역, 업체 실적평가로 관련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전반에 관해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사업은 대형폐기물 수거대행구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읍면동 수거일자 지정으로 주2회 이상 정기 수거되도록 하여 대형폐기물 대행과정을 일원화하고 거기에 따른 환경공무직을 읍면동에 배치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청소행정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클린진주 가꾸기 사업입니다. 매월 2회 대청소의 날,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시민수사 확대운영, 월1회 쓰레기불법투기 야간단속 시행과 불법투기 단속강화 클린진주 가꾸기 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의식 고취와 깨끗한 진주이미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사업장폐기물 관리강화와 관련하여 폐기물배출사업장 1,390개소, 처리업소 48개소 등 1,43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 민관합동 지도점검, 불법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실시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원순환운동 확산 및 재활용 활성화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하여 RFID 음식물종량제를 지속 관리하고, 아울러 페트병,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아이스팩 수거, 일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그리고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중고물품 나눔장터 운영, 영농폐기물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시민중심 찾아가는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120기동 순찰반 상시운영 및 시민견문 신고방 운영 및 처리, 읍면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120기동대 합동순회봉사 실시 등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 신속처리, 농촌 취약지역 주민생활 편의제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2페이지 예산사업 농폐자재 수거장 설치 및 처리시스템 개선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폐자재 수거장 설치 및 보완 5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영농폐기물 800톤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폐자재 수거처리시스템 개선으로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본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021년 특수시책으로 폐건전지 분리배출 수거보상제를 실시합니다. 폐건전지가 종량제봉투로 배출되어 토양과 수질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폐건전지를 모아서 가져오면 1㎏ 당 종량제봉투 20ℓ 1매를 교환해주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보상용 종량제봉투 수거함 홍보물 제작 등 약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기 시행중인 종이팩 수거보상제, 아이스팩 수거 사업과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페이지 청소대행 업무의 효율적 관리인데요. 과장님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요? 청소차량 중고차 판매했을 때, 아니면 폐차 했을 때의 가격 그 금액을 업체사장이 가져가는 구조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NS에 올렸던 내용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었고 실제 저희들이 청소민간업체 대행차량 등 용역 한 게 보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원가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해 가지고 감가삼각 방식 중에서 정액법에 따라서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고 감가삼각비를 적용하고, 실제 차량의 내구연한이나 지금 현재 사실 쓰고 있는 게 8년이 평균적입니다. 그래서 2년간은 주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용연수가 6년을 경과한 차량의 잔존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세입으로 잡거나 또 용역비에 차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부의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의문을 가지는 데가 있어서 올해 중으로 지침이나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내려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를 비롯한 다른 시군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리시의 세입으로 잡거나 하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6년이 지나면 잔존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건 회계법 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회계장부 상 자산가격을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할 때 그때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제로로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 진주시가 회수하고 안하고의 문제와 완전 다른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회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시내버스는 다 회수를 하더라 아닙니까, 그죠? 시내버스는 회수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9년 지나면 잔존가치가 증액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합니다. 9년 간 정액법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럼 9년 지나면 잔존가치를 제로로 봅니다. 그것도 또한 그 업체사장이 폐차 처리하고 남는 돈은 자기가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있거든요. 그것 회수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협약서를 작성할 때, 제가 지방자치연구소 교수님하고 통화를 해보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조례로 제정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조례까지 필요 있겠습니까? 협약서를 작성할 때 그 문구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얼마든지 회수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회수를 시가 하는데 업체가 “우리 건데 왜 뺏어가냐?” 이렇게 문제제기할 수 있겠죠. 그럼 “행정소송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가 갑이고 자기들이 을인데 중고차 판매한 금액을 진주시에서 회수해간다고 해서 반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충분히 회수가능하다. 그리고 이 가격이 비쌉니다. 청소차가 특수차량이 되어 1억이 넘는 차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중고차로 판매를 합니다, 실제로. 폐차하는 경우도 있지만 ENF가 5～6년 전에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ENF 출발할 때는 거의 중고차를 확보해서 했어요. 그럼 그 중고차를 어디서 샀겠습니까? 내나 마찬가지 청소업체를 통해서 샀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고차 판매금액이 그 업체사장 호주머니로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작년에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이 문제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제보냐 하면 ‘중고차 1톤 트럭을 280만원에 팔았는데 180만원은 회사 계좌로 넣고 100만원은 어떤 임원진 계좌로 넣어달라’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100만원을 어떤 임원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가려고 했다 그걸 제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Dp요. 그럼 100만원을 개인이 부당하게 갖고 간 거니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예 모든 비용은 우리시가 안 받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것처럼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걸 연구를 해 보시고요. 다른 지자체 저도 기사 보니까 사천은 “다 받아낼 겁니다”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해보시고, 그냥 환경부 지침만 바라보지 마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SNS 올리고 나서부터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처럼 특수차량이고 살 때는 2억 정도까지 합니다. 해주고 나면 실제 수요가 없어서 거의 고물처리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차를 6년 쓰고 나면 폐차를 바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7년 8년 더 쓰도록 하고, 조달청에서 하는 내구연한에 보면 청소차가 평균 내구연한을 8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더 써서 차가 최대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은 환경부 물론 그 분이 책임가는 아니지만 솔직히 이이야기하면 당신은 어떻겠느냐 하니까, 사실상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차를 처음에 2억이면 2억을 사주고 이 소유가 진주시장 명의가 아니고 A 업체의 명의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주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은,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서 그런 내규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버스도 또 마찬가지라니까요. 시내버스도 내나 삼성교통, 부산교통의 명의로 돼요.

그렇죠.

거기도 못 받아야지요. 그런데 교통과는 적극적으로 받아내고 있잖아요. 문제됩니까?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교통과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유심이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잔존가치만 6년 간 인정하고 꼭 받아라는 것도 없지만 받지마라는 것도 없지요. 지금까지 해오던 통례가 있었고 타 지자체에 지금까지 받은 게 있는지 직원들보고 검토했는데 아직까지 없어 가지고, 진주라고 받고 사천이라고 안 받고 할 수 없으니까 환경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부 지침을 기다릴 수는 없고 해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건의를 올릴 거거든요. 제가 대충 정리를 해 놨는데 국민권익위에서도 이걸 받으면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전국 지자체들이 이걸 유념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만약 8년 정도 타고 나서 중고라든지 폐차를 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SNS에 위원님이 올려서 어떤가 싶어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오백 만원 정도, 사실상 우리가 8년이라 하더라도 차의 겉이 멀쩡하더라 해도 킬로수가 30만㎞가 넘으면 2년을 가감하게 되어있고 20만㎞가 넘으면 1년을 가감하게 되어있거든요. 30만㎞가 넘었으면 6년을 탔다 하더라도 30만㎞가 넘으면 폐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자기회사 마음대로 폐차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능검사라든지 감가삼각비, 그 다음 수리 이런 비용들이 현저히 많이 들어갔을 때 판단을 해서 그 조건들을 교체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년에 1대 내지 2대 정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ENF 관계는 폐차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폐차는 없는 것 보니까 중고차로 산 건 좋은 걸 샀는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ENF는 없고 다른 지자체 회사들은 한두 대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진주시에 총 청소차량이 45대입니까?

청소차가 압축차량 징게차가 있고요, 재활용차가 있고, 음식물쓰레기차가 있고 환경은 골목에 중앙시장 실어 내리는데 1톤 트럭 이런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차가 사실상 전체 90대 정도 됩니다.

90대요?

예.

과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이게 보니까 진주시에서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하다가 지난해 2개 업체에 위탁한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2개 업체 가면서 환경미화원입니까?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 있었지요? 그분들까지 같이 승계를 한 겁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었는데 1구역은 좀 적어서 11명, 2구역은 17명, 총 2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최초로 할 때 자기들을 채용하고 나중에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서약을 받아서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스물 여덟 분이라 했습니까? 28명은 진주시에서 월급을 주는 거다 마찬가지다 그죠? 지금 주고 있다 아닙니까?

예, 용역 할 때 인건비…….

그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주니까, 그죠?

예.

전에 월급 받던 그걸 그대로 승계를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 되었을 경우에 본 위원이 뭘 지적하고 싶었냐하면, 올해 이게 전국입찰이다 말입니다. 2개 업체가 1년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예, 작년 연도가 애매해서 10월에 하면서 올해 말까지 1년3개월이 현재 되어있습니다.

차후에는 몇 년을?

차후에는 2년 정도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 보니까 전국경쟁입찰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대구업체가 팔십 몇 프로인가 써 넣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경우가 발생되리라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상당한 문제거리고, 우리지역에 이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가 실제 그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루에 나오는 대형폐기물량이 약 30톤 전후로 되고 또 개인이 가져오는 게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입찰할 때 50톤 이상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했는데, 그게 지금 선정된 2개 업체가 있고, 또 지금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같은 회사 동일소유자인 것으로 해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전국입찰이 되어 부산이나 다른 데 먼데 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치고 들어올 거라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조건이 되는 업체가 할 수 하도록, 실제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상 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거를 책임져야 되는 걸 대행하는 데는 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대형폐기물은 그런 조항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지역에, 아까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지역에 있는 돈이 지역에서 처리되고 지역에서 되어야 된다는 이유는 공감하는데 이게 법으로 어떻게 특별히 제한을 해서 할 수 있는 법은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 어려움이 있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0억 가까이 된다 아닙니까, 2개 업체에 나눠드리는 게? 약 40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대구업체가 선정되어 분란이 있었다 말입니다. 대구업체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으로. 만약 올 연말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하든 우리 지역에서, 업체를 주자 말은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지역에서 이걸 처리하고 또 한 30명이 되는 환경미화원의 청소원도 같이 승계를 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길이 있는지 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폐건전지 분리배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사실상 폐건전지 1㎏ 당 종량제봉투 한 장씩 준다고 했죠?

예.

그런데 문제가 1㎏를 모아가지고 가려면 1년이 걸려도 1㎏ 못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있어도,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가나 대학 원룸촌 같은데 수거함을 비치해놓으면 오며가며 소량이라도 그냥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양이 작은 수은건전지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1차 전지가 있고 2차 전지가 있습니다. 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한 개가 몇 키로씩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집에는 그렇게 모으기가 힘이 드니까, 보통 다 그렇더라고요. 생활쓰레기에 다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종량제 봉투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주택가나 원룸촌 이런 데는 조그맣게 비치를 해두면, 오며가며 그냥 쓰리기봉투에 안 버리고 거기에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비치를 할 때 그 부분 한 번 더 밀집지역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만 산림경영팀장입니다. 다음은 마장숙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임숙조 산림휴양팀장은 오늘 청소과 기간제 채용면접 관계로 참석이 어렵습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예산사업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 순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은 사업량 1,255㏊ 사업비 30억8,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조림사업은 현지여건과 산림경영 목적에 적합하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숲가꾸기사업은 조림지뿐만 아니라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 정비와 연계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진양호 우드랜드 조성사업니다. 진양호공원 관광자원과 연계한 목재문화 체험기회 확대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도 6월에 착공해서 올해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8,400만원이며, 연면적 1,513.5㎡의 지상 2층 목조건물로 현재 지상1층 공사를 진행 중 동절기 공사 중단 조치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서 진양호공원 일원 명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2월 사업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사업완료에 차질없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네트어드밴처 외 3종의 산림레포츠시설과 지상 2층, 연면적 499㎡의 산림체험안내소와 부대편의시설이 있으며, 월아산 자연휴양림 일원이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휴양의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내실 있는 산림레포츠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5월 사업에 착공해서 올해 12월까지 사업완료에 차질없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동의 숙박시설을 비롯한 가족편익시설과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93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각종 토목건축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산림레포츠시설과 함께 금년 연말에는 준공해서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2월부터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1년에서 2023년 기간 중 공사를 시행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면적 50㏊, 산림치유센터, 치유숲길, 산림요가장 등을 설치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56억2,100만원 정도입니다. 월아산 자연휴양림레포츠단지와 연계된 산림치유환경을 조성 제공하여 종합산림복지서비스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등산로 정비 및 주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망진산, 가좌산, 비봉산, 선학산, 숙호산, 석갑산 등에 시 인근 산림과 시외지역 4개산이 주요사업 대상지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59억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테마등산로 조성 등 7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월아산 자연휴양림 일원의 등산로를 중심으로 시내 일원 등산로에 대해서는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등산로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대동 현대아파트 주변 선학산 등산로 입구에 새롭게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4페이지 산불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도 산림과 및 전 읍면동 농촌동에 산불방지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29억8,500만원으로 125명의 산불감시원과 41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천시, 남해군과 함께 공동으로 산불진화헬기를 임차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진주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급수지원과 권역별 진화체계를 연계해서 헬기 공중진화와 함께 완벽한 산불진화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2월부터 9,700만원의 사업비로 보존가치가 높은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해서 지속저이고 체계적으로 진단관리를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2020년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35,613본의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을 제거 조치했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사업을 위해서 예찰조사를 시행한 결과 감염목 발생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상반기 방제본 수가 13,000여본으로 확인되고 하반기 5,000여본이 발생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0% 정도 감소한 수치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제거사업과 함께 동시에 재선충병 집단감염지역과 반복발생지역 1,000㏊에 대해서는 확산차단을 위한 예방나무주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방제사업은 피해목 제거와 예방나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혼합방제를 실시하여 2022년도에는 1만본 이하로 저감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등산로 주변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가좌산도 있는데 가좌산은 어느 쪽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보고드린 대로 올해 할 구역은 선학산 상대현대아파트 주변으로 계획하고 있고, 가좌산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차장을 정확한 위치를 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구역을 정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두남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잔군하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정진석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임채용 도시공원팀장입니다. 배정철 진양호공원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 주요시책사업으로 옥봉 금산공원 조성사업니다. 위치는 옥봉동 411번지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6.6㏊입니다. 총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69억8,000만원이며,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62페이지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산면 용아리 금호지 공원 일원으로 테마정원 조성 9㏊입니다. 총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118억원이며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63페이지 물초울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충무공동 183번지 물초울공원 일원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9,000㎡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원이며,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6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재동 산 2번지 일원으로 공원시설은 공원 전체면적의 82.02%인 약 19만㎡이고, 비공원시설은 공원 전체면적의 17.98%인 41,000㎡에 공동주택 798세대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민간자본 2,429억원이며, 올해 8월에 착공하여 2023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보상현황은 231,000㎡ 중에서 180억원으로 11만㎡를 매입했으며 매입비율은 면적대비 48%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161-1번지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3.3㏊입니다. 총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151억원이며, 작년 4월에 착공하여 올해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망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산 29-3번지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101㏊입니다. 토지매입비 700억원과 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전망대, 공원조성은 시비 100억원으로 추진하고 기반조성 후 민간자본으로 비거글라이더, 모노레일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작년 4월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올해 8월 중앙투자 심사의뢰 예정입니다. 현재 보상현황은 153억원으로 198,000㎡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진양호 친환경 레저 힐링공간 조성 추진입니다. 위치는 내동면과 판문동 진양호공원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복합전망타워, 힐링숲, 호반둘레길, 아트센터, 작은도서관 등입니다. 면적은 147만㎡이며, 사업비는 1,500억원 정도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진향호반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판문동과 귀곡동, 대평면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귀곡동 둘레길과 진양호 전망대에서 양마산 주변 둘레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면적은 약 38㎞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37억입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은 2020년 작년 4월 양마산 지구 둘레길을 착공하여 12월에 착공하였고, 작년 10월 귀곡동 둘레길을 착공하여 올해 말 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꿈키움동산 다이나믹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양호공원 후문 꿈키움동산 주차장 일원이며, 광장면적은 2,000㎡로 사업비는 8억5,000만원입니다. 올해 5월 착공하여 올해 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우스갯소리 한마디 더 하면 “너는 뭐 했노!”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잘 되어 고맙습니다. 누가 하든 무슨 소용 있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잘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약간 설왕설래가 있어 가지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거기 원래 계획되어있던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부지 터만 닦아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로 한반도건설에서 공원조성하고 도로하는데 80억 정도, 그 다음 보상비 330억 해서 410억원 정도를 우리한테 혜택을 줍니다.

그럼 도서관은 짓지 않는다, 그죠? 원래는 계획되어 있었는데?

예. 아파트 세대수가 많이 줄어듦으로 해서 수익성이 많이 줄었습니다.

부지는 그만큼 정확하게 확보해놓는다는 이야기죠?

예, 제가 알기로 문화예술과에서 국제공모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설계가 나오면 설계를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부지는 대략 어느 정도 평수를 예상하고 있나요?

일단은 문화예술과에서 국제공모를 하면 건축규모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민간특례사업을 하면서는 안 되지만 그 계기를 통해 앞으로 도서관이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고 있다?

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예.

그럼 거의 도서관이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예산도 확보해 놓고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도 해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플랜카드도 붙여 가지고 해놨던데.

예, 맞습니다.

논란이 왔다갔다해서 질의했습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호 친환경 레저 힐린공간 조성추진과 관련해서 처음에 2018년도에 의회 보고할 때는 2,400억이라 그랬는데 1,500억으로 확 줄었네요. 이유가 뭐였죠?

해행부 투자심사를 봤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다. 규모를 작게 해서 더 활성화되면 그때 와서 시설을 더 늘리는 걸로 그리 받았습니다.

아, 그럼 투자심사에서 줄어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그때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MOU 맺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마산 로봇랜드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경남개발공사가 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서도 하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그렇습니다.

그럼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다, 그죠?

그래도 메리트는 있지 않습니까? 부지를 거의 다 매입해서 주면 다른 데보다 훨씬 낫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페이지 옥봉 금산공원 조성사업에 공사가 차질 없이 완공되겠습니까?

지금 큰 변수가 없으면 보상완료지 거기는 공정 내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보상 완료되겠습니까?

보상은 100%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보상 완료된 데 저희들이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보상 완료된 데만 발주한다면 안 된 데는 안해 버리면 모양이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보상된 데부터 해놓고 차후에 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네가 훌륭한 동네가 되어 시간이 걸리지요. 힘이 드시더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고, 상당히 이 문제가 늘 저도 스트레스를 같이 받고 있는데 시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편안하게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입니다. 먼저 지난 인사 때 변경된 팀장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순 관리팀장입니다. 김덕보 시설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7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은 매립장의 안정적 관리운영과 위탁시설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147억7,500만원으로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7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사업은 쓰레기 반입에 따른 복토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색도배출 허용기준 충족과 25년 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는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색도제거 및 탈취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월 현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사업과 78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업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년 간 각각 주식회사 진사재활용과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월에 2021년 2차분 연장계약을 체결한바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개선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의 선별장 시설은 지난 2005년도에 설치된 시설로서 시설전반에 걸쳐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부족한 시설의 보완도 요구되고 있어 부분보수를 통해 사용연한 연장과 함께 재활용품의 비닐파본기 설치와 압축기 교체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2월 현재 적합한 기기설치를 위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고 이를 기반으로 5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80톤 용량의 음식물처리시설 증설계획을 5년 내지 7년 정도 순연함과 아울러서 기존 시설의 개선을 통하여 사업의 성과를 거두고자 2005년도에 준공된 50톤 용량의 1공장과 2013년도에 준공된 60톤 용량의 2공장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세부진행사항으로 노후화된 1공장의 기계류 및 유기체를 보수하고 2공장의 발효조 및 후숙조 등 소화조 개선으로 발전설비의 기능향상과 호기성 퇴비화와 후숙공정인 퇴비후숙시설 신규설치로 농민들의 반감없는 양질의 퇴비를 생산 공급코자 하며, 1,2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탈취시설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우선 설계용역비 5억원을 확보해서 2월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설계가 마무리 되는 시점인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충당하여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시설 증설사업비입니다. 국비 18억원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총사업비 60억원으로써 기 확보된 위생매립공간이 2022년도에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매립장 차수막 시트부설을 주로 하는 증설공사를 통해 매립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월에 2020년도 국비 15억원을 경상남도 환경정책과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2월 현재 총액발주를 위해 계약 심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TV에서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음식이 급속히 늘어나서 스티로폼이 급격히 증가되어 다른 지자체는 스티로폼 처리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진주시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위원장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금 현재 포장용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팅처리가 되어 있어서 폐스티로폼 가압용기에 넣으면 기계에 감아 돌아가고 별도로 성분이 약간 다르거든요. 녹는점도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폐스티로폼 코팅용을 쓰다 보면 부러뜨리다 보면 옆에 비닐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벗겨내고 배출하게 되면 폐스티로폼이 재활용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일반폐기물로 해서 쓰레기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 과부하가 걸리고 이런 건 없다, 그죠?

청소과에서 청소과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비상근무를 많이 서고 있는데 이분들도 그렇고 포장식품박스 청소차량이 그냥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물량이 조금 증가되었다. 한 2% 정도 증가된 것 같습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우리진주에는 소각시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작년 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개인사견으로 아마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소각장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1년에 약 2%에서 3% 정도 잠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기본현황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2056년까지 앞으로 36년 이렇게 수치적으로 매립장 가용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리사이클 차원에서 소각을 하고 환경을 위해서는 소각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시민사회에 또는 의회나 시가 전체의견이 취합되어 소각장이 추진되어야 된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강묘영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혹시 우리가 소각장 그게 정상적으로 하나 짓는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환경부에서 올해 2021년도 지침을 보면 소각장을 하면 100톤 내지 200톤 규모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작은 소각장은 단가가 비싸고 규모화되어 있고 장치사업이 되어있는 경우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 200톤 내지 300톤 지어야 되기 때문에 톤당 4억1,900만원 정도, 딱 짓는 건설단가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지가격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열공급할 수 있는 열공급장치시스템은 빠져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럼 꽤 많이 들겠다, 그죠? 1,500억 정도?

200톤을 계산하면 830억, 거기에 세금 하면 920억, 그 다음 부지 가격 플러스, 그 다음 열을 생산하고 열에너지 공급 지구화 되려면 그 지역에 열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관로 깔고 그것도 제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1,500억 정도는 들어가야 안 되겠나.

가까운 김해에 그렇게 시설이 되어있다던데 분뇨까지 소각하는, 혹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신문에 그렇게 게재가 되어있는가, 저한테 책상에 가면 있을 것 같은데.

소각시스템은 소각장을 운용하는 열원의 기본온도를 400도로 할 것이냐 700도로 할 것이냐 1,100도로 할 것이냐에 따라 어떠한 폐기물을 태울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에 일반폐기물 플러스 축산폐수 이런 것도 같이 태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용열원을 1,100도 이상 올려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500m 정도 거리 내에 영향지역으로 묶어가지고 문제점도 다소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서 진주시도 장기적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류재수 위원님.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2030년도부터는 직매립 금지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입법예고되고 있지만 아직 법이 통과는 안 되었고. 그런데 이 입법예고된 안대로 통과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안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강제규정으로.

환경법은 코뚜레법으로 해가지고 앞에서 소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그런 법이거든요, 사실. 현재 직매립을 하면 제 개인 소견으로 봤을 때는 당장 2030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230여개 지자체에 다 소각장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부의 여력이 되느냐 그리 봤을 때 진주시가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될 지자체의 자본의 부담감이 너무 크다.

그래서 지금 어찌되었던 이 입법예고가 되었다는 건 지금 수도권이 심각하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수도권 서울에서는 직매립 주로 고양이나 경기 지방으로 가는데 “이제 못 받아” 이래 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고, 우리도 직매립이 금지되면 무조건 다 태워가지고 태운 재만 매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거고, 그게 나오면 우리 매립장에서도 물론 청소과에서 주업무가 되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진주쓰레기매립장이 전국 10대 매립장에 들어갑니다. 규모로 봤을 때는 약 24만평에 실질적으로 가용하는 면적이 8만평 정도 되거든요. 높이 22m 되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가 경기도에 3분의 1 이상 3분의 2 정도 매립을 분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쪽에서 이렇게 해서 ‘서울 돈 내어놔라’ ‘어떤 지자체 돈 내 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삼십 몇 년 정도 가용할 수 있는 쓰레기장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진주시민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을 아무리 하더라도 기존 있는 쓰레기매립장 부분은 재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을 하더라 해도 경과규정에 의해서 어느 부분 숨 쉴 구멍은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대신으로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변만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숙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참고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공원관리과장님 가족입니다. 그리고 팀장이 2명인데 차량등록팀장은 건강문제로 휴직 중에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의 교육관계로 제가 차량등록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직원현황은 2개팀에 17명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총 171,220대로 시민 2.1명 당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5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84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비예산시책사업 2건입니다. 먼저 차량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차량소유자의 의무사항을 적기에 안내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차량관련 법규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독촉, 체납자 차량압류 등 단계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주1회 직원 친절교육, 연2회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고객 순번시스템 운영과 민원전용복사기, 팩스기 등 민원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자동차 등록에 따른 민원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정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정우준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강성환 수도관리팀장입니다. 황석출 급수팀장입니다. 정지영 요금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수도과 소관 2021년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으로 2020년 7월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3월에 사업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 2021년에는 사업비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신속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환경부와 협의하여 국비 교부받는 시기를 2022년으로 조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 국비 26억1,200만원 포함 126억1,200만원으로 55.7㎞ 노후수도관에 대하여 4월에 착공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2021년 당초예산에는 우선 실시설계용역비 5억6,000만원과 국비 26억1,000만원 편성하였고, 실시설계가 3개월 이상 걸려 설계 후에 시비 100억원 2회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수돗물 공급과정의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 사전방지와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비 87억3,000만원 포함 총사업비 124억8,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부에서 실시하여 2022년 1월 완료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투자계획으로 2021년 당초예산은 우선 국비 32억5,400만원만 편성하고 실시설계 후 시비 부담분 13억9,400만원은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목적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른 비대면 검침으로 사생활 침해방지와 정확한 사용량 파악은 물론 실시간 누수량 측정으로 누수율 제고뿐만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의 수도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여부 확인과 요금부과에 대한 신뢰성과 상수도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국비 36억 포함 총사업비 170억으로 56,000전에 대한 2028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국비 16억9,200만원 포함 34억9,200만원으로 약 10,000전에 대하여 1월에 착수하여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늘 시원시원하게 이야기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혹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이건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계속 이게 되어 가면 실질적으로 검침원은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침원께서 2028년까지 기존 계량기를 8년 주기로 계량법에 교체하게 되어있는데 8년 계획으로 하면 마지막까지 5명이 남습니다. 5명은 그때 민원처리하고 한 분도 나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 나가도 됩니다.

그래요?

예.

혹시 수도검침원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팀은 어느 팀입니까?

요금팀입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요. 계속 오래 하셨습니까? 이번에 오셨습니까?

1년 됐습니다.

수도검침원들도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거든요. 지금 시 직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벌어 먹고 살아야 되고 질질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지금 진주시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 중에서는 가장 아픔이 가장 많은 사람들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누군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책임질 데도 없고 기껏 이야기해봐야 류재수 위원님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분들의 하소연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실제는 저번에 거꾸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말 퉁명하게 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한 분도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분이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소리를 쭉 들을 적에 정말 속이 아프거든요. 그분들도 가정에 가면 가정의 주부요, 자식의 엄마요,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아픔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분들도 정말 팀장님들 만나면 살아가는 삶의 맛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추운데 고생 많지요? 도와줄 게 있냐?” 이렇게만 해주면 될 일인데 워낙 데모를 하고 어떻고 하니까 오는 것 자체가 겁이 나거든요. 조금 좋은 말만 해주면 꼬투리 잡을까 싶어서 겁도 나고, 솔직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아니까 뒤에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좀 그분들이 정말 시에 가니까 살맛나더라, 시에 조회하면 서로 가고 싶어 하는 오고 싶어 하는 이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매일 불만이에요. 돈도 제일 적다. 일도 제일 많다.

그런데 작년에 20% 정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낮은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 평균 정도는 됩니다. 경남평균 정도는.

작년에 과장님이 특별히 하셔 가지고 이 친구들한테도 잘해 드리고 해서 다행이고. 또 자기들은 놀러갈 건데 코로나 때문에 놀러도 못 가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도 다문 회식비라도 주든지 하면 되는데 안 주고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항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분들이 만약 집집마다 다니면서 입을 갖고 해대면 실제 아픔이 옵니다. 누가 오느냐? 시장님 아픔이 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주시에 가면 살맛나는 시다 이걸 누가 해줘야 되냐? 팀장님들 말씀 한 마디 따뜻하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꼭 그것 명심하셨다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러면 지금도 아직까지 소송 중입니까?

예, 1심 4차 공판까지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32명에서 25명 정도 남아있습니까?

예, 25명.

그분들이 지금 진주시 상대로 소송 중에 있는 분들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작년에 뵙고 부탁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게 시행이 전혀 안 되대요? 그러니까 그만두신 분도 있어서 그분들을 그냥 일용직으로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결국 안 된 거죠?

저희가 6명 공고를 내니까 6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서류전형 12명을 해갖고 면접을 봐가지고 6명을 채용하니까 벌써 4명이 힘이 들어서 그만두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 차순위를 올려가지고 했는데 두 번이나 그만둬 가지고 퇴직한 한 분을 어제부터 채용해서 5월말까지 채용하는 걸로 그리했습니다. 한 분만.

그러니까.

바빠 가지고 검침하는 게 시기적으로 빨리 바빠 가지고 한 분만.

지금 일용직 채용한 분들이 기간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일시사역.

그 일시사역 인부들이 몇 수전 정도를 하죠?

예?

한 달에 수전을 몇 개 정도 합니까?

한 달에 1,700전 정도.

1,700개?

예, 1,750전 정도.

그분들 지급이 얼마 되고 있습니까, 월?

하루에 11만원 해가지고 최저임금에 통신비, 교통비, 교통비가 많이 들거든요.

한 달에 얼마 받아갑니까?

176만원인데 거기에 보험 떼고 하면 170만원 정도, 168만원.

아니, 최저임금에…….

최저임금 8만3,712원하고 교통비…….

그럼 교통비 보태어서 최저금액이 200은 넘죠? 200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16일로 근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하신 분들보다 오히려 더 받아간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안 그래요?

예, 안 그렇습니다. 기존 분들은 평균 195만원 정도인데 이분들은 168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한 20만원 정도 작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정재욱입니다. 먼저 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자 정수행정팀장입니다. 박홍영 정수팀장입니다. 조해구 수질검사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2021년도 정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정성을 다하는 고품질 수돗물 생산공급 및 18페이지 내실있는 수질검사 체계 확립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돗물 생산공정 및 운영체계를 정립하고 고품질의 신뢰받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질의 목표값을 법정기준 0.5NTU 이하보다 대폭 강화하여 0.1NTU 이하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 교육, 위기관리 대응훈련 실시로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양한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정수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와 검사결과 공표를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하겠습니다. 조류 등 특이수질이 많이 발생하는 6월부터 10월까지 수돗물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진양호 상류수계와 온수를 철저히 RJA사하여 수질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수돗물 안심확인제 등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및 민관합동 수질확인검사, 수질검사 결과공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등 신뢰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취․정수장 시설보완 및 정비사업입니다. 취수장 및 1․2정수장 3개 사업장 시설노후에 따른 개량사업으로 총 34건에 사업비는 18억7,300만원으로 노후시설물의 적기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2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사업으로 30년 이상 장기사용한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중 지난해 1호기 교체에 이어 2호 수집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2월에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6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취수장 펌프동 건축물 내진보강사업입니다. 25년 이상 장기사용한 펌프동 건축물에 대하여 2019년 실시한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시설물 보강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9월에 준공예정이며, 건축물 및 구조물의 내력증진을 통한 시설물 안정성 유지로 대형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2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수장 생물체 유입 원천차단을 위한 정수장 시설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4억6,500만원과 지방비 4억6,5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9억3,000만원입니다. 2월에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6월 이전에 준공하여 위생관리 개선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을 대신하여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윤영철입니다. 먼저 하수시설과장 교육관계로 제가 하수시설과와 하수운영과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시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박수근 팀장은 영상회의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박원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신수정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그 다음 하수운영과 시설관리팀장 정원 팀장입니다. 박기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하철호 수질분석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먼저 하수시설과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모두 예산사업입니다. 먼저 27페이지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 간 총 282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초전동 외 8개 지구 33.14㎞ 배수설비 1,419개소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2021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10월경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주저지역 생활하수의 처리효율 향상과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문산 소문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4억원을 투입하여 문산읍 소문리 일원 하수관로 총 1.25㎞, 배수설비 59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0%로 2021년 4월까지 준공하여 하수처리 효율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대곡교도소 등 유입하수의 증가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312억7,20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1,900톤 처리용량에 950톤을 더 증설하고 이에 17.4㎞의 관로와 배수설비 608개소를 정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2021년 3월경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경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진주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2차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로 인한 지반침하 등 결함이나 파손우려가 있는 184㎞ 노후하수관로에 대하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2년 간 12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까지 완료하여 조사결과 결함이 있는 하수관로에 대한 교체 및 개보수를 실시하여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1단계 2단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정밀조사 결과 파손 등 결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19㎞ 하수관로에 대하여 1차 1단계로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6년 간 총 263억2,9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계속비사업으로 2020년 5월 공사착공하여 2022년 12월 공사준공을 완료하겠으며, 다음은 2차 2단계로 16.7㎞ 하수관로에 대하여 2020년부터 2023년 4년간 총 274억5,9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계속비사업으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1년 11월에 공사착공, 2022년 12월 공사완료하여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금산면 관방 남성마을 배수설비 정비사업입니다. 금산면 관방 남성마을 259세대 배수설비에 대하여 2021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로로 정비하여 하수처리 효율증대와 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상평산업단지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상평산업단지 폐수관로가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잦은 침하로 교통사고는 물론 시민안전에 위험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부에 폐수관로정비를 건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 간 총 405억원을 투입하여 총 21.27㎞ 폐수관로에 대하여 전면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부터 노후폐수관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으로 2025년 12월 완료하여 시민의 안전확보와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 교체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신안둔치, 평거 게이트볼장, 가호어린이공원, 평거녹지대 등 4개소에 2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노후화장실을 개보수 교체하여 이용시민들의 편의증진과 안전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진주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돗물 절약 및 정부 물 정책에 따라 2020년도부터 2022년 3년 간 관내 공군교육사령부, 한국세라믹기술원, 진주실내수영장, 진주종합운동장 등 사업비 73억8,400만원을 투입하여 빗물저류조 1,085톤, 중수도 687톤 규모의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여 수돗물 절약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2021년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보고입니다. 41페이지 시책사업으로 하수처리 안정화를 통한 방류수 수질개선입니다. 진주시 공공처리장은 본처리장, 문산, 사봉, 대곡, 진성 등 5개소로 시설용량은 하루 202,300톤이며, 평균처리량은 1일 160,560톤입니다. 우리시 안정적 수질관리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수질운영 관리기준 강화 등에 대응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공정관리와 유지관리를 정립해 나가며, 노후설비에 대한 적기정비 등 선제적 투자로 효율적인 처리공정을 실현하여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9페이지 예산사업입니다. 42페이지 진주공공하수처리장 중앙제어실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장은 본처리장, 읍면처리장 4개소, 중계펌프장 15개소 전 지역에 분산 설치되어 통합제어수질관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분산 관리되고 있는 원격제어시스템을 본처리장 내 중앙제어실로 통합 설치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수질측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농축기 제어반 이설입니다. 농축기 시설은 하수처리로 발생하는 슬러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중요시설로 그 특성상 슬러지에서 발생하는 부식성 가스로 인해 처리계통 자동제어시스템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킴에 따라서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농축기제어시스템을 실외로 이설하여 부식가스로 인한 부식과 노후화를 예방하여 슬러지 처리계통의 운영효율과 내구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 진주분뇨처리시설 협잡물종합처리기 교체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협잡물종합처리기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 누수 및 이상소음 발생 등으로 그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협잡물종합처리기 교체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터보송풍기 교체사업입니다. 본처리장 2․3단계 생물반응조에 하수분해미생물 활성화 조절에 필요한 터보송풍기의 교체 필요성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터보송풍기 1개를 교체하여 하수처리공정의 안정화와 방류수질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사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시설물 보강사업으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사업비 7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유입펌프동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하여 하수처리구조물 내력증진으로 안전사고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석면해체공사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사업비 2억8,1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내 기존 건축물에 내재된 석면 천장재 및 벽재 1,648㎡를 철거하여 현업근무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석면에 따른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망경중계펌프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하수 유입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중간단계인 망경중계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를 위하여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4억원을 투입하여 오존처리방식의 탈취설비를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깨끗한 하수처리시설의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계측기 정비사업입니다. 문산, 사봉, 대곡에 설치된 읍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계측 장비가 노후되어 그 교체 필요성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PH측정기 등 계측장비를 교체 정비하여 유입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특수시책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구 수질계측시스템 설치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남강수위 상승으로 하수처리방류구의 역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수를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9,000만원을 투입하여 수위계측시스템을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역류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33페이지 보면 금산면 관망 남성마을 배서설비 정비사업 있죠? 기존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관방마을에 있었죠?

예, 관방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안 쓰겠다는 거죠?

예, 그걸 지금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로로 정비를 해가지고 배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쓰고 있죠, 아예?

어느 것?

소규모 하수처리장.

거기는 읍면처리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우오수 분류식 관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보내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방 남성마을 말입니까?

예.

이건 배수설비를 정비해 가지고, 정화조만 폐쇄시키고 바로 그쪽으로 유입시켜 처리할…….

소규모 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한다고?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소규모 처리장을 정상 가동하고 계속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버리는 게 아니고요?

예, 거기서 모아가지고, 정화조 폐쇄 76세대하고 배수설비 오수받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만 정비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을 좀 확대하는 것 있죠? 어떤 계획에서 나와 있었습니까?

하수처리구역 계획하는 건 하수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몇 페이지 있습니까?

하수구역 개편하는 건 여기 계획 상에는 없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제가 얼핏 기억하는데 작년에 정보고등학교 인근 이쪽이 지금 하루처리구역이 아니어 가지고 가좌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때 말씀할 때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할 때 그걸 넣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위원님, 그게 내나 27페이지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아니, 하수처리구역이 있고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되면 그 사업도 안 하잖아요, 아예.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오수를 그냥 정화조 처리하고 있다고요.

아, 오수처리시설 별도 개인별로 처리해 가지고 나가는, 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처리구역이 아니니까 우리시에서 빼 올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체로 처리해 가지고 그냥 가좌천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처럼 대규모시설은 사고가 생길 수가 있고 하니까 이런 걸 빨리 하수처리구역 내로 흡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도시구역이 아니고 집들이 몇 개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하수처리구역으로 확장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빠지는 데 있으면 해야 되니까 그런 계획들이 정리되는 게 있으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것과 금산면 관방 남성마을 배수설비정비사업하고 일치되는 부분도 있다, 그지요? 76기 정화조 폐쇄되는 건 관로사업하고도 맞지 않나요? 완전히 사업이 별개입니까?

예,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은 BTL사업을 2008년부터 해가지고 완료했는데 나머지 5% 남은 걸 우리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관방 남성마을에 정화조는 필요 없이 다 없어진다, 이 사업이 되면?

예, 정화조 폐쇄를 76세대하고 나머지, 원래는 배수설비는 259세대하고 불편하게 되고 있는 정화조 폐쇄는 76세대 시키고.

그럼 나머지는 정화조 폐쇄가 안 된다 말입니까?

예, 정화조 76세대 조사한 결과…….

그럼 그것만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머지는 배수설비만 정비해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럼 결국 그쪽은 정화조를 계속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거기는 개인 오수처리시설 되어있는 데도 있고 정화조 설치되어있는 데가 있고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정화조 폐쇄는 76세대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강성환 팀장이 하던 업무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아,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정화조는 전부 폐쇄하고요.

전부 폐쇄하죠?

예, 전부 폐쇄합니다.

남성 관방 전체가 개인정화조는 폐쇄된다, 그죠?

예.

주민들은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제가 하수시설과 업무를 잘못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마을에는 배수설비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 개인정화조가 필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됐고. 초전동 외 8개 지구 관로정비사업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챙기고 하던 업무인데, 그럼 말띠고개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낙동강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묻는 걸?

예, 왜냐하면 중복사업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다음에 몇 년 있다가 또 파고 이것 안 됩니다.

이중굴착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공사할 때 다 묻어야 된다고요.

예, 낙동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중부농협에 로컬푸드 확장공사가 있어서 하수관로가 묻히는 기간하고 자기들 준공기간이 안 맞아 가지고 예를 들면 또 지금 현재 정화조를 만들었다가 1년 안 있어서 폐쇄하는 이중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개인집도 아니고 전체적인 조합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풀어 가지고, 아무리 조합에서 시 예산이 아니라도 이중구조로서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의 어떤 부분인데, 그죠? 시기적으로 얼마 정도 차이에 의해서 정화조를 만들고 또 좀 있으면 비티엘 연결하고 폐쇄할 이럴 필요는 없다. 그걸 시에서는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46페이지 보면 내진보강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한해 보강사업을 하는데 취수장에 펌프동 건축물도 내진보강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번 사업을 한다는 건 20년 만에 한다는 거예요?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대상되어있는, 그러니까 6개 사업장에 위험하다고 내진성능평가에서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고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2025년까지 그렇게 내진보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음 내진평가된 유입펌프동이 올해 되었다면 다음에 되어있는 송풍기동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2025년까지 모든 걸 다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강이 다 끝나고 나면 지진이 났을 때 몇 도 정도?

이건 지금 현재 외부 부착형 철골 보강을 해서 내진평가 기준 진도 7.1 정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공건물들은 7.1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강도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물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중수도사업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사실은 일회성으로 그치나요?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인가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에 딱 규정되어있는 게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공공용 청사는 지붕면적이 1,000㎡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해야 되고요. 두 번째 숙박업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점포라든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 같은 건 연면적이 6만㎡ 이상이 되면 반드시 거기서 사용되는 물 사용량의 10%를 재이용하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는데, 해보니까 공군교육사령부하고 세라믹기술원하고 실내수영장하고 진주종합운동장 4개가 선정되어 국비 70%를 지원받고 시비30%를 합해가지고 이 사업을, 2019년부터 2022년 그렇게 합니다.

2022년 하면 그 다음 어느 정도 우리는 시설이 되어있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법적으로 해당되는 시설을 해야 되고?

예, 법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면.

그럼 대곡교도소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겠네요?

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이 되어있다면 거기도 빗물 재이용시설이라든지 중수도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하수를 재이용하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곡교도소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수용되어 있고 직원 300명 되어있으니까 1,300명이지 않습니까? 2022년까지 수용인원이 150명이 늘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이런 시설을 권장해서 국비지원을 통해 가지고…….

거기도 물 이용량도 많고 폐수도 많이 나오고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리감독은 시에서 결국 하게 되나요? 설치만 해 놓고 제대로 이용안할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장치가 있습니까?

이용촉진 및 물 재이용 관련법에 보면 반드시 그걸 설치해서 관리자가 지정이 되거든요. 지정이 되면 관련점검이나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 다 되어있습니다, 법률에.

알겠습니다. 중수도시설 설치가 잘 되고 원활하게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지금 현재 개인정화조를 쓰고 있는 게 몇 프로나 됩니까? 진주시 전역을 볼 적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수관로정비사업을 하는데 관로사업이 된 게 몇 프로나 되는지 ?

지금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94%고요. 94%니까 94% 정도는 처리가 되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94%가 하수관로가 되어있는 거고 한 6%가 개인정화조가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다, 그죠?

예,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수돗물처럼 99%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예.

혹시 언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거란 계산이 있습니까?

한 2023년 정도 되면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 집현면 쪽으로 큰 길로 빠져나가는 저런 데도 됩니까?

예, 집현 명석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외부의 면 단위도?

예, 2023년 말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몇 프로나 되었는지 싶어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하신 주요시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