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윤성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혜성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위탁대상인 국공립어린이집은 2개소로 가칭 진주포레나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가칭 진주시티프라디움2차 어린이집입니다. 포레나 신진주아파트는 424세대, 신진주 시티프라디움2차아파트는 407세대로 두 아파트 모두 500세대 미만이므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입주자의 50% 이상이 설치 희망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칭 진주포레나어린이집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호동 신진주아파트 내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면적 240㎡에 보육실 4개, 유희실 1개, 교사실 1개, 화장실 3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은 55명 예정입니다. 다음 가칭 진주시티프라디움2차어린이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호동 신진주시티프라디움2차 아파트 내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면적 111㎡, 보육실 4개, 유희실 1개, 원장실 1개, 교사실 1개, 화장실 3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2명 예정입니다. 4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며, 5월부터 9월까지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리모델링 공사, 기자재 구입을 마치고 10월부터 운영예정이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영유아의 보육을 위함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탁자를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끄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로는 위탁절차 내용 등은 모두 영유아보육법과 관계법령에 의해 적절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동학대 사건 등이 문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천의 사례라든가 우리 시에서도 관련사고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방지할만한 안전판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어제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처럼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또는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아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해서 촘촘하게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 학대아동 피해쉼터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3월에 예정이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한사람으로서 국공립의 단어는 늘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는 국가나 지자체가 보증하니까 안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맡겨질 수 있다는 안도감 하나하고 민간에 비해 열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이라든가 질 같은 복지가 민간보다는 낮아질까 하는 우려도 동시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공립어린이집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학대사건과 국공립의 장점을 역이용해서 이번에 인천에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학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그분들하고 위탁체하고 소통하면서 현장의 문제라든가 책임감 있는 자세를 하셔서 위탁체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군데를 보니까 집값도 비싼 곳이고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높을 것으로 봅니다.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시정 위원님께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간단히 덧붙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례들이 그렇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건 국공립에 되게 기대를 많이 하세요. 민간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특별히 관리를 해줄 거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안전하다고 믿고 보내시는 건데 전국적으로 다 그런 공백을 메우기에는 관이든 민간이든 다 힘들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만이 우리 보육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특화된 공백을 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깊은 고민이 있으실 거고 제가 앞으로 계속 주문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힘드신 부분이 있겠지만 같이 고민하다 보면 그 공백을 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이란 타이틀이 그 이름이 어머님들한테 실망과 상처를 주지 않게끔 준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우선 아시는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할 때 인적성 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시켜서 시행하고 있고, 계속 특히 수도권 지역에 어떤 식의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나 계속 면밀하게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는 중입니다.
제상희위원
덧붙이자면 실제 인적성 검사로서는 하나의 데이터일 뿐이지 그렇게 치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어느 정도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좀 전에 검사를 A급을 받았는데 또 아이 학대한 정황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사건들로 떠들썩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현장에서 가려지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작년에 일련의 여러 가지 학대사건을 제가 주문을 드렸지만 그 사건별 특성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교사로 인해서일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불편한 문제들이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드러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례들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인력을 정해진 것보다 더 보강을 한 이유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예방 쪽으로 더 주력하겠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도 좋긴 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도
박성도위원
과장님, 작년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결과에 대해서 궁금한데, 작년에 어린이집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모두 저희가 총 5건이 경찰에 접수되어서 1건은 무혐의가 나고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고 4건이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현재 아직 종료가 안 되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종료가 안 되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작년도에 5건에 대해서 과에서 특별히 문제점 발견하지는 않았나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행정처분은 다 완료한 상태인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학대문제는 그 해결과정에 난이도가 심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처리될 문제가 아니고 감정의 깊이도 다른 사안보다 굉장히 깊고 치유도 어렵고 해서 장기간에 걸쳐, 이런 결과도 수개월에 걸쳐 세월이 흘러야 결과가 나오고 하는 과정에 피해를 준 사람, 또 피해를 받은 사람, 중간에서 행정에서 쉽게 어떤 마무리 짓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저희도 고민하고 이 부분이 아동보호팀이 신설되면서 거의 매일 회의를 하다시피 하는데 좀 저희가 시간이 흘러야 제대로 된 대책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제가 작년에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과잉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었다. 사실 고통을 많이 받았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많이 저희가 힘들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혹시 행정상 부족한 점이 있어서 공무원이 문책받은 게 있습니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전혀 없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4건은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혹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건 전혀 없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없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저번에 이현 웰가 할머니 그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검찰에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안 상황이지만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상대편에서 원장 측에서 행정소송을 걸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면초가입니다.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또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리니 처분받은 사람이 다시 행정소송을 걸어두고 아직 행정소송 재판일자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지도감독이라는 게 24시간 상주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작년보다 좀 강화해서 올해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작년보다 더 자주 가서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또 교육을 시킨다든지 좀 더 강화된 프로그램이 있냐 이 말이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팀을 신설해서 여기에 주력하는 이유가 그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점검 나가는 걸 자제하는 것을 계속 받고 있어서 생각처럼 진행은 못하고 있지만 보호팀에서 계획을 굉장히 세밀하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성이 있고 실효성 있는 점검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 말씀 잘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도감독이 철저히 안 되면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책임은 과에서 져야 될 것 아닙니까? 팀이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팀장 있고 팀원 4명 해서 정규직원이 5명이고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해서 총 6명이 보호팀을 끌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코로나 때문에 방문한다든지 교육한다든지 횟수가 자꾸 줄다 보면 그분들 생각이 정신상태랄까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고, 쉽게 말해서 간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잘 하시니까 잘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릴게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입니다, 오늘 주제가. 그래서 폭력 이런 것들은 어제 업무보고 때 많이 하셨고 그 다음 아보전이라든지 위탁지원센터라든지 아동지원센터, 아동보호신설팀도 신설되고 영아쉼터도 되고, 어제 많은 준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진주시가 제가 볼 때는 앞서가고 잘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잘 하는 건 잘한다, 부족한 건 부족하다. 그리고 정책제안 쪽으로 제안을 해주고 지금은 동의안 하고 있거든요. 이 동의안을 해줘도 될지, 수탁기관을 야물게 잘해 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세 분 다 이쪽으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중복 안 되게끔 하는 게 여러 사람들도 업무 효율성도 좋겠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가호 포레나, 시티프라디움도 제 지역구이고 여기에서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저한테도. 이게 500세대 이상은 자동으로 국가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상위법에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500세대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포레나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전부터, 작년부터 오랜 시간 준비를 했는데 못하고 있고, 이 시티프라디움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멀리 어린이집을 보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민원사항이 오랫동안 접수가 되었는데 시에서도 보니까 아주 속도를 내어서 하는 것 같아요. 포레나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었고 진주시티프라디움은 얼마 안 되었는데 두 개 다 같이 해가지고 해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기관하고 민원자들하고 통화를 해보고 만나보기까지 했는데 시가 적절하게 대응을 잘한다고 평을 받고 있고 각별히 인테리어나 이런 쪽에 신경을 써 달라. 그리고 요즘은 애들 건강을 위해서 인테리어를 할 때 자연친화적인 제품들로 해서, 만약 국공립의 허가를 안 내주면 이건 시장의 권한이고 시장이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거고 해주면 해주는 건데, 해 주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안에 인테리어가 예를 들어 1억, 2억 들어가서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허가를 안 해 주면 자기들 자체의 사옥, 그러니까 뭐죠 자체 어린이집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관리동.
윤성관위원장
관리동, 관리동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자기들 회장단에서 개인을 뽑아 가지고 관리동 허가를 내준다 말이죠. 그러면 개인이 들어가면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약하고 운영하는 것도 국공립처럼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수혜자들 입장에서는 국공립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잘 의논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걸 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절차가 까다로워 가지고 몇 개월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최대한 서둘러서, 절차는 강화해서 지키되 서둘러서 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당겨서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께서 과장님한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반영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혜성입니다. 재위탁 사유는 2021년 5월 31일 위탁 종료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위탁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은 4개소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4개소 모두 2021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보육정원은 가좌주공어린이집 25명, 상평어린이집 79명, 수곡어린이집 91명, 하대어린이집 69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1년 6월 1일부터 2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예정입니다. 수탁자 선정 시 서류심사 40점, 면접심사 60점으로 면접에서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등의 내용을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별 소요예산은 가좌주공어린이집 2억9,000만원, 상평어린이집 5억9,600만원, 수곡어린이집 4억3,800만원, 하대어린이집 7억2,100만원입니다. 2021년 3월 중 위탁 재선정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가좌. 주공. 상평. 수곡. 하대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선정기준에서 어린이집 운영계획하고 원장의 전문성, 사업실적 등이 있는데 이 3개에 몇 점씩 됩니까? 운영계획은 몇 점이고 원장의 전문성은 40점 만점에 몇 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총 100점 만점인데, 저희가 서류심사에서 40점이고, 면접심사에서 60점인데, 세부항목은 저희가 시정업무보고가 아니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겨 왔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다름이 아니라 선정내용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더 이상 그런 내용은 하지 마라 했는데 학대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이 원장님한테 신뢰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의 전문성이라든가 실적 그게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계획은 누구나 계획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계획은 잡고 따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에 인성이라든가 그분의 마인드가 어떤지 그런 전문성을 점수를 더 높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정해져 있어서 안 되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상위법에 위임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저희가 손을 대면 어떤 결정에 승복을 안 합니다.
김시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무슨 근거로,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규정되어 있는 대로 했을 때는 규정에 의해서 했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김시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면접에서 원장의 전문성이라든가 그건 알 수 있습니까?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15명의 위원님들이 다 판단을 하시는데 그걸 평균을 내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전체의견을 듣고 또 어떤 편파적인 일이 있을 걸 배제하기 위해서 최고점수하고 최하점수를 일단 배제를 시킵니다. 배제된 하에서 전체 남은 13명분의 점수를 평균을 내니까 저희가 선정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장치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어찌되었든 위탁업체를 관계법령에 따라서 공정하게 선정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 시에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경제통상국이 먼저 설명해야 되나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오전에 투자유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는 관계로 복지여성국부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모석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 부분은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총 세출액은 9억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663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사업은 지난해까지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장기화 사태에 따른 지속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사업이 필요하여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자가격리된 사람이나 입원하였던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해서 코로나가 장기화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9,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선 집행하는 등 전체 7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페이지 하단에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격리 생활지원비 지급이 있습니다. 선집행이라 하셨는데 1인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올해 14일 기준으로 해서 1인 기준해서 47만4,6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충분합니까? 격리 생활지원비 지급이 47만원 정도인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하지 않다고 보지만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드리는 것으로서 국비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융통성이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위원
그럼 현재 몇 명한테 지급되었습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지난 자료를 드리면 지난해 1,238명에게 9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김시정위원
9억8,000만원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김시정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는데 진주시에 해당 수혜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취약계층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13,700여명, 그 위에 차상위계층 4,400명, 그 다음 시설거주자 1,800명 해서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도 차상위층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이 될 수 있겠네요?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니까 교육부에서 따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께서 격리 입원 생활지원비 지급에 대해서 이분들이 걱정되니까 금액이 좀 더 상향되어야 되지 않느냐 걱정 우려 섞인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매칭이라서 과장님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분들이 조금 더 생활이 좋아질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대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모석
최모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 만원으로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2,416억1,900만원에서 1억6,200만원이 증액된 2,417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입니다. 진주노인대학 등 12개 대학의 현장학습, 교양강좌 등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노인대학 업무가 평생학습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이관됨에 따라, 참고로 20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평생학습과 예산 1억6,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저희과로 1억6,000만원을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되어 있거든요. 거주시설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문산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인 행복한 남촌마을입니다. 여기 냉난방기 설치하라고 국도비가 이번에 올해 편성되어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넣었습니다.
김시정위원
아, 냉난방기 설치하는 겁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시정위원
그러면 한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한 군데만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시정위원
한 군데만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시정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공모사업이 아니고 시비가, 기능보강은 시비가 없습니다. 국도비만 매칭되기 때문에 올해 1월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도비하고 편성했습니다.
김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때 성립전 예산 80만원 저희들한테 결재 받아 간 그거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160만원요. 80만원 붙으니까 160만원요.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요. 160만원이면 난방기를 뭘 합니까? 160만원짜리 난방, 소형인 모양이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소형으로, 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실에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성관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간에 노인대학 운영비 보면 말씀하신 건 평생학습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되어왔는데 작년 12월까지는 저쪽에 있다가 올해 2021년 1월부터 조직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노인대학업무가 노인장애인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그 말씀이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저쪽에 있는 평생학습과 1억6,000이 없어지고 우리한테 감액 편성되어 넘어왔고, 그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농업인대학 같은 경우에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우리한테 세입세출 추경예산서를 올릴 때는 저쪽에서 이리 끌고 왔으면 저쪽에서 끌고 오는 내용보다 조금 세밀하게 표가 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예산서 상으로 봐서는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는 예산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옮겨올 때는 여기에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는 게, 안 그러면 따로 한 장을 뽑아 가지고 위원들한테 주는 게 위원들한테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하게 운영비, 그 다음 사무관리비, 재료비, 인건비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렇죠. 이렇게 질의하면 과장님 답변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한 장으로 딱 요약해서 전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말씀인데요. 주요업무보고 2021년도는 올해 작성을 하셨을 거잖아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제상희위원
노인대학이 평생학습과에 있는 사업이 넘어온 거면 업무보고 책에도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선별해서 사업비 전체 다 올라올 수는 없으니 선별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옮겨온 부분들은 따로 내용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챙겨보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음 보고 때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저도 상임위를 옮기다 보니까 운영비 지원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도 따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각별히 챙겨봐 주십시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11억8,900만원에서 690만원 증액되어 111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시책추진 신규사업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하여 시민들의 결혼, 출산, 육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어린이 웹툰 공모전 시상금에 240만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에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을 450만원 가지고 대상 얼마, 금상 얼마, 은상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어떻게 줍니까, 450만원?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최우수 1명에 200만원, 우수 1명에 100만원, 장려 3명에 50만원씩 해서 150만원 이렇게 해서 450만원 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위에 240만원 짜리는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건 최우수 1명에 50만원, 우수 3명에 30만원씩 해서 90만원, 장려 10명에 10만원씩 해서 100만원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이 계획은 누가 잡은 겁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윤성관위원장
과에서?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과에서 같이 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과에서 과장님이 의논하셔 가지고?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인구정책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아주 중요한 일인데 과장님이 오셔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준비하신 모양이죠?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 부분이 작년에 진주시 맞춤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제안된 의견이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럼 상금만 주고 상은 안 줍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상은 시장상을 아마…….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 시장상도 주고 국회의원상도 주고 예를 들어 더 심혈을 기울이면 도지사상 같은 것도 주고, 처음에 안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장관상도 받아 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아이디어를 좀 보탭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업무에 반영해 주십시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혜성입니다. 아동보육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4개 사업에 총 세출액 5,000만원 증액된 1,286억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 중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감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 편성을 위해 6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아동복지지원 및 시설물 정비 중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200만원 증액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중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아동보호팀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비 3,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에서 178페이지 상단입니다. 학대피해아동 긴급물품 지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히 소요되는 응급의료비, 피복비, 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공무직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감에 따라 600만원 감액한 3억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2021년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동학대예방 피해아동보호에 치료비를 다음 2회 추경 때 참고로 해서 하나 넣어주면 좋겠네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경남서부아보전에 심리치료 부분이 그쪽에서 관장하고 있고 총 4,700만원이 그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진주아동보호전문기관이 되면 내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다음에 전담할 때 치료비 추가로 다음 추경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
과장님, 아동학대 공공화조사 방역물품구입비 해서 세부항목이 있는데 공공화조사 내용이 뭘까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내나 주로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나는데 학대 출동하는 겁니다.
제상희위원
출동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24시간 저희 직원이…….
제상희위원
그때 방역 갖춰야 될 것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코로나 검사도 이미 3건을 했습니다. 8만2,000원인가 1인당 해서 그런 비용들입니다.
제상희위원
그럼 코로나 이전에 공공화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던 건가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다가…….
제상희위원
하던 업무였는데 이번에 이관된 거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제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에 관련되어서만 심리치료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제상희위원
아보전에서 그렇게 하는 걸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아보전에 저희가 4,700 지원해서 그쪽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혹시 물론 학대사건별 다르긴 한데 심각한 학대사건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충격을 받아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상희위원
혹시 그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자 가족까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럼 그 케어비를 일단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 맞죠?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거기 줘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니까 보호자들까지도 케어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종범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의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241억6,300만원에서 7억100만원 증액된 248억6,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 국화재배장 운영은 2021년 1월 진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진주국화전시회 추진 관리업무가 농업정책과로 이관되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4억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의 사무관리비 5,300만원,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 5,400만원, 19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재료비 9,400만원, 바로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미천 신촌 소류지골 마을 농로정비 시설비는 2020년 4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3,000만원을 성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국화재배장 운영이 저쪽 상임위에서, 다른 부서에서 업무이관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예, 기술지원과에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기술지원과에서 넘어온 겁니다.
윤성관위원장
기술지원과는 이번에 신설되었다 아닙니까?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그럼 신설될 때 넘어온 거예요? 있다가 넘어온 겁니까?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신설되기 전에는 기술지원과에 있다가 지금 현재 조직개편으로 업무조정하는 바람에 농업정책과로 국화전시회가 넘어왔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때는 이 예산이 저쪽에 잡혀 있었습니까?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그쪽에 예산이 잡혀있다가 추경으로 올라올 게 아니고 원래 본예산에서 본예산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왜 올라왔습니까?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그때 조직개편에 1월 2일부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기술지원과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조직개편해서 업무 자체가 넘어왔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로.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경으로 올라올 예산이 아니고 원래 본예산에 있어야 될 예산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장인부 국화재배장 관리인부임 해가지고 현장인부 남녀 해서 8만400원 곱하기 210일, 210일이라는 게 12개월을 반영한 거지요, 예산 잡을 때?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별로 단계를 두고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이 예산을 잡는 예산의 계상기준이 예산서 상에 단위별, 그 다음 세부사업별 산출내역 이게 12개월로 반영한 게 아닌가 이 말이지요. 12개월 반영기준으로 한 것 맞지요, 210일 이게?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제가 10개월 단위로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제가 여쭙는 것은 중요한 게 제가 지금 계산으로 봤을 때는 12개월 단위로 보이면 지금 현재 1회 추경을 받는 시기가 2월이니까 총 12개월로 반영된 210일로 계산을 하면 이 계산이 잘못됐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거든요.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10개월로 계산된 겁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그렇다 치면 지금 현재 예산서 상으로 보면 일반인부에 대한 8만4,000원 곱하기 210일, 저는 12개월로 계산이 되는데 과장님이 10개월이라 하니까, 이 밑에 내려가서 근로인부 간식 되어 있지요? 3,000원 곱하기 22명, 그러면 현장인부에 대한 일수는 210일로 잡고 여기 간식대는 250일로 잡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에 대해서 간식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리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제가 봐서 예산서 상에는 기초산출에 대해서 정확성이 좀 더 기하지 않았다 이리 보이고, 여기 기술지원과에 국화재배장 운영하고 뒤에 193페이지 기술지원과의 명품꽃거리 조성 여기에 인건비 시가지 꽃거리 조성 관리인부임 이것하고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이 임금하고 금액이 똑같고 세부내용도 거의 같거든요. 그럼 시가지꽃거리 조성하는 관리인부임 이거와 이분들이 동일인은 아니지요?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동일인은 아닙니다. 시가지 꽃거리조성 인원은 별도로 모집했고 국화재배장 인원도 별도로 모집을 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 동일인은 아니고요?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내용도 똑같고 해서 금액도 거의 똑같이 해 놓으신 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이 가능하시겠나요?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과장님 일일이 말씀 나누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따로 과장님께 요청을 드릴 테니까 설명 그때 부탁드릴게요.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기술지원과장 안 나오셨지요?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예, 이번주까지입니다.○위원장 윤성관 오늘도 팀장님이 하실 거예요?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의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14억8,600만원에서 5억7,600만원 감액된 109억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명품꽃거리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사계절 꽃거리 조성으로 활기찬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 진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진주국화전시회 추진 관리업무가 농업정책과로 이관되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 4억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의 사무관리비 5,300만원, 19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공공운영비 5,400만원, 바로 아래 재료비 9,400만원, 바로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기술개발 업무추진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농업기술센터 내 업무조정으로 공공운영비 4,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입니다. 기술지원과 신설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글자만 보고 예산서를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다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만나면 이야기가 되겠는데 명품꽃거리 조성하고 이것하고 같은 예산이네요?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국화재배장하고 명품꽃거리 조성 하고 같이 한다는, 앞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이번에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농업정책과로 넘어오는 겁니다.
윤성관위원장
일부 9억9,000에서 6억7,000이 넘어왔는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대한 시가지꽃거리 조성 관리인부 이것하고 국화재배장 관리인부하고 같은 거네요, 보니까?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같은 거예요. 아까는 제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하자고 한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그럼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윤성관위원장
예, 안 하셔도 되겠네요, 내용이 같은 거니까. 별도로 제가 따로 여쭤볼 때 그때 다시 저랑 대화를 하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196페이지에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332억7,900만원에서 900만원 감액된 332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농산물유통 업무추진 공공운영비는 조직개편으로 2개팀의 업무가 기술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통과 업무가 기술지원과로 일부 떨어져 나왔다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저희 과에 있던 채소화훼팀하고 과수팀이 기술지원과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조금 전에 정책과장님이 기술지원과에 제안설명을 하셨고 다른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개 제가 질의 준비해 놓은 내용이 빠졌는데 혹시 국장님 답변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유통과 업무가 중복되었으니까 유통과는 지금 질의를 안 하시니까. 194페이지 국장님, 유통과장님도 한번 봐주십시오. 194페이지에 기술개발 업무지원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4,300만원 시비가 지금 현재 신규 반영이 되었거든요. 보면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면서 부서 차량이 기존의 관련부서에서 이쪽으로 이관되었는데 농산물유통과 19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차량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가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197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축산과에서 중형승용차, 중형화물차, 그 다음 소형화물차가 이쪽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러고 위에 소형승용차 392만5,000원 곱하기 2대 758만원짜리 이게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것들이 소형차 2대, 그 다음 차량유지비 780만원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소형승용차는 별도로 구입된 겁니까? 다른 건 관리 이관된 거거든요. 설명이 되겠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1대가 지금 기술지원과에 간 건 옛날에 청사를 신축하면서 관련 부서 균형개발과에 차를 줬다가 다시 돌려받은 겁니다, 올해. 저희들 청사가 완료되면서 그 차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윤성관위원장
2대거든요, 소형승용차가요?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대를…….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예.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196페이지, 197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유통과에서 차량이 2대가 기술지원과에 이관이 되고 197페이지에 보면 농축산과에서 3대가 다시 기술지원과로 이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5대가 2개과에서 기술지원과로 이관이 되고, 총 이번에…….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5대가 이리 이관이 되고, 그 다음에요?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차가 8대인데 나머지 3대는 기존 지게차하고 중형화물차는 있던 차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렇지, 지게차하고 이런 건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3대가 비는데 밑에 중형자동차 이건 저리 이관했다손 쳐도 소형승용차 2대가 어디서 났느냐 이거죠. 신규로 샀느냐, 안 그러면 다른 데서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겁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신규로 사지는 않았고, 1대는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있던 균형개발과 차를 저희가 인수를 받았고 하나는 기존에 계속 쓰던 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예산서 상에 이쪽에서 혼합이 되면서 승용차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예산서 상 불분명해서, 일단 그리 설명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용이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담당과장님께도 여쭤보고 그리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예산서 상에 확인이 필요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왕권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백만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81억6,200만원에서 12억1,200만원이 증액된 393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의 업무용 차량관리는 조직개편으로 기술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3,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래 선택적 공익형직불제 이모작 사업은 2020년 사업신청이 누락되어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 7,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아래 가축살처분 보상금은 AI 발생에 따른 가축살처분 보상을 위하여 8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사업은 AI방역차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래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사업은 가축질병 방역차단을 위한 소독약품 등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축산차량 GPS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사업은 축산차량 GPS단말기 전원공급방식을 상시 전원공급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방문기록 상시수집체계 마련을 위하여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AI 발생에 따른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장초소 운영사업은 AI 발생에 따른 통제초소 운영에 필요한 소독약품 등 재료구입을 위하여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농장초소 운영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AI 때문에 초소 운영하고 있죠?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예.
김시정위원
그럼 농장 어디, 입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지금 초소를 5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소가 진성에 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거점소독시설이라고 통제소가 하나 있고, 수곡면에 이번에 AI가 발생한 지구에 300m 이내 1개소, 3㎞ 이내 1개소, 10㎞ 이내 1개소 해가지고 3개, 2월 1일 진주석류공원에 등산객이 발견한 백로 한 마리 사체에서 AI 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통제를 하기 위해서 초소를 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럼 전문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초소는 일반 인력으로 해서 통제만 하면 되니까.
김시정위원
통제만 하고 계시고, 현재 수의사가 진주시에는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뽑을 이유는 없습니까?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고민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에 수의사가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이 있었는데, 매년 가축전염병이 발생 증가하고 각종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민원업무로 굉장히 기피 하는 부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는 직원이 작년에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수의사가.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1명 남아 있는데…….
김시정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대책은 없습니까?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서 도에 수의직 공무원 3명을 요청했습니다, 신규로. 지금 추가모집 공고 중에 있고 시간제선택공무원을 1명을 추가모집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직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최초로 전문직위제 전문관을 지정했습니다. 지정해 가지고 월 7만원에서 40만원까지 수당을 경상남도 최초로 지급하는 것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래도 신청자가 있겠습니까? 진주시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 것 뻔히 아는데?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그래서 기간제도 이번에 1명 더 사역하고 수의직도 3명 더 보완을 한다면 도움되지 않을까…….
김시정위원
도에서는 파견근무는 안 되죠? 도에서 내려올 수는 없죠?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파견근무는 좀 힘듭니다.
김시정위원
힘들죠?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예.
김시정위원
어떻게 되었든 수의사 한 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대책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시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진주에서 모집이 잘 안 되면 금액을 최대한 올려 가지고 다른 외지에서 오시면 집도 구해줘도 돼요. 관사를 만들어 줘도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김시정 위원님께서 많은 업무를 우리 과에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윤성관위원장
과장님, 지금 AI 소독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계란 같은 걸 국가에서 오염되었다고 버리라고 했는데 안 버리고 버티는 농가도 있고 현재 상황이. 우리 진주는 어떻습니까?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진주 같은 경우는 수곡면에서 1월 9일 AI가 발생을 하여서 3㎞ 이내는 전부 살처분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산란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생이 없어서 진주는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살처분 지시가 내려갔는데도 농가에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 측면도 같이 겸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권
이왕권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요새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차례가 평생학습과 차례인데 평생학습과 추가경정예산은 아까 보고 받았다시피 우리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로 이관된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아까 금액 1억6,000만원 이게 노인장애인과에서 기 보고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면 보고할 게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이 저리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해서 오지 말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님은 아직 회의가 안 끝나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끝나시는 대로 참석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계시다시피 저희 국장님께서는 지금 투자유치위원회 관계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총괄은 기정예산 대비 18억2,500만원 증액된 203억8,797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악화와 생활방역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는 등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생활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원을 당초 연 380명에서 900명으로 확대하여 인건비, 산업안전관리비, 산업보건관리대행비, 재료비 등으로 18억2,500만원 증액된 46억3,096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이건 건의사항이에요. 900명으로 확대한 부분인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에서 청년노무 간식비 간략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 정원이 몇 십명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용을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향후에 부기를 세부화해서 위원님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부위원장 김경숙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42억897만4,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3억4,068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위원장
김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