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수고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기업통상과 주요 정책이 나와 있듯이 중소기업 육성, 기술지원 등등을 하고 계시죠?
최근에 보니까 언론에서 모 기업체에 관해서 안 좋은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는 것 있죠? 국장님 답변을 좀…… 모 기업체 인허가 관계 때문에 구조물 설치한 것 철거하라, 벌금 부과한 것 있죠? 그런데 이게 오랜 세월이 흘러놔 놓으니까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쨌든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가 안 받고 의료폐기물을 소각하고 이러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허가는 진주시에서 환경청하고 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사업을 안 했습니까? 무허가로 회사를 돌린 건 아니지요?
어찌 되었든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어떤 공약,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무허가로 이 회사가 운영한 건 아니잖아요? 현재 그 회사와 관련해서 관계되는 부서가 어디 어디죠? 건축과…… 행정에서 이렇게 대처하는 것하고 업주가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닥치는 것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관련되는 부서가 모여 가지고 협의를 진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다른 이야기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질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부분 한번 국장님께서 관련부서와 함께 협의를 해서, 지금 거기에 직원들이 많습니다. 몇 십명 되죠?
직원들이 내가 알기로는 사오십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파악을 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69페이지 중간 부분에 여성 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역량개발이라는 뜻입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희망자,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고생합니다. 359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농가맛집 육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향토음식 위주로 해서 음식품목을 선정을 하고, 여기 위치는 어디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가정집을 개조를 한다든지 등등 가든을 지어서 준비하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래도 돈 4,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로또복권 당첨된 거죠. 선정이 다 되어 있다, 그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진주지역에 축산농가가 인근 지자체 비교해서 농가수가 많나요? 축산농가도 보호해야 되고 또 축산농가로 인해서 마을주민들 민원도 없어야 되고 우리 관내에 민원이 발생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거기에 축산농가가 가려고 하는 의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억울하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 주시고 그게 오래 전부터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하실 때 민원이 접수가 된 부분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 왔는데 그걸 잘 파악을 해서 주민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도 보호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