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상단을 보시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이고 당초에는 27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2,200만원이 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와 내부적인 사업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세서를 표만 보고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심의를 하려면 명세서 작성할 때 대략적인 내용이 나오도록 할 수 있게끔, 불필요한 질문이 없게끔 다음부터 명세서 작성 시에 내용을 조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진주형 일자리입니다. 20억5,00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건지 아니면 또 증액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시민이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1인당 인건비가 얼마인지, 몇 시간 정도 일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사업효과가 검증된 만큼 선정기준을 완하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더 사업을 확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청년 월세 지원 홍보비가 있습니다. 보니까 도비가 감액되었는데 홍보하는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214쪽 상단을 보시면 같은 건데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홍보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월세지원 홍보비는 감액되고 여기는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하나로 홍보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같은 청년들을 위한 거니까. 지속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청년들에게 도움되게끔 해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정 홈피나 현수막을 보지 않으면 지원금이 있는지 잘 모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6만명 중에서 지금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141명 밖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청 홈피나 현수막을 보지 않으면 지원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소극적으로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받으라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이나 민방위 훈련 대상자들에게는 문자로 통보가 옵니다.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멀리 보시고 다른 홍보 필요 없이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예산이 소진되도록 적극적인 집행부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기계류 전문 해외박람회 참가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5,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혹시 불용처리될까봐 항목을 바꾸어서 편성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어려운 기업 돕자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돌려막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코로나19 대응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실크박물관 건립에 실시설계용역비 5억하고 전시유물 구입비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당연히 해주겠죠.

지금 현재 문산에 실크산업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실크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니까 적게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을 보니까. 연구비를 더 올려서 좀 질 좋은 실크산업에 도움되어서 연구를 더 많이 해서 수준 높은 실크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돌파구가 있는 방법 없어요? 소중한 세비가 계속 실크산업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몇 년째 성과물도 없이.

실크에 관심이 많은 진주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성과물을 내도록 진주시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요청 중에 저도 하나 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상평공단에 있는데 혹시 제조업에서 대리점도 운영할 수 있는지 법적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제조업에서도 지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평공단에 보면. 그것도 법적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읍면동 경로당회장 간담회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집행할 때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될까 우려스러웠는데 이번에 3,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이 불가할텐데 어르신들 간담회가 진행되겠습니까? 30여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기 간담회 및 되어 있거든요.

간담회는…… 많이 우려스러운데 이분들도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266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전세금이 5,000만원 2개소 편성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단체가 여러 군데일 텐데 어느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후에 전세금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지지 않았고 매년 간 하다가, 그러면 사후 전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현재 단체가 12개소라 했는데 2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언제…… 다 지원되었고 완벽하게 12개소가 다 지원된 사항입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운영 비품 구입에서 벽면 및 기둥형 소파 700만원 1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견적서 갖고 계시나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옥봉동이네요, 석류클럽. 274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다문화가족체험센터 지원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운영을 했을 텐데 이렇게 지원한 인건비가, 대체인력 없이 운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아동 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아동친화 예산서 발간에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33개 부서를 예산서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곳에…… 그리고 28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 아주 열악한 상태인데 타 시군들은 이미 지원을 다 받고 안 있습니까.

과장님 늦은 감은 있지만 집행부에서 취약계층 시설에 챙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4개 시설이 있다 했는데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주시에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은 몇 명 정도됩니까?

들어가 있는 학생 수? 교사들도 처우개선이 꼭 필요하고 장애어린이가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1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귀농창업자 교육 참석자 보상은 전액 삭감이고 교육료 지원은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34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한농연 영호남 한마당 지원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길래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에 시행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코로나19가 종식 안 되면 이 사업도 진행이 안 되겠네요, 그죠?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는데 진짜 위험합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될 경우에 이 사업 하면 안 됩니다. 큰일납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운반용 화물차량 유지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형화물차 2대, 대형화물차 1대가 있거든요. 3대 유지비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0페이지 상단을 봐주십시오. 생활개선회 읍면동 과제교육이 있거든요. 5만원에 720명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은 언제 예정입니까? 7월달이라, 지금 2단계고 지금 코로나19 확산에 맞지 않는 시책인데 잘하면 7월에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과제교육 참석자 보상, 바로 아래입니다. 170만원 삭감되고 과제교육 강사수당이 17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170만원 증액되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과수특작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중간에 보시면 고품질 과수생산단지 조성 500만원에 당초예산에는 40명 1억이 편성되었는데 40개소에 지금은 5억입니다. 그러면 100개소가 늘어난 겁니까? 설명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이 있는데 농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사업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시책을 마련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빠진 게 있는데 356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기술개발 업무추진에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가 있거든요. 세부내역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홍보물에 얼마 들어가고 소모품 구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세부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계획에 30억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3분의1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늦어진 원인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서부경남 거점역할을 하고 타 시군은 했는데 저희들이 못하게 되니까, 타 시군은 별도로 추진하고 그래서 김해, 거창, 남해는 벌써 완료를 했고 운영 중이고 밀양, 거제, 창녕, 고성은 추진 중입니다. 진주, 김해가 21년도 신규로 함안, 사천, 합천과 함께 다섯 군데가 지원을 했는데 이게 늦어짐으로써 거점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진주 농산물이라든가 공급체계가 지역농산물이 소재인이 어렵습니다.

부지 선정이 늦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진주시는 생산재가 제일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경남에서는 최고로? 그런데 이렇게 늦어짐으로써 농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기도 하고 급식이라든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더 적극적이고 먹거리 마인더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됩니다, 진주시는.

과장님, 383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시범지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해서 농산물을, 아 그렇구나. 그러면 공급업체 선정할 때 지금 현재 홍보는 되어 있죠? 그리고 398페이지, 생계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AI 발생 시 지원이죠? 오리농가들 피해보상인 것 같은데 몇 농가에게 지원됩니까? 재산상 손실이 많을텐데 이런 분들 어려움이 많을 텐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방과후 아카데미 여름캠프 및 토요체험활동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시행되겠습니까?

그리고 40명이고 12만5,000원 되어 있는데 계획을 잡으면 여름캠프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갈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추진이 어렵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또 신청자가 있으리라고는 안 봅니다.

체험비는 어디서 하나요, 체험활동 체험비? 초중등 학생들 하는 곳이? 그러면 행사가 추진될지 계획은 있으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 그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