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지금오픈랩사업이전국혁신도시10개에서하고있습니다. 그게산자부에서작년에오픈랩사업을평가를다했습니다. 우리혁신도시가최우수를받아가지고그포상금으로1억을더국비를편성했습니다. 그국비1억증액분에대해서우리지방비매칭비율이올라간겁니다.

예.

단장님무슨말씀인지이해가되셨어요?

예,부기를좀상세하게해달라는말씀인것같습니다.

김시정위원님맞습니까?

그렇게하기힘들지않습니까,여기에?

여기는표기하기좀힘들건데협의를해보겠습니다.

여기는그게안되면별도로조금애매하다싶은부분은자료를만들어서미리와서말씀을해주시든지아니면설명을미리해주시든지그렇게했으면좋겠다. 김시정위원님,그렇게하면되겠습니까?

단장님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번에편성된공공근로사업예산은1차사업이4월말로종료가되어졌습니다.종료가되었지만코로나19로인하여실직,폐업등어려운분들이많은실정입니다. 저희예산도부족한실정이지만이분들에게조금이라도도움을드리기위해서이차적으로5월부터8월까지400명분정도의우리시비를편성하게되어졌습니다. 그리고인건비는근무는보통1일4시간내지6시간정도근무를하게되고시급은8,720원정도입니다. 한달정도근무를했을경우에100만원정도이렇게되겠습니다.

도와같이하는사업이라서도에서도충분한홍보를해주시고저희들도다양한채널을통해서홍보를해주시고또여기에위원님께서도많은홍보를해주신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자리에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저희들도에사실상건의를했습니다. 홍보예산을조금이라도줄이고사업예산을조금늘려주십사,그래서600만원을감소를하고사업비를1명분이라도더늘려가지고지원하기위해서이런조치를취하게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좋은의견을주셔서감사합니다. 올해에같이홍보할수없었던부분은시기적으로조금달랐던부분들이있습니다. 지금말씀드린2개의시기가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은이제예산을편성해서7월부터시작되는부분이고월세부분은이미시작된부분이기때문에같이홍보할수없다는걸좀아쉽게생각하고내년부터는같이홍보가되어서시너지효과를더거양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청년이전체20%정도차지하는걸로알고있고육만칠팔천,이정도로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월세지원과관련해서……

신청인원은이번에받아보니까500여명이되는걸로알고있고지금현재수혜혜택은아직까지131명정도니까……

131명.

예,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리김시정위원님말씀은아주일리있는말씀입니다. 청년들이이걸모르고있는청년들도많이있고또신청을했는데혜택이안되는청년들도많이있고예산을잡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예산이소진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를하는게맞다. 문자서비스같은것도그렇게크게돈이많이들어가는게아니니까김시정위원님정책제안을적극적으로반영을해주시기를우리과장님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면제가또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17페이지한번보십시오. 중간에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이게이번에시에서아주잘하시는게낙후된동부터시작해서특히망경동같은경우에옛날에지식산업센터금방에철길이있어가지고그철길이철도청소관이다,철도안전관리공사소관이다해서철길을하나못넘어가가지고가스배관이못지나갔지않습니까. 그걸이번에우회를해가지고가스배관을많이깔으셨다면서요. 그부분설명되십니까? 간략하게하시면됩니다.

예,단독주택에보급사업은취약지역에어려운계층에우선적으로지원을하고있고또일부에공모를통해서어려운계층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올해강남한주아파트,망경간에169세대에대해서지원사업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낙후된도시,낙후된동에특히망경동,저쪽옥봉동쪽에이번에배관을못지나가는것우회를해서많이작업을하셔가지고그걸굉장히저는필요한사업을적소적시에잘진행했다,그런말씀을제가드리고계속해서이부분과장께서많은신경을써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중간에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이올해55개확정되어서했는데신청은제가알기로는200군데정도신청이들어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죠,과장님?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게하고싶은사람은너무많은데예산은한정되어있어서우리시비가안되면도비라도좀더요청해서확대해달라라고저번에제가과장님하고같이미팅도하고부탁도드리고과장님도도에많이요청을한걸로알고있는데그것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이와관련해서위원장님께서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감사를드립니다. 저희들올해에신청을받아보니까358개소가신청을했습니다. 사업량에받은량에비해서는상당히많은분이신청을……

200개가아니고300개이상이신청을했네요?

예,그렇습니다. 이게도비시비매칭사업입니다. 도에서저희들물량을좀더주십사하고부탁을드리고사실상많은양을저희들신청을했습니다만또전체물량을감안했을때우리가일정액을사실확보를해놓았습니다.확보해놓은부분은확정내시가아직안내려왔기때문에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그것한부분은있지만도의물량에서상당한,도의추경물량에서상당한물량을확보해놓았다말씀을드리고추가확정이되어지면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예산심의를하면예산을깎거나저희들이그런얘기들을많이해야되는데일자리경제과가요즘소상공인들이너무힘들어서이런부분들은저희위원들한테도연락이많이옵니다.굉장히필요한사업이고예산확보에대해서노력을해달라는부탁이많기때문에우리과장님이각별히이부분에더신경을써셔서많은사람들이혜택을볼수있게끔노력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213페이지중간에아까설명이제대로안되신것같아서,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여기서인원이몇명에서몇명으로줄었다고아까말씀하셨습니까?

실크바이오사업이총체예산이22명에서19명으로3명……

줄은이유는무엇입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서도의사업량의감소에따라서줄어든것입니다.

밑에것도마찬가지고24명에서23명으로줄었다는것도?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설명이인원수하고제가체크해놓은것하고좀달라서확인한다고말씀드렸고,알겠습니다. 질의하실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부위원장님질의하십시오.

올해해외박람회참가가어렵게되었습니다. 저희는당초에6월에갈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코로나가장기적으로됨에따라서불용될가능성이많아가지고다른쪽으로바꾸어서집행하기위해서그렇게되었습니다.

저희가20개내지25개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예.

작년11월에문체부공립박물관사전타당성평가에조건부로통과했고요.

예,올해3월에,그리고도에서재정투자심사를그것도조건부인데통과했습니다.

예,그래가지고올해본격적으로2개통과되었으니까용역비에필요한예산을얹었고유물이저희가가지고있는유물이조금부족한면도없지않아있습니다. 꼭필요한유물에대해서는일단예산에편성해가지고조사를해서꼭필요한것있으면구입할계획으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국비확보는내년도하고후내년도에각23억하고후내년도에20억확보토록하겠습니다. 확정된것은아니고요.

예,편성중에있습니다.

국비확보는된다고보셔야됩니다. 문체부사전타당성평가에통과하면중앙부처에서는해주게되어있는데……

예,그렇습니다.

제가답변을드려볼까요?

지금실크산업은우리지역의전통산업이고해서내팽개칠수도없고우리가안고가야하는그런사업같습니다.

그래서여러분야에걸쳐가지고저희가시예산을,또도예산하고해서24억인가퍼뜩기억이안나는데많은부분에지원을해주고있고,그리고사실상실크연구원에구성인원들을보면연구원들위주로이렇게인원들이구성이되어있는데이분들이사실상국가R&D사업이라든지이런걸많이예산을따와서해야되는데일부몇사람들은잘하고있는데또좀못미치는사람도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자체적으로노력을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연구사업을따와야될것같고저희도마찬가지로이걸조금더침체되어있고어려운실크산업연구원을안고갈수있도록여러방면에서노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

예.

국장님,답변하실때위원장한테허락을받고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오늘공식적으로요청하는자료들은신경써서빠른시일내에제출이될수있도록,늦어지면위원한테답변도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분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분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2021년제2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5,900만원증액된25억7,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부동산특별조치법운영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과관련하여국도비보조금교부결정에따라기간제근로자보수2,200만원증액된4,500만원과보증인실비지급에2,200만원증액된1억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에개별부동산조사사업추진을위한2021년도개별공시지가조사국고보조금교부결정에따라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에60만원증액된1억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활용에도로명주소활용및위치찾기편리성제고를위한특별교부세교부결정에따라보행자용도로명판설치에600만원증액된5,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도관리광역도로도로명판안내시설물설치사업에도비보조금교부결정에따라300만원감액된2억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공부의사항이토지의실제현황과일지하지않는경우이를바로잡기위하여실시하는사업으로국고보조금교부결정에따라지적재조사조정금산정감정평가수수료에1,100만원증액된4,100만원과지적재조사측량비에100만원감액된2억2,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에2020년도도비보조금이자반납에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지정보과과장님설명을너무잘하시니까,우리위원님들귀에속속들어오게끔설명해주셔서질의가없는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앉아계십시오. 잠시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최모석입니다. 복지정책과2021년제2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고,세출부분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257페이지,복지정책과일반회계총세출액은20억5,400만원이증액되어서684억3,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국가유공자및유족지원중에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은올해부터65세이상의전몰군경유족에월5만원의도비보조금이추가로지급됩니다. 그래서1억5,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바로아래참전유공자지원중6.25참전유공자명예수당과월남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대상인원이감소되었습니다. 도확정내시에따라서1억5,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도도확정내시에따라서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시책추진중맞춤형복지포털시스템유지보수는2020년도홈페이지개편을완료해서유지보수비가감소되었습니다. 1,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은코로나로각종회의와행사를축소운영함에따라서운영비인사무관리비를3,600만원감액하고그3,600만원을대상자지원금으로돌려서복지지원을강화하였습니다. 그아래사회복지종사자힐링프로그램운영은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하는행사인데코로나로인해서작년과올해시행이불가하게될것으로예상됩니다. 그래서9,600만원전액을감액하였습니다. 259페이지상단에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사회복무요원이증가하는것을반영하여6,8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사업은코로나로자가격리된사람의생활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써코로나장기화와자가격리자증가추세로국비4억9,000만원은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선집행하는등9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자활근로사업인건비는시직접시행자활근로사업비로확정내시에따라서4억7,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상단에지역자활센터운영비지원중운영비는사업량감소로200만원감액하고자산형성지원사업사례관리자운영비는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자활사업활성화촉진사업은사업규모가축소되어도확정내시에따라서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아래부분자활사업생산적일자리플랫폼구축지원은도확정내시에따라서재원비율이변경되었습니다. 당초5대5에서도비가3,시비7이래가지고비율만조정하였습니다. 맨아래반환금기타는과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액으로총16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0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반환금총액은880만원이감액되어서3,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도비반환금은2020년도의료급여사업집행잔액반납금이며기타반환금은과년도의료급여부당이득금징수수입과예금이자등으로경상남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반납할금액입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코로나시국에대부분국도비매칭이다보니까우리위원님들질의가없으신모양이네요. 과장님설명도잘하셨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강신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2021년제2회추경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을하겠습니다. 먼저261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총세출예산은2,417억8,100만원에서126억8,400만원이증액된2,544억6,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참여자에대한인건비및수당으로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가증가함에따라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500만원이증액된143억9,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노인일자리청년인턴제사업입니다. 실버카페6개소와경남노인일자리생산품판매소에재고및매장관리,카페홍보,신메뉴개발등을전담할청년매니저를1명씩배치하는사업으로당초도비사업에서국도비매칭사업으로변경되고사업량이증가함에따라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8,100만원이증액된1억8,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뉴시니어노인일자리사업개발비지원은진주서부도서관내실버카페1개소에장비구입비등초기투자시설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021년1차도공모사업에선정되어4,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2페이지상단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수행인력전담사회복지사배정사업량이감소함에따라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400만원감액된43억9,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생활지원사업무보조비입니다. 생활지원사의교통비,통신비등업무보조비를지원하는것으로생활지원사가증가함에따라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홀로사는어르신안전확인사업은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등이확대됨에따라중복사업으로폐지되었습니다. 다음263페이지상단읍면동경로당회장간담회및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입니다. 읍면동노인회지회분회장활동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교통비,통신료등물가인상분을반영하여읍면동분회장활동비3,400만원이증액된9,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독거노인가구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만성질환자등돌봄이필요한대상자에게AI스피커를설치하여ICT연계통합돌봄사업을실시하는것으로AI스피커보급은케어메니저인건비및AI스피커통신료상승에따라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900만원증액편성하였고IoT센서보급은도신규사업으로loT센서이용료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운영지원은독거노인,중증장애인등돌봄이필요한취약계층에화재,가스,활동량센서등을설치하여안전확인및응급상황에대처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대상자가100가구에서540가구증가한640가구로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6,600만원이증액된1억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사업입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코로나19사망자의장례비및화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1,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추경2회성립전예산으로써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264페이지상단종합노인센터건립입니다. 금년3월에기존건물철거를완료하였고현재진행중인설계완료후종합노인센터건립을위해26억원이증액된32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종합노인센터주거지주차장건립은종합노인센터주거지주차장1개소건립을위한사업으로생활SOC사업이확정됨에따라종합노인센터건립예산에서1억원을분리하고시비8,000만원을매칭하여1억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3개소의치매전담형시설증개축과138품목의치매전담형장비보강을위한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21억1,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상단도비장애수당입니다. 사업량감소에따라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700만원감액된8,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증장애인세대사례관리지원사업은중증장애인세대서비스제공을위한사례관리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500만원이증액된8,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입니다. 장애인의자립활동지원,권익옹호활동,동료상담,장애인자조모임등을위한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1,100만원이증액된1억8,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은장애인가족상담및사례관리,장애인가족역량강화,휴식지원등을위한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600만원이증액된1억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6페이지상단장애인단체사무실전세금입니다. 장애인단체사무실전세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내일을여는멋진여성경남협회진주지회의사무실을이전함에따라기지원된전세금을반환후재지원하기위해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은장애인의가사,신변처리등활동보조와방문목욕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이증가함에따라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9억3,900만원이증액된169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7페이지상단장애인거주시설생활지도원3교대인력증원입니다. 행복한남촌마을에서2021년7월부터근무하는생활지도원3교대증원인력5명의인건비로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300만원이감액된7,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동생활가정그룹홈운영비는공동생활가정의인건비및운영비상승분을반영하여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100만원증액된4억5,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아래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비는학대피해아동쉼터의사업량증가및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여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100만원증액된2억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8페이지중간노숙인시설기능보강입니다. 진주시복지원의난방기기구입을보조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노후승강기교체는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승강기가노후화됨에따라이용자들의안전을위해승강기를교체하는사업으로전년도설계용역후사업비를명시이월하였으나설계용역결과사업비가부족하여2,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마이크꺼주십시요. 자리에는마이크켜주시고요.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부위원장님질의하십시오.

간담회보다아까이야기했듯이분회장님의활동비거든요.활동비기때문에분회장님들이지금코로나때문에경로당을이용을안하지만혹시경로당주변에마을에나가셔가지고그경로당회장님만나뵙고애로사항이없는가이런걸수시로청취를하고활동을하고있기때문에이번에증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

30명,각읍면동별로한분씩……

간담회는별도로예산이고지금3,400만원올린것은활동비입니다.

최대한코로나대비해서방역수칙지키면서활동하시라고부탁을하고있습니다.

12개소장애인단체가있습니다.12개소장애인단체가있는데지금시각하고농아는다른사무실을운영하기때문에1억씩해주고다른단체는다5,000만원씩전세금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전세금처음5,000만원해가지고계약끝날때까지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예.

5,000만원전세금만주고나서특별한변동이없으면계속적으로사무실운영하는이상지원을하고있습니다.

나머지부분은시에서는5,000만원상한선을두고모자라는부분은……

회수를언제하느냐?

회수를지금했습니다. 세입처리했기때문에,세입처리하고여기예산편성해놓았다가다시그분들이전세계약할때이전했기때문에다시또집주인하고재계약을해서지원을했습니다.

예.

나머지도다지원했습니다.

예,이것은우리가이전을했고또하나는올해처음장애인단체등록해가지고2년이되었기때문에그단체에대해서신규로5,000만원지원해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62페이지하단에노인활동보조지원사업량이감소가되어서홀로사는어르신들안전확인사업이폐지가되었는데그렇게되면어르신들어떻게됩니까?

이것은요구르트배달사업이거든요,이사업이.

잘안들립니다.다시……

요구르트배달사업,매일매일집에나가가지고안부,확인하기위한사업인데지금노인돌봄맞춤서비스라든지아니면아까이야기했듯이AI사업,ICT사업,이런사업이확대되다보니까어르신들한테중복사업입니다. 대상자가중복이되더라고요. 그래서이사업을폐지를하게되었습니다,도자체적으로

그러면이혜택보던부분들에대해서는줄어들지는않았고다른사업이확대되면서중복이니까이사업은그대로혜택을우리어르신들이보고있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이사업자체가없어졌습니다.

아니,그러니까이사업은폐지되었는데……

예,대상자들은그대로혜택을보고있습니다.

이사업은폐지가되었지만다른사업이확대가되었으니까이사업이폐지가되더라도지금이부분에대해서혜택은그대로보고있는거죠?

예,맞습니다.

이요구르트사업은폐지가되었지만……

안부,확인은매일하고있습니다.

그렇죠.그래서이게폐지가되면이어르신들에대한혜택보던것들이사라지면안된다,그런취지로제가한번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단노인장애인과장님퇴장하십시오. 나머지는다시의논을좀드리고해야되겠네요. 지금위원님들,복지여성국하고있습니다. 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는했고시간이지금점심시간인데여성가족과,아동보육과가있는데마치고식사하시는것이어떻겠습니까? (“식사하고합시다”하는위원있음) 제가의견을물었으니까위원님들의견에따르도록하겠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총세출예산은111억9,600만원에서26억3,100만원이증액되어138억2,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이국도비사업으로확정내시에따라국비12억1,600만원,도비2억6,200만원,시비11억5,3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먼저269페이지,여성친화도시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2020년12월에우리시가여성친화도시로지정됨에따라공공시설가이드라인연구용역2,200만원,여성활동가퍼실리테이터육성5,700만원,여성친화도시우수부서포상금200만원,지역특성화사업공모4,000만원,여성생활공감아이디어공모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여성친화도시거점공간운영입니다. 양성평등교육강사료등여성친화도시거점공간운영및유지관리에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운영비품구입1,700만원,양성평등도서구입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상단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비등에2,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하단가정폭력피해자퇴소시자립지원금입니다. 보호시설에4개월이상입소한후퇴소하는자립가구에지원하는사업으로1,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상단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의운영비와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중간성폭력상담소운영지원입니다. 기존진주성폭력상담소폐지에따라1억1,9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바로아래성폭력피해자의료비,간병비지원입니다. 성폭력피해자의치료및보호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피해자증가에따라2,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하단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입니다. 경남도신규사업에따른공중화장실안심스크린설치,여성1인가구안심홈세트지원,성매매.여성폭력근절지원에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3페이지중간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에게양육비,학용품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생계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에게확대지원함으로써4억5,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하단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생활자립금,직업훈련비,의료비,난방비,방과후자녀학습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상단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입니다. 청소년한부모의아동양육비,검정고시학습비등으로1,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4페이지중간인구시책추진사업입니다. 진주시맞춤형인구정책핵심과제로제안된결혼축하금지원을위하여5억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입니다. 센터내교육프로그램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육아휴직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1명에대한인건비1,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다문화센터주차장휀스정비에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75페이지,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과결혼이민자에대한한국어및방문교육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및인건비상승에따라4,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중간,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입니다. 가족문제예방과해결을위한가족상담전문인력1명에대한인건비로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상단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인해문화탐방,체험행사등행사운영비가축소되어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중간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가족상담사업은상담수요증가및상담전문인력확보에따른상담사업확대를위해2,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공동육아나눔터운영입니다. 공동육아실안전도우미,프로그램을보조하는추가인력1명에대한인건비1,0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공동육아나눔터사업에상시프로그램운영,품앗이사업,돌복대여사업등을위해2,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135명에대한퇴직적립금및4대보험료인상분의국도비증액에따라2억3,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금은이용가정의자녀양육부담경감을위하여아이돌봄서비스이용료의정부지원금을인상하였고코로나19특례적용지침에따라서비스이용시간을확대하여10억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하단아이돌보미교육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보수교육및아동학대예방교육참가비등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79페이지에서281페이지까지는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아이돌봄지원사업등운영에따른인건비상승등에따라4,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부위원장님질의하십시오.

현재는견적서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옥봉동사무소1층을저희가리모델링을해서소통공간으로운영하고자현재준비를하고있습니다. 사업은거의완료가다되어서개소식은코로나때문에하지는못하고시장님께서현장만한번둘러보신상태입니다.

소파가2식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벽면쪽으로기역자소파를하나두고기둥부분에빙둘러서소파를설치를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직1명이올해육아휴직에들어갔습니다. 거기에대한대체인력입니다.

예.

예.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조금전에김시정위원님말씀하시는것과장님,270페이지이것이번에신문에나온것분홍색깔그건물이죠?

예.

빨간무슨장미색깔로해가지고……

예.

우리상임위에언제한번초대하실겁니까?

예,저희들초대하겠습니다. 일정잡아주시면저희들이……

시장님만돌아보시고오셨고요. 색깔이아주고풍적으로해놓았던데과장님아이디어입니까?

아닙니다.

관심을많이가지신것같은데요. 272페이지에존경하는김경숙부위원장님께서잘짚어셨는데요. 성폭력상담소운영지원이돈이1억2,000정도가대부분다국비로구성되어내려온돈이끊겼다,내부적으로운영하시던내분에분란이일어나서2개로쪼개지면서2개다가지금지원금을못받는다,향후로봐서는이사람들이3년동안운영하는걸평가를받아우리시에서그평가내용을보고기본적인의견을작성해서도에줘가지고도에서여성가족부로올라가가지고여성가족부에서그걸최종적으로거기에나오는실적을보고재선정이되면거기에국비를지원하겠다,이런취지아닙니까?

예.

작년10월부터시작되었으면지금1년까지지원금을못받고있는데양쪽에갈라져있는그각단체에서,하나는법인이고하나는개인이고하나는비영리……

법인하고민간단체하고……

민간단체고하나는개인이고그러면그사람들은지금현재는자기들회비나자기들사비로운영을할것아닙니까?

예.

그러면거기오는상담을받는분들은그만큼퀄리티가떨어지는부분으로상담을받을수있다는거죠,제가볼때는. 그러면결국은상담받는사람들이피해가가는거니까우리진주시민한테피해가가는것이다,그리고행정에서이부분을합병을시키거나합병이안된다면서둘러서지원금이지급되게끔해주는게맞다라고보입니다. 물론우리시에서그걸가지고다하지는못할거예요. 왜냐하면평가만해서도에올릴거니까최종은여성가족부에서할거고지금문제는갈라져있는동안에인원은비슷할거라는거죠. 예를들면하루에10명이상담할사람이있으면10명씩이20명이발생해가지고다가는게아니고있던사람들이갈라져서갈거라는거거든요.그렇죠?

예.

그렇게되면당연히상담받는분들은지금이유지비를지원금을받아가면서하는것보다는훨씬상담이라든지이런것들이조금떨어질거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우리행정에서그부분을수시로챙겨보시고이분들이하루라도빨리지원금을받을수있도록,누가선정이되든그건공평하게알아서우리과에서잘하시겠지만세심있게과장님우리국장님하고같이살펴봐주십사하는그런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저는몇가지있는데다른분들이다하셨고,더질의하실분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분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김혜성입니다. 아동보육과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총23개사업에세출액44억1,400만원증액한1,330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내시로인한추경17개사업과시비6개사업으로증액분중국도비반환금이27억1,000만원으로순사업비증액분은17억입니다. 282페이지상단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입니다. 사업대상연령확대로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내시통보되어900만원증액한1억3,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만17세이상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지급연령확대에따른해당사업폐지에따라서관련예산전액삭감하였습니다. 바로아래아동급식지원및운영중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지원대상자증가및지원단가인상에따른도비내시통보로9억5,400만원증액한35억4,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추가운영지원중통학차량구조장치설치비지원입니다. 도로교통법개정으로통학차량구조장치설치를위한시비3,6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수당지원입니다. 전액시비사업에서도비사업으로재원변경하였습니다. 바로아래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운영지원입니다.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공모선정센터가1개소늘어5,200만원증액한1억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하단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코로나로인해행사미실시등의사유로국도비내시에의거총900만원감액한1억8,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중사무관리비입니다. 아동친화예산서발간등아동친화도시인증추진을위해시비1,000만원증액한1,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중시민참여단운영입니다. 아동친화도시조성용역결과를반영하여아동참여부분을사업보강하고자시비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아동보호전담요원충원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관리및확대피해아동지원을위한국도비변경내시로각각400만원과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다함께돌봄사업돌봄인력한시지원입니다. 코로나19상황에센터생활복지사업무부담경감을위한한시인력지원국도비내시통보로지역아동센터에2억5,400만원,다함께돌봄센터에4,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장애아전문어린이집운전기사인건비지원입니다. 취약보육어린이집인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관내4개소로운영비를맞추기위해운전기사가시간제로근무하고있어원아의수시이동이발생했을때불가피하게원장또는교사가차량운행을하고있는실정으로장애안전보육을위한시비3,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정부미지원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입니다. 코로나19상황에장기화와저출생으로인해어린이집입소아동감소로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대한지원과취사원인건비지원의현실화를위해시비1억6,4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하단입니다. 보육환경개선사업중시설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인대곡어린이집부지내에일부국유재산매입을위하여시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상단365일24시시간제보육사업입니다. 365일24시시간제보육실을가호동지역에확대운영함에따라1억원증액한5억4,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대체교사인건비입니다. 국도비내시로6,000만원감액된2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부모집합교육등감소에따라400만원감액된2,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상단입니다. 청소년동반자인건비로공무직근로자1명이육아휴직하게되어1,000만원감액된1억9,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하단아동복지교사인건비입니다. 전일제교사기본급인상에따라기타수당인상으로인한국도비내시로1,800만원증액된3억9,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하단아동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입니다. 마찬가지로기본급인상에따른기타수당인상으로국도비내시통보되어1,700만원증액된2억1,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하단아동보호전담요원인건비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추가채용및인건비상승에따라6,400만원증액된1억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기본경비중사무관리비입니다. 조직개편에따른팀신설로급량비조정을위해200만원증액된4,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기본경비중국내여비와월액여비입니다. 상시출장자추가지정에따른조정으로각각4,100만원과2,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국도비반환금입니다. 19년과20년사업비정산내역을반영하여국고반환금17억3,100만원,도비반환금20억9,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저희가아동친화도시를올해10월인증을목표로하는중에하나의사업인데아동친화도시인증을받으려면10개분야에증빙서류들이통과되어야됩니다. 그중에6번째항목으로예산서발간을하고자합니다.

예,다지금받고있는중인데50%정도받았고요.

예,다받았어요. 예산서가발간되게되겠습니다.

예.

이예산을편성하기위해서저희가기초자료를수집했고내동에보인원,판문동에우리한빛,가호동에푸른셈,상대동에근로자장애인복지관안에1층에장애복지관어린이집이있습니다. 4개소에운전기사4명해서,50%정도의지원인데전체재정규모를감안해서지원을시작하게되었습니다.

특수교사는제가볼때대략1개시설에2명정도해서8명정도.

예,기준이있어서,기준이맞지않으면인가자체가취소되기때문에.

원아수?

원아수는지금현원이117명이고전체교직원은60명입니다.

저희가점진적으로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창업자교육참석보상금은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의일환으로신규농업및귀농예정자에대하여교육참석시식비및간식비명목으로지원하는예산입니다. 당초기정예산에서는대면교육을기준으로예산을편성했지만,지금편성해가지고식비및간식비로지급할수있는,행사실비지원금으로편성했지만코로나19영향으로해당교육이비대면업체위탁으로추진됨에따라서교육참석자에게식비하고간식비를제공하는형태가아닌교육의질을높이는데사용할수있도록통계목을사무관리비로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귀농인이귀농창업자금지원신청시최소이수시간이100시간입니다. 그래서이교육을이수해야만자금신청자격이부여됨으로부득이비대면으로교육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나머지사무관리비로목을변경하였습니다.

이행사는매년진주시하고순천시,고흥군하고자매도시입니다. 그래서3개시군에대해서매년시를바꾸어가면서번갈아개최하는행사입니다. 2020년도에우리시에서개최예정인상황인데코로나19영향으로개최하지못하고올해같이추진하게되었습니다. 당초농번기가끝나는10월중에추진계획이었으나코로나19의집단면역시기인11월중에추진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코로나19영향으로침체된영호남농업인간의화합과친선도모,신기술농업정보교환및서로상생할수있는장을마련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코로나가11월중에집단면역이된다하니까그때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지금저희한농연회원이1,400명되고그다음에순천시라든지고흥군에어느정도예상을하지만정확한수치는제가……

알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까?

저희들이농기계임대사업소가중부하고남부가작년12월14일로개소가되었습니다. 당초에시설차량유지비하고시설장비유지비를편성했습니다만지금차를소형화물이포터가있고대형화물이있습니다. 그걸구입한지가소형화물은작년4월에구입했고대형화물은작년7월에구입했습니다. 그래서신규로구입하다보니까고장확률이낮고또수리비용도사실상안듭니다. 이번참에차량유지비를삭감하고또한시설장비유지비가있습니다. 농기계가고장나면수리하는그런경비인데올해는전문경력관을임명해서기술인력을확보를해놓았습니다. 그래서임대형농기계고장시에는우리가수리센터를이용안하고자체인력으로수리하고부품값만일부듭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이번추경때일부삭감을했습니다.

조금전에김시정위원님말씀하시는일반운영비에소형화물차,대형화물차,임대농기계운반용화물차량유지비이것처음부터잡을때과다책정해서잡은겁니까,예산자체를?

예,그것은제가인정합니다.

우리김시정위원님공부많이하셨네요. 349페이지중에농기계임대사업여기금액이3,300만원이내려갔는데농기계사업소사용하는농민들이수가줄고있습니까?

아닙니다. 임대사업소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두군데운영하고있습니다. 작년같은경우는전체적으로3,400건정도를임대를했습니다. 4월현재1,900건정도회원이확보되어있습니다.

우리가지난2년동안농기계대형기계도배달을해주자,이렇게해서저번회기에존경하는박성도위원님께서그부분말씀도하셨는데상식적으로보면배달이늘어나니까예산이줄지를않을것이다,늘어나야된다이런취지거든요.

임대사업소에서새로운시책으로배송사업을같이겸하고있습니다.

우리가의회에서도지난2년동안제가몇번말씀드리고대형기계도배달하자,보험도가입하자,우리가계속그렇게이야기했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소형기계위주로하다가대형도우리가주고보험도가입해서사고율도미리대비하고우리위원회랑같이의논하면서해서아주발빠르게선진행정으로이어가고있는데이예산자체가줄은거는제가상식적으로올라가야되는데내려가는게이해가안되어서……

신차다보니까,새로운차종이다보니까시설장비유지비는차량비라든지이런거는과감하게삭감하고그다음에부품고장나면우리가전문인력관이있으니까자체인력으로서지금하고있습니다.

그것은좋은말씀입니다. 이번에우리과에서346페이지하단에시민텃밭운영을실시해가지고언론에도나오고공공기관에서이주해오신분들한테도반응이좋고그렇죠?

예.

시민텃밭운영을지금현재공공기관에서오신분들율이훨씬높습니까? 일반시민들하고비율이어느정도됩니까?

현재457세대에대해서분양을했습니다. 혁신도시공공기관에분양한세대수가154세대입니다. 3분의1정도차지하고있습니다.

기존에원주민들도많이이용하시네요?

올해신청자가357세대인데전량다분양했습니다.

이사하고나서아이디어를내셔가지고시민들한테반응좋은호응을얻고있는데,그래서예산이거기에따라서올라가는거예요?

퇴비구입비가300만원정도늘어나고텃밭경계를명확히하기위해서방부목목재비를900만원구입하고그다음에시민텃밭이용자들이비가오면미끄러진다아닙니까. 그래서중앙통로라든지통로마다야간매트를설치해놓았습니다. 추경에증액된게1,700만원을증액했지만사실상조금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457세대이것하고나면끝입니까? 2차분양이런거는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작물이다심겨져있지만지금도여력도없지만지금분양해가지고늦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예산이올라가는게이해가돼요,반응이너무좋아서.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지금이농업정책과입니까?

예,농업정책과입니다.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등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황미옥입니다. 기술지원과소관제2회추경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2021년세출예산기정액은109억900만원이며제2회추경예산안은국도시비신규사업및변경등으로18억4,800만원이증액된127억5,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2,000만원이상증감액된사업에대하여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기술개발업무추진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이전에따른야외부지에첨단온실과다양한체험장등농업테마파크조성및기술개발업무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로3,000만원,농업테마파크시설조성을위한시설비로4억2,0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7페이지하단의작목별맞춤형안전관리실천시범지원사업은국비확정내시에따른예산삭감으로5,000만원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9페이지하단의농가맛집육성시범지원사업입니다. 지역식자재와문화를활용하여스토리가있는황토음식의상품화를위한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의거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0페이지상단의지역농촌여성리더육성지원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읍면동회원과제교육지원을위해실습재료비3,600만원을증액한4,0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은시설채소재배농업인의에너지절감형보훈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내시변경에따라2,600만원을증액한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은일반원예시설작물의품질개선및안정적인생산기반구축을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내시변경에따라5,800만원을증액한2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1페이지중간의스마트팜현장지원센터지원사업입니다. 스마트팜농업의안정적인확산지원을위한사업으로서국비내시변경에따른사업비감소로2,800만원을감액한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원예작물하우스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노후하우스시설개선을통한경영비절감을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8,600만원을증액한3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은전기난방기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비감소로4,500만원을감액한4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2페이지하단의농산물수급안정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협등계통출하하는농업인에대해사전적수급조절,가격차액보전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2억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새기술보급시범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환경제어시스템보급사업외2개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8,800만원전액감액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3페이지상단의시설원예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대다수의시설원예농가에꼭필요로하는사업으로시설원예생육촉진을위한시설하우스연작장해개선지원사업으로4억원을,시설하우스외부장기성필름구입을위한지원사업으로3억3,0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과수상품성생산기술지원사업입니다. 과원관리생력기계화지원을위해4개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비감소로1억2,400만원을감액한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4페이지상단의과수특작지원사업입니다. 과수재배농가소득증대를위해추진하는과수특작지원사업은대다수의과수농가에서꼭필요로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라고품질과실생산단지조성에1억5,000만원,과수운반용SS기지원에2억1,000만원,과일선별기지원에7,500만원,과수생산기반시설현대화지원사업에1억4,600만원을각각증액한12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과수새기술시범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비감소로기후변화대응아열대소득과수도입시범사업은4,000만원전액삭감편성하였고스마트팜기술을활용한기능성특용작물생산시범사업은4,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5페이지하단의농업인대학지원사업입니다. 당초4개과정에서농업인의요청에의거한우과정이추가편성되어강사수당과교육자료제작등에따른사업비증가로2,800만원증액한1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부위원장님질의하십시오.

교육은7월부터,코로나로할수있는시기가되면7월부터12월사이에할계획입니다.

읍면동으로되어있기때문에11개읍면동에많은데60명,작은데는이십몇명이렇기때문에저희들이소수인원으로나누어서오전오후20명이하로나누어서하면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예.

비대면은하지않고실습을하기때문에대면교육을할생각으로있습니다.

예,7월에안되면그시기를늦추어가기고……

예,하반기에,백신접종이되고있으니까어느정도방역이되고나면할생각입니다.

기존에있던사업비인데생활개선회시단위과제교육으로400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거기에따른참석자보상은중식비를주는건데중식을못주기때문에삭감을시키고강사수당이부족해서올린겁니다.

100개소가늘어났는데사실코로나가장기화되면서우리농촌에채소농가나과일농가들이소비가줄어들고또수출이어두워서판로가제한되기때문에경영상어려움을겪고있는데사실농업인에게도재난지원금이지급이되어야된다는목소리가높았지만4차재난지원금에서도사실과수농가내시설채소농가에0.5㏊이상은제외된상태입니다. 그래서대다수의농업인들꼭필요한분야를시차원에서지원하면어려움을겪고있는농업인에게자생력과경쟁력을키우는데큰힘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고품질과실생산단지조성현대화사업은전동,전정가위를지원하는건데농촌에서고령화되면서과수농가는기본적으로전동.전정가위가필요로합니다. 특히나이가드니까손힘이약해지니까전동전정가위가필요로해서,많은농업인들이필요로하고과수농가에서는꼭필요로하는사업이라서그렇게확대해서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농업테마파크조성에따른사무관리비인데안내유인물이라든지농업테마파크안내입간판이라든지그런제작에따른사업비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기술개발에업무추진을위한홍보물인데요. 과장님,농업테마파크조성이에관련해서는용역같은것안줘도됩니까? 농업테마파크조성하는데지금4억2,200만원을잡으셨는데농업테마파크조성할때는그냥과에서자체적으로하는거예요? 용역같은것안줘도됩니까?

용역을작년연말에받았습니다.

그용역얼마주고했습니까?

1,800만원주고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용역비가올라왔었네요?

아니요.

그용역비는언제올려가지고언제용역을받았습니까?

작년에해가지고작년연말에용역을받았습니다.

그러면재작년당초예산에올려가지고작년에용역을받았네요? 소장님맞습니까?

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이걸하면서작년추경에반영해서저희들이용역을했습니다,1,800만원해가지고. 그용역을토대로해서전적으로아우트라인만정해놓고나머지부분은직원들이일일이선진시군도찾아가기도,자료를찾고해서그쪽으로가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언제이것조성이,우리가가서보려고하면언제쯤볼수있습니까?

지금명칭이두매실농업테마파크입니다.두매실이문산의옛지명입니다.산으로둘러싸여있는지형이라했는데,가칭그렇게정했는데하우스하고토종농산물쪽은올말되면가능하고어울림동산이라해서옆에있는동산그것은내년되어야조성이가능할것인데보충설명드리면거기에토종농산물이가면그안에토종농산물전시도하고토종농산물재배장안에나비도벌도넣어가지고생동감넘치는그러한공간으로조성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또그하우스안에는스마트팜교육장도넣고해서실제도시와농촌이상생하는그런장으로만들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내년말쯤되면전체100%공정다되겠다보면되겠네요?

예,내년말되면그렇게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과장님제가하나만짚을게요. 363페이지한번보십시오.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에서시설하우스연작장해개선,토양소독제지원사업관련해서우리가해년마다쭉토양소독제를지원해오다가올해같은경우에도비매칭되는바람에토양소독제등해가지고연작장해경감제들하고같이섞여서예산이잡혀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토양소독제같은경우에는6대의원이잡아가지고오랫동안농민들한테혜택을많이주고있어서예산이꼭필요한것들이었는데잘잡으신것같은데이내용중에서진행을할때,이걸진행을하게되면사업지원한도가예를들어서3,000평에400만원이런식으로정해져있지않습니까?

예,한도가그렇습니다.

제가알기로도이사업은일단은필요로해서이렇게만드셨는데토양소독제가우선지원해주는조건이거든요.그렇게되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맞죠?

예,맞습니다.

그기준이면예를들면연작장해경감제가다른종류가수십가지가있다말이죠.있으면거기에있는거에대한예를들어서10리터에얼마에만평짜리,천평짜리구분이지어져있다아닙니까?

예.

이기준으로해가지고,금액을가지고기준으로할게아니고1회한도내에서지원해주는게맞지않습니까?

예,그렇게할생각입니다.

그렇게하실거예요?

예.

이내용자체도그러면제품사용기준에서1개당면적이것은과장님조사가되어있을것아닙니까?

예.

면적기준당제품면적하고단가조사가되어있습니까? 제품의단가와면적,되어있습니까?

예.

내가제품한두개불러가지고지금질문하면바로답이됩니까?

지금무생물체하고그것은자료는안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린그방법대로이업무가진행이되어야됩니다. 예산은잡혀있는데굳이금액을전체맞추기위해서일을하는게아니고1회당해서형평성에맞게끔하는게맞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일단업무를챙겨봐주십시오.

예.

제말씀에과장님도동의하신다그말씀이죠?

저희들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업무상확인한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추가질문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김성환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제2회추경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2021년세출예산기정액은332억7,000만원이며제2회추경예산안은국도비변경내시등으로63억5,600만원이증액된396억2,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은예산편성목이많은관계로1,000만원이상만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정부양곡관리비지원사업8,100만원은국비매칭을위하여바로아래정부양곡포장재지원으로세부사업을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공동선별비지원사업은국비변경내시로2억1,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농산물마케팅비지원사업은산지통합조직에판촉활동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변경내시로2,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8페이지입니다. 중간에농산물유통시설설치지원사업은도비공모사업미선정으로전액3억원삭감하였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통합마케팅조직육성지원사업은산지통합조직관리를위한포장재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로2,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농산물공동브랜드포장재지원사업은공동브랜드사용품목확대에따른브랜드인지도향상을위해2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9페이지입니다. 상단의신유통채널구축운영지원사업은온라인실시간방송을통해농산물을판매하는사업으로코로나19로어려움을겪는농업인들을위해2,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농산물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로1,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수출우수농가지원사업은수술농가에포장재선별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코로나19로어려움을겪고있는수출농가물류비부담경감을위하여7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농산물수출물류비및촉진자금지원사업은수출농산물항공운임선적비등표준물류비단가비인상으로시비지원물류비2억600만원,도비지원촉진자금6,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0페이지입니다. 상단의수출농업단지현대규모화지원사업은시설원예수출농가연질강화필름지원사업외2개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로1,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최고수출농업단지인센티브지원사업은2021년도농산물수출시책평가결과진주원예농협이최고수출농단에선정되어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도지정수출농업단지에청년일자리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변경내시로4,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1페이지입니다. 상단의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은딸기등신선농산물수출농가시설하우스내에고설재배시설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1년수요대비국비지원액이대폭감소하여시비지원사업으로13억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은관내초등학교45개교돌봄교실이용학생에게과일간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학생수증가로인한국비내시변경으로1,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토양용수안전성분석사업은GAP신규인증농가에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내시변경으로1,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2페이지입니다. 상단의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사업은GAP인증확대를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내시변경으로1,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GAP인증수수료지원사업은도비내시변경으로3,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3페이지입니다. 상단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사업은관내학교공공기관등에공공먹거리공급체계구축을위한통합지원센터건립부지매입비30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시설보완사업은GAP인증시설보완을지원하는사업으로진주중부농협이국비공모사업에선정되어2,6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식품소재및반가공육성사업은우리시대곡면에소재하는주식회사한일식품이국비공모사업에선정이되어8억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공공급식농산물수급전문조직육성사업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시에농산물수급전문조직육성을위한사업비로7,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4페이지입니다. 상단에로컬푸드육성사업은로컬푸드직매장시설및장비구축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이번에도비공모사업에선정이되어9,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식생활교육지원사업은국비공모사업미선정으로1,2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학교급식비지원사업은관내초중고및특수학교94개교에친환경쌀학교급식사용시에일반쌀가격대비차액을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대비지원단가가상승하여4,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5페이지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1,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우리시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추진현황은현재국도비포함해서올해총저희가5억2,000만원을당초예산에반영을했고이번에30억해서전체부지매입비하고다예산은확보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있고현재저희가조례를제정을했고그다음에국도비공모사업에도선정이되어있습니다. 현재부지매입절차도다진행이되는상황으로도내18개시군중에지금3개시군이운영을하고있으며향후에올해설치할때가네군데있고내년도에는우리시를포함해서4개시군이해가지고총11개시군이2023년까지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저희시도현재저희가준비한대로추진을하면내년하반기에는시험운영을거쳐2023년1월부터는본격적으로운영이가능할것으로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예.

제가부연설명을드리면김해,거창은정부과제사업이전에김해같은경우는2014년,거창은2011년도도학교급식예산으로이미받아가지고운영하는중에이번에다시시설보완으로하는것으로그렇게제가알고있고저희시같은경우에는도사업비가올해저희가일부지원을받고또34억7,000만원은내년에2개년에걸쳐서지원을받는계획으로있고현재부지도확정이되어저희시같은경우에도조금전에제가설명드린대로2023년1월에운영을하게되면우리지역농산물의어떤분산이나이런데는큰문제가없을것으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예.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이부분가지고저번에도에서30억있는것지원해주겠다고같이해보자고할때제가그때전임소장님방에가서장시간얘기했던것아시지요?

예.

그때했으면지금보다는환경이어떻게되었을는지모르는데늦다안늦다그런걸떠나서지금은그때당시에그돈을우리가사용을못함으로해서,그때제일컸던게부지선정이었지않습니까,그죠? 과장님도그때고민을많이하셨고그뒤에급속도를내서부지선정이잘된모양이네요?

저희가부지때문에늦어진상황은아니고그동안저도수없이도에관련부서에가가지고……

그때자리가없어가지고……

협의를많이했었는데일단도에서도아마진주시를김시정위원님말씀대로서부경남거점지역으로육성을하려고당초에는계획을많이했었는데제가지방자치단체명은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자기들이실무부서차원에서검토를했는데도저히진주하고는같이할수가없다,그쪽에도생산자가있고유통자가있기때문에그쪽에서계속난색을표해가지고그런부분도좀늦어지는사유가있었고,저희자체적으로업무가늦어가지고그런부분은없었습니다. 도하고저희도계속그동안긴밀히협의를했었고,부지도저희가바깥으로노출을해가지고어디다말씀은못드린상황이었지만현재위치는오래전에거기는마음에두고계속내부적으로는절차를거쳐온그런상황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그부지를마음에두고있었는데도에서는다른부지라도거기꼭아니라도,시에서지정하는부지가아니더라도아무부지라도좀했으면좋겠다해서도의원도찾아가고저도몇번미팅을하면서그부분속을태우고했었던그런기억이나서제가말씀을드리고소장님만나얘기할때과장님도같이오시고하시면서많은고민이있었다그얘기를제가한번드리는거고요. 어찌되었든지금추진하고있는이것은김시정위원님말씀이나제말씀이나또우리과장님,소장님마음이나똑같은마음일거라봅니다. 차질없이잘진행될수있도록업무를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분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이왕권입니다. 농축산과소관2021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1,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만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2회추경예산은기정액393억7,400만원에서7억3,000만원이감액된386억4,300만원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벼병해충방제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2,0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상단의쌀전업농육성지원사업은쌀전업농진주시연합회의추가건의에따라농기계구입사업물량40대에서60대로확대하여1억5,000만원을증액했으며,하단의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 전년도지급기준으로사업량을조정하여19억4,2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상단의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국비예산미반영에따라사업비를조정하여4억2,7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하단의농자재살포기구입지원사업은농업용드론구입비를지원하기위하여3,000만원을신규편성했으며아래의벼먹노린재밀도경감친환경공동방제사업은벼먹노린재친환경방제비지원을통해방제효과를증대하여적기방제를유도하고자1,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379페이지입니다. 맨하단의퇴비부숙도판정지원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재원비율변경및사업비증액으로1,4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다음380페이지입니다. 맨하단의유기질비료지원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인센티브지원사업은모든가축분퇴비에인센티브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자를확대하고자4억원이증액된7억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유기질비료공급지원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사업량이55,000톤에서50,000톤으로감소되어5억8,2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상단의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사업량이3,000톤에서1,400톤으로감소되어2억8,200만원을감액했고,바로아래의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1,000만원을감액했으며그아래친환경우렁이농법지원사업은사업량을500ha에서900ha로확대하여8,0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그아래친환경생태농업단지지원사업은친환경생태농업단지면적이100ha에서49ha로감소함에따라8,800만원을감액했고,아래유기농업선도농가가공·유통지원사업은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및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와소비확대를위하여6,3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상단의시비효율개선농자재지원사업은TPA함유유기질비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토양개량및양분공급능력향상을위하여1,600만원을신규편성했고아래의임산부친환경농산물시범지원사업은임산부에게건강한친환경농산물을공급하여임산부건강증진및친환경농산물소비촉진을위해3억8,4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아래조사료생산용기계장비구입지원사업은농업법인사업비및보조비율증가로6,8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상단의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사업은사업량이600ha에서480ha로감소되어2,500만원을감액했고,아래의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은사업량이8,900톤에서8,500톤으로감소되어2,3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다음385페이지입니다. 하단의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1,6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그아래축산악취개선사업은사업량이7개소에서2개소로감소되어7,4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상단의가축분뇨수분조절재지원사업은사업량이1,000톤에서900톤으로보조비율이60%에서50%로감소되어5,200만원을감액했고,아래의축산농가악취방지개선사업은사업량이40,000㎏에서33,000㎏로감소되어3,700만원을감액했으며,아래가축폐사축처리기지원사업은사업량이2대에서1대로,보조비율이60%에서50%로감소되어2,1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상단의우량암소수정란이식지원사업은사업량이100개에서50개로감소되어1,9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다음388페이지입니다. 상단의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사업량이6,000명에서5,900명으로감소되어1,200만원을감액했고,맨하단의친환경꿀벌사양지원사업은사업량이1,000통에서3,500통으로증가되어1,3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상단의축산농가사료첨가제지원사업은사업량이2,700포에서1,700포로감소되어1,900만원을감액했고,맨하단의우량암소생산기반구축사업은우량암소가생산한송아지에장려금을지원함으로써,우량송아지생산확대로한우산업기반을강화하고자1,2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상단의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은HACCP인증및유지에필요한컨설팅비용을지원하여축산물의위생및안전성을확보하고자1,500만원을신규편성했고,맨하단의가축분퇴비처리기계장비지원사업은퇴비생산이용효율성증대를위하여1,2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상단의온습도지수활용폭염대응기술시범사업은축사환경및시설을개선하여혹서기고온스트레스에따른가축의생산성저하를방지하고자1,600만원을신규편성했고,중간의가축방역약품구입은도비내시변경에따라1,8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아래전업농구제역백신지원사업은사업량이24만두에서25만두로증가되어1,8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중간의소규모농가구제역백신지원사업은사업량이58,000두에서67,000두로증가되어1,800만원을증액했고,맨하단의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지원사업은사업량이감소되어예방접종시술비를100만원을감액했으며,예방접종보정요원수당은공수의사자체보정요원마련으로전액삭감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상단의공수의수당보조사업은공수의2명추가선발에따라8명에서10명으로바뀌었습니다.1,500만원을증액했고,제일아래의염소구제역예방백신포획.접종시술비지원사업은사업량이9,600두에서11,000두로증가되어1,2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상단의공동방제단운영비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1,4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맨하단의계란냉장차량지원사업은사업량이4대에서3대로감소되어1,5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중간의가금생산성향상및AI차단지원사업의이상란검출기지원사업은계란유통전이상란유무를판별소비자신뢰제고및안전성확보를위하여2,500만원을신규편성했고,아래의축산물판매업소위생시설개선지원사업은사업량이4개소에서3개소로감소되어1,2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상단의송아지설사병신속진단지원사업은소사육농가의대표적생산성저하질병인송아지설사병예방을위하여1,700만원을신규편성했고,맨하단의가축전염병방역대책비사업은거점소독시설및통제초소설치운영등긴급방역대책추진을위하여성립전사용으로5,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상단의축산종합방역소설치지원사업은거점소독시설신규설치를위하여5억7,600만원을편성했고,맨하단의꿀벌농가전염병예방사업은꿀벌전염병예방및치료약품을지원하는사업으로1,3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상단의야생멧돼지침입방지울타리설치지원사업은양돈농장축사외부울타리설치를통하여야생멧돼지침입을방지하고자2,100만원을신규편성했고,아래의거점소독시설개보수비용지원사업은거점소독시설에서발생되는폐수의처리시설설치의무화에따라4,000만원을신규편성했으며,맨하단의유기동물보호소운영지원사업은유기동물보호소보호동물증가에따라운영재료비,진료비,시설개보수비등각종처리비용도증가되어5,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하단의반려동물놀이터운영관리사업은하반기반려동물놀이터개장에따라인건비2,200만원을증액했고,맨하단의마당개중성화지원사업은실외에서키우는마당개중성화를통해무분별한개체수증가및유기견발생을예방하고자4,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중간의저소득층반려동물진료비지원사업은저소득층의반려동물진료비부담을덜어유기동물발생을억제하고자2,700만원을신규편성했고,아래의반려동물등록비용지원사업은동물등록을통한유기동물발생억제를위하여3,000만원을신규편성했으며,맨하단의반려동물시민의식개선교육사업은올바른반려문화정책을위한시민의식개선교육을통하여1,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맨하단의국고보조금반환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전년도국․도비보조지원사업의집행잔액과이자반납을위해4억5,000만원과1억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시간회의를하니까위원님들피곤하시지요? 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몇가지짚을게요. 과장님,399페이지부터401페이지까지두가지정도만봅시다. 반려동물놀이터운영관리,이것가좌동에……

진주휴게소입니다.

진주휴게소,반려동물놀이터인부기간제휴일근무수당이게원래당초예산에들어있어야될것아닙니까? 인건비하고이게추경에왜나옵니까?

원래개장이좀늦어질줄알았습니다.좀당겨져가지고6월말이나7월초부터아마운영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2,200만원정도증액을했습니다.

기존에있던육천몇백만원에서추가로이천몇백만원돈이더추가로증액이될것같다그말씀이시죠?

예.

유기동물저번에개보수관련해서여러번과장님한테부탁을드리고해서많이개선이되어나가고있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유기동물시설개보수비가2,500만원들었는데그때제가품목을13가지쭉보니까돈이제법들겠더라고요. 지금은두세가지,네가지50%정도했다치고또더보강해나가실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계속보강해나가는것하고그다음우리보호소옆에소형놀이터같은것이런것들도준비하는걸로제가이해를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설명을부탁드릴게요.

봉사자와저희들이간담회를작년부터지금세차례정도가졌습니다. 1차로13가지안에대해서받았습니다.받았는데자기들이원하는게뭐냐할것같으면보호소를현대화추진을좀해달라,그래가지고이번추경예산에5,000만원정도시설비를더올렸습니다. 이추경과동시에추진을할겁니다. 보호소사각지대CCTV설치를해달라,이것도추경에올려놓은상태입니다. 그리고대형견사쪽에바람이많이붑니다.그래서……

바람막이.

바람막이도이추경과동시에아마추진을할겁니다. 나머지는서경방송에일반홍보를해달라,안락사유예기간을좀연장을해주라는것,자율배식및신생교육분유배식을해달라,하는것도현재로그분들과협의해서시행을하고있는단계입니다.

그래서제가평소에과장님한테계속이런부분에있어서부탁을드리고장기적으로봐서는이전이되어야되는데상황이그렇지못하니까기존에있는상황이라도환경개선을계속해나가자이렇게말씀을드리니까우리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그때그때반영을시켜주셔서너무감사하다하는제가표현을하기위해서말씀을좀드렸습니다. 계속해서더관심을가지고환경개선이잘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또우리시에서해야될일들이자원봉사자들이무보수로이런일들을같이건의하고일도도와드리고하니까,그리고자원봉사자들이오면그공간도배려를해줘야되겠다,그것도과장님이챙기는김에한번더신경써셔가지고살펴봐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신분계시면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올4월부터친환경농산물공급업체를추진하기위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홍보를하고있고온라인하고오프라인하고다사용을할수있게끔타시군에서모범적인시군을저희들이방문해서벤치마킹도하고있고준비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일부많은분들이염려를해주신덕분으로이번에3억8,400만원신규편성을,1,000명분에대해서신규편성을해가지고추경끝나고나면공급업체선정을할생각입니다. 그업체를통해서온라인이나자기가필요한상품오프라인을통해서구매를할수있도록,친환경농산물에한해서구매를할수있도록저희들이준비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예,본인의선택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예,공고기간은되었습니다.

지금친환경농산물진주시같은경우농산물공급업체가그렇게많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준비하고있는단계도있고,그래서추경이끝남과동시에다시한번홍보를더해서많은참여업체가,친환경업체가참여될수있도록저희들홍보할생각입니다.

지금저희들이1월초에진주시수곡면에AI가발생을했습니다. 사육농가가2만수정도되는대규모오리농가가출하전에AI검사를해가지고발생을했습니다. 그바로옆에인근에있는농가가2만수정도,거의동일한수준의1농가가더있었습니다. 그농가들전부살처분하고나니까그사람들이살아가는데너무힘이든다해가지고이사업을펼치게된겁니다. 2농가가되겠습니다.

지금2농가가통계청에서조사한농축산농가평균매월쓸수있는금액에서최대한3개월치를반영을한겁니다.반영을한건데이금액이좀작지않느냐그렇게말씀을하셨는데사실상발생농가주변에감액을하는겁니다. 행정적인조치로인해서감액을해가지고40%정도수준에3개월분600만원정도편성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반려동물놀이터관련해가지고보호소옆에조그마한놀이터가있었으면좋겠다,늘제가그이야기를해가지고그쪽에뭘하는가공기가좀탁하고하니까제가약간순간적으로착각을했습니다. 한번그런쪽으로계속해서고민해주시고,401페이지하단에반려동물시민의식개선교육,이건언제쯤할계획으로잡고예산에올리신겁니까?

사실상반려동물개부분에대해서한달전에사회적거리두기를준수를해서자체적인반려동물보호단체에서자생적으로한적도있습니다.저희들이토요일,일요일나가서지원도해주고그렇습니다.

그렇게하셨대요. 거기서이아이템을받아서잡으신겁니까?

그분들하고다시협의를해가지고이번에AI가발생되지않는다면3개소정도나눠가지고평거동,신안동부지,고수부지초전동이래가지고저희들이교육을야외교육이라도시켜볼까싶어서예산을잡았습니다.

선제적으로잘잡았습니다. 잘진행을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효과가좋으면확대해나가도록,저희위원회에서지켜보고있겠습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현재우리가활동하는것은어려운상황에있습니다.

예.

지난해에는가좌산,청동기박물관이라든지관내에대체적으로활동했고올해도그렇게할계획입니다.

현재대상자는40명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방과후학교를마치고난이후에당초계획은오후4시부터오후8시까지청소년수련관에와가지고기본적인프로그램에의해서활동을하고있고……

5월에는비대면으로온라인으로하고있습니다.

대상말씀이죠?

그것은작년에모집해가지고초등학교학생하고중학교학생하고총40명을작년에모집해서활동을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예,밖에서하는활동은현재상황으로는어려운상황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이점진입니다. 2021년도능력개발관제2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관세출예산총액은기정액대비6,300만원이증액된16억8,700만원이되겠습니다. 먼저432페이지에서433페이지새일센터지정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취업전서비스제공을위한새일센터사후관리사업,직업상담사복지포인트,종사자포상금,인터십지원,창업인큐베이팅사업등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3페이지하단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입니다. 미취업여성과경력단절여성들의창업서비스지원확대를위한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비확정내시에따라17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34페이지에서435페이지새일센터지정운영입니다. 취업및창업상담사인건비가확정내시되어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종사자들의4대보험료및퇴직금의인상으로인해인상분에대한사업비를증액하였으며상담사의인건비가도비65%,시비35%로확정내시에따라재원비율에창업상담사1명의인건비를따로구분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34페이지중간부분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입니다. 직업상담사의인건비가확정내시되어4대보험료및퇴직적립금의인상으로인해9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435페이지에서436페이지하단재무활동비로새일센터지정운영보조금과경력단절여성지원사업보조금반납에따른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에대한반환금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능력개발관소관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능력개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정숙란입니다. 시립도서관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총세출예산은31억7,208만원으로기정액대비1만8,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먼저도서관자료구입으로도대표도서관의자료구입비축소지원에따라도비보조금이1,100만원이감액편성됨에따라시비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지원사업으로국도비변경에따라448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38페이지,국도비반환금으로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지원사업집행잔액및연암도서관리모델링사업보조금이자반납에따라국비반환금350만원,도비반환금1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자리에앉으십시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도서관연장개방합니까?

지금은하고있지를않습니다. 도서관연장개관직원들이근무시간이원래1시부터10시까지인데9시부터6시까지로근무를하고있습니다.

당분간은그렇게되겠다,그죠?

예.

코로나예방수칙은잘지키고계시죠?

예,잘하고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립도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단퇴장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