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예.

얼마 정도 편성되었느냐 말씀입니까?

집행금액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집행내역을 자료를 출력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상자 증가고 해마다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등급 받으면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요양 등급을 하는데 그때 마다 직원들이 가서 바로 치료비 지원신청을 받다 보니까 연간 800명 이상 신규환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적되어 가지고 저희 시가 경남에서는 최고로 치료비 지원이 많습니다.

신규로, 예. 매년 그 정도가 됩니다.

예.

예방프로그램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은 그냥 단편적이지만 인지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쉼터 운영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와서, 지금은 일대일 개별로 찾아 가서 인지학습지 활동이라든지 교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 생략하고 세출사업 위주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보다 42억7,000만원이 감액된 51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로 시책추진업무비가 추가로 필요한 보건소에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의 포상금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장려하고자 신속 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기타보상금은 시민과 참여예산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공감 추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민소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 개최를 위해 회의용 노트북 구입 예산 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42억7,600만원이 감액된 420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764억6,200만원 지출 1,271억9,700만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1,492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2페이지부터 54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2,540억2,400만원 예수금 197억원 이자수입 27억3,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2,162억6,500만원 중 670만원을 포함해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1,492억6,5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말까지 계획이 그렇습니다.

예?

현재 말입니까?

670억을 빼고 나면 여기에 1,490억에 670억을 더 포함하면 됩니다.

예.

예.

예.

시민재난안전지원금 지급이나 편성 관련 부분은 정책적 결정된 사항으로서 제가 답변할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됩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안 하고 하는 거는 국가적인 사항이나 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그 추가할 계획을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로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70억 중에서 올해 사용분은 다 2회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추가 재원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분량은 다 썼습니다.

추가 재원을 활용하려면 다른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국도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가 확보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고재호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세출사업 위주로 증액된 사업을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365억2,013만원 증액된 1,880억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상단입니다. 진주시 행복지원금 지급사업은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에 따라 전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서 전체 358억5,9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혁신주민센터 재구조화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정촌면 사무소 앞에 있는 창고 건물을 주민 중심의 열린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연말 교부받은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억원 중 신속 집행이 가능한 설계비 8,000만원을 우선 신규 편성하였고 소규모 열린소통공간 조성사업 또한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사업으로 상평동 행정복지센터 내 소규모 공간을 문화 복지 소통의 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부터 202페이지 상단까지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4억1,914만원,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력운영비 1억5,2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0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가 포함된 반환금 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1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2회 추경예산은 36억8,800만원이 증액된 12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입니다. 2021년 국토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8억7,500만원 도비 5억6,200만원을 확보하였고 매칭되는 시비 1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솔루션으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버스정류장, 스마트폴, 드론을 구입하여 스마트도시 기반구축과 스마트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버스정류장 15개소, 스마트폴을 3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드론 3식 정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버스정류장과 스마트폴 사업은 시설비로 드론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제센터 운영사업은 초등학교 CCTV 연계전용회선 요금회선 단가 조정으로 인하여 1,300만원 감액된 3,32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은 지능형 CCTV 설치 도비 증액 교부 및 안심부스 설치 삭감에 따라 5,000만원 감액된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른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CCTV는 CCTV만 설치를 하였고요. 와이파이는 와이파이만 설치를 하였고 경관조명폴은 경관조명대로 설치를 각각 따로 하는 형태지요. 이런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 폴에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거를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할지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폴에 구현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부분은 설계를 해 봐야 저희들이 대략적인 ……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인 예산은 산출을 하였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예, 3대에서 지금 4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드론도 활용처를 말씀드리자면 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을 공중에서 촬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남강변에 실종자가 한 명 발생했다 이러면 드론을 띄워서 남강변에 실종자 수색을 한다든지 이번에 애양골처럼 재난이 발생했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럼 거기에 관련되는 피해상황이라든지 또 고층빌딩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과연 거기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구조를 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건지 산불피해에 관련되는 산불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승인 인증받은 제품 중에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가 드론특화도시로 나가므로 해서 공무원들이 해마다 자격증을 다수들이 따고 있습니다. 현재도 상당 부분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초등학교 CCTV 있잖아요? 그건 스마트도시과에서 설치를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감지하는 건 경찰서에서 하나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한다고요?

예, 어린이보호구역 소관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럼 스마트도시과하고는 전혀 별개네요?

저희들은 방범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진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당초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4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전 국민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사업비 시 부담분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400만원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에서 2개팀이 떨어져 나가 가지고 ……

인터넷이 아니고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세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노인들 쉼터 위주로, 진주시 정보화교육장이 있고요. 거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금산면 사무소하고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삼일교회, 연암공과대학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입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남부어린이도서관 건립으로 총 사업비가 58억에서 지난 3월 설계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사비가 14억이 증가된 72억을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96억9,600만원이 증액된 28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에 97억7,300만원이 증액된 19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는 문화원 직원 인건비 6개월분 추가로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도비 200만원과 문화원 문화행사지원 60만원은 진주문화원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진주문화지 발간 지원은 회원 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발간비용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주문화원 소식지는 회원들에게 문화활동과 문화소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형기문학제 1,000만원, 3.1절 걸인 만세운동 재현에 200만원, 국제재즈페스티벌 5,000만원, 이상근 국제음악제 1,000만원은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각각 가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토지보상비로 63억7,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남부어린이도서관은 본격적인 사업 착수로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에 2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활동사업 지원사업으로 정부 및 도 문화예술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PPT 작성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한 작품구입비로 1억원과 문화예술과 업무노트북 1대 구입비 25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익룡발자국 전시관 활성화사업입니다. 전시관에 포토존 및 체험공간 마련을 위하여 2020년 조형물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올해 사업 조형물 제작비 5,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진주 익룡발자국 전시관 구축 지원사업에 국비 1억원 도비 1,000만원 시비 9,000만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2021년 대한민국 교향악 축제 참가에 따라서 출연자 보상비 및 경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진주지회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7개월분에 대하여 8,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탈춤한마당 지원에 700만원 진주 연극페스티벌 400만원 우수단체 찾아가는 활동비에 2,000만원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조정하였으며 233페이지 대한민국 가훈미술대전 1,500만원 대한민국 실버페스티벌 5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 부대 개방행사 취소에 따라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진주출신 청담스님의 열반 50주년 기념을 위하여 청담사상 학술세미나에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인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에 1억5,000만원이 선정되어 시비부담금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통합시사편찬을 위하여 시사편찬위원회 참석 등 1,900만원과 문화시설 확충 관련 사무관리비 1,4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지역문화특화콘텐츠 공모사업으로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생활문화활성화 및 청년문화기획가 활동 양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문화도시 추진에 1억2,100만원 증액된 4억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도시 자문단 6명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를 1,200만원 문화도시 조례 개정에 따른 시민협의체 참석수당 2,500만원 문화도시 캠페인 및 활동영상 제작을 위한 5,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앱 구축에 2,000만원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비대면 회의 및 토론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비 1,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6,800만원이 증액된 1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호서원 사업비는 당초 변경없이 2억4,000만원 편성했는데 도비 및 시비 보조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진주생물산업단지 부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유적이 있습니다. 유적이 노후화되어서 보수비로 6,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전승보호 활동에 2억7,100만원 감액된 58억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통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보존회 이사비용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예술회관 리모델링 1차연도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당초 23억원에서 18억원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5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보호에 대한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두방사 요사채 개보수공사는 사찰 자부담이 당초 20%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10%로 국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자부담이. 그래서 국비 부담분 4억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지원에 진주역 차량정비고 기록화 등 6개 사업은 당초 경남도 지침에 통합 편성해 놨는데 도에서 분리 편성하도록 해서 전체 삭감을 하고 237페이지 하단부터 239페이지 중간까지 사업별로 세부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및 재원은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 진주 이정 묘 보수사업비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시비 2,500만원과 전통사찰인 청곡사 두방사 방재시스템 구축비로 국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 연구지원 사업인 유곡동 죽전유물산포지 시굴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중간입니다. 향토언어의 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투리사전 출판비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에 직원급량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비 보전지출에 2020년 진주문화원 문화행사인 전국 한시백일장 대회가 코로나로 취소됐습니다. 도비반환금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단가를 2016년 기준 단가로 했는데요. 헤베당 당초 400만원 정도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재비하고 올라서 490 정도로 인상된 부분이고요.

2020년.

설계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린이도서관은요.

아니, 작년에 물가가 24% 정도 ……

위원님, 어린이도서관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못 짚은 맥락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어린이도서관은 일반 도서관하고 틀려서 자재를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른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금액 가지고 400만원 헤베당 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어차피 처음에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만 아니면 친환경소재나 자재 목재가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목재가 지금 오른 가격이 작년에 ……

아니, 그런 논리가 아니고 ……

정인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왜 기준을 2016년 잡으셨냐 그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기준 단가를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2018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2018에 계획을 하면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적용한 거고요.

2020년도에 설계를 시작하면서 ……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희들 다목적문화센터에 들어가는 세대는 54세대입니다.

예.

주민 수는 일단 전체적인 계상을, 구체적인 보상을 조사를 해야 나오기 되기 때문에 ……

그건 아까 말씀 ……

부지 면적하고 건물 동 수로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보상을 하게 되면 절차에 주민설계를 마치고 나면 현장조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가구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민들 주소를 두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조사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비를 92억인데요. 총 공사비는 521억을 계산했는데 저번에 앞에 의회에는 타당성 기본용역 했을 때 설명을 한 번 드렸고요, 이 부분은.

예.

조금 전에 말씀, 주민설명회 마치면 저희들이 보상을 감정평가를 해서 주민들 개개인에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저희 사무실에 계속 찾아와서 빨리, 어차피 사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빠른 보상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찾아온 분도 계시고 ……

15분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바깥에서 만난 분도 있고 일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반대하신 분도 두 세분 찾아 왔고 그렇습니다.

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계속 협의하면서 이주대책을 원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에 따라서 이주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예.

예.

예.

잠깐만……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 어제 그 얘기는 코로나19 때문에 ……

예.

위원님, 저희들이 행정 절차에 따라서 지금 주민설명회하고 감정해 가지고 감정 나오면 주민들을 전체를 각 가정에 방문해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공청회 저희들이 당초에 3월부터 계속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코로나로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인후 위원님, 이제 마무리 하시고 어제도 분명히 그 얘기 나왔었고요.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건물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할 적에 토지수용이나 보상이 최고 어렵잖아요. 다들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행정 절차상 시민 공청회 못했잖아요? 오늘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제도 그것 때문에 제가 가운데 중재했는데 과장님 핵심적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차후에는 이렇게 되도록 꼭 그런 설명회나 공청회 열어서 절차 상 잘 이끌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감정을 하면 그 감정비 책정이 되어야 확정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서원공모사업인데요. 내용은 인문학특강하고요. 유교에 대한 교육과 학술토론 학술발표 그 다음에 현대음악에 대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리모델링 공사가 총 30억으로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으로 당첨됐습니다. 30억 중에서 1년차 사업이 당초 예산 잡은 게 그렇게 했는데 2년차로 조정됐습니다. 나머지 5억 깐 거는 내년도에 추가로 내려 옵니다.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이 사업은 경상대학교 조규태 교수님하고 장일영 박사님이 몇 년 동안 계속 해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발간을 못해서 발간에 따른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예.

사전에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단계가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관람석 의자 3,000개.

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천연석으로 이번에 정비할 때 지금 소싸움장은 이때까지 2006년도에 개장했지만 한 번도 수선 보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밑에 녹도 제거하고 밑에 바닥 재도장도 하려니까 의자가 플라스틱이라 빛에 바래 가지고 이번에 할 때 수선해야 깨끗하게 정비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같이 다 하기로 그래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2015년 16년 됐으니까, 설치한 지가.

천연나무로 합니다. 천연석으로, 천연목재로 하려고 합니다.

천연목재로.

외벽에도 나무로 외장재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어울리게 또 안에 목책도 나무도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하고 어울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총괄계획가 자문도 구했거든요. 외벽하고 안에 하고 같이 의논해 보니까 천연목재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몇 차례 만나 가지고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앞번에 12억하고 이번에 4억5,000하고 16억5,000만원.

예, 이것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옛날에 소망진산.

예, 옛날에 선명여상 건너편에.

한보아파트 건너편에.

우리가 현상공모할 때 공모 안이 1층을 지하로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터파기해서 건물을 짓는 걸로. 그래서 형태로 진행되어 가지고 터파기 토목공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19년부터 해 가지고 용역까지 계속 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

이번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니까 1등으로 당선된 안이 이 안이 된 겁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제가 사진으로 가져 왔는데 ……

전시관이라든지 미디어전시관 그런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

터파기할 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번에 편성한 거는 내년도 예산 13억이 있는데 그 중에 시비가 4억8,000만원하고 균특은 내년에 8억9,000만원 도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에 갔다 왔고 올해 도비를 달라고 같이 의논했는데 받지는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되어 가지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하십시오.

과장님, 접수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봉옥입니다.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단위는 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2억2,900만원이 증액된 280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은 기정액 대비 3억원이 증액된 77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내공공체육시설의 장기 휴관으로 진주스포츠클럽의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서 2억5,000만원을 증액한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2021년 국도비 사업 확정에 따라 내시분을 반영하여 5,200만원이 증액된 4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200만원이 감액된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은 체육시설건립 및 관리운영으로 109억2,000만원이 증액된 195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45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첫 번째 수곡면 덕수정 사로 확장사업을 위한 손실보상금과 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수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지수정 궁도장 건물신축과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손실보상금과 공사비로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신안동 1-5번지 일원에 실외체육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등 복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5억4,200만원으로 체육관 공모 선정에 따른 2021년 국도비를 반영한 내용으로 제로에너지사업 선정에 따라 기금 5억원과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기금 2억원 합해서 7억원과 도비 3억7,000만원을 포함해서 10억7,000만원이 증액된 3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상대동 모덕체육공원 내 총 사업비 135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2층 장애인문화체육센터를 건립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공모 선정에 따른 2021년 도비 2억원과 시비 등을 반영하여 85억2,500만원을 증액한 105억2,5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문화체육센터 내에 작은도서관 건립을 위한 균특에 대한 시비매칭으로 2,500만원이 증액된 1억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에는 총 106억5,000만원입니다.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공약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집행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현재 공사 진행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246페이지 상단입니다. 금산 와룡지구 체육시설 이동식 화장실 설치공사로 현재 1개소 설치되어 있으나 체육시설의 서로 간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동 독산 체육공원조성 사업비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동면 휴먼빌 아파트 앞 폐 철도부지를 이용하여 주민친화적인 지역단위 소규모 체육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게이트볼장 족구장 휴게소 등이 설치됩니다. 다음은 자치생활체육육성 지원사업으로 900만원이 증액된 6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은 2021년 생활지도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00만원이 증액된 2억9,200만원을 편성하고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00만원이 증액된 1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500만원이 증액된 1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억에서 105억 135억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예, 건축비도 좀 늘어나 가지고 ……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까지 다 마쳐 가지고 발주단계에 아까 말씀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135억에서 추가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모자라는 사업비가 도시가스 잇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수도를 인입하는 게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니, 수도하고 도시가스.

예.

사업비 135억을 이번에 설계심사도 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요.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원래 4,380㎡였는데 4,419㎡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도시가스하고 수도 이 금액에서 도시가스 수도 부분만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안 했었습니다.

건축비입니다.

토지는 우리 토지고 ……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을 조금 당초에 한 것보다 오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리저리,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과장님, 정인후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애당초에 출발한 금액보다 말그대로 배가 뛰었는데 그게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처음부터 금액을 잘못 편성했는지 이 말씀을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70억이 편성됐었는데 그 다음에는 수영장하고 국민체육시설 수준으로 만든다고 해서 105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가 그때 600만원인가 잡혀 가지고 실제로 해 보니까 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5억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동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3억5,600만원이 증액된 256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재생 및 운영에 관한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21년 국고보조금 예산액 확정에 따라 예산 및 매칭비율에 맞춰 기정액 대비 2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매칭비율에 맞춰 12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앙시장 비단길 청년몰 건물임차료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사업 3차연도 사업비 10억7,500만원. 249페이지입니다. 2021년 1시장 1특화사업이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사업으로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출연금 1,000만원과 중앙방송 엠프시설 교체 정비사업에 도 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중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하여 89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중앙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지난 해 12월 공모 선정된 중앙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비 1억원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거점시설 리모델링 및 골목환경 정비사업비 1억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중단 진주문화예술특구 지정 수립용역입니다. 진주성 진주박물관 유등축제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함께 새롭게 특화되어 조성 중인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유등전시관 진주대첩광장 등의 구역을 묶어 문화예술특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수립용역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구로 선정되면 공예 민속 부분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함께 국내 최고의 문화예술 클러스터 구축으로 국제적인 명품도시 브랜드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하단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시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 매칭 비율 반영사항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51페이지 상단입니다. 빛내림 나눔거리 조성에 9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 허브하우스 건립사업에 38억2,800만원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건립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역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 매칭비율 반영사항으로 세부내역으로 유등체험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원, 망경 강남동 일원 보호주택 집수리 사업비 1억원, 깨알공간 열린장소 만들기 사업비 1억5,000만원. 252페이지입니다. JAR 어울림센터 조성에 9억원, 청년 머뭄센터 건립에 3억4,000만원, 함께 머뭄센터 건립에 7억원, 진주교에서 천수교까지 지중화사업을 위한 분담금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하단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1억2,0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가 총 466억원입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업비를 증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교부결정이 되어 내려오면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매칭 비율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국비가 내려오는데 맞춰서 시비,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그 사업을 저희들은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돈에 맞추어서 사업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엊그제 착공한 김시민 대교하고 삼삼주유소 간 병목 확장공사를 착공했고요. 우선 올 연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20억이, 거기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세부내역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휴공간 있고요.

예, 거기가 교통체증이 극심해서 올해 안에는 완공시키려고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극심한 교통체증 장소입니다. 거기에 자전거도로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의견청취의 건에 나왔지만 일단 3차연도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3차연도에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이번에 아케이드 공사하는 구역 안 있습니까, 중앙시장하고 논개시장 사이에. 일단 매대 설치를 152개 정도 합니다. 거기에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예,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예, 잠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서 ……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1차연도 2차연도 사업 자체가 그래서 3차연도 사업을 엊그제 승인받은 사항이 6개 사업이 이번에 폐지가 되고 없어지고 3개 사업이 추가된 사항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비가 조금씩 변경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옛날에 지금 논개시장 거기 아케이드공사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청년 머뭄센터는 구)강남동사무소입니다. 구)강남동 민원센터인데 그걸 게스트하우스하고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에 공모 당시에 다 들어있던 사업이고 ……

예, 신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머뭄센터는 망경식육점 인근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입니다. 3층 규모로 해 가지고 강남동 현장지원센터를 일단 하고 2층 3층은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인후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