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예,김시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제2995호,진주시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공동체활동을주민자치의지원사업등개별조례에의하여일부지원하고있으나근거가없는소규모단위의공동체활동에대한주민들의행정적,재정적지원요구가증가되고있고필요성도대두되고있으나이를지원할근거가미흡한실정이었습니다. 이를해소하고주민들의삶의질향상과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1조부터3조까지는조례의목적,기본이념,정의를규정하였고,제8조에는마을공동체사업지원에관한사항을,제9조부터10조까지는마을공동체사업의지원대상과신청절차,활성화에기여한주민또는단체등에대한포상규정을뒀습니다. 제11조부터제18조는마을공동체활성화정책및사업을심의하고발전방향을자문하기위해진주시마을공동체위원회설치,기능,위원회의구성,위원의임기등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부터20조는마을공동체활성화를위해진주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총21개의조항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입법예고는4월26일부터5월16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조례안제19조제2항제1호의마을공동체활성화교육내용에여성리더십교육,양성평등의식함양교육,성인지감성교육등을포함하라는문구를명시할것을제안받았으나제19조는지원센터의핵심적인어떤기능으로서양성평등의식함양교육등교육의세부적인내용은추진하는과정에서포함하도록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1조는조례의목적을,제2조는기본이념을규정하였고,제3조에는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를규정하였습니다. 다음3페이지입니다. 제7조에시장은매년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했습니다. 제8조에사업비를지원할수있는근거조항으로마을환경경관보전및개선,마을공동체복지지원사업,4페이지의마을의자원을활용한일자리창출및소득증대사업,마을문화예술및역사보전사업,그밖에마을공동체에활성화에적합하다고인정되는사업으로예산의범위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7페이지의제18조까지는마을공동체활성화정책및사업을심의하고자문하기위해위원회의설치및기능,구성,위원의임기,위원의위촉,위원의제척,위원장의직무,회의등에관한사항으로,5페이지입니다. 제12조의구성은위원장과부위원장은각1명으로하여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고위원장은부시장이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위원은당연직위원과당연직위원으로서는마을공동체업무담당국장을,위촉직위원으로는시의회가추천하는의원,주민대표,마을공동체관련전문가또는경험과식견을갖춘사람으로하였습니다. 제13조에임기를규정하였습니다. 다음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제19조의지원센터의설치및기능을규정하였습니다. 지원센터의기능으로서는마을공동체사업의기초조사.사업분석.평가.연구,마을공동체활성화관련컨설팅등으로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수행하도록하였습니다. 제20조에지원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관련법인이나단체등에위탁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입니다. 조례제정시예상되는비용이년2,000만원정도로추정되어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의거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자리에앉으십시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대체적인사업이기본계획은5년단위로이루어지고있고여기에대한시행계획이랄까실행계획은1년단위로이루어지는것이대체적인어떤동의안이고그렇습니다. 이조례와관련해서국회행정안전위원회계류되어있는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안과마을공동체기본법안이지금행전안전위원회에계류되어부분들이,상충되는부분들이어떤조례는기본계획을시군단위에서5년단위로해야된다,또어떤발의안에는3년단위로해야된다,그렇게지금되어있습니다. 이부분들이정리가되고나면,사실7조에있는기본계획은이사업을수행하는기본계획이기보다도실행을위한계획으로이해를해주시고,기본계획의내용에보시면주요사업의계획이라든가지원대상규모,지원이런내용들을담았습니다. 그리고정책의기본방향과추진은이와같은기본계획은상위법이만들어지면거기에맞추어서별도로개정작업을할때넣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좋은지적이었습니다. 조금전에설명올리다시피제7조는5년단위,3년단위수행하는기본계획보다도1년단위를수행하는시행계획으로보시면되겠고,저희들기본계획의운영에관한것은조례제11조에위원회의어떤기능보면위원들의심의.자문기능에서전문가들이런분들이참여를해서의견들을개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이조례를잘활용하면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들은해소되리라생각을합니다.

예,위원님의견을참고해서업무수행하는데,응모할때이러한걱정하시는부분,염려해주시는부분들이잘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번에행정안전부에서2021년도마을관리소조성사업공모한것아시죠?

예.

그것하고이것하고관계가됩니까,조례가?

성격을조금달리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전혀관계가없네요?

꼭관계가없다기보다도마을공동체할때포괄적으로다음에조례가만들어지면그부분들도포함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지금이조례를보니까전국적으로지자체가이조례를제정하기위해만들어놓은데도많고입법예고를하고추진하는데가많더라고요. 아까말씀하시는것보니까개소가제가조사한것하고좀다른데전국에168개가이조례가제정되어있던데아까국장님께서는226개말씀하시던데일단은필요하신조례라서조례를올리신것같은데제가볼때조금자구수정이되어야될문구들이있어서제가의견을한번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5조한번보시면제5조에시장의책무에서,중간부터읽으면‘마을공동체활성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다른데이미만들어놓고있는조례들대부분다보니까자구가‘추진하여야한다’ 대부분조례가이렇게먼저실행하고있는조례는그렇고일단같이말씀을드려보면안20조위탁운영에제2항‘제1항에따라위탁하여운영하는경우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경비등을지원할수있다’이게다른시군에,경남거제나고성이런데보면이게지원할수있다,이걸지원할수있으며위탁운영에필요한사항은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따른다,대부분자구가위탁규정을명시하는것이원래는조례출발할때바람직한부분인데저번에해당과에서도이것하고같은부분을지적한적이있는데먼저출발하는조례가다른시군에비교해서거기가무조건맞다,이뜻은아닙니다. 그런데출발하는조례는이렇게위탁규정이명시가정확하게되어있는게바람직한조례다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의지적에대해서공감하는부분도있습니다. 이조례앞전에말씀드렸다시피상위법이마련중에있는부분들이고그에대해만들어지면개정해야될부분들이개정작업을해야됩니다. 그때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그리고제상희위원님,김시정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걱정해주신부분들을담아서그렇게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전국적인지자체가이조례가제정되어있고대부분입법예고해서만들고있는조례기때문에필요한조례를맞추어서,지금우리가좀늦은감은있긴한데그래도이문구나자구들은저희위원회에서검토할때이런부분들이아쉽다라는그런의견입니다. 일단저는의견을그렇게말씀을드렸는데과장님그렇게답변하시고이번에이회기때과장님통과가되어야업무에지장이없으신거죠?

예,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경남공모사업에확정되어서도비는지금현재받아놓은상태가되겠습니다. 저희들예산확보와지원하기위해서는조례를통과를시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런특수성이지금있기때문에,그렇지만않으면저희들이봤을때부족한부분들을좀수정해서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했었는데이번에과장님께서,국장님도그렇게답을하시니까나중에개정할때이부분에대해서저희들의견을적극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업통상과장정지환입니다. 의안번호제2996호,진주시창업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창업활동촉진과창업생태계활성화를위하여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사항등을규정함으로써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제1조부터제3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시장의책무에대해서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제5조까지는창업자와예비창업자의성장과발전을위한행정적.재정적지원사항과관련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을하는것을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창업지원위원회설치와기능을규정하고제7조는10명이내로위원회를구성하고임기는2년으로한다는것을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부터제10조까지는위원의해촉사항과위원장의직무,회의소집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창업지원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제13조와제14조에서는창업보육센터와창업활동관련자에대한예산지원근거를명시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을위해서입법예고는2021년4월8일부터4월28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자리에앉으십시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

지금현재저희가대형언론사등보도자료그렇게하고있고시내버스,홈페이지통해서게재를하고있습니다.

광고,언론을통해서하고있습니다. 언론사광고를통해서……

진주시에주소를두고있거나진주시에직장을두고있는미혼남녀에대해서29세에서39세가대상인데기업체나LH등공공기관쪽에저희들이공문도보내고홍보를하고있습니다.

미혼남녀만들기행사에서한부분은미혼남녀행사에참여를했다가결혼으로이루어진분들에대해서100만원을지원하고……

전체적으로9쌍이탄생을했는데결혼축하금100만원지원한거는조례가2019년도에만들어져가지고,2020년도에한쌍에대해서1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이번에신설된결혼축하금말씀이십니까?

이조례가통과되고나면시청민원실쪽에는배너를설치하고읍면동에는저희가전단을만들어서혼인신고할때그분들이신청하실수있게끔안내를드릴예정입니다.

올해부터사업이시작되는데올해1월1일부터대상자셔서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자료를받아서안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올해신규사업인데올해2021년도부터대상이되시거든요. 올해2021년1월1일부터대상자이기때문에그분들에대해서저희들이읍면동에자료를받아서개별적으로안내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진주시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여기에최고핵심이결혼축하금지원을신설하는것아닙니까?

예.

얼마전에결혼축하금지원추경에돈올렸다아닙니까?

예.

그러면조례도아직개정도안되었는데돈을올렸었네요?

올해1월1일부터대상자여서저희들이최대한빨리지원을해드리고자그렇게……

지원하는것은좋고과장님생각도존중하고우리과에서고생을하고계시긴한데의회에서는절차상의문제를안따질수가없습니다.해서일부개정조례안이일단은먼저절차를밟고그다음에예산을올려야맞고그것은잘못된거는잘못되었다고저희들이지적을할수밖에없으니까순서를꼭지키셔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통과안될수도있고,그렇죠?

예.

그래서축하금에대해서좋긴한데절차상의문제는꼭유념을하셔가지고진행을해달라,그런당부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김혜성입니다. 진주시장난감은행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찾아가는장난감은행및천전동장난감은행신규설치운영으로장난감은행명칭과위치별표안을개정하여시민이용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2조천전동찾아가는장난감은행의신설로인한명칭과위치의별표를개정하는것입니다. 이상진주시장난감은행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