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코로나19확진자수가조금감소하는추세에있지만아직안심할단계는아닙니다. 생활속방역수칙의철저한이행으로코로나19상황을극복해나가는데다함께힘을모아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제230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도시환경위원회일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6월1일제230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상임위활동은6월2일부터15일까지개회토록의결되었습니다. 심사할안건은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의안3건과2020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의안3건을심사하고,도시건설국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하였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곽중추입니다. 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진주시건축물관리조례안2개의조례안이상호연관성이있어서일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안번호제2992호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진주시건축물관리조례제정과동시에건축물관리법위임사항은현건축조례에서삭제하고2006년5월9일대지안의공지규정신설전건축된기존건축물에대한용도변경시종전규정을인정하여특례규정을적용하고현행조례상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고조례운용에있어원활성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4조기존건축물등에대한특례에관한사항으로2006년5월9일대지안의공지기준이부활함에따라기존건축물의용도변경시현행조례상강화된공지규정을적용하여용도에대한범위가제한되어왔습니다. 따라서이번에제4조제1항제7호의단서를신설하여2006년5월9일전에건축된기존건축물용도변경시대지안의공지기준적용을제외하도록하여용도에대한선택의범위를확대할수있도록규제완화하였습니다. 다만의료시설중에정신,요양,격리병원및장례식장은대다수주민들이반대하여금번특례에서제외하였습니다. 안제6조제1항건축물의심의대상에관한사항으로건축법시행령및개정에따른우리시조례제1항과제2항의내용을제1항으로통합정비하여건축위원회운영에원활을기하고자하였습니다. 안제24조가설건축물종류에산지관리법에따른산림경영사를신설하여산지내에도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허용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25조는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의대행으로기존진주시건축사회로한정되어있던건축물사용승인업무대행자의범위를전국단위로확대하였습니다. 안제28조및제28조2는진주시건축물관리조례제정으로삭제되는내용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건축법제4조건축위원회,제6조기존건축물등에관한특례,제20조가설건축물,제27조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의대행,제58조대지안의공지규정이며,건축물관리법제13조정기점검의실시,제14조긴급점검의실시,제15조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실시입니다. 비용추계는해당사항없으며,규제심사도해당사항없습니다. 조례안의입법예고는2021년4월23일부터5월13일까지21일간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설명을마치고이어서건축물관리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안번호제2993호진주시건축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에관한사항이상위법인건축법에서삭제되고건축물관리법으로별도2020년5월1일자제정됨에따라상위법과동일하게건축물관리법에서위임한사항을진주시건축조례에서삭제하고조례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은새로이진주시건축물관리조례를제정하여체계적인건축물관리정책을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3조는조례의목적등에관한내용입니다. 안제4조부터제6조,제9조는정기및긴급점검,소규모노후건축물점검대상과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내용으로현진주시건축조례제28조2내용을그대로반영하였습니다. 안제7조는안전진단대상에관한사항으로구조전문위원회자문결과또는관할소방서의점검결과안전성능저하가우려되는경우에도안전진단실시를요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것으로안전사고사전예방에기여할것으로기대합니다. 안제8조는해체공사감리자교체사유를확대한것으로해체공사감리자가관리자등에게금품등을요구하거나직무태만등의사유로감리자로적합하지않을경우에감리자를교체할수있도록세부규정을정하였습니다. 주요관계법령은건축물관리법제13조정기점검의실시,제14조긴급점검의실시,제15조소규모노후건축물등점검실시,제16조안전진단의실시입니다. 비용추계및규제심사,성별영향평가는해당사항없으며,조례안의입법예고는2020년4월23일부터5월13일까지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건축사위탁건축물사용검사지정범위확대가그동안진주시건축사회에서다했는데진주시건축사회로하니까다커버가안되는모양이죠?

그게아니고공정거래위원회의자치법규개선대상에해당되어우리시뿐만아니고전국적으로지적이되어개선하는사항입니다.

그러면건축물사용검사를창원이나부산에서와서한다는게현실적으로맞지않는것아닙니까?

이제도가우리시에사용검사자로하려고하면우리시에사전에사용승인검사자로하겠다고신청을내면저희가도에승인을받습니다. 그렇기때문에거리가멀기때문에오기가쉽지는않을겁니다. 그렇다고해서사용검사수수료가그렇게넉넉하지도않기때문에…….

현실적으로해놔도별실효성이없어보이네요?

인근사천정도나산청그런데서는참가하지않겠나싶습니다.

물론공정거래때문에그리한다는건충분히이해가가지만진주시건축사회에서는특별히불만이나이런건없습니까?

같은조건이다보니진주시도인근산청사천지역에신청해서할수가있으니까.

그럼똑같다이런거예요?

예.

그리고개정안에서건축조례개정추진을하면서대지안의공지기준적용을제외하는데다만의료시설중정신,요양,격리병원,장례식장이현행대로유지해서안해준다이이야기죠?

예.

정신병원과격리병원이런것들은제외하는게그렇다치더라도요양병원까지혐오시설처럼제외한다이런건지금시대상맞지않잖아요? 우리부모님요양병원에모셔놓고그걸혐오시설로분류해서되겠습니까? 이건뺍시다.

그말씀은충분히공감은갑니다. 현재정서가아직까지는저희가건축허가를쭉해오므로인해가지고요양시설같은경우는굉장히주변에서많이꺼려하고있습니다.

그꺼려한다는근거가실제로있어요? 어떤분들이꺼려합니까?

지역주민들이많이하고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게이해가안갑니다. 도심내요양병원이혐오시설입니까,그걸꺼려하게?

혐오시설이라기보다는지역주민들이요양병원까지도자기주변에오는것은꺼려하고있기때문에…….

실제로그런분들을봤어요,과장님이? “요양병원오는것싫어요!”하는사람봤습니까?

요양병원한다고정보를미리입수하게되면신규건축허가같은경우에는‘요양병원이들어오면안됩니다’라고저희한테진정서도제출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그럼10년20년100년이가도그런사람이나타나기만하면무조건우리가안해줄거네요?시민이그렇게이야기만하면?

그건사회분위기가점점갈수록이런게조금씩은사그라들고가까이에요양병원을둬가지고보호자들이접근하기좋은게저희도공감은합니다. 아직까지는주변정서가그래서그런데,차후에차츰이런건조정해갈필요가있지않나저희도그렇게생각합니다.

저는진주시에도시계획조례도그렇고2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제한하고있는이런것까지해서전향적으로판단할필요가있다고봐요. 여기에대해서공론화할시기도왔고,이미4～5년전부터건축사회에서꾸준히요구해오고있는사항이기도하고,그리고요양병원을일반주거지역에서제한하고있는건제가볼때전국지자체240개정도있다면거기서일이십개정도밖에없어요.그리고경남에는거제정도만되어있고다풀어져있고,경기이런데는아예요양병원을주거지역에서안된다이런게한군데도없습니다.제한하고있는데가. 그래서우리진주시가너무이런거에있어서보수적이다이런생각이듭니다. 부모님을가까운데모시고사는게좋지,저멀리갖다놓고하는게안좋지않겠습니까? 그래서이부분은좀뺐으면하는게제생각입니다. 일단질문은마치겠습니다.

과장님,류재수위원님께서하는게요양병원을말하는겁니까? 요양시설을말씀드리는겁니까? 요양병원은허가가나면지하실에장례식장이들어갈수있는게필수조건이된다더라고요. 그래서이렇게저는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꺼려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양시설만들어가면어느정도되는데요양병원이들어가면,병원이란말만들어가면지하실에장례예식장을필수로지을수있다는조건이되어있더라고요.그렇기때문에그걸꺼려하는거지. 아까류재수위원님께서말씀하는게요양시설인지요양병원인지? 류재수위원님은요양병원을말씀하는겁니까?

요양병원…….

병원이라고허가가나면필수적으로지하에는장례예식장을지을수있다단서조항이들어있다말입니다.요양시설은그게없는데요양병원에는그단서조항이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그걸가지고악이용한다그럽니까,그런사람도있지않나해서이렇게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과장님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말씀도어느정도일리가있습니다. 비근한예로엠마우스병원도초창기에는요양병원에서장례식장할때거기에식당에음식을못파는이런게있고했는데,그게공교롭게도의료법에보건소에서허가할때장례식장을요양병원의부속시설로인정해서장례식장을허용하는사례가있다보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순수하게요양병원만하는것같으면,요양병원하고요양원을같이하다보니까연세드신분이아무래도거기많이거주하고케어하다보시면거기서생을마감하면바로장례식장가능하니까그런메리트가있으니까그런부분을염두에두고꺼려하는사례가많습니다.

위원장님,그래서장례식장을넣을수있기때문에요양병원을하려고한다이렇게보는데,그런측면도있죠.그런데지금이미구)한일병원에도장례식장을많이만고계속상가지역에는이미그게가능하잖아요. 장례식장이포화상태입니다. 이게어느정도시장성이있어야장례식장도만드는거지,이미장례식장이진주에는충분히있기때문에요양병원만든다고해서,장례식장넣으려고요양병원만든다?이건사실안맞아요.요양병원하고장례식장주변에많으면그리로가기때문에자기가요양병원만들어도손님이없으면장례식장만들어놓으면뭐합니까? 그런게있기때문에이건충분히저는조정이될거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시대에따라서수요와공급이런것이변화가오기때문에,한때는장례예식장이황금알을낳는거위처럼그런사업으로여겨지는때가있었습니다. 그럴때는이게악용이라할수있는데지금은어떻게보면많이있기때문에하라해도타산이안맞으면하지않을것이다.그래서앞으로는시대에맞춰전향적으로생각해볼필요가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 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보니까2006년도5월9일이전,2006년도5월9일이렇게된이유가뭡니까? 이렇게날짜를특정한근거가있지않습니까? 2006년5월9일이어떤날이죠?

건축법령이최초제정된게1962년1월20일자로최초제정이되어제정당시에는대지안의공지규정이없었습니다.없다보니까건축을대지안의공지규정에안맞게끔건축을많이해왔습니다. 그이후에2006년5월9일대지안의공지규정이아주세부적으로강화가됨으로인해기존에지어진건물들이종전법령에는적합했는데현행법령에적합하지아니한다해서용도변경을지금까지는불허해왔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특례규정으로포함해서용도를변경할수있도록그렇게완화를하는것입니다.

전체뜻은알겠는데,2006년5월9일을딱기준일로잡은어떤근거?

대지안의공지규정이그때크게확대되었습니다.

5월9일이?

예,그전에는대지안의공지규정해가지고민법제242조에0.5m처마에서20㎝이런규정들이있었는데그런건아주미미한사항이었고,좀세부적으로아까건축선에서3m,인접대지경계선에서2m이게확대된건본격적으로2006년5월9일자확대되었기때문에그래서그걸시점으로잡았고,우리가이시점을잡을때는전국지자체시점잡은걸저희가참고로해서같이잡았습니다.

본위원이조금알아본바에의하면2006년5월9일은건축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2항을삭제한그개정일이라고알고있습니다. 삭제한그날이라는거죠. 그래서그런근거에의해서기준일을잡았지않나생각이드는데,지금현재와서크게중요한일은아니니까그정도로하고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이조례에근거가된인용한상위법,그러니까건축법시행령이죠.제14조제6항용도변경의개정일은2008년도10월29일입니다. 그러면2008년도개정이되었는데지금우리조례를개정한다는것은시기적으로늦었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이어떻습니까?

저희가완화는조금늦은감은있습니다. 그동안에도심지역에건축선으로부터이격거리가3m인데아직까지진주시구)도심지는도로폭이워낙협소하기때문에도로개방감이라든가이런차원에서그동안에완화를사실은하지를못했습니다. 지금은진주시구도심자체가슬럼화가가속화되어지고통행량이종전처럼많지않다보니까이시점에서는개방감이크게완화가되겠다하는그런시기가된것같아서이번에완화를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설명을과장님말씀이그렇다고들리는데,상위법이만약지금부터12년전에개정이되었는데도불구하고조례를바꾸지못해선의의피해자들이시민중에나올수있다는이야기죠. 그래서지금은이렇다치더라도앞으로는법이바뀐다면조례도그때그때정확하게대응을해서거기에맞는조례를개정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예,앞으로그렇게시행토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십시오. 그리고이조례에보면괄호안에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장례식장이렇게용도변경에서제외한다괄호가묶여져있는데굳이조례에넣을필요가있을까요? 왜냐하면이부분은우리도시계획조례에이미규정하고있습니다. 되어있기때문에굳이이조례에넣어야될필요성이있을까요?

지금주거지역에는도시계획조례에서그런부분들이규제를하고있는데상업지역에는아직까지는안되어있습니다. 우리구도심같은경우에는주거와상업이혼재되어있다보니까상업지역내에도주거가사실상은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걸포함하게되었습니다.

도시계획조례만가지고소위말해서커버가안됩니까?

도시계획조례에서는주거지역만국한하고있고지금여기대상은건축물들은주거지역이아니고상업지역에많이분포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따로건축조례도이것이들어가야된다이렇게보신다는이야기죠?

아까전자에말씀드린대로상업지역안에도순수하게상업기능만있는것같으면완화를해도되는데상업지역안에주거가많이있다보니까주거하고상업이혼재되어있다보니까주거지역에있는분들이그런걸불편해하고있어서현재로는그렇게제안을했습니다.

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형태적인한개만질의해도되겠습니까?

예,하십시오.

지금까지는내용에대해서만과장님한테설명을들었는데,조례도이게넓은의미에서법아니겠습니까?법을제정하는개정하는이런형태인데법의안정성을위해서는정확하게이것을이해하기위해서는법의자구가정확하게간략하게되어야하고정확한내용을전달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진주시건축물관리조례안도심의하고있는거죠?

예.

제4조보면“건축물이란조례에서정한건축물이란건축물의연면적2,000㎡이상의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21조」,이렇게쭉나오죠. 그래서이걸보면우리가이해하기가,한두번정도읽으면바로이해가되는데이해하기쉽지않아요. 그래서다른지자체도이렇게되어있는곳도있는데그사이에“2,000㎡이상의건축물로서같은건축물에”,‘같은건축물에’라는자구를삽입하게되면이것을바로이해할수있습니다,이문장을. 이렇게되어있는지자체도있더라고요,찾아보니까. 그래서우리건축물관리조례안도2,000㎡이상의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그사이에‘같은건축물에’라는자구를넣었으면더이해하기좋은조례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해서과장님의견을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부분은법무팀하고의논해서보는이로하여금편리성과이해가빠르다면자구는수정이가능할것으로봐지겠습니다.

수정을지금가능하겠습니까?

서정인위원님,지금제1항을하고있거든요. 제2항이니까조금있다다시합시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아까말씀중에건축조례를우리가개정함에있어서좀늦은감이있다는말씀을하셨잖아요? 그런데이렇게개정하게된이유중에이부분에대해서완화를해달라고민원이많이들와서이렇게개정하게된겁니까?가장큰이유는?

그건아니고아까설명드린대로구도심슬럼화가가속화되고있고우리시도경제정책도발표하고그런일환에서구도심활성화차원에서이렇게접근하게되었습니다.

코로나영향도크겠다그죠? 코로나때문에도더침체되는게있고하니까어쨌든활성화시키겠다는그런거고,그럼행정에서필요하다고판단해서하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개정하시게된거고. 그럼주요내용라에보면“가설건축물종류에「산지관리법」에따른산림경영관리자신설”되어있잖아요? 이부분도같은맥락으로보면될까요? 아니면여기관련해서이것도주민들의제안이나민원이들어온사안인가요?

이건그동안농지에만농막으로20㎡이하는농지전용이나필요없이지을수가있었는데산지도경영관리목적으로그런산막이필요하다이런그동안꾸준한건의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산림법이개정되면서그걸허용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산림과로부터저희가허용할수있도록협조를받아서이번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그럼산림법은개정은얼마되지않았나보네요?

산지법개정일자는제가정확하게인지는못했는데,산지관리법에서하여튼경영관리사20헤베(㎡)는신설하고인력분야에관리를제대로할수있도록농막규모의면적을허용해달라이렇게되어서…….

아니,앞에도개정이늦어졌다했잖아요? 이부분도사실은이미훨씬전에우리가할수있었던거에대해서챙기지못하고뒤늦게하고있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또하나더는혹시라도약간악용될우려가있지않겠느냐라는생각이있거든요. 농막을지어서농막에대해서민원이들어오는사례가있다고알고있는데산림에짓게되면혹시라도우후죽순처럼들어설수있고실제용도가목적에맞게끔되는게아니라또다른목적으로불법적으로이용되지않을까우려가있습니다. 이런거에대한검토는충분히하신건가요?

그부분은말씀하신대로처음에저희도이걸반영하느냐안하느냐에대해서는상당히우려를했고그런부분을염려했습니다.했는데,산림과에서하는이야기가산림과에서는만약그냥풀어버리면산림내에자기펜션이나전원주택이나이런게허용되기때문에산림법에서,저희들허가들어오면산림법에적합여부를협의를보내면거기서산림경영을할수있는산림경영,농업같으면농업경영인등록하듯이산림경영등록된,진짜산림을경영하는사람한테할수있도록거기에만허용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가산림법에서는마련되어있답니다.

그러면그분들이자기증거자료만내면충분히우리가해당되는지안되는지에대해서정확하게증빙이되나요?지금말씀하신그런내용들이? 아니면그것도약간우리가가짜로할수있는부분이있을수있고얼마든지그렇게유용가능한것아닌가요?

여기보면임업인의범위해가지고산림법에서정의가되어있는데“3㏊이상의산림에임업을경영하는자,또는1년에90일이상임업에종사하는자,또임업경영을통해서임산물연간판매액이120만원이상인자”이렇게구체적으로되어있다보니까산림법에서그런걸제한할수있는근거가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민원이들어와서이런것들은아닌거죠?

예,그렇습니다.

결국법에의해서해야된다고행정에서판단해서한거죠?

예.

만에하나라도이부분이악용될수있는소지가있어서잘한번이런과정속에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예,위원장님.

의사일정제1항류재수위원께서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4조제1항제7호에대하여수정제안이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의수정제안에대하여다른의견이계신분있는지?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정상적으로한번더설명을해주시죠,류재수위원님이.

예,제가수정안을내는건“다만의료시설중정신,요양,격리병원및장례식장을현행유지한다”를‘요양’을빼는거죠.‘요양’을삭제. 그러니까“의료시설중정신,격리병원및장례식장은현행유지”이렇게.

아니,어차피요양병원이들어가면요양병원허가자체가장례식장을할수있다라고나는데그규정에보면장례식장은제외한다고옆에되어있는데문맥에안맞는것같은데요?

그럼‘장례식장’까지같이빼죠.안을그렇게하겠습니다,수정안을.

수정안을? 요양병원은넣고?

장례식장도빼고.

그럼2종주거지에장례식장을지을수있다이말입니까?

아니요.이건용도변경을허용하는문제입니다.용도변경을허용하는문제이기때문에그거하고는좀다르죠.

그럼용도변경을할수있다말아닙니까?

용도변경의범위가제한이되어있기때문에이걸빼면…….

제외를하면…….

잠시만요. 위원여러분,수정안에대해서심도있는토론을하기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회의를계속하면어떻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정안에대한심도있는토론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철회를하고.

죄송합니다. 류재수위원님.

정회시간에말씀드린것처럼일단이안은철회하고이후에개정안을검토를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여기에대해서공부를하셔서지역민들과시민들을위해서좋은아이디어가나올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건축물관리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

아까미리말씀드렸습니다마는정확한명확성과정확성이법조문에적용되어야되기때문에우리가더조문을정확하게이해하기위해서본위원이조금전에제안했던그“2,000㎡이상인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그문구사이에‘같은건축물에’라는자구를삽입했으면하는의견입니다. 위원님들검토해봐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법무팀에알아보니까수정가결시에는조례규칙심의회를다시…….

그건우리이야기고. 그게가능하다…….

같은건축물이란그문구를넣으면다시위원회를열어서조례가?

법무팀에알아보니까수정가결은가능하답니다.

수정가결은?

예.

개정조례안이기때문에얼마든지수정안낼수있어요.

동료위원님들,여기에대해서?

위원님,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

사전설명을제가조금. 제4조(정기점검의대상)이라는조항위원님들한번보시기바랍니다. 제가읽겠습니다. 중간에”조례로정하는건축물이란건축물의연면적2,000㎡이상인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렇게조문이나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제안한것은”2,000㎡이상의건축물로서같은건축물에“라는문구를넣어가지고바로「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렇게자구를정리하면우리가이해를정확하게빨리할수있다는이야기고,이‘같은건축물에’라는문구를넣어서조례를만든지자체가제법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조례도넓은의미에서법아니겠습니까? 법은어쨌든안전성이있어야합니다. 그안전성의구체적인요건에는가장중요한것이자구의간결성과정확성이필요하죠. 그리고법에는효력이있어야된다는여러가지학문적인것도있지만. 그래서가장간단한정확하게어느누가이조례를봐도이해가바로될수있는이런쪽으로앞으로는개정이나제정할때그렇게해야된다. 그런의미로서수정을했으면하는의견을여러분께드리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제가한번읽어보겠습니다. ”건축물의연면적2,000㎡이상인건축물로서같은건축물다중이용시설“,이렇게‘같은건축물’그문구를넣자이말아닙니까? 동료위원님들‘같은건축물’이란넣은거하고빼는거하고차이가있습니까?

내용이다르면안되지요. 같은내용을이해하기쉽게끔자구를넣자는이야기죠.

본위원의생각은”건축물의연면적2,000㎡이상의건축물로서같은건축물“,두번반복되는게아닌가생각되는데,동료위원님들어떻습니까,그내용을?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저희는아까서정인위원님말씀하시는내용도포함되어있는것이고,이문구자체가.그래서표현자체가아까말씀한대로간결하고정확해야되느냐아니냐이건저희들이런법령자체를항상보다보니까거기에대한큰의구심은없었는데일반인이보면그런게있을수있다라고위원님이말씀하시니까,내용은중복성은있어보입니다.똑같은말이니까.

그런데우리이건축용어에익숙한사람들은넣지않아도바로이해가돼요. 저희들도많이읽다보니까위원님도이해가될것이라고보는데일반시민이보기에는상당히어렵습니다,이내용을. 그래서‘같은건축물에’라는자구다섯자죠.여섯자입니까?여섯지만넣으면이것이바로이해가된다는이야기죠. 앞으로이조례를좀더쉽게시민들이읽을수있도록넣자는이야기입니다. 큰글자도아니고여섯자더넣는데크게바뀔게있겠습니까? 그래서이렇게넣는것이좋지않겠나. 그리고인근지자체에서도이렇게자구를넣은조례가있습니다. 그래서좀더쉽게시민들이접근할수있는조례를제정하는의미로서도이것을넣었으면하는게저의의견입니다.

위원님들어떻게할까요? 위원여러분,이것도토론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토론을위해서정회를선포합니다.

수정안을제안하겠습니다. 진주시건축물관리조례안제4조중“건축물의연면적이2,000㎡이상인건축물로서”를“건축물의연면적2,000㎡이상인건축물로서같은건축물에”로수정하고그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했으면합니다.

서정인위원께서제안하신수정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진주시건축물관리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제2994호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민간협력기구인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효율적이고신속한사업추진을위하여설치된운영위원회및분과위원회의구성에관한사항을현실정에맞게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제12조제1항에서운영위원회의구성에당초각분과위원회위원장을포함하여10명이내로구성토록하였으나시민,학계,기업을대표하는공동의장3명을포함하여구성토록하였으며,안제12조제3항에서운영위원회당연직위원을당초교통환경국장,도시건설국장에서주무부서인교통환경국장으로개정하여도시건설국장을제외하였습니다. 안제13조제2항에서협의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4개이내의분과위원회를둘수있으며,현재사항에맞게각분과위원회의구성인원을10명이내에서15명이내로개정하였으나전체협의회의구성원수는조례제5조에따라50명이내로변동이없습니다. 안제24조에서관련조례의개정에따라“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로조례명을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와규제심사는해당사항없습니다. 조례안의입법예고는2021년3월26일부터2021년4월16일까지21일간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개선사항이없으므로검토를받았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제가운영위원이기도해서,교통환경국장과도시건설국장두분이당연직위원으로되어있는걸도시건설국장은빼겠다는거죠?

예,맞습니다.

처음제정할때도시건설국장이포함되었던이유하고지금은빼야될이유를설명해보세요.

당초에도시건설국장이포함된건아마시전반적으로도시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역할이있기때문에넣은것같았는데현재조례를운영하다보니까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상다른업무도바쁘고하니까참석이거의전무한실정입니다. 그래서현실정에맞게.

그게사유가됩니까? 애초에도시건설국장을넣었다는건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도시건설국장의역할이있기때문에넣은거고,바빠서못한다는건핑계고,어쨌든와서역할을하게끔해야되는거지,참석이안되어서빼버렸다?이게조례개정사유가됩니까,이게! 조례를개정하는데있어서그런말도안되는소리를갖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대신에제가잠시답변을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전신은무엇이었죠?

푸른진주시민위원회였습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아니었습니까? 푸른진주시민위원회거든요.

예,맞습니다.

저도푸른진주시민위원회회원으로서그때참여해가지고일본견학까지갔다온경험이있습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에서그때당시에환경관계에있어서많은제안을했었어요.제안을하다보니까물론환경국장도거기포함되어야하고제안하는내용들이하천이라든지여러가지도시건설국에서하는업무들이있습니다. 그래서국장이거기포함된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아마그게답이될것같습니다. 이제는어떻게방향이바뀌다보니까좀더그게강조되어서교통환경국장으로한정하고도시건설국은뺀것으로그렇게이해가저는됩니다. 혹시나다른내용이있습니까?제가알고있는나머지? 제가잘못알고있거나새로보충할수있는말씀기회를드리니까과장님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님이지속전체위원회에서빠지는게아니고지속의운영위원회에서제외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저는질문끝냅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윤간수위원입니다. 이게민간협력기구인것으로알고있는데“10명을15명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정원을이렇게많이늘리는이유가있습니까?

총인원은50명으로변동이없고요. 지금현재운영하다보니까열두세명정도가분과위원회실질적으로그리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15명이내로,현실정에맞게개정하고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예전에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사실은지속가능발전법이2007년도에제정되었는데거기에비하면우리는한참뒤에발전협의회도만들어지고조례도제정이된거잖아요? 조례가2018년도제정된것맞죠?

예.

그런데2년정도우리가시행을하고지금첫개정인가요?

예,맞습니다.

그사이개정은없었죠?

예.

그런데이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제대로운영이되게하려면저는그운영위원회역할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그런데처음에도시환경국장도시건설국장이운영위원회에포함되어있다가그도시건설국장이없어지는게아니라운영위원회에서만빠진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죠?

예,맞습니다.

그런데그중요도를보면사실지속가능에환경관련문제가많이있는데주택도마찬가지고주택경관과도있고건축과,도시계획전반적으로굉장히도시건설에서지속가능발전을위해서해야될역할들이많은데운영위원회에빠지는건제가볼때이해하기가어려운측면이있고요. 그래서굳이이걸꼭빼야되는가? 아까그물리적인상황은별중요한부분이아니라는생각이듭니다. 그거하나랑운영위원회에공동의장3명이구성되어있죠? 이분이운영위원회에이때까지는포함이안되어있다는말씀인가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공동의장은세분이포함되어있고?

예,되어있는데조례상에그런문구가없기때문에그걸명문화하기위해서.

그러면특별위원회는어떻게구성되는거죠? 특별위원회는하나만있습니까? 아니면특별위원회도몇개가있나요?

특별위원회는현재는없습니다.

예?

구성은안해놨습니다.

구성은안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특별위원회까지되면특별위원회도인원을15명이내로하게되는건가요? 같이적용이됩니까? 아니면분과위원회만적용이되는건가요?

특별위원회는특별한사안이발생했을경우에분과위원중에아마맞는위원을별도로.

분과위원을따로구성하는게아니라분과위원들중에서특별위원회를구성한다이말씀인가요?

예,아마그렇게.

그럼그특별위원회에위원장이들어가고. 그리고조례를보니까제15조에읍면동협의회가있더라고요. 읍면동협의회도구성이안되어있는거죠?

예,안되어있습니다.

그럼향후에읍면동협의회를구성을조례에의해서할계획을갖고있습니까?

예,운영하다필요하면구성을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그래서특별위원회나읍면동협의회가우리조례에나와있는데이게원활하게진행이된다손치면나중에운영위원회에제가볼때는읍면동협의회회장도들어와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러면전읍면동협의회가생기면협의회를전체회장이한명이뽑히든지아니면각회장이들어가든지해야되는데그때또운영위원회구성10명이내에하는게문제가생길수있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다감안을해서개정을할때는안이나와야되는것아닌가생각이들었습니다. 그계획이있다면사실10명이내가안될수도있는거잖아요? 10명가지고는더초과할수있다는거죠,운영위원회가? 그렇지않나요?

일단운영을해보고필요하면.

그래서자꾸개정을통해서이걸바꿀게아니라처음만들때조금만신중하게검토를하면인원조절을미리지금부터해놔버리면나중에추가가되어도가능하게되는데이게성급하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아쉬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을감안을잘하셔가지고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류재수위원님.

질의하라기보다는당부말씀을드리고싶은데,지금정부에서대통령도탄소중립선언도했고실제로국민들도많이느끼고있는데기후위기에대해서심각성을느끼기시작했고,그리고자라나는애들은미래가보장이안된다이런느낌도있어요. 그래서지금기성세대가이문제에대해서정말많이느껴야되거든요. 그러려면교육이필요해요. 그래서저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지금당장SDGs수립목표를정해갖고이걸실천해나가고한다이게중요한,물론그것도중요하지만인식을하는것,시민들이기후위기,탄소중립이런말에대해서인식하고실천해나갈수있도록하는교육이진짜중요합니다. 그래서저는이협의회가그런것들을더할수있도록예산배정이필요하면예산배정도하고그리고읍면동위원회만들어서읍면동위원회의관변단체있잖아요,관변단체들활동이잘됩니다.그런분들모아서좋은교수님들편성해서교육시키고시민단체에서기후위기비상행동이만들어졌잖아요.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기후위기비상행동시민단체들하고그리고담당팀장님하고그런회의구조도만들어서,회의구조만들면그러면내용들이그냥나오게되어있거든요. 그런구체적이고실질적인활동을했으면좋겠어요. 과장님꼭염두에두시고,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 기후위기비상행동시민단체만들어졌지요,10개단체로.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리고유엔에서부터시작되는기구가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여기하고환경관리과에팀장님하고이렇게해서실무진으로구성해서공동행동이런것들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예,민간과협력해서앞으로기후위기대응에잘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아까답변을안하셨는데요. 제가아까운영위원회에교통환경국장하고물리적인것말고사실은중요도를치면필요하다이말씀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일단운영위원회는지속협의운영을어떻게할것인지그런부분이기때문에도시건설국장님은각분과에포함해서거기서제역할을하는게맞다고봅니다.

분과위원장들이다모이고나중에읍면동위원회나또특별위원회이런분들이다모여서협의할때부분적으로들어가서하는것보다운영위원회가가지는역할이굉장히클거라고봐지거든요. 그러면거기서오는각안들을갖고행정에서제안을할거잖아요? 하는데도시국장의역할과일에있어서비중이큰데이부분이빠져버리고한국장만있다면제가볼때훨씬더원활한회의가안되지싶어요. 그래서운영위원회가가지고있는소기의목적들이어쩌면반쪽짜리정도밖에되지않을수있겠다생각이들어서굳이국장님을한분을빼는건맞지않다는생각이들거든요. 꼭그렇게해야될이유는없는것아닌가요? 굉장히역할이클것같은데?

제생각은그렇습니다.주무국장님이계시기때문에그런부분을다우리시전반적으로업무조정이가능할것으로저는판단합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동료위원들께서여러가지의견을주셨습니다. 업무에잘협조해서업무를이행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오후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조도수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서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면지224페이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도시계획과예산현액은당해연도예산액297억8,100만원과전년도이월액355억9,500만원을포함한653억7,600만원으로이중507억2,500만원을지출하고145억8,8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6,2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은예산현액4,400만원으로4,300만원지출하고도시행정관리에집행잔액100만원을남겼습니다. 도시계획은예산현액3억9,300만원으로3억4,100만원을지출하고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에5,0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시설인가는예산현액1억1,400만원으로1억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내역으로는개발행위단속차량공공운영비500만원,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에9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은예산현액647억2,100만원으로501억5,000만원을지출하고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사업103억8,300만원,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9억5,600만원,구)진주역사거리광장조성사업18억7,300만원,소망의거리조성사업12억9,500만원등총145억3,8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3,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내역은구)진주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및각종용역에1,200만원,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시설부대비1,500만원등입니다. 다음고속철도지원은예산현액760만원으로전액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예산현액9,500만원으로8,300만원을지출하고국내여비등집행잔액은1,100만원입니다. 다음399페이지기반시설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1,000만원으로징수결정액1,500만원중1,000만원을수납하였으며,미수납액은1건에400만원입니다. 참고로2020년12월14일징수완료하여금회2회추경때반영되어있습니다. 402페이지세출예산은기타반환금등으로1,0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결산서1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진주시도시개발사업개황중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의총액은994억3,400만원으로결산총액은1,860억1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의총액은994억3,400만원으로결산총액은489억1,5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전기이월액388억7,700만원과당년도수입액1,377억6,200만원에서단기지출액489억1,500만원을차감하여차기이월액은1,277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70페이지예산결산보고서총괄부분입니다. 70페이지와71페이지를함께봐주시면되겠습니다. 71페이지오른쪽상단자금예산결산의수입과지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업은1,766억4,000만원으로영업수익1,364억100만원,영업외수입5억800만원,유보자금76억1,800만원,기타자본적수입이6,800만원으로이월금은320억4,300만원입니다. 총지출액은489억1,500만원으로영업비용이3,800만원,재고자산취득238억9,300만원,이월예산지출249억8,300만원입니다. 최하단의차기이월액은1,277억2,400만원으로순세계잉여금이1,273억9,500만원,계속비이월이3억2,8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보고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25페이지에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도로있지요? 그게계속비다음이월로103억8,300인것같다그죠?

예,103억8,000맞습니다.

이게계속비이월되어가고있는데현재착공이된겁니까? 어찌되어가고있습니까?

지금현재는실시설계용역을하고있는데용역이80%정도진행중에있습니다. 사업구간이신진주역세권진주역서쪽편거기서부터국도대체우회도로졸음쉼터옆에보면가장육교가있습니다.거기접속하는사업인데지금국도3호선하고33호선우회도로인사천축동에서국도대체우회도로인가장육교는사업계획인제5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입니다. 그게반영이안되어서우리가하려는사업을국도대체우회도로에접속을해야되는데부산국토관리청에서협의가조금지연되고있는사항입니다. 올8월되면협의가완료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럼8월정도합의가되고나면올연말안에실질적으로착공할수있는거다그죠?

빨리하면용역설계를마치고기술심의라든지행정절차를거치기때문에연말아니면늦어도내년초에는착공이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동료위원류재수위원하고보면서이렇게연결이되면상당히시민들이편리할거다그런이야기를했는데가급적이면애쓰는김에잘하셔가지고빠른시일내에착공이될수있도록힘써주십시오.

예,최대한빨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실시설계용역은나왔어요?

지금실시설계를하고있는데최종가장육교있는데서국도우회도로하고IC를해가지고접속을해야되는데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협의가안되어최종결정을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아예실시설계를내지를못하겠네요,그게안되면?

예,그렇습니다.사실그나머지터널구간하고도로구간은80%정도완료되었는데그구간이지금남아있습니다.

졸음쉼터쪽으로연결되는게맞아요?

졸음쉼터바로옆에보면가장육교라고국도대체우회도로하면서교량을넓게가설해놓은게있습니다. 그교량으로연결하는겁니다.

우리는거기까지만하고?

예,그렇습니다.

그럼33번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가사업으로.

국가사업에서하고?

예,그렇습니다.

그건지금어느정도진척이되어있다그랬죠?

도로과에서추진하고있는데제5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반영이되어야되는데작년12월경에그게확정된다했는데계속늦어지고있습니다. 그러니까올6월정도되면확정된다고이리보고있는데그게빨리되어야우리도협의가빨리되어용역을추진할수있습니다.

어쨌든올해안에결판이나겠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국토관리청에서는왜그리협의를안해주는겁니까? 이유가있어요?

지난3월에방문해서협의를했는데,국가계획인데축동에서가장육교로올라오는건우리시에서건의하고그노선이맞는데확정이안되어있기때문에,그러니까확정이되고난뒤에협의를해야되지,확정이안되면자기들도그걸책임질수없다는이런내용이었습니다.

지금용역서나와있는것있다아닙니까?이름이뭐였죠? 33호선국도대체우회도로구상용역한자료있지않습니까?

예,도로과에……. 있습니다.

도로과에서한게아니고도시계획과에서했는데요,그용역은. 구상용역나와있는것요.

그게도로과에서했습니다. 책자는있습니다.

그걸보고설명을들어야이해가잘되겠는데. 일단알겠고요. 버스터미널활용주변지역상생발전방안연구용역발주를했죠,작년에?

예,그렇습니다.

총계약금액이얼마였습니까?

5,500만원이었습니다.

5,500만원?

예.

작년에실제집행한게얼마입니까?

작년에한게…….

2,442만원집행했죠?

예,그렇습니다.

그럼나머지남았는데,납품이되었습니까?

6월중에마무리될겁니다.

6월에?

예.

대충어떤내용들로나올것같습니까?

지금용역에는시민들의설문조사를해서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강묘영위원님하고류재수위원님이이원화에대해서질문이있어서이원화를한다고답변을한내용인데우리는구체적으로해가지고시민들의설문조사를실시했고요.설문조사를해가지고이원화가타당한지안한지근거를마련했고,그리고시장상인회에서지난4월6일시외버스터미널이전반대호소문을제출했는데무려서명한인구가53,430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지금현재우리가검토한용역중간보고를하면새로복합종합터미널을완성하더라도기존있는시설을강제적으로이전을못하고이렇기때문에서부경남,지리산권이라든가하동쪽이런데있는건일부노선은존치하는것으로용역보고가중간정도나왔습니다.

중간결과는우리가한번볼수가있겠어요?

조만간어느정도보고서가만들어지면볼수있을겁니다. 그때보이도록하겠습니다.

어차피6월에납품될거니까.

예,그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봅시다. 그리고도시개발사업에있어서순세계잉여금이1,273억인데이금액을우리가쓸수있는,순이익으로볼수없는거죠,이금액을?

예,계약금하고일부중도금이들어왔는데우리가소유권이전이안되다보니까채무로남은것도있고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지금까지계약된금액을봤을때총금액이얼마정도됩니까?

지금현재분양률이55.8%입니다.그래가지고중도금하고다들어왔을때한5,600만원정도됩니다.

5,600억?

예,5,600억정도됩니다.

5,600억정도가되고,실제사업처음에계획했을때는원가는4,333억이었거든요. 지금은원가가어느정도될거라고보십니까?

지금조금감이되어가지고투입사업비는4,140억정도보고있습니다.

4,140억정도예상이되고?

예.

그럼실제로1,500억정도,1,460억정도가남는거다,그죠?순이익으로봤을때?

그정도가됩니다.

이게금융비용이고뭐고다계산된것아닙니까?원가에?

예,그렇습니다.

그럼이사업을정리하는건언제쯤정리가? 몇년더있어야됩니까?

예,그렇습니다. 지금현재미분양된게준주거용지2필지하고연립주택1필지있고협의양도택지가108필지7월중으로분양할겁니다.

그러면그것들이완전마무리되기전에공기업특별회계는계속유지가되겠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럼그동안이돈은그대로묶여있어야됩니까?

아닙니다.이게나중에결산이되고나면일반회계에서차입을했지만일반회계에서전출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기때문에필요하면일반회계전출도가능합니다.

일반회계빌려온돈은다갚은,4,140억안에포함된것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럼실제순이익은일반회계로전출해서일반회계로쓸수있는거다그죠? 공기업특별회계를끝내지않더라도전출하고계속더유지시키고그렇게되겠네요?

예,그렇습니다.그리고우리가공기업사업으로공영개발사업으로할수있는자금이있어야되기때문에일정금액은남겨놔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공기업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로전입한금액이있습니까?

총1,042억중에서이앞에250억은상환을했고요.지금6월하고9월해가지고787억을상환할계획으로있습니다.

언제가잔금입니까? 6월정도가잔금으로알고있는데? 우리가분양을했다아닙니까?

예.

우리가잔금완료가언제쯤됩니까?

9월…….

9월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은애위원님,

과장님,궁금한게있어서잠시물어보겠습니다. 224페이지에도시관리계획수립이있잖아요? 이게명시이월이되었는데5년마다한번씩하는거예요? 아니면5년동안이용역을실시하는거예요?

5년마다하는건도시계획재정비용역입니다. 그재정비용역은2015년도에발주해서지금마무리,용도지역변경은도에신청되어있고그건끝났고,금년도에다시새로재정비용역을발주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럼이건언제마무리가되는거죠?이용역은요?

이건지금…….

이것도2021년도에끝나는사업인가?

이건사실밑에보면이월한건진주역옆에보면지식산업센터옆에가칭소망광장해서자투리땅이남아있습니다. 그자투리땅을활용하기위한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실시설계용역하는데거기쓰기때문에늦어도7월정도되면다집행을완료할겁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서정례적으로해야되는게있고,그리고지역현안에맞추어서수립을해서용역을발주해서하는게있고그렇게되는거예요?

예.

이사업은매년우리가예산이편성되어진행이되어야되는겁니까? 이게이월된금액이같이합해져서같이하고있더라고요. 3년째하는건가요?

아닙니다.우리도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이풀성사업개념으로해가지고일정예산을확보해가지고사안이생길때마다용역을수립하는그런사항이고,조금전에이야기한도시재정비같은건법상으로해야되는그런용역입니다.

그건그러면단위가1년안에끝이나야됩니까? 그용역을발주받아서?

재정비용역은2년6개월정도걸립니다.

그럼시가가맞물려서가지겠네요?

재정비라는것은우리시전체를가지고검토하기때문에예산도많이들뿐더러시간도많이소요되고이런건단위계획이라보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헷갈리는부분이있어서질의드렸고요. 세부사업에보면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에2020년집행한금액이있잖아요? 그집행한내역을자세하게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방금진주대첩기념광장이라했습니까?

예.

그건건설하천과에서.

도시계획과에서는안합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거기서자료제출부탁해야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여쭤봐도되려나모르겠네요. 혹시국장님이것갖고계실까요,결산의견서. 29페이지보니까성과보고서현황에쭉국별로나와있는데도시건설국이정책사업목표가19개국중에가장많은데‘초과달성’‘달성’‘미달성’이되어있는데미달성이2건밖에없어요. 현재진주시전체국부분에서는우리가가장우수한성적인데혹시미달성된이두개가뭡니까?

정책목표가지역균형발전하고남부권중심도시기반을조성하는그런목표가되겠습니다. 제가파악해보니까노후물량주택지붕개량사업이라고있습니다. 이건도에서올리기는33동을올렸는데배정되기는27건밖에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27건은다했는데,다마쳤는데도불구하고당초목표를33동으로잡았기때문에목표미달이라보시면되고,또한가지는고령자복지주택관련사업이있습니다. 이는사업비를전액을다안써가지고집행잔액이많이남아가지고목표미달성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제가이걸보면서도시건설국이1등이구나생각하면서한번더훑어봤는데그래서이미달성도충분하게해결될수있는부분이다싶었는데실질적으로는이것때문에어쩔수없이과하게잡다보니까이런현상이난거고,하나는고령자. 그래서잘하셨다싶어서,꼭여쭈어봐야되겠다싶어서.

사실상2건도완료사업인데목표량을높게설정하다보니까미달된그런상황입니다.

현재있는국과중에서는건설국에서는제일양호하다그죠? 작년한해결과보고서를보면서애쓰셨다이런생각이듭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이남민입니다. 2021년도조직개편으로건설하천과에서2020회계연도균형개발과결산을보고드리게되었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회계,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책자226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균형개발과일반회계세출예산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당해예산117억700만원과전년도이월예산392억1,500만원을포함하여총509억2,300만원이며,이중373억8,300만원을지출하고이월액은102억7,100만원,보조금반납액3억700만원,집행잔액은29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세부사업별집행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개발지원관리는과전산기기유지관리등예산으로1,5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77만원입니다. 다음22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현안사업관리는일반운영비2,100만원과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비6,000만원을포함하여8,100만원이며,일반운영비로1,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2,500만원을지출하고3,5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산단조성지원및관리는일반운영비및시책추진업무추진비예산으로예산현액1억6,900만원이며1억6,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가좌이주단지시설유지관리는전시항공기시설유지예산으로집행잔액18만원을제외하고예산액282만원을모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건립사업은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26억5,700만원이며,23억4,5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억1,100만원입니다. 2020년1월사업이준공되었으며,관리는기업통상과에서하고있습니다. 다음정촌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2단계증설사업은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56억5,200만원이며44억1,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12억3,900만원입니다. 다음망경탕에서지식산업센터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당해예산30억9,700만원과전녀도이월액19억9,2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50억8,900만원이며,29억2,500만원을지출하고21억6,3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경남항공국가산단공업용수도건설사업은당해예산1억2,000만원은용역준공시기미도래로전액명시이월하였으며,경남항공국가산단공공폐수처리관로설치사업은당해예산2억원원은용역준공시기미도래로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건설지원사업은당해예산17억원과전년도이월액45억3,100만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은62억3,100만원이며,55억2,500만원을지출하고2억9,800만원은보조금반납4억7,00만원은집행잔액으로불용처리하였으며,2020년10월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사업은당해예산6억5,000만원과전년도이월액7억9,200만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은14억4,200만원이며8,400만원을지출하고13억4,9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800만원입니다. 다음농촌지도기반조성농업기술센터건립사업에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207억8,500만원이며,166억800만원을지출하고32억5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9억7,100만원입니다. 2020년10월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28페이지주민주도마을만들기농촌현장포럼사업은당해예산1,400만원이며,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사업비미집행으로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시군역량강화사업은당해예산1억원과전년도이월예산7,300만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은1억7,300만원이며1억5,200만원을지출하고1,1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국도비보조금반납금800만원,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다음일반농산어촌개발예비계획수립은당해예산2,000만원과전년도이월예산900만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2,900만원이며,900만원을지출하고2,0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수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당해예산18억8,900만원과전년도이월예산21억5,400만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40억4,300만원이며,10억4,100만원을지출하고18억8,600만원은명시이월,11억1,5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대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당해예산19억9,500만원이며,한국농어촌공사위탁사업으로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지수면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은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5억6,500만원이며,4억1,000만원을지출하고1억5,2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금곡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당해예산6억3,000만원이며,한국농어촌공사위탁사업으로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집현면정평마을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은당해예산3억1,500만원이며,한국농어촌공사위탁사업으로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신촌지구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당해예산5억1,800만원이며한국농어촌공사위탁사업으로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는예산현액은6,600만원이며,일반운영비등으로5,99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600만원입니다. 끝부분에반환금및기타는예산현액은1억2,400만원이며1억2,3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66만원입니다. 이상으로균형개발과일반회계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세입결산총액은47억3,800만원이며,세출결산총액은43억8,100만원입니다. 408페이지과목별세입내역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1억4,4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6,900만원,매각사업수입4억5,200만원,순세계잉여금41억1,800만원입니다. 다음410페이지과목별세출내역입니다. 차입금원리금상환으로43억6,500만원,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지장물보상금에1,6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건설기계주기장문제인데요. 처음계획하고달라진게있습니까?

저희계획이처음설계이후에달라진건없습니다. 설계과정에서저희가설계를하다가부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해서…….

애초에잡았던총면적이얼마였죠?

그부분은별도로자료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갖다주시는주기장면적하고공원관리과에서갖다주는주기장면적이좀달라요. 왜그렇습니까?

그럴리가없을…….

그럴리가없습니까?

예.

감사때따져봐야되겠는데,건설과에서주기장면적은이네분에게필지보상해준게다거든요.그죠? 아,이런내용까지자세히잘모르겠습니까?

맞습니다.

이4명한테필지보상해준게다인데뒤에면적이더늘어난게있어서자세히보니까,공원과에서갖다준걸보니까산25-1번지도제법많이넣었더라고요. 그건아마너무급경사가되니까단계별로하려고산을많이깎아들어가서층층이만들려고했던것같은데,맞아요?

당초그부분은기공원과에서보상한부지를활용해서저희가잔여지를놔놓는것보다다넣는걸로설계를할때전체를편입하다보니까당초하고조금더면적이늘어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면적이더늘어난거죠?

예.

그런데그부지는산25-1번지가반정도는공원지역이맞고,그런데밑에반정도는공원지역이아닌데도그걸사두었더라고요. 그사둔목적이주기장때문에미리사놓았던건가요? 아니면그사람땅이한사람부지가있는데공원부지만사고이건안사기는뭐해서다샀다이렇게봐야됩니까?

공원부지는공원과에서보상을한것으로알고있고요. 저희는당초계획했던부지를당초계획대로매입한것이고그런.

우리과에서는그면적만보상을해주고했는데하다보니까어차피진주시에사놓은땅이있길래그걸깎아넣었다이렇게보는게맞다이말씀입니까?

예,그렇게계획이법면도완만하게할겸,잔여지를놔놓는것보다다넣는것으로계획을수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제가보니까윤모씨라고있죠?땅부지보상받은사람중에윤모씨라고있고김모씨가있는데두분이부부더라고요.이두분이산땅이4필지가있는데2015년도에7,200만원주고샀었는데보상가가거의3억정도가나왔어요.4배이상뻥튀기가되었더라.제가보니까그런데이두분이공기업의과장으로있더라고요. 혹시이런내용을과장님알고계셨습니까?

저는오늘처음듣습니다.

그래서공기업의과장이2015년땅을미리확보해놨다가,물론그때당시건설주기장이들어올걸예상해서사놓았을리는전무하고요.그런데사놓았는데공교롭게건설주기장으로들어가가지고4배이상의차익을얻은거죠. 그런데또이분이주기장에들어가고남은땅이3,000㎡이상또있어요. 그래서보니까건설주기장이만들어지면서도로가만들어지는데그남은땅에도로가바로연결되는이런상황까지벌어지고.그래서이분은아주신나는상황이되어있더라. 그런데이공기업과장외에또네분중에땅을판사람이차모씨가있는데차모씨위의형님이차모전직과장님이시고. 그래서이렇게다연결이되어있더라고요. 지금보니까사전정보를알고이땅을산건아닌것같고유치를한게아닌가이런느낌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보십니까?

그건제가판단하기는전혀안맞는스토리인것같고.

제가쭉조사를해보니까느낌은그렇습니다.“아,이걸유치를했구나!”이런느낌인데,산25-1번지가차모씨인데이전에전직과장님인건알고계시죠?

예,저도그이야기는들었습니다.

차모전직과장님,그분동생의차모씨,그리고윤모씨공기업과장님부부이렇게되어있는데,그리고차모전직과장인동생인차모씨가똑같이공기업에다니고있고이렇더라고요. 그래서이걸보니까그런느낌이들었다. 그리고거기전봇대가있는것보셨죠?전봇대?

예.

전봇대가산25-1번지까지올라가있더라고요. 그건이유가뭐죠? 전봇대왜설치했죠?쓰지도않는데?

그지역에아까위원님께서농로와연결되어있다했는데기존둑길을따라서포장이안된농로가형성이,기존되어져있은부분을기존걸없애지는못하니까사업하면서연결한부분이고,그다음에저희가중기장부지를물색하는과정에서저희는공무원이고그런건전혀모르는상황이고,전직공무원그부분은공원해제관련해서공원과에서보상을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가사업물색을하면서저희는사업하는거에필요한용도지역이그지역에안쪽으로들어가가지고주기장에적합한부지고용도지역도합당하고그렇게해서그부분을물색을한것이고…….

아니,전봇대가왜섰는지물어보는겁니다.

전봇대는기존농로길이있었고농작을하는과정에서농업용전기를인입해가지고하는과정에서놓지않았나…….

아니,차모전과장님그산에전봇대가세워졌더라고요.거기서끝인데전봇대가산에까지갔는데거기서사용하는사람이아무도없어요.

저는생각에거기에도농로가과거에있은것같고…….

그래서그농로라는건산인데,농로가아니고,제가현장을가봤는데버섯재배사가만들어져있어요. 산지전용허가없이불법으로한겁니다. 그리고진입도로를버섯재배까지도로가만들어져있는데허가없이산을절토까지해가면서어마어마한불법행위를했더라고요. 그래서제가공원과소관이어서공원관리과에확인을해봤습니다. 혹시산지전용허가를받았거나형질변경신고를했거나이런게있나이러니까전혀없습니다. 그리고불법적으로도로를내고버섯재배사를만든시기가언제냐하면2018년11월부터입니다. 그럼산지보상받은게2019년도거든요. 그럼전직우리과장님은내년에보상나올건데도로닦고버섯재배사를만들고이랬단말이에요. 그런행위들이일어나있고전봇대도연결되어있고. 자,이런상황에서그밑에현재과장의땅이있고이렇게되니까느낌이자꾸유치를한게아닌가그런느낌이들어서그런데,과장님애초에이땅을선정할때어떤과정이있었습니까?

선정할적에당초위원님도아시다시피입구쪽에도로변에계획을했다가거기는부지도협소하고용도지역도안맞고그래서…….

입구쪽이면어디를이야기하시는거죠?몇번지?

그부분은제가자료를가지고하겠습니다.

그럼번지수는모르더라도내나그골짜기입구라는이야기입니까?

그도로변하촌들어오는초장동쪽요.

그러니까사거리에서농협입니까?하나로마트사거리에서쭉가다가들어가가지고입구쪽에가까운데서하나하려고했던거죠?

예.

그래서협소해서안된다해서거기로옮겼다?

예.

옮기는과정에서이땅이적당하다고판단했던근거는?

그지역이용도지역에자연녹지지역이고할수있는지역이고,마을과거리도있고그렇습니다.

전직과장님이나공기업과장님이나이런건전혀없이선정하다보니까그렇게된거다그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우연히그런어마어마한차액을얻고그렇게된거고,그리고남은땅은도로와연결되어값어치가엄청올라가져있는상황이고이렇게되는거예요. 결과적으로그렇게된거다. 오늘질문은이정도하겠습니다.

국장님,제가거기에대해서보충질문내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문제가심각하게돌아가고저희지역구문제입니다. 저한테도몇번찾아오고했는데,아까류재수위원님께서말씀하기로2019년도에다른지역에서주기장을지으려고하다가안되어가지고반대를해가지고찾던도중에두번째로여기가선정되었더라고요. 저는그지역의전직이장님한테그이야기를들었습니다. 이장님께서그부분에추천을하셨다고들었습니다. 건설기계협회에서땅을구한다는이런걸듣고도로에서한100m정도들어갑니까?

95m정도.

그래서물어보니까마을하고는전체가떨어졌다. 그리고류재수위원님께서한분은진주시공무원이아니고다른공무원이그러는데그분은땅을매입한건맞는데차모분은거기에땅산지가올해가아니고고향이거기인가보던데.

예.

그러니까본위원생각에는그분도이장님이고마을주변분들하시는말씀이진주시에근무하던분은고향이거기고선대에서물려받은땅이니까그런걸생각안하는데아까말씀처럼한분이산건진주시하고연계되지않는다아닙니까? 그리고2019년부터진행되었는데마을주민들께서도유치를하려고했답니다,이장님께서는. 그래서반상회라든지그런걸거쳤답니다. 그런데지금이장님이바뀌셨는데,지금이장님말씀은조금다른데적극적으로반대하시는한분께서는저한테찾아오셔서어떤이야기를하냐하면생산녹지에서보존녹지를거쳐야된다아닙니까? 그런데보존녹지를안하고생산녹지를그대로두면,아,자연녹지를그대로두면허가를해주겠다,우리가반대를안하겠다이렇게이야기하고있다말입니다. 그런데용도변경지역은진주시에서권한이없다아닙니까? 도에서권한을가지고있다아닙니까?

최종은도의승인사항입니다.

그분께서는왜주기장짓는데는보존녹지를바꾸냐자연녹지를바꾸냐이렇게이야기합니다. 공익에우선하는사업이다이렇게이야기하니까개인의차들을사업하는차들을갖다놓는게어째서공익에우선하냐이렇게이야기하고있다말입니다.

실제로그분이자기의용도지역을바꾸어가지고저걸하기위한개인의동네친인척을동원해서반대하는그런형태로저희가보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은공사를계속하고있습니까?

지금저희는계속할수밖에없습니다.

공사는당연히해야지요.

공사도계속하고설득을잘하셔서이건꼭필요한사업이니까주민들하고,저역시도설득을할테니까진주시에서도그분들이요구하는건될수있는범위내에서는받아들이고안되는부분은어쩔수없이잘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진주시에주기장이있어야한다고7대의회때5분발언을한일이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이시작되어가지고명석어디에준비되고있는,그전에주기장을만들기위한부지선정을하기위해서숱하게관계공무원이고생한것있습니다. 국제대학어디를한다,어디를한다,우여곡절을겪고명석에갔다가거기잘안되어이쪽으로오게되었는데,차모공무원이란분은저는너무잘아는분이고그쪽이고향입니다.내친구의형님되는분이고오기전에이미7대때지역의원이니까이곳에임도라든지진입할수있는도로를만들어주면안되겠나이런제안을한일이있어요. 그런데우리는들어주지못했죠. 예산관계도있고거기까지길을내어주면좋겠지만그런여력이안되기때문에그냥안된경우가있습니다. 그분이유치하고그렇게했지는않을것같고요. 현재소위말해서포크레인연합회가바로동네옆에있습니다. 그사람들이동네에와서얼마든지이곳에하면안되겠나문의할수있는공간적인,얼마안돼요.굴만지나면바로그동네입니다. 그래서우연의일치인가,까마귀날자배떨어지는격으로그렇게된느낌이듭니다. 분명히그런건아닌것같고요. 이앞에길을내주면안좋겠나이런제안도있었고,오다보니까그리된것같고. 그리고그와중에서동네에반대는사실없었습니다. 저도우리지역구고인근곳이고해서,지금까지지역의원아닙니까? 저도그지역출신입니다. 그래서그동안반대가있다면반대의견을드리고건의를했을것인데지금까지준비하는과정에전혀반대같은게없었어요. 그런데최근에들어반대하는전화가오고그렇더라고요. 그래서어떤어떤과정을겪는가저도궁금하게생각하고있는데,현재로서는시에서그대로진행한다이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동네하고는많이떨어졌지만거기특별히동네주민들이반대할이유가있나요?

동네주민들은사실반대할이유는없고동네에도사전에충분히통장님을통해서한결과반대한그런건없었습니다.없었는데목적을가진한분이자기친인척을해가지고그런여론을하다보니까그런현상이나옵니다.

그분의요구사항이우리가합당하게들어줄그런게됩니까? 안되고억지입니까? 어떻게생각하면됩니까?

저희는법상으로전국적으로공원지역해제로인해서용도지역을결정하는지침에의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그걸저희가할수있는반영해줄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시에서는계속진행하겠다?

예,그렇습니다.

이정도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흥위원님.

저도당사무실로와가지고제가직접가본적이있는데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이나이현욱위원장님이하시는말씀다맞는데,지금반대하는그분은다른건하나도없고,기존되어있는자연녹지인데공원과에서해제하고용도지역을보존지역으로,왜주기장만자연지역으로두고나머지는보존지역으로하려고그러나? 기존되어있는자연지역을왜보존지역으로바꾸려하나이게불만이다이거예요. 그냥그대로하면된다이거예요. 그걸반대하는것도아니고그냥그대로해라.하되특별히왜이지역을보존적으로묶으려하느냐,보존지역있는걸풀어줘도뭐한데보존지역으로묶으려하느냐,딱그반대더만.

그렇습니다. 그래서사실상용도지역을기존그대로자연녹지로존치하면전혀반대안하겠다심지어그런말씀도하시던데그건저희가법상할수없는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지침에의해서전국적으로똑같이공원지역을해제하면서용도지역을보존녹지로지침에의해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그분의민원을봐주려고해도봐줄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그분한테충분하게이런이런,맨처음에는이렇게하셨겠지만좀더적극적으로다가가서“사실저희들법이이렇게되어해제지역은이렇게됩니다”라고충분히설명해주시면됐는데,그분은갑작스레자연녹지에서보존지역으로묶으려니까그렇고또건설주기장이들어오면자기들은한몫봤다생각했는데거꾸로묶여버리다보니까가슴아픈사연이되는거죠,어찌보면.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늘혈안이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그분한테가서우리가말을못할것같아서저희들도알아보겠습니다하고나오긴나왔는데…….

그부분은충분히저희도설명을드렸고,그분도사실은어느정도는알고있는상태입니다.상태인데,그게자기목적을관철하기위해서자꾸전직공무원이거기개입되었니,의혹이있니,온갖걸그렇게하면서의혹을제기하고그런형태로반대를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과장님,여하튼슬기롭게대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위원들도거기에관심을가지시고안되는부분은정확하게안된다고지적을해주셔야되지. 그분들은조금들어주고어떻게해주면희망을가지고있더라고요. 저는분명히우리사무실에왔을때도“이건시장도할수없는,도지사정도는할수있습니다.도지사님한테말씀하십시오”라고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서은애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26페이지균형개발과부서성과를보면열두가지성과가나와있는데달성률한번보세요. 100%달성이다되어있어요. 다른부서는보면달성에미치지못하는것있고초과달성도있고한데어쩜이렇게다100%로맞추셨는지? 100%달성된것만여기올리신것맞죠? 어쨌든미달되는것보다는나은데,이렇게보기좋게만들어놓으셨습니다. 현실성있게끔부서성과이런것도나오면더좋지않겠나생각이들고요. 진주대첩광장에관련해서질의간단하게하겠습니다. 지금227페이지인데요. 여기지출액이세부내역을보니까실시설계용역비다그죠?거의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로나와있는데,이용역업체가평화엔지니어링외1개업체가더있는데나머지업체는어떤업체죠?

토인이앤씨라고.

한번만더말씀해주세요.

토인이앤씨.

지금용역이다끝났습니까?

용역중에있습니다.

언제나오죠,이용역은?

용역이8월정도되어야나올것같습니다.

올8월요?

예.

그러면명시이월되어나가는돈은용역비가더나가야되는돈입니까? 아니면용역비는다지급이된겁니까?

용역비는아직지급할돈이남아있고요.

50%도못썼네요,그죠? 아50%넘게썼구나. 명시이월은다용역비고남아있는돈은어디에이게쓰여진다는겁니까?

그건당초에저희가사업을빨리발주를했어야되는데문화재관련해서발주가늦어지다보니까사업착수를못하다보니까그런현상이생깁니다.

그럼문화재청으로협의해서조건부로해야되는것들이있잖아요? 그러면올해도안될수있으면이게사고이월로넘어가야됩니까?

계속비이기때문에.

계속비라서,몇년까지로정해놓으셨나요?

저희가사업완료일을2020년까지잡고있습니다.

그럼내년이다그죠?

예.

불과얼마남지않았네요. 그러면결과가나오면꼭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복토정비공사했잖아요?복토? 진주대첩광장에문화재복토정비공사를했는데,이복토는전문업체가따로있습니까? 아니면그냥입찰해서하는거예요? 전문업체가있어서수의계약식으로하는겁니까? 복토관련해서는거의전문업체가대행을해야될것같은데?

그건전문업체아니고그냥토공할수있는업체에서…….

그냥일반건설업체에서바로해도상관이없는거예요?

문화재부분하고그부분은안하고옆에미발굴된부분에임시복토를한사항입니다.

아,문화재하고는관계없이임시복토를해놓은그런상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도로과장이덕명입니다. 아까이야기하듯이조직개편에의해서건설과소관보고를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및다음연도이월사업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229페이지입니다. 건설과예산세출예산총괄내역입니다. 현예산액은당해연도1,093억4,100만원과전년도이월액480억6,400만원을포함한총1,574억5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중103억9,500만원은지출하였고,이월액은총407억7,600만원이며,보조금반납금2억5,6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59억7,800만원입니다. 먼저집행잔액59억7,800만원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중간부분이되겠습니다. 시가지및농촌도로관리단위사업은건설행정관리외2건으로집행잔액은685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29페이지하단부터231페이지상단까지시가지도로개설단위사업은미지급용지관리사업외8건으로집행잔액은5억8,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미지급용지관리사업에390만원,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사업에300만원,이현동체육공원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3억9,000만원,초전동초북마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1,100만원,판문동17통현대아파트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3,300만원,내동면독산곤옥골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5,200만원,하대동6통주변도시계획도로사업에100만원,판문동15통현대아파트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5,200만원,주약동중로2-3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100만원,이공사는완료된사업에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231페이지중간부터232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읍면지역도로확포장단위사업으로시도확포장공사외11건으로집행잔액은총4억5,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시도확포장공사에8,900만원,정촌죽봉교차로에서정촌일반산업단지간도로확포장에4,900만원,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1억2,000만원,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1억7,100만원,댐주변지원사업에1,600만원,도로시설주민참여사업에300만원,사봉모곡마을안길정비공사에200만원.사봉화광마을안길정비공사에100만원,정촌화동마을안길정비공사에100만원,정촌화원마을안길정비공사에100만원,내동유동마을안길정비공사에200만원으로이것도공사완료에따른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232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도로유지보수관리단위사업으로교량유지관리사업외16건에집행잔액은총32억6,2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교량유지관리사업에2억8,900만원,금산교접속도로개량사업에100만원,진양교차로개량사업에2억300만원,진주교차량개량사업에5,200만원,도로덧씌우기사업에4,800만원,회전교차로설치사업에14억3,600만원,다음은회전교차로설치지원사업에400만원,도로보수관리사업에6억3,600만원,명석대평진양호일주도로선형개량사업에2억6,700만원,위험도로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2억9,400만원,도로관리주민참여사업에2,100만원,지역주도형주민참여예산에400만원,강변도로보도블록교체에100만원,돗골경로당보도블록교체에100만원,하대동진주초교뒤편인도설치사업에100만원,명석빅실진입로선형개량에200만원,대평어은마을도로배수로설치공사에200만원,이것도공사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233에서236페이지중간까지입니다. 지역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농업기술기반정비외29건에집행잔액은총5억8,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농업기반정비에3,800만원,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1,900만원,농로확포장사업에9,400만원,소류지준설에1,200만원,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에9,000만원,수리시설신설사업에3,200만원,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사업에5,700만원,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에7,800만원,농업기반시설미보상토지보상에3,000만원,수리계수로시설유지관리에3,900만원,농업용용수시설유지관리에4,400만원,대곡단목지구지하수함양사업에1,200만원,한발대비인용수개발사업에700만원,농업기반시설주민참여사업에300만원,지수승산리농업용취수보설치에200만원,이반성중촌마을농로확포장공사에100만원,미천동향마을농로확포장공사에100만원,명석나불마을농로확포장공사에100만원,정촌이동마을농로확포장공사에100만원,정촌예상마을농로확포장공사에400만원,금곡덕계들공중수로관정비에200만원,내동정동마을농로포장에200만원,내동산강마을농로확포장에100만원,내동독산딱박골농업용수개발에200만원,금곡장재지구배수로공사에100만원,미천대곡마을배수로설치에100만원,진성면월정마을농로재포장공사에100만원,진성면동산마을농로덧씌우기에200만원,초장동중촌마을농로정비에200만원으로서이것도공사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236페이지중간부분가로정비및단위사업으로가로정비유지관리및5개권에집행잔액은1억7,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가로정비유지에4,200만원,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에6,600만원,어린이보호구역개선에4,600만원,초등학교주변단속용CCTV설치사업에300만원,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주민참여사업에300만원,어린이보호구역개선무인단속장비및신호등사업에1,500만원입니다. 여기도공사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237페이지부터239페이지가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하천유지관리외17건으로집행잔액은8억6,6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하천유지관리에6,200만원,소하천세천정비유지관리에8,100만원,하천제방유지관리에8,700만원,국공유재산관리에900만원,고향의강사업에600만원,우수골소하천정비에500만원,중앙배수로…….

과장님,세부사항은안하셔도되고.

여기도다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239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에1,400만원,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잡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로국내여비집행잔액은2,800만원입니다. 다음보조금반환금은600만원이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결산서첨부서류가되겠습니다. 519페이지부터522페이지중간이되겠습니다. 이건이월사업으로서명시이월사업비32건에135억900만원과사고이월사업비18건36억6,100만원,계속이월사업비19건에236억600만원입니다. 총407억7,600만원이되겠습니다. 총32건에대한명시이월사유는보상협의지연및준공시기미도래로서추경예산편성에따른연내집행곤란으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총18건에대해서는보상협의지연,준공시기미도래로연내집행이곤란한사업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계속비사업18건에대한것은말티고개에서장재도로확포장공사에18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33페이지에보면농업기반시설공사미보상토지보상보면지출도없고이월도없고전액불용처리된사업인데,이유가뭡니까?

미보상농업기반시설에미보상토지는기반공사를하면서기존사유지가종종나와요.말그대로농로포장도하면서그리하면서계속해서주민들이보상을요구를하는데올해이돈3,000만원을하나도못쓴건주민들이요구하던사항이하나도없었습니다.없었기때문에그대로이월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계획성있게예산을편성해서불용처리가되지않도록자그마한소액이라도다른사업에사용할수있도록잘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앉아서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백승흥위원님지역구의이야기인데,지역구위원님도계시지만7대에경제도시위원장하는인연으로수정초등학교에있던행복도시가주민들과행정에서협력을해서공모에당첨되고,그래서이렇게이렇게발전되어지금은거의500세대가준공을앞두고있습니다. 주민과행정이협치해서낙후된,폐교된학교에행복주택을오게끔한건굉장히좋은예라고생각하는데,곧행복도시가입주가시작되면현재거기,옛날우리는어릴때부터다니던곳인데남양약국,그러니까뒤벼리로가고말티고개넘어가고중앙시장으로들어가는삼거리가상당히복잡하거든요. 그래서이걸저는회전교차로설치,전년도이월액이18억이고4억정도쓰고140억이집행잔액으로남는데이회전교차로는3년전인가아마50억을진주에예산을확보해서한다이렇게되어계속해오다가집행잔액이남아있는것으로예측이됩니다. 그런데회전교차로는진주시는할만한곳은거의다했죠?

현재회전교차로가총10개소가됩니다. 그런데현재까지는다거의마무리가된것같고요. 그리고말티고개에서장재간중부농협앞에…….

중부로컬푸드거기는해야될것같고요.

거기는설치할겁니다.

회전교차로가나을것같고. 그런데금방제가이야기했던행복주택이만약입주가되게되면금방이야기한남양약국앞삼거리거기가굉장히복잡할것같아요,앞으로. 그래서회전교차로18억중에14억을집행잔액으로남길것이아니라이런돈은그런데투입해서주위에더넓게해가지고주위인근의건물이라든지사가지고원활하게회전교차로를한다든지이렇게할필요가있지않겠나. 이렇게집행잔액을남기지말고이걸좋은데쓰는,항목도맞고하니까. 그렇게적극적인행정이필요하지않을까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이번에이월사업을집행잔액이마무리한건여러공사가되다보니까사실은한공사에는집행잔액이얼마안나오는데다마무리하고난잔여분이되다보니까이건이월할수밖에없었습니다.

아,정리를하고.

그래서올해부터는저희들도웬만하면예산은남기지말고그런데주민들이쓸수있는데는항상쓸수있도록.

그지역에가니까백승흥위원님지역구에그것때문에많이뛰어다닌다는이야기를간접적으로들었습니다. 그곳에도로는어떻게진행됩니까? 왜냐하면저도매일지나다니는곳이기때문에굉장히복잡해서앞으로어떤계획을갖고계십니까?

그래서우리가회전로터리를설치하게되면사실은여러가지계획수립도해야되지만첫째는부지가,부지가좁은데는회전로터리가절대안돼요.주변에충분한부지가다사야되는데지금현재여건으로봐서주변에가옥들이다있고하기때문에,가옥을사려면상당히돈이많이들기때문에좀힘들고요. 저희들이회전로터리에1년에교통관리공단하고모든여건하고계속해서조사를하기때문에그때그때문제가있는건강구를하고있고. 지금회전로터리를해줘야되는구간은다부지를사야될입장입니다. 그러니까공사금액도집한채보통사면몇십억씩이상예산이나가야되는데회전로터리하나설치하면최소몇십억이상이들어야됩니다. 그래서조금힘듭니다.○서정인위원그럼지금현재그곳은엄두를내지못하고있는형편이다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늘걱정을해주셔서고맙습니다. 정말회전로터리가말이나왔으니까,제가할수있는데를이야기했습니다만행복주택이들어오면500가구느는데차가400대가더든다고보면실제포화입니다. 제가아침에나가서있다보면말티고개에서넘어오는데는이미포화입니다. 이미막혀서통행이안됩니다. 그래서그부분을다방면으로이야기를드렸는데,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그부분이그렇다해서잘아시죠?옥봉삼거리말씀하신남양약국그라인의집을5채사넣으면원활하게되긴되는데,그쪽이안되면이쪽을하면돈을한5억만들이면될거에요.이쪽은세집이실질적으로많이차지안하는데,그래서너무복잡하거든요. 그리고말티고개에서넘어와서어게인해서저쪽으로가려면갈수가없어요. 다시시장으로가가지고대신택배에서다시어게인해서내려와서신호등을기다려서또대기를해야됩니다. 그런문제가정말복잡합니다. 그래서제가다방면으로이야기드렸는데회전교차로가필요할지좋을지일단은행복주택에서나오는차량을보고한번해보실생각을갖고계시는것같던데,일단거의다되어가니까보고하도록신경써주시고. 이부분이행복주택도어차피말씀이나왔으니까서정인위원님이7대때저희동네낙후되어있는데애를써주셔서고맙습니다. 이자리를빌려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 한번만다시간곡히말씀을드리면그냥방치해놓아서는안되는지역입니다. 그지역은지금이대로둬서는안되는지역입니다.

그관계도저번에우리가전문관련부서하고1년에한번정도는교통사고잦은곳이라든지매년진주시에꼭해야될추이조사를계속하거든요. 그래서이번에옥봉동거기도저도매일그리출퇴근하면서한번씩보는데최소5층짜리집,5층인가4층인가…….

예,5층입니다.

그집하고그쪽다날려야되고,그다음우측거기도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밑에도동그랗게다집을사야될입장입니다,회전로터리를하게되면. 그래서여러가지전문분야하고검토를해가지고어떻게하면차선조정이가능할는지,그리안하면작은돈가지고가각을먼저내가지고할수있는방안이런건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말씀해주십시오.

그부분은저희들도장기적으로접근하려고합니다. 지금말씀하신내용은미시적인그런내용인데,그지역은앞으로도시가팽창하거나하대동지역에초전동지역에대규모아파트라든지이런게들어서기때문에종합적으로감안해서좀거시적인관점에서저희들이접근하겠습니다. 그정도만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동료위원들의질의내용을잘검토해서업무에협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도로과소관까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도시환경위원회는6월3일목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도시건설국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