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기획문화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건강한모습으로정례회를개의하게되어반갑습니다. 신록의계절6월이자여름의문턱입니다. 더운날씨에건강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2건의의안심사와1건의재위탁보고그리고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협조하여주시기바라며보고에앞서양해가되신다면업무사정상보건소는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첫순서로변경하여보고를받도록하고보고순서가아닌부서는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과장고재호입니다. 행정과소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2990호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와중고등학교의전면무상교육실시에따라장학금을기존공납금지원에서정액지급방식으로변경하고장학금제도가공정하고실효성있게운영될수있도록개선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한글맞춤법적용에따라조례제명을변경하고장학금지급대상을중고등학생에서중고등학생및대학생으로확대하였으며장학생선발기준과중복지급제한및차액지급근거를마련하고기존공납금지급방식을정액지급방식에서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일부문구를정비하였습니다. 예산상의비용은2021년도당초예산에4,200만원을기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4월8일부터4월28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정림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장학금액을정액제를해가지고대학생까지지급을하신다는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학기별로매학기,그러니까1년단위로아니면매학기별로계속지급하는거예요? 아니면그학교에서한번만지급하는거예요?

학년별로지급하는데……

그러면대학생같은경우에는이통장자녀의경우는4학년까지니까4회지급하신다이말씀이에요,보통?

매년신청을받습니다. 성적기준으로지급해야되기때문에……

성적기준으로1인이중복으로만약에4년을다니잖아요,대학생이? 그러면4년을계속받을수있냐고요? 그뜻인가요?

계속신청대상은되는데수혜인원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심사를통해서……

만약에없다면그럴경우도있다이말씀이에요?

예,많이없으면혼자만신청할경우는4년까지받을수있는조건도되기는됩니다.

맞습니까?

예.

보통장학금은학년에한번인걸로,보통다른장학재단이나이런것도대학생이면대학생한번이렇게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그렇게말씀하시니까제가궁금해서질문을드렸어요.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진선위원입니다. 보통이통장님들이숫자가많기때문에한분한테4년가기는사실상은힘든것아닙니까?

사실상은안된다고봐야됩니다.

사실상가능성이거의희박하다고저는생각하는데,그리고중학생에20만원되어있는데이건한분기별로20만원이라는소리입니까? 지금은물론무상교육으로분기라는게없었지만옛날에우리는등록금을낼때분기별로등록금을냈으니까분기별로20만원이라는겁니까?

연20만원입니다.

이장학금이전에는등록금을줬잖아요?

전에는공납금기준해가지고……

기준을주면1년으로는20만원더되지않습니까?

예,더많을수있었습니다.

그러면이금액이혜택이완전축소됐다는이야기입니까?

혜택은축소되지는않고지금은무상교육이다보니까공납금의개념이없어진상태거든요,고등학생까지는요. 그래서공납금개념보다도장학금개념으로1년에20만원주는걸로……

전에는1년에100만원가까이통장자녀에게혜택이간거아닙니까? 정확한금액은아니지만이금액보다는많이상회하지않았습니까?

중학생같은경우는그정도는되지않습니다.연공납금이100만원까지는안되고분기마다내더라도거의이삼십만원수준에서전체합해가지고……

분기별로가이삼십만원아닙니까?

아니,전체합해가지고,중학생같은경우에.

그정도밖에안됐습니까. 그러면고등학생도?

고등학생은더많아지고요.

그러면오히려고등학생들은축소된거고.

예,고등학생은금액이달라지니까.

그러면서그금액가지고대학생까지확대를한다는겁니까?

예.

그러면시에서부담하는게금액적으로는어느정도의차이가있습니까?

금액적으로는전체인원수가많이줄어들기때문에총금액적으로는거의비등한정도로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하나만덧붙이고싶습니다. 지금예산하고는상관없지만이통장님들이2년에한번연임가능하지않습니까?

예.

연임할때심사를좀더강화해가지고물론이통장님들이일선에서고생을많이하시지만또이런장학금수혜라든지여러가지수당으로치면사실보잘것없지만좀더책임감을가지고할수있는부가적인것도있지만또통장님들의봉사정신을강화해가지고좀더책임감있는2년에한번더연임을자동으로하는제도를하지말고거기가지금일선에서보면특별한사유가있지않는한하는데좀더이자격심사를강화했으면좋겠다그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

저도동장할때그런부분을많이겪었는데지금은통장을도시지역에는많이하려고하고이장같은경우는면지역에는힘드니까꺼리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걸고려해서면지역에연임을계속할수있게해놨고동지역에는한번연임만가능하도록해놨거든요.

2년에도좀더물론시내동같은경우는인기가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럴수록좀더책임도강화해서책임감있게다들열심히하고있지만일부의이야기입니다. 그럴때는좀심사를강화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그럽니다.

예,알겠습니다. 엄정하고공정하게심사가되도록하겠습니다.

연임할적에한번더심사가필요하다는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금자위원입니다. 과장님,조금전에이장들은별로안하려고한다는데,아닙니다. 이장서로하려고,그런데제가저번부터한번이야기하고싶었는데한이장이10년씩하고있거든요. 조금아니다싶어요. 그리고또차기이장을하고싶은사람이있는데도또시골같은데는어른들은같은값이면보던얼굴로계속해주고싶어하거든요. 그러니까앞으로는이장들좀,수준이나쁘다는게아니고가능한한한동네에서돌아가면서할수있게끔그래야좋고나쁜것도보고하는데지금그게안되어있어요. 거기에대해서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장려하도록권장하도록하겠습니다.

꼭권장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년단위로재계약을하는데계속해서한국한센복지협회울산경남지부에서하고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한센병관리사업재위탁보고는보고의건이므로토론이나의결사항이없음을알려드리고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한센병관리사업재위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전정탁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0회계연도세출결산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서28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현예산액은212억6,000만원으로198억원을집행하고8억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잔액은보건행정7,000만원생활방역100만원방역활동대책및지원4,700만원감염병중증관리체계구축6억4,700만원의약무관리500만원행정운영경비3,0000만원반환금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집행예산액이100만원이상위주로세부사업별결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의예산현액은18억1,000만원으로13억원을집행하고4억3,000만원은다음연도이월후7,0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은상시선별진료소신축비로예산교부가늦어전년도3회추경에예산교부되어집행할수가없어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보건소운영은4억원의예산현액으로2,8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주요발생사유는지자체간부담금으로서부청사공유재산사용관리비와선별진료소전기시설공사및환경개선공사보건소사무가구구입등집행잔액입니다. 다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은총6억2,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보건지소와진료소코로나19총력대응으로약품및진료물품구입감소와보건지소냉난방기설치및전기공사LED등교체공사후4,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생활방역의코로나19차단다중이용시설방역소독사업은총1억8,000만원의예산현액에서생활방역지도원인건비지급후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방역활동대책및지원사업은총78억3,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76억4,000만원을집행하고4,7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방역소독사업은20억6,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방역장비및해충유인살충기구입후잔액과피해보상금피해가발생되지않아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89페이지상단입니다. 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은7,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성인예방접종백신구입및의료소모품구입집행잔액과접종후이상반응자미발생에따른보상금잔액이1,9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아래국가예방접종사업은55억5,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어린이와성인국가예방접종백신구입후집행잔액과고위험군대상A형간염예방접종지원사업이신규사업으로시행되면서위탁의료기관백신및접종시행비집행후2,600만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감염병중증관리체계구축은31억8,000만원의예산현액중25억3,000만원을집행하고6억4,7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격리치료감염병입원치료비는700만원의예산현액으로감염병환자격리치료비지급후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및재가한센생계비지원은2억7,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한센인3명감소로인한700만원예산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기능보강사업은7,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신광원,광명원간이양로시설공사및보수등을집행하고1,200만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은1억1,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한센인피해자위로지원금지급후한센인3명감소로700만원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생물테러초등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은300만원예산현액으로코로나19장기화로사업미집행으로잔액전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보건소결핵관리사업지원은1억8,000만원예산현액으로결핵관리전담간호사2명미충원과입원비약제비집단시설역학조사집행후4,6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에이즈및성병예방지원은4,600만원예산현액으로에이즈환자의진료비로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에이즈환자의치료요구도감소로2,200만원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290페이지검진및각종검사사업은3억7,000만원예산현액으로병리검사시약구입등집행하고코로나19에따른검사업무축소로6,2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신종감염병예방은6억2,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진단검사비지급및민간선별진료소컨테이너및냉난방기구입후1억2,8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감염증긴급대책비다중이용시설방역지원은1억7,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신규간병인과해외입국자등국비적용제외대상지원비로집행하여4,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격리입원치료비지원은3,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확진자및의사환자격리입원치료비지원후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재해사전대비는1,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의료기관선별진료소운영에필요한물품구입후5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지원은3억원의예산현액으로2020년도민간의료기관에서사업을신청하지않아전액이잔액으로발생되었습니다. 290페이지하단입니다. 의약무관리는11억1,000만원예산현액중11억원을집행하고5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운영은코로나19로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활동이어려워500만원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291페이지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16억8,000만원중3,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그중인력운영경비는13억원중직원및공중보건의사초과수당을집행하고1,3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보건소결홱환자관리지원은4,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보건소결핵관리간호사출산휴가로인한인건비감소로1,0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은3,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예방접종기간제근로자인건비집행후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기본경비는예산현액3억원중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잔액발생사유는코로나19로인한직원출장일수감소에따른국내여비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재무활동반환금은3,000만원중2019년도국도비보조사업잔액과이자를반납하고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세출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정말1년넘게보건소가코로나19로정말숨가쁘게쉬는시간도없이달려왔습니다. 그래서조금이제는안정화시기에접어들어서그동안노고가,너무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관련해서288페이지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관련해서집행잔액4,000만원이상남았어요. 설명하실때코로나방역에총력대응하신다고조금여러가지로조금소홀했다는뜻으로저는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실제로지역에서는읍면지역에보건지소는그지역주민들에게정말중요한곳이거든요. 물론코로나가아주심각하게급박하게돌아가서어쩔수없는상황이었으나그래도읍면지역어르신들건강을위해서는그부분을조금더신경을썼어야되지않았나그렇게싶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코로나가작년11월올해들어서너무많이발생을하다보니까안에내소인력으로서는전체대처를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지소진료소인력을좀불러들여가지고코로나에대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소진료소약품비가3,800만원정도남아서잔액이발생되었고요. 그다음에보건지소LED등교체,냉난방기이런공사로인해서230만원정도잔액이발생되어가지고4,100만원정도잔액이발생됐습니다.

예,그러니까요. 실제로읍면동에어르신들이진주보건지소에의사도없고안되니까타지역보건소로가서진료를받는경우가있다고저는들었거든요. 그래서이제는안정기에접어들었으니올해2021년도는그렇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질문하나더드리겠습니다. 밑에하단에코로나19다중이용시설방역소독에서지출이되었고요. 그리고290페이지보시면다시5차로다중이용시설방역비지원해가지고보조금이반납되었습니다,4,000만원넘게. 그러면실제로이렇게2020년도에예산이편성되어서방역소독을하시고다시지원되어서잔액이남은거예요,그러면?

코로나감염증긴급대책비로다섯번이내려와가지고5차라고적었습니다. 도비100%인데요,검사비처음에할적에신규간병인들이간병으로입소할때국비지원이안됐습니다. 자비로해야될그런상황에있어가지고하다가도비지원내려와가지고그걸집행하고또검사물품하고이런것사고난집행잔액이4,200만원발생됐습니다,5차에.

그리고마지막하나만더,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지원에민간에서사업신청이안들어와서보조금반납됐는데그러면이게2020년도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21년에도예산이된걸로제가기억하는데어떻습니까?

예,맞습니다. 2020년도에는호흡기전담클리닉조건이까다로웠습니다. 병원급의료기관에별도진료구역에호흡기전담클러닉을설치하라니까병원공간은한정적인데그런게있어서못했는데올해는그게조금완화되어가지고저희가한군데1억원씩3억원해가지고예산편성을해서지금성립전예산으로아마조금있으면예산이내려와서할것같습니다.

지금은조건이완화되어서신청한데가있다는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세군데있습니다.

세군데다해가지고1억씩?

예,한군데1억씩입니다.

1억씩해서2021년도에는할수있다이말씀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288페이지결산서를보니까특이한사항이별로없어요.없는데조금제가의문시되는사항이하나있어가지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과목에이게사업비가1억5,800만원정도소요가되어졌는데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이게이전신축건입니까? 아니면각농어촌보건소개보수플러스이전신축건이하나있은겁니까?

사봉보건지소관사하고진료실하고개보수리모델링공사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이게한건이지요,사봉에?

예,그렇습니다.

사봉에한건인데전체일괄설계를해서발주가된겁니까? 어떻게된겁니까? 안그러면부분적으로?

일괄설계입니다.

일괄설계되어졌다면1억5,856만원입니다,예산이그죠? 지출액이1억5,793만9,528원.

예.

이것도원이라는것도이해가안가고특히집행잔액이62만원정도남았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이게집행잔액이어떻게60만원이남을수가,일괄설계를해가지고입찰을했단말입니다,그죠? 그러면입찰을했으면잔액이2,000만원정도남아야되고되고집행잔액이니까,안그러면설계변경을통한금액이증가되었을경우에는잔액이이렇게남을수가있습니다. 이두가지중에서어떤사유입니까?

위원님,조금전에말씀하신게일억오천몇백만원은시설비는1억2,598만원이고요. 자산취득비가3,250만원정도가1억5,800만원에포함되어있습니다.

시설비하고자산취득비플러스1억5,800만원이다?

자산취득비는승합차사고자동혈압계구입하고그런걸로썼고요. 자산취득비는그런게목적이었고,시설비만은1억2,500만원사봉보건지소했는데부분설계변경도있었는지그건제가여기서확실하게위원님모르겠는데있었다면제가지면으로다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시설비플러스자산취득비합계금액이1억5,800만원이고그다음에일괄설계를해가지고입찰을봤고그다음에입찰잔액은87%니까1억5,000자산취득비빼면천이삼백만원정도집행잔액이남았는데설계변경이이루어지지않고는집행잔액이이렇게될수가없다,저는이렇게생각이되어지거든요. 설계변경이되어졌는지여부를한번저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진선위원입니다. 방금정인후위원님질문하신그부분에그러면기준이높아서오히려지원을할수가없는그런거는아닌가요?

이건국가사업으로내려오는것에서……

기준이정해져가지고내려옵니까?

예,정해져내려오는거라서저희가어떻게……

예,알겠습니다. 그리고294페이지하단에난임부부난임진단비지원사업에있어서예산이3분의1정도가남았는데대상자감소인가요?

대상자감소도있고처음에저희가2020년5월까지는순수시비로했었는데이걸도사업을하게되어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되면서1차추경에되면서공백기간이있어가지고그래서지원하는시간적여유가없으니까그래서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건강증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정희자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소관2020회계연도세출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결산서296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는예산액21억8,293만원으로21억4,724만원을집행하고3,569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이100만원이상위주로세부사업별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중간입니다. 치매안심센터사업운영은예산액9억236만원중9억98만원집행하고137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로는코로나19로안심센터쉼터집단교육을비대면교구대여사업으로전환함에따라서강사료잔액입니다. 296페이지맨아래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은예산액1억8,244만원중1억7,842만원집행하고401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는정신센터사회적거리두기2단계격상에따른4개월미운영분강사료와간식비잔액입니다. 아래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은예산액8,144만원중7,713만원집행하고43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이도정신센터주간재활프로그램4개월미운영에따른중식비잔액입니다. 그아래에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등종사자복지수당은예산액1,462만원중190만원집행하고1,272만원집행잔액입니다. 이는경상남도자체사업으로정신센터근무자20명과중독센터근무자3명에대한복지수당지원예산으로배정되었으나정신센터근무자는공무원수당기준에따라서중복지급불가로지출하지못하고위탁운영하는중독센터직원3명분에대한지급후잔액입니다. 다음은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은예산액2,641만원중1,823만원집행하고818만원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이는정신질환자응급및행정입원시치료비지원후남은잔액입니다. 아래에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은예산액1,750만원중1,575만원집행하고174만원집행잔액발생하였으며이는기간제근로자중도포기자발생에따른인건비잔액입니다. 297페이지맨아래반환금기타는국도비반환금으로예산액2,550만원중2,363만원집행하고187만원은보조금반납후남은잔액입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과장님,치매관련해서홍보비가따로책정이되어있잖아요? 그래서방송도하고버스광고도하는데또실제로토탈해서홍보용광고비가얼마정도가됩니까?

홍보용광고비는대략적으로거의케이블방송이든아니면게시대방송이든홈플러스등여러가지하면거의1년에삼사천정도는나갈겁니다.

그래서제가서경방송에보니까운동이나요리나실제코로나관련해서는직접방문보다는방송을통해서많이보는데이번에방송되는게요리한가지운동한가지이렇게되는거예요. 이렇게나갔습니까?

그게8회차까지나갑니다.

그런데계속하나만그렇게제가봐가지고다양하게왜안했지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

지금3회차까지촬영을했고요.

8회차까지계획이되어있는데이제3회차갔다그죠?

예.

3회차까지방송을했다는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하과장님들보건소계시는분들정말최일선에서제일코로나때문에고생이많으신걸알고있습니다. 혹시라도우리가업무로스가생길까봐직제순서변경해서보건소를제일먼저받았는데조금더고생해주십사제가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제2차기획문화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