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행정과장고재호입니다. 행정과소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2990호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와중고등학교의전면무상교육실시에따라장학금을기존공납금지원에서정액지급방식으로변경하고장학금제도가공정하고실효성있게운영될수있도록개선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한글맞춤법적용에따라조례제명을변경하고장학금지급대상을중고등학생에서중고등학생및대학생으로확대하였으며장학생선발기준과중복지급제한및차액지급근거를마련하고기존공납금지급방식을정액지급방식에서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일부문구를정비하였습니다. 예산상의비용은2021년도당초예산에4,200만원을기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4월8일부터4월28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장학금액을정액제를해가지고대학생까지지급을하신다는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학기별로매학기,그러니까1년단위로아니면매학기별로계속지급하는거예요? 아니면그학교에서한번만지급하는거예요?

학년별로지급하는데……

그러면대학생같은경우에는이통장자녀의경우는4학년까지니까4회지급하신다이말씀이에요,보통?

매년신청을받습니다. 성적기준으로지급해야되기때문에……

성적기준으로1인이중복으로만약에4년을다니잖아요,대학생이? 그러면4년을계속받을수있냐고요? 그뜻인가요?

계속신청대상은되는데수혜인원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심사를통해서……

만약에없다면그럴경우도있다이말씀이에요?

예,많이없으면혼자만신청할경우는4년까지받을수있는조건도되기는됩니다.

맞습니까?

예.

보통장학금은학년에한번인걸로,보통다른장학재단이나이런것도대학생이면대학생한번이렇게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그렇게말씀하시니까제가궁금해서질문을드렸어요.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입니다. 보통이통장님들이숫자가많기때문에한분한테4년가기는사실상은힘든것아닙니까?

사실상은안된다고봐야됩니다.

사실상가능성이거의희박하다고저는생각하는데,그리고중학생에20만원되어있는데이건한분기별로20만원이라는소리입니까? 지금은물론무상교육으로분기라는게없었지만옛날에우리는등록금을낼때분기별로등록금을냈으니까분기별로20만원이라는겁니까?

연20만원입니다.

이장학금이전에는등록금을줬잖아요?

전에는공납금기준해가지고……

기준을주면1년으로는20만원더되지않습니까?

예,더많을수있었습니다.

그러면이금액이혜택이완전축소됐다는이야기입니까?

혜택은축소되지는않고지금은무상교육이다보니까공납금의개념이없어진상태거든요,고등학생까지는요. 그래서공납금개념보다도장학금개념으로1년에20만원주는걸로……

전에는1년에100만원가까이통장자녀에게혜택이간거아닙니까? 정확한금액은아니지만이금액보다는많이상회하지않았습니까?

중학생같은경우는그정도는되지않습니다.연공납금이100만원까지는안되고분기마다내더라도거의이삼십만원수준에서전체합해가지고……

분기별로가이삼십만원아닙니까?

아니,전체합해가지고,중학생같은경우에.

그정도밖에안됐습니까. 그러면고등학생도?

고등학생은더많아지고요.

그러면오히려고등학생들은축소된거고.

예,고등학생은금액이달라지니까.

그러면서그금액가지고대학생까지확대를한다는겁니까?

예.

그러면시에서부담하는게금액적으로는어느정도의차이가있습니까?

금액적으로는전체인원수가많이줄어들기때문에총금액적으로는거의비등한정도로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후위원입니다. 이통장재직기간이4년이지요?

예,보통연임했을경우에4년입니다.

그렇지만면단위로가면인구가없으니까몇십년하는경우도있지않습니까?

예.

그분들이노력하시는데더사기를높이기위해서장학금을주는건데허정림위원이이야기하는바와맥락이같은데요. 고등학생때받았어요. 또이장근무기간에대학생이된단말이에요. 또받을수있는거예요?

그러니까통장이장1회에한해서신청할수있습니다.

1회만?

예,계속통장을한다고해서그학생이중학교에서고등학교가고고등학교에서대학교간다고그사람이또신청하고이런개념이아니고……

그러면1회에제한되어있기때문에중복이될수는없다는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나만덧붙이고싶습니다. 지금예산하고는상관없지만이통장님들이2년에한번연임가능하지않습니까?

예.

연임할때심사를좀더강화해가지고물론이통장님들이일선에서고생을많이하시지만또이런장학금수혜라든지여러가지수당으로치면사실보잘것없지만좀더책임감을가지고할수있는부가적인것도있지만또통장님들의봉사정신을강화해가지고좀더책임감있는2년에한번더연임을자동으로하는제도를하지말고거기가지금일선에서보면특별한사유가있지않는한하는데좀더이자격심사를강화했으면좋겠다그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

저도동장할때그런부분을많이겪었는데지금은통장을도시지역에는많이하려고하고이장같은경우는면지역에는힘드니까꺼리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걸고려해서면지역에연임을계속할수있게해놨고동지역에는한번연임만가능하도록해놨거든요.

2년에도좀더물론시내동같은경우는인기가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럴수록좀더책임도강화해서책임감있게다들열심히하고있지만일부의이야기입니다. 그럴때는좀심사를강화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그럽니다.

예,알겠습니다. 엄정하고공정하게심사가되도록하겠습니다.

연임할적에한번더심사가필요하다는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입니다. 과장님,조금전에이장들은별로안하려고한다는데,아닙니다. 이장서로하려고,그런데제가저번부터한번이야기하고싶었는데한이장이10년씩하고있거든요. 조금아니다싶어요. 그리고또차기이장을하고싶은사람이있는데도또시골같은데는어른들은같은값이면보던얼굴로계속해주고싶어하거든요. 그러니까앞으로는이장들좀,수준이나쁘다는게아니고가능한한한동네에서돌아가면서할수있게끔그래야좋고나쁜것도보고하는데지금그게안되어있어요. 거기에대해서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장려하도록권장하도록하겠습니다.

꼭권장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제가아까질의한내용에이장은한번밖에못한다고했잖아요,장학금혜택을? 허정림위원이아까질의할때는같은대학생이면4년다받을수도있다는데이게서로모순되지않습니까?

연임기간동안자녀한명에대해서신청이가능하다는그런얘기입니다.

1명은반복받을수있는거네요?

자녀두명세명이있는데두명세명이안되고한명에한해서만.

한명은반복받을수있다?

연임기간중에……

한명에한해서는중학교있다가고등학교올라간다든지신청은되는데저희들이신청을한다고다주는게아니고심사를통해서인원제한을하거든요. 총이장15%정도만수혜인원이되는데그인원에사실들어가기어렵습니다.

기간자체가연임이4년밖에안되기때문에계속신청할수있는조건은……

예?

이장은오래할수있지요.

잠깐만요. 기준이재임기간4년동안한번하는게원칙이고면같은경우는계속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중학교때한번신청할수있고계속할경우에는동일1회에한해서……

동일인이반복받을수있다는거지요,이장을오래할경우에는?

신청은할수있는데……

신청해서그대상이되면반복이가능하다는이말씀이지요?

반복은가능한데선정하는과정에심사를하기때문에……

어찌됐든큰틀은동일인이오래이장직을겸할때는동일인이반복받을수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죄송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991호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2021년기준인건비에반영된국가정책추진인력을증원하기위하여정원을조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총정원은1,683명에서1,708명으로25명증가했는데집행기관정원이1,658명에서1,683명으로25명증가하였고의회사무국기구정원은변동없습니다. 직종별로는6급이하25명증가하였고나머지는변동없습니다. 예산조치는비용추계서를첨부하였는데연간7억에서15억원정도로향후5년간총66억원정도소요되며기준인건비범위내정원으로재원확보에는문제가없습니다. 입법예고는5월5일부터10일까지5일간실시하였으나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전정탁입니다. 한센병관리사업재위탁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한센사업대상자에대한투약치료재발관리장애예방재활치료등의료지원을통해건강한사회인으로조기복귀를도모하기위함입니다. 법령근거는감염병예방법및관리에관한법률제4조와제64조의제4조제2항13호에따른한센병의예방및진료업무를수행하는법인또는단체에대한지원경비의일부입니다. 위탁의주요내용은위탁시설의기관명은한국한센복지협회울산경남지부이며위탁기간은2021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입니다. 위탁의주요내용은한센병예방및치료가주내용입니다. 한센병장애인에대한재활치료및사회복귀사업난치성한센병환자의입원치료사업한센병의조사연구에관한사업입니다. 사업비는2,186만원입니다. 수탁자의선정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6조2항에따라예외적으로공모하지않고보조사업자선정이가능합니다. 소요예산및산출근거는기본경비플러스1인당연진료비곱하기대상자수입니다. 향후계획은한센인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으로삶의질향상과신환자조기발견조기치료로감염원을차단하고장애를예방하는데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년단위로재계약을하는데계속해서한국한센복지협회울산경남지부에서하고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전정탁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0회계연도세출결산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서28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현예산액은212억6,000만원으로198억원을집행하고8억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잔액은보건행정7,000만원생활방역100만원방역활동대책및지원4,700만원감염병중증관리체계구축6억4,700만원의약무관리500만원행정운영경비3,0000만원반환금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집행예산액이100만원이상위주로세부사업별결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의예산현액은18억1,000만원으로13억원을집행하고4억3,000만원은다음연도이월후7,0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은상시선별진료소신축비로예산교부가늦어전년도3회추경에예산교부되어집행할수가없어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보건소운영은4억원의예산현액으로2,8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주요발생사유는지자체간부담금으로서부청사공유재산사용관리비와선별진료소전기시설공사및환경개선공사보건소사무가구구입등집행잔액입니다. 다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은총6억2,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보건지소와진료소코로나19총력대응으로약품및진료물품구입감소와보건지소냉난방기설치및전기공사LED등교체공사후4,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생활방역의코로나19차단다중이용시설방역소독사업은총1억8,000만원의예산현액에서생활방역지도원인건비지급후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방역활동대책및지원사업은총78억3,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76억4,000만원을집행하고4,7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방역소독사업은20억6,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방역장비및해충유인살충기구입후잔액과피해보상금피해가발생되지않아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89페이지상단입니다. 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은7,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성인예방접종백신구입및의료소모품구입집행잔액과접종후이상반응자미발생에따른보상금잔액이1,9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아래국가예방접종사업은55억5,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어린이와성인국가예방접종백신구입후집행잔액과고위험군대상A형간염예방접종지원사업이신규사업으로시행되면서위탁의료기관백신및접종시행비집행후2,600만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감염병중증관리체계구축은31억8,000만원의예산현액중25억3,000만원을집행하고6억4,7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격리치료감염병입원치료비는700만원의예산현액으로감염병환자격리치료비지급후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및재가한센생계비지원은2억7,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한센인3명감소로인한700만원예산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기능보강사업은7,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신광원,광명원간이양로시설공사및보수등을집행하고1,200만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은1억1,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한센인피해자위로지원금지급후한센인3명감소로700만원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생물테러초등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은300만원예산현액으로코로나19장기화로사업미집행으로잔액전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보건소결핵관리사업지원은1억8,000만원예산현액으로결핵관리전담간호사2명미충원과입원비약제비집단시설역학조사집행후4,6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에이즈및성병예방지원은4,600만원예산현액으로에이즈환자의진료비로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에이즈환자의치료요구도감소로2,200만원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290페이지검진및각종검사사업은3억7,000만원예산현액으로병리검사시약구입등집행하고코로나19에따른검사업무축소로6,2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신종감염병예방은6억2,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진단검사비지급및민간선별진료소컨테이너및냉난방기구입후1억2,8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감염증긴급대책비다중이용시설방역지원은1억7,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신규간병인과해외입국자등국비적용제외대상지원비로집행하여4,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격리입원치료비지원은3,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확진자및의사환자격리입원치료비지원후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재해사전대비는1,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의료기관선별진료소운영에필요한물품구입후5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지원은3억원의예산현액으로2020년도민간의료기관에서사업을신청하지않아전액이잔액으로발생되었습니다. 290페이지하단입니다. 의약무관리는11억1,000만원예산현액중11억원을집행하고5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운영은코로나19로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활동이어려워500만원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291페이지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16억8,000만원중3,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그중인력운영경비는13억원중직원및공중보건의사초과수당을집행하고1,3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보건소결홱환자관리지원은4,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보건소결핵관리간호사출산휴가로인한인건비감소로1,0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은3,000만원의예산현액으로예방접종기간제근로자인건비집행후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기본경비는예산현액3억원중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잔액발생사유는코로나19로인한직원출장일수감소에따른국내여비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재무활동반환금은3,000만원중2019년도국도비보조사업잔액과이자를반납하고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세출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이제진주가정상이지요?

예.

마음도좀편안합니까?

확진자가조금줄어드니까심적인부담은조금줄어듭니다.

한숨돌립니다. 공무원들도마찬가지고시민들도안도를하는그런분위기인데어제3명나오고그제는0명그앞에1명,1명에서오늘3명은많이나온거잖아요,그죠?

최근에3명은많이나왔습니다.

그래서창원시하고양산이나우리보다큰도시에비교하면이게정상이구나하는그런생각이들어요. 안나오는게더좋지만그래도한두명나오는게정상이라고여길만큼애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90페이지코로나관련된예산집행내역이나오는데코로나관련예산집행이총얼마던가요,총계?

코로나관련예산집행이군데군데있어가지고전체코로나집행이팀에전체예산이아니기때문에중간중간에계산을해봐야알겠는데요.

그래도보건소가총괄하고계시니까보건소에서코로나관련집행액이아마나올수있을거예요.

책자를좀보고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예.

288페이지생활방역코로나19차단다중이용방역시설1억8,640만원감염병관리사업1억5,600만원격리치료감염병입원비700만원그다음에289페이지……

제가이질의를하는이유는의료진이라든지모든공무원이정말애썼습니다,코로나일선에서. 그래서우리가좀더예방을철저히하고관리감독을철저히했다면고생도덜하고예산도덜썼을텐데하는그런말씀을드리려고묻는거거든요. 그래서지금부터잠잠해졌으니까더이상그런고생과예산집행이정말현격하게줄어들게끔더최선을다해주시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코로나관련된자료는총괄적으로빼가지고주시면참고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확진자기조가정말안나오고계속지속될수있게끔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정말1년넘게보건소가코로나19로정말숨가쁘게쉬는시간도없이달려왔습니다. 그래서조금이제는안정화시기에접어들어서그동안노고가,너무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관련해서288페이지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관련해서집행잔액4,000만원이상남았어요. 설명하실때코로나방역에총력대응하신다고조금여러가지로조금소홀했다는뜻으로저는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실제로지역에서는읍면지역에보건지소는그지역주민들에게정말중요한곳이거든요. 물론코로나가아주심각하게급박하게돌아가서어쩔수없는상황이었으나그래도읍면지역어르신들건강을위해서는그부분을조금더신경을썼어야되지않았나그렇게싶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코로나가작년11월올해들어서너무많이발생을하다보니까안에내소인력으로서는전체대처를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지소진료소인력을좀불러들여가지고코로나에대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소진료소약품비가3,800만원정도남아서잔액이발생되었고요. 그다음에보건지소LED등교체,냉난방기이런공사로인해서230만원정도잔액이발생되어가지고4,100만원정도잔액이발생됐습니다.

예,그러니까요. 실제로읍면동에어르신들이진주보건지소에의사도없고안되니까타지역보건소로가서진료를받는경우가있다고저는들었거든요. 그래서이제는안정기에접어들었으니올해2021년도는그렇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질문하나더드리겠습니다. 밑에하단에코로나19다중이용시설방역소독에서지출이되었고요. 그리고290페이지보시면다시5차로다중이용시설방역비지원해가지고보조금이반납되었습니다,4,000만원넘게. 그러면실제로이렇게2020년도에예산이편성되어서방역소독을하시고다시지원되어서잔액이남은거예요,그러면?

코로나감염증긴급대책비로다섯번이내려와가지고5차라고적었습니다. 도비100%인데요,검사비처음에할적에신규간병인들이간병으로입소할때국비지원이안됐습니다. 자비로해야될그런상황에있어가지고하다가도비지원내려와가지고그걸집행하고또검사물품하고이런것사고난집행잔액이4,200만원발생됐습니다,5차에.

그리고마지막하나만더,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지원에민간에서사업신청이안들어와서보조금반납됐는데그러면이게2020년도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21년에도예산이된걸로제가기억하는데어떻습니까?

예,맞습니다. 2020년도에는호흡기전담클리닉조건이까다로웠습니다. 병원급의료기관에별도진료구역에호흡기전담클러닉을설치하라니까병원공간은한정적인데그런게있어서못했는데올해는그게조금완화되어가지고저희가한군데1억원씩3억원해가지고예산편성을해서지금성립전예산으로아마조금있으면예산이내려와서할것같습니다.

지금은조건이완화되어서신청한데가있다는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세군데있습니다.

세군데다해가지고1억씩?

예,한군데1억씩입니다.

1억씩해서2021년도에는할수있다이말씀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288페이지결산서를보니까특이한사항이별로없어요.없는데조금제가의문시되는사항이하나있어가지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과목에이게사업비가1억5,800만원정도소요가되어졌는데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이게이전신축건입니까? 아니면각농어촌보건소개보수플러스이전신축건이하나있은겁니까?

사봉보건지소관사하고진료실하고개보수리모델링공사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이게한건이지요,사봉에?

예,그렇습니다.

사봉에한건인데전체일괄설계를해서발주가된겁니까? 어떻게된겁니까? 안그러면부분적으로?

일괄설계입니다.

일괄설계되어졌다면1억5,856만원입니다,예산이그죠? 지출액이1억5,793만9,528원.

예.

이것도원이라는것도이해가안가고특히집행잔액이62만원정도남았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이게집행잔액이어떻게60만원이남을수가,일괄설계를해가지고입찰을했단말입니다,그죠? 그러면입찰을했으면잔액이2,000만원정도남아야되고되고집행잔액이니까,안그러면설계변경을통한금액이증가되었을경우에는잔액이이렇게남을수가있습니다. 이두가지중에서어떤사유입니까?

위원님,조금전에말씀하신게일억오천몇백만원은시설비는1억2,598만원이고요. 자산취득비가3,250만원정도가1억5,800만원에포함되어있습니다.

시설비하고자산취득비플러스1억5,800만원이다?

자산취득비는승합차사고자동혈압계구입하고그런걸로썼고요. 자산취득비는그런게목적이었고,시설비만은1억2,500만원사봉보건지소했는데부분설계변경도있었는지그건제가여기서확실하게위원님모르겠는데있었다면제가지면으로다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시설비플러스자산취득비합계금액이1억5,800만원이고그다음에일괄설계를해가지고입찰을봤고그다음에입찰잔액은87%니까1억5,000자산취득비빼면천이삼백만원정도집행잔액이남았는데설계변경이이루어지지않고는집행잔액이이렇게될수가없다,저는이렇게생각이되어지거든요. 설계변경이되어졌는지여부를한번저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결산검사의견서49페이지에보면진주시에코로나가창궐하기전에시민들이독감에걸리지않기위해서전시민독감무료예방접종을실시했지않습니까?

예.

결산검사의견서49페이지입니다. 코로나대응인플루엔자예방접종인데사업내용은,우리인구가35만되면116,533명이접종을했거든요. 총접종대상이몇명이었나요?

접종인구가212,000명정도입니다.

50%정도독감을맞은거네요?

55.5%였습니다.

그래서사업비가43억이되었는데접종률이그렇게낮은이유가무엇입니까?

접종률이낮은이유는,그당시에접종률이되게가파르게올라가다가독감백신사망사건이생기고나서부터백신접종이확떨어졌습니다.

독감백신이요?

예.

그러면예전에는그런일이없었나요?

예전에는그런경우가없었지요. 예전에도사망사고는있었는데언론에보도가되지않았지요.

그래서시민들이부작용이있을까봐두려워서안맞았다는거예요?

그건저희가판단할수없지만사망사건이있었기때문에접종율이떨어져서의회에전에한번저희가보고를드렸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그러면일단예산이43억이편성되어가지고준비를했는데독감접종으로인해서사망사건이생기는지아니면또예방접종안하고도독감으로돌아가시는경우도있잖아요?

예,있습니다.

그랬을때는보건소에서적극적으로독려를하든지해명을해서많이맞게하는게더낫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말씀해보십시오.

독감인경우에는요. 십년이상거쳐서증명된거기때문에접종에대한권유는저희가사실은홍보는하고있지만……

전시민독감무료예방접종한다고홍보는엄청많이하셨거든요.

그러니까이건증명이됐으니까저희가할수있습니다,홍보는.

홍보는할수있는데실제로시민이……

제가조금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아시다시피시민독감예방접종에관계된거는홍보로는저희들이할수있는만큼최선을다해서저희또진주시사업으로했기때문에했던부분입니다. 그래서실제처음할때는진짜접종이밀려서못할정도로접종율도좋았고그렇게했는데국가적으로는전체적으로독감약이좀모자랐던상황이었는데국가적으로언론에서금방과장님말씀하시듯이그런사망사고가나오면서그에대한것들이명확하게설명이안되었던부분들이있는것같아요,국가적으로. 지금은사실화이자나이런것들맞을때여러가지사망사건이생겨도그건혈전증이나독감접종으로인해서생긴게아니라고국가적으로좀방어를해주시는데그때그상황은그렇지않았던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지방자치단체에서할수있는정도의여러가지독감에대한안전성에관계된것을수차례설명을드렸습니다만국가적으로사망사고가계속언론에나오다보니이런부분들이회복이사실쉽지않았던부분이있습니다. 그래도저희가55%정도했고국가접종을합하면저희가거의75%정도로했기때문에독감접종은거의진주시에서는집단면역이이루어질수있는정도로했다고저희들은생각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코로나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어서많은고통을겪고있는데반대여파로독감은줄었지요? 독감환자들은그죠? 우리가개인방역이라든지그런예방을철저히하다보니까독감환자는줄었는데그렇게되면꼭주사를맞아서독감예방하는것과일상생활속에서우리가스스로또예방할수있는부분까지보건소에서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이백오십여덟……

예.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이혜숙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20회계연도세출결산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서29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전체예산액74억5,200만원으로71억6,900만원을집행하고2억8,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잔액100만원이상위주로세부사업별결산설명을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중간시민건강수준향상은예산액6,300만원으로6,200만원집행하고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92페이지하단통합건강증진사업은예산액9억300만원으로8억9,200만원집행하고1,2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면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예산액4억1,100만원으로4억500만원집행하고6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는모바일건강생활실천어플사용료코로나19로인한건강지도자간담회미실시취약지역건강지도자운영중단에따른강사수당등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93페이지상단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형평성사업은예산액1억2,900만원으로1억2,800만원집행하고프로그램운영후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보건소한시인력지원은전액국비사업으로예산액4,500만원으로4,200만원집행하고기간제근로자인건비의경우3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93페이지중간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예산액4,100만원으로3,900만원집행하고기간제근로자인건비집행후2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93페이지중간건강관리는예산액14억800만원으로13억9,000만원을집행하고1,8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면환자진료및진단관리는7,900만원으로6,100만원집행하고방사선영상판독수수료방사선장비미수선후1,8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93페이지하단건강검진사업은예산액9억3,200만원으로9억2,800만원을집행하고4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면취약계층질병예방검진사업은예산액1,300만원으로1,100만원집행하고특수질병검진비집행후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국가암관리지원은예산액7억1,400만원으로7억1,200만원을집행하고기간제근로자인건비집행후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94페이지상단질병관리는예산액4억9,100만원으로4억8,100만원을집행하고1,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면암환자통합관리는예산액7,400만원으로6,500만원을집행하고9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는호스피스자원봉사자견학,재가암자조모임및호스피스간담회,호스피스자원봉사자활동보상금등을코로나19로인하여거의실시하지못했기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는예산액3억600만원으로3억5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해금연지도원간담회미실시로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94페이지중간모자보건사업은예산액31억4,600만원으로29억3,500만원을집행하고2억1,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면모자건강사업은예산액10억5,800만원으로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776명에게8억9,000만원집행하고1억6,8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난임부부난임진단비지원사업은예산액3,000만원으로181명에게난임진단비2,100만원을집행하고9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모자보건사업보조인력비는예산액1,900만원으로1,400만원집행하고기간제근로자인건비집행후5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은예산액6,000만원으로54명에게의료비4,900만원을집행하고1,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95페이지상단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는예산액2,800만원으로38명에게검사비2,400만원을집행하고4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신생아난청조기진단사업은예산액540만원으로30만원을집행하고51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임산부풍진검진사업은예산액3,400만원으로965명에게풍진검사비2,800만원을집행하고6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95페이지중간건강도시지원은예산액3,400만원으로3,300만원을집행하고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는코로나19로인한국제포럼컨퍼런스미실시로잔액이발생한부분입니다. 아래행정운영경비는예산액1억9,700만원으로1억8,700만원을집행하고1,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면기본경비예산액1억6,200만원으로1억5,200만원을집행하고직원들관내관외여비집행후1,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95페이지하단재무활동보전지출은예산액2억3,400만원으로2억2,100만원을집행하고1,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는국고보조금및시도보조금반환금집행후발생한잔액입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세출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295페이지위에보조설명으로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하고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에는집행이잘되었어요. 신생아난청조기진단사업이예산액이545만원이었는데30만원만지출되었습니다. 이유가뭔가요?

선천성난청조기진단사업요?

예.

선천성난청조기진단사업은난청검사지원비와보청기지원사업두가지가있습니다. 두가지가있는데난청검사비지원은당해연도에출생아가외래검사선별시에만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거거든요. 그런데아기들을요즘은병원에서다낳고입원중에있는건의료보험공단에서전액공단지원으로되기때문에지원금이없습니다.

외래가아니었기때문에……

예,외래가아니기때문에.

지출원인이발생하지않았네요?

예,원인이발생하지않습니다.

요즘은다병원에서낳지않습니까?

병원에서다낳는데,그리고밑에보면제가방금두가지말씀보청기지원사업이있습니다.보청기지원사업은기준중위소득180%만3세미만의영유아가양쪽으로한쪽이아닌양쪽귀중에서좋은쪽의평균에청력역치가40에서59데시벨이하가되어야되거든요. 그런데양쪽으로두개다되는경우는없어요. 저희가지금예산540만원정도되는게두명분예산책정되어있는데저희가한명도없기때문에그래서……

양쪽다이상이있을경우에두명을최소잡았는데양쪽다있을경우는드물어서집행이안된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입니다. 방금정인후위원님질문하신그부분에그러면기준이높아서오히려지원을할수가없는그런거는아닌가요?

이건국가사업으로내려오는것에서……

기준이정해져가지고내려옵니까?

예,정해져내려오는거라서저희가어떻게……

예,알겠습니다. 그리고294페이지하단에난임부부난임진단비지원사업에있어서예산이3분의1정도가남았는데대상자감소인가요?

대상자감소도있고처음에저희가2020년5월까지는순수시비로했었는데이걸도사업을하게되어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되면서1차추경에되면서공백기간이있어가지고그래서지원하는시간적여유가없으니까그래서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정희자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소관2020회계연도세출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결산서296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는예산액21억8,293만원으로21억4,724만원을집행하고3,569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이100만원이상위주로세부사업별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중간입니다. 치매안심센터사업운영은예산액9억236만원중9억98만원집행하고137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로는코로나19로안심센터쉼터집단교육을비대면교구대여사업으로전환함에따라서강사료잔액입니다. 296페이지맨아래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은예산액1억8,244만원중1억7,842만원집행하고401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는정신센터사회적거리두기2단계격상에따른4개월미운영분강사료와간식비잔액입니다. 아래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은예산액8,144만원중7,713만원집행하고43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이도정신센터주간재활프로그램4개월미운영에따른중식비잔액입니다. 그아래에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등종사자복지수당은예산액1,462만원중190만원집행하고1,272만원집행잔액입니다. 이는경상남도자체사업으로정신센터근무자20명과중독센터근무자3명에대한복지수당지원예산으로배정되었으나정신센터근무자는공무원수당기준에따라서중복지급불가로지출하지못하고위탁운영하는중독센터직원3명분에대한지급후잔액입니다. 다음은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은예산액2,641만원중1,823만원집행하고818만원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이는정신질환자응급및행정입원시치료비지원후남은잔액입니다. 아래에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은예산액1,750만원중1,575만원집행하고174만원집행잔액발생하였으며이는기간제근로자중도포기자발생에따른인건비잔액입니다. 297페이지맨아래반환금기타는국도비반환금으로예산액2,550만원중2,363만원집행하고187만원은보조금반납후남은잔액입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297페이지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등종사자복지수당예산액이1,460만원책정됐는데190만원만지출됐지않습니까?

예.

방금말씀하실때중복지급이불가해서지급안했다. 이것은예산편성하실때중복지급인줄몰랐나요?

이건도비지원으로도에서정신센터종사자수하고중독센터종사자수를일괄적으로인원수곱하기해서수당을12개월을해서배분이되었습니다. 우리가예산을올린게아니고.

도에서배분을했는데도에서……

도에서는그런부분들은모르셨지요.

그래서공무원인건비……

수당중복이되어서공무원들은지급을못하고위탁운영하고있는중독센터직원들3명에대해서는지원을했습니다.

도에서는행정착오를일으킨거네요?

예.

그럼내려올때미리말씀하실수도있잖아요,과장님께서?

또내려오고나서조건이안되어서못할경우에는반환금으로다시돌려드리는절차가있기때문에……

그래도미리내려올때오래근무하시다보면눈에……

이게하반기에예산이배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본예산에배정이되었으면저희가1회추경이나2회추경에조절해서반환할수있는데하반기에배정되다보니까시간적으로짧아서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치매관련해서홍보비가따로책정이되어있잖아요? 그래서방송도하고버스광고도하는데또실제로토탈해서홍보용광고비가얼마정도가됩니까?

홍보용광고비는대략적으로거의케이블방송이든아니면게시대방송이든홈플러스등여러가지하면거의1년에삼사천정도는나갈겁니다.

그래서제가서경방송에보니까운동이나요리나실제코로나관련해서는직접방문보다는방송을통해서많이보는데이번에방송되는게요리한가지운동한가지이렇게되는거예요. 이렇게나갔습니까?

그게8회차까지나갑니다.

그런데계속하나만그렇게제가봐가지고다양하게왜안했지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

지금3회차까지촬영을했고요.

8회차까지계획이되어있는데이제3회차갔다그죠?

예.

3회차까지방송을했다는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