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0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맑은물사업소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이호정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35조규정에따라공인회계사의회계검사를거쳐금번정례회에승인을위해제출된안건으로결산서는원단위로되어있으나편의상백만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4페이지2020년도상수도사업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총액은925억3,400만원이며결산총액은…….

위원장님,조금만있다합시다.

과장님,조금만있다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장래정리를위해서정회를선포합니다.

결산서14페이지2020년도상수도사업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총액은925억3,400만원이며,결산총액은837억6,4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총액은925억3,400만원이고결산총액은512억7,8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정기이월액277억원과당연도수입액562억2,100만원,당기지출액은512억7,800만원,차기이월액은326억4,200만원으로서차기이월액내역은당해연도사고이월액11억1,600만원과건설개량이월액82억7,400만원,계속비이월액42억7,800만원,순세계잉여금189억7,400만원입니다. 우리시2020년도추진사업은시설확장공사165건,시설개량공사155건,보전및수선공사724건을시행하였습니다. 의회의결사항과행정관청인가사항및직원현황은결산서14페이지하고1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페이지업무현황입니다. 2020년도부분을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2020년말현재급수인구는352,704명이며상수도보급률은99.99%입니다. 급수전수는56,090전으로전년대비246전이증가하였으며,연간총생산량은55,610,000톤이며,하루평균생산량은152,000톤으로요금부과율은72.9%입니다. 톤당요금은665원입니다. 참고로2019년부과율은72.1%,톤당요금은726원으로부과율은0.8%상승하였고,톤당요금은61원이감소하였습니다. 원인으로는노후상수관로정비공사와상수관망블륵시스템구축공사로부과율이상승하였고,코로나19로인한요금감면등급수수입감소로톤당요금이감소하였다고볼수있겠습니다. 하단부분요금현황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페이지는사업수익과사업비용에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페이지부터173페이지까지는2020년도추진한공사에대한내역으로1,044건총사업비532억5,700만원에당기실적357억2,700만원이며,이월사업비93억9,000만원을포함하여미집행액은125억6,6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4페이지부터175페이지까지는사업운영성과내역으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9페이지부터259페이지까지는재무제표와재무제표작성에따른부속명세서로지방공기업회계처리방법에따라작성되었습니다. 먼저179페이지재무상태표입니다. 2020년도당회계의자산은유동자산340억3,900만원과비유동자산2,216억1,900만원으로서2020년도자산총액은2,556억5,800만원입니다. 다음180페이지상단입니다. 부채는부동유채가2억500만원,비유동부채가3억6,000만원의서부채총액은5억6,500만원입니다. 180페이지하단입니다. 자본은자본금20억4,500만원,자본잉여금2,148억9,500만원,이익잉여금381억5,200만원으로자본총계는2,550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181페이지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당해연도경영성과를분석하기위한자료로서2020년도영업수익은280억1,300만원,매출원가는278억8,400만원,판매비와관리비는30억6,900만원이며영업손실은29억4,0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입은12억6,900만원,영업외비용은3억7,600만원으로당기순손실은20억4,600만원입니다. 다음182페이지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183페이지현금흐름표는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4페이지에서259페이지까지는재무제표에대한주석과재무제표부속명세서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64페이지부터265페이지까지는예산결산총괄에대한내용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847억6,400만원이며,지출예산의결산액은512억7,800만원이며,자금예산결산은차기이월액326억4,200만원으로그내역은순세계잉여금189억7,400만원과사고이월금11억1,600만원,건설개량이월금82억7,400만원,계속비이월금42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266페이지부터291페이지까지는수입과지출예산의결산서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95페이지부터321페이지까지는2020년도예산결산보고서에대한부속명세서로주요내용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98페이지부터301페이지까지는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298페이지건설개량이월액은정촌산단배수지내부정비공사외총9건에82억7,400만원입니다. 300페이지사고이월액은상대배수지내부보수공사외3건에11억1,600만원으로세부내역및이월사유등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2페이지에서30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서2020년도로이월된사업에대한결산으로총6건에130억2,800만원이며,이월되어109억4,000만원을집행하고미집행금액은20억8,800만원중2021년으로이월되는사고이월금액10억9,200만원이며,미집행금액은9억9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4페이지예산전용액조서입니다. 총4건에5,500만원으로자세한내용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6페이지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는해당없습니다. 다음은308페이지부터309페이지까지는계속비결산조서입니다. 예산액93억2,100만원으로서익년도이월액42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310페이지부터311페이지까지는계속비명세서로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2페이지상단미수액조서입니다. 총미수금7억8,900만원으로서당해연도미수금5억7,200만원과과년도미수금2억1,700만원입니다. 다음312페이지하단미지급액조서입니다. 당기채무확정에512억7,800만원으로서전액지급하여미지급금액은없습니다. 다음은313페이지불납결손액조서입니다. 영업미수금5,300만원입니다. 다음은315페이지수입지출에현금현재조서와316페이지부터321페이지까지는지출예산성질별결산내역으로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25페이지부터326페이지까지는경영분석지표로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9페이지부터330페이지까지는총괄원가계산서에대한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집수돗물연간생산량은55,610,000톤이며,연간조정량은40,520,000톤입니다. 급수수입은269억3,900만원이며,톤당평균요금은664.78원입니다. 총괄원가는355억5,300만원이며톤당생산원가는877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은75.77%입니다. 요금현실화율감소원인으로는코로나19로인한영업용과목욕탕사용료18억감면을포함한사용료수익22억4,100만원감소로볼수있겠습니다. 사용료수입감소는22억4,100만원을적용하면요금현실화율은82.08%입니다. 경상남도톤당평균요금은830원으로현실화율은67%입니다. 이는경상남도시부중에서는가장낮은요금과가장높은현실화율입니다. 이하총괄원가를결정짓는세부내용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31페이지는2020년도재정지원현황이며,다음332페이지는2020년세입세출일계표입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진주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진주시요금현실화율이경남에서제일높다고그랬습니까?

시부중에서는최고높습니다.

시부중에?경남도?

예,경남도가평균이67%인데,저희가작년부터낮아진이유는코로나19로인해소상공인들한테요금감면18억이되었고영업용하고대중탕요금이4억5,000정도줄어들었습니다,예년에비해서.

그러니까작년에90.26%가현실화율이올라갔었는데이정도면획기적인거거든요. 수도요금현실화율이90%넘는데가전국적으로몇군데없을겁니다. 그런데그정도있다가올해가75.77%로확낮아져버렸거든요. 그이유가코로나때문에2020년5월부터10월까지6개월간영업용하고대중탕용을29억을감면해준이유때문에그렇다그죠?

예,그런이유가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29억을감면해주는바람에현실화율이떨어졌는데실제로는작년과비슷하다고봐야될것같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그것도그렇지만뒤에보시면,330페이지보시면제일위에자본비용있죠?자본비용이너무많이늘었어요.80억이더늘어버렸습니다. 해마다조금씩올라가는건맞는데80억이자본비용이너무많이늘었는데이유를보니까총가동설비자산이1,848억에서2,000억이넘어갔어요.

노후수도관교체사업하고그런걸많이해서그렇습니다.

노후수도관교체공사를해마다하는건데2020년도한해에이렇게180억정도를했다말이에요? 실제그만큼했습니까?

예,일반회계에서100억을매년받아하는데작년걸올해안받고작년에3회추경에받아서그렇습니다.

3회추경에받은걸그건아직투입도안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건투입이안되고올해2회추경에반영을해서설계되었습니다.

작년3차추경에돈이얼마가왔다고요?

100억.

100억이?

예.

그럼그건올해거잖아요? 2021년도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럼2020년도에총가동설비자산이180억이나늘은이유로서는설명이안되잖아요?

노후정수장하고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하고…….

그게180억정도돼요?

100억하고그런것때문에좀그렇습니다.

이게전에이야기했던정수장통합사업은언제부터가시화될것같습니까?

내년상반기중에는착공을할수있겠습니다.

국비는좀확보가될것같아요?

예,국비가50%매칭사업…….

그럼500억이상올라옵니까?

저희가1,117억이총예산인데거기에50%정도되면550억정도.

550억을?

예.

그럼정부로부터그게이야기가되어있나요?

예,되어있습니다.

그공문있죠?

예.

공문한번보여주시고.

예.

그렇게되면우리현실화율이확떨어질겁니다. 돈이그만큼투자가되기때문에.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작년에수도에실질설비투자는얼마나했죠,작년도에?

작년에,몇페이지입니까?

현재333페이지재정지원현황에서는200억이되어있는데실제설비투자를얼마했냐고요?

그거하고일반회계에서지원받은것하고저희예산하고한500억정도는.

얼마정도요?

500억정도요.

진주시관내에…….

전체에,정수과하고같이다.

시설설비투자가한500억정도했다?

예.

500억정도했는데아직도녹물이나오는데가있습니까?

말간부분에외곽지역에그런데는녹물이일부가나오고있습니다.

왜녹물이나옵니까?

저희가공사누수가되면단수를했다가통수할때,단수했다가물을통수할때그때관에서녹물이좀나가는경우가있습니다. 그때는저희가소화전이나퇴수로를해갖고충분히빼드리거든요. 그런데도녹물이말간부에서나오는부분이있습니다.

그게이시대에수도과에서이렇게최첨단시스템으로가고있는이상황에녹물이나온다?단수를했다가다시틀어가지고녹물이나온다?,이건구시대적발상같지않습니까?

최대한노후관교체사업을대대적으로하고있습니다. 저희가노후율이경남평균24%인데저희가작년에42.3%고창원이37%고,그런데전국에최고노후율이높은데가전라남도목표인데거긴65%정도되고그렇습니다. 경남평균이24%입니다.

그러면작년에는500억정도시설비했는데올해는얼마정도넣을생각입니까?

올해도그정도수준이됩니다.

연간500억을시설…….

노후관에투입하는게아니고정수장운영하고…….

아,전체를볼적에?

예,시설개량하는데.

이렇든저렇든전체시설비에500억을투자하면서아직도녹물이나와서이런아픔을겪고본위원이이제보를받아서상당히그분들한테부끄러워서말을못하겠어요,. 대한민국에서누가뭐래도진주시에있는진주수돗물은믿어도된다고그랬는데,어디를가도자랑스럽게이야기했는데이시대에녹물이나와서조리를하지못하겠다?,참안타깝다싶어서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지않습니까?

그런데2010년부터2017년까지는노후관교체사업에매년10억20억정도투자를했더라고요. 그런데저희가이심각성을알고매년노후관교체사업거기만150억정도투자하니까지금많이개선이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앞으로더열심히해서녹물이안나오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첨단가고있는이시대에그것도물이가장좋고물이가장풍족한진주에서수돗물에녹물이나와서작년내내이런상황이발생되어누차민원을제기했는데도불구하고그때그때땜빵밖에안되어가지고또틀면녹물이나올까싶어불안해하는이런건좀없어야안되겠습니까?

그런데2018년까지우리는블록시스템위주로했거든요.그런데블록시스템노후율이많은데부터점차적으로노후관교체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최대한빨리그런일이없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한번더과장님인식하셔서,타도시같으면이해가됩니다. 그렇지만저는어디를가도대한민국에있는진주에있는수돗물만은믿어라늘자랑스럽게이야기했는데,제가이걸보면서그분한테이런말을했어요.“무슨소리하고있노?진주에서수돗물은진주만큼좋은데가어디있냐?”고자랑스럽게이야기했는데,이걸갖다대면서하니까낯이화끈거렸어요.

그런데경남에서저희가최고노후율이높거든요. 아까보고드렸듯이경남평균24%인데저희가작년에42.3%정도되다보니까,올해하면39%까지떨어지고,창원이37%거든요.2019년말현재로요. 그러면최대한빨리하겠습니다.

하여튼올해해서더이상수돗물관계때문에녹물이나온다이런소리는안나올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과장님. 항상진주시상수도특별회계결산서내용들이파악하려면상당히어렵습니다. 류재수위원님은3선이나충분히이해하시는것같은데재선가지고도이걸충분히이해하기쉽지않아요. 과장님,이업무를맡은지가1년되셨습니까?

예,1년조금넘었습니다.

공부를많이하셨겠다그죠?

공부를많이해도자꾸잊어먹습니다.

간단한것한가지묻겠습니다. 43페이지보니까신안평거5블록노후수도관정비공사가예산대비집행잔액이36%나남았고요.또육거리남측노후수도관정비사업도24%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이는집행잔액이과다하게남았다고생각지않습니까? 안그러면이게연차사업이기때문에예측하는것인가?

그건아니고총사업비가5블록같은경우는38억7,500만원인데저희가입찰을하면87.745%에하거든요. 그러니까13%정도는집행잔액이남습니다.

아,13%남는겁니까?

저희가87.745%에입찰하거든요. 그러면예산대비10%에서15%정도는…….

남는다생각한다?

그렇습니다.

특별히예산책정을처음잘못한건아니다이말이죠?

그건아닙니다.

그건정상적으로봐도된다이거죠?

예.

그리고과장님진주수도가가장싸지않습니까?

맞습니다. 시부중에서저희가요금이최고쌉니다.

그러면우리가일반적으로장사를할경우에는많이팔아야되거든요.많이팔아가지고이윤도많이남기고이렇게되는데수도같은경우는그럴경우는아닐것인데,이싼수도를시민들은풍부하게쓰는게좋습니까? 아니면아껴쓰는게좋습니까?

아무래도아껴쓰는게안낫겠습니까?

아껴쓰는게낫다?

예.

시민들이풍부하게많이쓰면그만큼시에서수돗물을충당하기위한비용이많이드는게있습니까?

많이쓰면수도요금이많으니까시민들께서자기돈많이내고많이쓰는그런…….

아니,그건알겠고,우리시입장에서채산성을볼때수도를많이팔면수도요금을많이받지않습니까?

예,그건많이파는게좋습니다.

많이파는게좋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진주시상수도사업은타지자체에가장모범적으로하고있다는생각이들어서특별하게지적을하고자하는건아닌데,궁금한게있어서한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지출예산결산보고서272페이지보시면우리가지금예산액이925억3,400만원이렇게나와있는데,불용액이275억8,600만원이렇게나와있습니다.나와있는데,지금대충살펴보니까추경예산에결산추경도하고했는데도이렇게불용액이많이남는건당초예산을세울때치밀하게세우지못한부분이있는것아닌가요?

그런아니고요.올해100억받을걸작년에100억을일반회계에서받았다보니까그게순세계잉여금으로올해넘어오다보니까그것100억하고배수지증설비용이60억7,000만원그게포함이되니까실질적으로는한43억정도불용액이.

그러면여기세목에274페이지보면정수비에서물건비에2억8,100만원정도를추경예산에확보를했는데여기서또불용이6억5,200만원이이렇게많이남아버렸어요. 그러면추경예산에세우고넣고또불용이이렇게많이남고이런것들은,예산서를보면이해하기어려운측면이있습니다.

이것도아까설명드렸듯이입찰…….

코로나관련이었습니까?

그건아니고요.100원에발주를하면입찰이87.745%로되거든요.한13%정도는잔액이불용액이됩니다.

13%정도?

예.

그러면추경예산에는다시확보해야될금액은요?

추경예산은…….

추경에또2억8,100만원을확보를하셨어요.

약품비를좀많이사용을안한것같습니다.약품비를. 물이좋다보니까,작년에는물이좋았거든요. 그래서약품비비용이안들다보니까돈이남은것으로그리.

예,알겠습니다. 어쨌든이월비도마찬가지지만불용액도남으면지방교부페널티를받는다고하니까특별회계지만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명심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수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좀쉬었다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하수시설과장박경동입니다. 저희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규정에따라공인회계사의회계검사를거쳐금번정례회에승인을위해제출된안건입니다. 안건설명에앞서2020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의구성과순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재정추진현황과업무현황이포함된사업보고서와두번째로한해동안의경영성과와재정상태를나타내는재무제표가작성되었고세번째로는수입과지출을정리한예산결산보고서가있습니다. 끝으로지방공기업으로서운영을계속하기위해충당해야하는원가산정요금의기준이되는총괄원가계산서로구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본결산서는하수운영과를포함하여작성되었으며,제가대표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책자1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하수도사업보고서로서가총괄사항으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재정수지현황입니다. 수입예산결산총액은909억1,700만원이고지출예산결산총액은594억1,500만원이며,차기이월액은309억8,600만원입니다. 나의회의결사항과다행정관청인가사항,그리고보고서15페이지직원현황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페이지업무현황입니다. 2020년말현재하수도보급률은94%이고1일평균하루처리량은138,000톤이며,하수처리율은9.7%입니다. 다음18페이지부터93페이지까지는2020회계연도에추진한공사내역으로562건에총사업비282억4,7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7페이지부터153페이지까지는경영성과와재정상태를나타내는재무제표와재무제표작성에따른부속명세서로지방공기업회계처리방법에따라작성되었습니다. 먼저100페이지재무상태표입니다. 2020년당회계의자산총액은5,420억1,100만원이고부채총액은1,398억3,300만원이며,자본총계는4,021억7,700만원입니다. 다음102페이지손익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의경영성과를분석하기위한자료이며,매출액및영업외수익이31억6,600만원감소되고판매비와관리비등매출원가는10억7,400만원증가하여당기순손실이2019년대비29억6,200만원이증가한295억1,500만원입니다. 104페이지부터153페이지까지는재무제표관련자료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8페이지예산결산보고서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904억200만원이고지출예산결산액은594억1,500만원이며,차기이월액은309억8,600만원입니다. 다음160페이지부터183페이지까지는수입예산과지출예산의세부내역입니다. 다음185페이지부터213페이지까지는2020년도예산결산보고서에대한부속명세서로주요내용만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예산이월액조서로서2020년도에서2021년도로이월하는건설개량이월액은총2건에10억4,500만원이고192페이지사고이월액은2건에13억2,200만원입니다. 다음194페이지전년도이월액조서입니다. 2019년도에서2020년도로176억7,500만원이이월되어129억7,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98페이지부터201페이지까지는계속비결산조서로서151억900만원을집행하고97억2,3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02페이지미수액미지급액조서입니다. 2020년미수금잔액은4억7,800만원이고미지급액은없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액은3,600만원으로징수권소멸에의한사용료결손처분입니다. 다음204페이지유형자산명세서는토지,입목,건물,구축물등하수도공기업유형자산을표시한것으로상세내역은130페이지부터139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수입지출외현금현재액조서로서기말잔액은900만원입니다. 다음208페이지부터213페이지까지는지출예산을성질별로분류한자료로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1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우리시의하수도수익은182억6,200만원이고톤당평균요금은418원이며,총괄원가는660억6,100만원이고,톤당원가는1,514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이27.6%로전년대비2.4%감소하였습니다. 다음223페이지는2020년세입세출일계표이며,224페이지부터225페이지까지는BTL사업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2020년진주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시시오.

과장님,우리위원회오셔서보고한것오늘처음입니까?

두번째입니다.

과장님,하수과장오신지는얼마되셨죠?

1월에왔으니까5개월됐습니다.

과장님은상임위원회에서안보면한번도볼수가없네요? 그렇죠?

저말씀입니까?

올해현실화율이더떨어졌는데떨어진이유가뭡니까?

수도과와같은맥락입니다. 작년부터코로나관계때문에상수도요금도감면이있었지만하수도요금도같이감면해서작년에15억정도세수가줄었습니다. 그부분이영향이좀있었습니다.

상수도요금29억감면을했는데하수도요금도거기에따라15억을감면해줬다그런거죠?

예.

우리시에서하수관련해서타인자본을쓰는게얼마정도됩니까?

타인자본쓰는게일반회계에서지원받는게한30억에서40억정도,그다음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에서지원받는게좀있습니다.

그것말고,우리가타인자본비용으로지급이자를쓰고있는비용이얼마정도돼요?

1년에한20억정도BTL사업으로지급이되고있습니다.

타인자본비용이연간작년에46억3,200이었고올해는40억6,500입니다. 그런데과장님은20억이라고이야기하세요?

아,제가잘못설명드렸습니다. 20억은BTL사업의운영비로나가는게20억이맞습니다.맞고이자로나가는건위원님말씀하신게맞습니다.40억정도됩니다.

총얼마에매년40억이나가는걸로보고있습니까?

BTL사업원금이한1,900억정도됩니다. 그에따른이자가20년상환으로되어있기때문에매년그렇게지급이됩니다. 그리고BTL사업자하고실시협약을맺을적에주기를5년간단위로물가상승률이라든지이자율이라든지조정하기때문에변동이좀있습니다.

BTL사업자에게주고있는이자비율이얼마입니까?

지금2.75%정도됩니다.

그게다입니까?

예.초창기에는4%였다가5년단위로실금융거래이런걸감안해서지금은2.75%이자율이그렇습니다.

조정할수있는시기가언제돌아오죠?

BTL사업을2건을했는데돌아오는게5년단위로합니다.5년단위로하는데내년도에한번변경계획이있습니다. 2017년도에변경을한번했기때문에2022년도내년도에한번변경계획이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싶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우리가멀쩡한보도블록을뜯어고쳐가지고새롭게깐다든지이런이야기는누차많이들어왔는데,그와비슷한게뭐냐면길을잘닦아놨는데얼마있지않아서전기선묻는다,통신선묻는다,도시가스묻는다,상하수도묻는다해서파뒤집고그것이도로에흠결로남는그런경우가허다히있습니다. 각부서에따라서일을하다보면이렇게조율이안되고하는경우가허다하게있는데한면에서보면시장님지휘하에한행정인데그런협조가안되는경우가참아쉽게느껴질때가있는데요. 지금말티고개4차선확장공사가한참진행중에있습니다. 그게본래계획은내년에완공하기로되었는데시장님의특별지시로올해내로완공을한다는목표를가지고한창진행중에있는데거기있는주민으로서아침에교통이막히는것을보면지금당장이라도개통했으면하는심정이에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그도로를나올때지금이렇게새롭게확장공사를할때거기에들어갈수있는전기라든지통신이라든지도시가스라든지상수도하수도이런게모두가들어가야된다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상수도관계,하수도관계,도시가스관계여러담당부서에서준비하고있을것인데,하수도는하수관로를어떻게계획하고있는지과장님설명해줄수있겠습니까?

말티고개도로확포장공사구간에대해서말씀하십니까?

예.

그구간은민원접수가되었고담당부서하고협의를해서저희하수관설치를나중에도로포장이라든지이런게중복투자라든지그런부분않기위해서저희들이환경부에요청을했습니다. 그게하수관설비관계는국비보조사업을받기때문에환경부에승인요청을받아가지고금번5월에설계를해서5월말경에계약을했습니다.해가지고그구간은도로확포장공사구간에수도관뿐만아니라하수관도설치될수있도록준비를다마쳤고,지금계약을했고금년말까지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게초전동에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그부분에들어있습니까? 그건아닙니까? 별개입니까?

내년도초전동8개지구노후하수관로사업에포함되어있는구간입니다. 원래본공사는내년에해야되는데지금당장…….

그렇죠.

예.

초전동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계획에의하면그삽질은내년에시작되는데이도로가빨리준공되는관계로이것을당겨서지금시행한다이말아니에요?

예,맞습니다.

그런이야기가되죠?

예.

그런데이게도로라든지다른사업을하다보면시공하는업체들이서로충돌하는경우가있잖아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도로를닦는그회사가이일을맡아하는것이이사업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는기초가되지않나요?

한구간에여러개사업장이들어가서공사하다보면나중에문제가될소지가있기때문에저희들도많은검토를했었습니다.많은검토를했는데,그게법적으로한사업장에기존에하고있는사업장에공사권을줄수있는그게법적으로검토했는데법적으로어렵기때문에저희들이별도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아,법적으로그게문제가있다는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한사업장에사업이순조롭게공사가이루어질수있는,협조관계는잘이루어질수있을까요? 염려되는부분은없습니까?

그관계는저희들이현장을방문했었습니다.현장을방문해가지고기존의도로사업자하고관계공무원분들하고이런부분들을말씀을드리고이후에저희하수관로사업자가들어오면서로의견을조율하고공사문제가없도록…….

그럼업체가선정이되었습니까?

예.

계약을했습니까?

예.

그건언제했습니까?

5월말에했습니다.

5월말경에하수관로사업을할업체가선정되었다말이지요?

예.

그럼총공사비하고이런것도계약이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철저히감독해서이도로가완공될때하수관로상수도이런것도모두가완공될수있도록사업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본위원이궁금해서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224페이지에보니까BTL사업명세서2건이다그죠?

예,맞습니다.

위에는2012년도에시설을시작해서2032년도에BTL사업이끝나는거라고보면됩니까? 위에보니까시행이2012년도에공사를시작해서2032년,30년이기간동안BTL사업을진주시로넘어온다이렇게이해하면되는겁니까?

예,그게2032년이라는건저희들이BTL사업을마치고나면향후20년간민간사업자한테운영권을주고저희들이임대료를주고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20년간운영권이끝나는기간이32년까지입니다.

32년에BTL이끝나면다시또진주시로넘어오는것이아니고?

맞습니다. 모든운영사항이진주시로넘어옵니다.

진주시로넘어온다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리이해하면되고. 그러면1,290억을들여BTL사업을2012년도에했는데끝났다아닙니까?완공이되어가지고2032년까지그동안20년간세를주고이렇게보면됩니까?

맞습니다.

그리이해하면되는거다그죠?

예.

그밑에2014년도에해서2034년까지계약이되어있다?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류재수위원님.

문산읍갈곡리에우리하수과에서재배정해준예산이하나있던데2020년5월에한공사인데,가구수가많으면한대여섯가구,그정도되는생활하수가논으로들어간다고해서그걸따로하수공사를해준게있더라고요.

2020년도에요?

예,작년에요. 그런사업들을하는게맞습니까,하수과에서?

…….

그러니까생활하수가보통하수처리구역외에는정화조를쓰죠?

맞습니다.

정화조를쓰는데그생활하수가대여섯집에서나온다고논으로들어가서농작물에피해를준다고하수과에서관로공사를해주는게맞느냐고요? 그런사업들을합니까?

그당시어떤민원이있었는지모르겠지만생활하수나생활오수로인해가지고주민분이나농경지에피해가입었다면저희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농민분이나피해가없도록방지하기위해서그런사업들을,모르겠습니다.했다하면저희부서에서그걸감안해서추진한것으로…….

하수과에서직접공사를한건아니고문산읍에재배정을해줬기때문에문산읍에서민원을받고했겠죠.했는데어떤분이제보를해오는내용이뭐냐면개인생활하수가논에들어가서피해를입었으면개인이자기가처리를해야되는게아니냐? 왜그런것까지시에서관로공사를다하느냐이런문제제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곰곰이생각해보니까그것도말이되는구나. 개인집에서오수를내버렸는데그사람들책임을묻고그런걸안내도록조치를해야되는거지,그걸시에서다암아가지고물을그논에안들어가고관로공사해서개천으로바로뺀다,이사업을우리진주시에서다해준다이러면뭔가문제가있는게아닌가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건상호간에민사로서문제를풀어야될그런사항인데,시에서관여한그런부분들은개인의하수관로를깔아주는그런것보다는조금넓은의미에서환경보존이나농장지에피해를예방하는그런차원에서했지싶습니다.

팀장님이누구십니까? 해당팀장님이? 마치고나서저좀보시고가세요. 자료보여드릴테니까이사업이정당한사업인지확인을해보세요. 이상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님,제가몰라서그런데진주시에서상수도를팔았다아닙니까? 상수도를이용하면서오폐수가나왔다,그게농작물에방해가된다,그럼진주시에서관로를해주는게안맞습니까? 저는그민원이정당하다고생각하는데,아닙니까?

정당한데정화조를묻는건본인책임이죠.

그렇죠.정화조까지는본인책임이죠.

하수처리구역이아니니까정화조를묻었는데그럼정화가되어나와야되는거잖아요? 그물이농작물에피해를줄정도가되면…….

정화조를안거쳤다?

하여튼그러는데그런피해입는것까지진주시가다해줘야되는지가의문이다이런이야기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서정인위원님.

준비해온게있는데조금더해도되겠습니까?

예,하십시오.

과장님,27페이지한번보시죠. 하단에보면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용역2차분용역비가12억인데48%정도5억8,000이집행잔액이남았어요. 이것과다하게발생된이유가뭡니까?

이부분은집행잔액이아니고다음해로명시이월된금액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계획된겁니까? 아니면사업이잘못되어된겁니까?

관계페이지사업명옆에공사기간을보시면2020년도에서착공을해서2021년도5월에용역이완료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연차사업이기때문에정상적인집행이다보면됩니까?

예,집행잔액이그다음명시이월된금액입니다.

사업의이상이있는지,정상적인걸로이해하면됩니까?

예,그런내용아닙니다.

그리고46페이지칠암중계펌프장저류조수문제작설치비예산이1억9,000이있었는데전액불용처리되었어요. 왜이렇습니까?

그건사고이월된예산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왜그리되었습니까? 46페이지밑에서다섯번째죠. 칠암중계펌프장저류조수문제작설치이리되어있죠. 이사업이그냥전면없어졌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부분은하수운영과에서사업부분인데하수운영과장님이설명을해도되겠습니까?

그렇게,하수운영과안할거죠?

예,과장님이발언대에나오셔서,마이크겨고해주십시오.

하수운영과장윤영철입니다. 칠암중계펌프장저류조수문제작은중계펌프장있지않습니까? 그걸모아가지고하수처리장으로밀어주는역할을하는데,그걸청소를하지않으면준설토가쌓여굉장히골치아픈문제가발생하고바로옆에남강변이라서굉장히중요한문제입니다. 그래서이걸청소도하고그렇게하다보니까작년에2회추경에이금액을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원인행위를지출행위를해가지고12월에계약을체결하다보니까사고이월된그런현상입니다. 전액사고이월되어넘어갔고올해2월에준공을했습니다.

아,다마쳤습니까?

예,다마쳤습니다.

아,사업을다마쳤다말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170페이지하단에약품비관계를,이는누가담당합니까?

예,제가합니다.

약품비예산이14억5,000만원인데이것도33%가141억중에4억8,000이불용처리된다말이지요.

어디몇페이지?

170페이지밑에서세번째.

예,약품비.

찾았습니까?

예,보통날씨가더워지고우리가지금하수처리하는데는상수원안있습니까? 여기어떤녹조라든지그다음가정에서쓰는하수발생량하고기후적요건하고자연적요건이약간좌우합니다. 녹조가많이생길때는약품비가많이들고녹초가많이안생길때는약품비가약간적게듭니다. 우리가항상대비를해야되기때문에녹조가많이생긴다고예상하고약품비를계상합니다.총인처리시설도해야되니까. 작년에는어느정도조류가많이발생하지않아가지고.

예산이많이아껴졌다그죠?

예.

그러니까예를들면지금불용처리33%되어도계속이총액정도는유지가되어야된다그죠?

그렇습니다.어떻게될지모르니까요.

그렇죠. 이것만보면내년에는33%깎자이렇게이야기할수도있는데이건아니다. 어떻게될지모르니까예산을확보해놓아야된다. 계속확보해놓더라도이런일이없어가지고불용처리된돈이많으면더좋겠다그죠?

예,아무래도그렇습니다.

그러면그리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하수시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은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