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 공통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첫 번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금호지 생태공원 입구 LED 조명교체 및 안내판 설치와 콘크리트 포장재질을 공원과 어울리는 재질로 변경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공원등 교체 및 안내판 설치는 완료했으며 포장재질 변경은 공원조성 완료 후 이용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양호동물원에서 다양한 동물을 볼 수 있도록 입식증대를 해 달라 내용입니다. 지난해에는 노후시설 정비와, 프레리도그 네 마리, 친칠라 네 마리, 스컹크 두 마리, 셰틀랜드 포니 한 마리, 면양 네 마리, 라쿤 네 마리를 구입했으며, 최근에는 셰틀랜드 포니 한 마리와 토끼 네 마리, 라쿤 두 마리 등 새 생명이 잇따라 태어났고, 지난 6월 1일 서울대공원에서 단봉낙타 한 마리, 보어염소 세 마리, 다람쥐원숭이 다섯 마리를 무상임대로 입식하여 관람객들이 다양한 동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전동 구)종축장 부지는 초전신도시 1차 개발예정지로 되어있는데 경남도와 협의하여 사업착수 전까지 적은 예산을 들여 주민들이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조성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경남도 소유의 초전동 350-1번지 외 3필지는 초전신도시 1단계 사업부지로서 경남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남도와 협의한 결과 현재 행정절차 이행중이고 2022년 착공예정으로 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20년 2021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세 번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정재욱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으로 “정촌면 강주연못 일대 정비를 통해 주차장 추가확보, 이용객 휴게시설, 특산물 판매장 등 우리시 홍보를 공간인 진주형 만남의 광장조성”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조성은 강주연못 주변 부지확보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직능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다섯 번째 각종 기금 운영실태, 여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 사업현황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장재공원특례사업 등 10건이며, 이월액은 227억9,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진양호반 둘레길 조성 등 8건이며, 이월액은 194억9,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사업은 진양호가족공원 조성사업 등 5건이며, 이월액은 145억3,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20201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장재공원특례사업 등 10건이며, 집행계획은 119억4,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진양호반 둘레길 조성 등 8건이며, 집행액은 20억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이월사업은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 등 5건이며, 집행액은 35억6,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3페이지 여덟 번째 용역 후 미시행 사업은 해당없습니다. 아홉 번째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비봉ㆍ선학 산림공원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사업 등 30건이며, 사업비는 223억5,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책자 28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열 번째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비봉ㆍ선학 산림공원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사업 등 17건입니다. 변경금액 1,000만원 이상 증감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봉선학 산림공원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말티고개 등 봉황교 아래이며, 주차면수는 88대입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1주차장 55대, 2주차장 4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이었으나 1주차 옹벽높이가 14.5m로 높아질 경우 주차장 아래 2필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옹벽이 너무 높고 이격거리가 5m로 정도로 옹벽이 설치되면 거주하기에 불안하다는 민원이 있었고, 또 보강토 블록쌓기 공정 중 암반깨기 작업 시 진동으로 인한 가옥파손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주택 2개소를 매입하고 매입한 곳에 접근성이 좋은 1주차장을 확장 조성함에 따라 옹벽높이가 당초 14.5m에서 18m로 높아지게 되어 성토량과 옹벽블록 물량, 그리고 사업비 증가로 봉황교 아래서 옥봉삼거리 150m 지점의 말티고개 선형개량공사하면서 남아있는 도로부지의 2주차장 확장계획을 사업비 부족으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2주차장은 향후 주차장 수요가 증가할 때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도급금액은 순성토 물량과 옹벽 블록쌓기 물량증가로 1억4,000만원 증가하고 2주차장에 사용하는 관급자재금액 1억2,000만원 정도 감소하여 실질적인 총 공사비는 당초 7억6,800만원에서 7억8,600만원을 변경되어 1,8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물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양호 공원 내 꿈키움동산 앞 주차장 부지입니다. 설계 변경사유는 놀이시설 설치를 위해 아스콘 포장 깨기 한 결과 아스콘 포장 아래 콘크리트 포장이 20센티 정도 되어 콘크리트 깨기 물량 증가, 그리고 그늘막 부족으로 파고라 1개소 추가 설치, 샤워장 이용편의를 위해 거울 선반 등 추가 설치, 조경수 추가식재, 데크 오일스텐 도색 등으로 사업비 4,9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꿈키움동산 모험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꿈키움동산 내에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에어바운싱 돔은 평지에 설치되는 놀이기구로서 조성부지가 경사면으로 되어 부지를 평지를 만들고자 터파기한 결과 암반층이 발견되어 암반깨기 시 꿈키움동산 건물 균열발생 우려와 과다한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어 공사비가 적게 드는 옹벽설치와 추락방지를 위해 펜스설치, 에어바운싱 돔 진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램프형 데크설치 등을 추가로 시공하여 사업비 3,1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진양호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진양호동물원 내에 있습니다. 설계 변경사유는 소동물사에 사용할 강화유리를 관급으로 조달구매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물에서 삭제되어 사급자재로 변경 구입함에 따라 도급액이 증가되었고 주요 도급사업비 추가된 공정은 당나귀사의 바닥 콘크리트 위에 마사토를 부설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콘크리트바닥을 철거 후 마사토 부설하였고 조류사 기존 배수가 원활치 않아 추가 개량공사 실시, 그리고 반달가슴곰, 불소의 그늘을 제공하고자 차광막 설치 등으로 총 4,6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추가공정으로 4,600만원 정도 증가하고 관급자재 금액은 강화유리 금속창틀 등으로 사급자재로 구매함에 따라 1,700만원 정도 감소하여 실질적인 총 공사비는 당초 1억7,000만원에서 1억9,900만원으로 변경되어 2,9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양마산지구 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소싸움경기장 내입니다. 변경사유는 소싸움경기장 계류사를 활용하여 주차면 119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류사 기둥 부식방지를 위해 PVC관 설치와 소싸움경기장 환경정비를 위해 수목정비 전정실시, 그리고 출구 쪽 잔디블록을 철거하고 추가 아스콘 포장 실시, 주차장의 효율적인 배수를 위한 집수정 및 배수관 추가설치로 총 3,2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자연생태 문화탐방로 양마산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양호 전망대에서 명석면 가호마을 구간입니다. 변경사유는 데크 기초를 친환경 나사말뚝을 관급자재로 구매하여 시공하려 했으나 데크설치 구간이 암반으로 되어있어 콘크리트기초로 변경 시공하였으며, 등산로 개설 후 법면유실을 방지코자 암석을 채집하여 법면보강 시공 등을 함에 따라 1,7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촌천 가로수 변경사업입니다. 위치는 초전 힐스테이트에서 서부청사 구간의 하촌천입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이팜나무 180주, 백일홍 60주, 애기동백 40주 등 관목류와 맥문동 2,608주, 상록패랭이 8,450주 등 초화류 식재계획을 하였으나 힐스테이트 주변 소공원 조성구간에 초화류 식재 잔여공간이 남아서 맥문동 1,304주, 상록패랭이 4,205주를 추가 식재함으로써 1,2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책자 21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11번째 2020년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은 봉황교 일원 공원 진입로 재포장 공사 등 32건이며, 사업비는 12억7,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29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1페이지 2021년도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은 2021년도녹지 조경지 전기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 22건이며, 사업비는 12억5,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29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12번째 각종 용역공사 집행현황은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사업 공원조성 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등 50건이며, 계약액은 23억1,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29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13번째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은 비봉ㆍ선학 산림공원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사업 등 1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14번째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 15번째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째 국도비 확보현황은 스마트 가드볼 설치 등 4건이며, 2020년도에 국비 8,600만원, 도비 1억8,500만원, 2021년도에 국비 7억5,400만원, 도비 3억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17번째 국도비 반납현황은 2017년 산림복원사업 등 8건이며, 반납액은 1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18번째 2020년도 계속사업 중 미착공사업, 19번째 취소 및 유보된 사업, 20번째 2020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1번째 각종 민원접수 건은 2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32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22번째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비봉공원 기반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장 328필지입니다. 미보상 협의사유는 대부분 감정가격 불만 쪽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23번째 소송사건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번째 각종 인허가 및 반려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 점용허가 현황으로 이현동 118번지 등 28개소 1,504제곱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용허가 반려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25번째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26번째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 27번째 경찰서 예산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번째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를 8회 개최하여 10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29번째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은 해당 없습니다. 30번째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으로 진주의 명산 비봉산 배너광고 19건, 금액은 3,520만원입니다. 31번째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32번째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번째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4번째 기간제근로자 현황으로 2020년 2021년에 각각 30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35번째 각종 민간위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6번째 직원교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7번째 직원 관외출장은 책자 33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8페이지 하단 38번째 국가공모사업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첫 번쩨 2020년 2021년 조경수 관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조경수 관리예산 및 집행현황은 주약ㆍ칠암지구 가로수 전정공사 등 12건이며, 사업비5억3,800만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시 중심과 가로수 전정공사 등 7건이며, 사업비는 2억9,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20년 2021년 현황으로 상세내역은 책자 34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마을쉼터 조성현황 및 보수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 현황으로 명석면 개원리 73번지 등 114개소이며, 사업비는 5억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문산읍 갈곡리 1168번지 외 35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4,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34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조경수 관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 현황으로 판문지구 소나무 전정공사 등 15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2,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가호동 소나무 전정공사 등 5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원 녹지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2020년도 현황으로 전기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 14건이며, 사업비 1억7,300만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금호지 데크정비공사 등 16건이며, 사업비는 3억9,400만원입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공원등 설치현황입니다. 영천강 산책로 외 1개소 공원등 설치사업 등 2건이며,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공원녹지 공중화장실 설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공원 관리분야입니다. 공원 지정현황 및 공원조성 개발계획 수립현황은 163개소 3,9263,000제곱미터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35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공원 부지 매입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36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10번째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37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11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완료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시설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37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장재동 산 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31필지 231,000㎡ 정도로 공원 시설면적은 전체면적의 82%인 19만㎡이고, 비공원시설은 전체면적의 18%인 41,000㎡ 정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8년 8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2020년 2월 실시협약체결 후 230억 납부, 2020년 10월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금 320억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상실적은 70필지 164,000㎡로 면적대비 보상률은 8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업시행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12번째 진양호공원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5개소 1억1,100만원, 2019년도에 12개소 7,500만원, 2020년도에 7개소 8,400만원입니다. 2021년도에 1개소 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동물원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3개소 3,900만원, 2019년도에 10개소 6,900만원입니다. 2020년도에 6개소 2억3,400만원입니다. 2021년도에 5개소 6,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입니다. 13번째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동물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378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1페이지입니다. 14번째 동물원 입장료 및 매점 위탁현황입니다. 2020년 동물원 입장료 수입 징수현황은 유료 6만명이며, 징수금액은 5,400만원입니다. 매점 위탁현황은 2020년도에 3개소이며 임대료 4,700만원입니다. 2021년도 2개소이며 임대료 3,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공원 관리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 생활권 공원 다 합쳐서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공원이 163개소 됩니다.

지금 이 공원들을 공원개발하기 위해서 매입에 들어간 게 그동안 금액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한 2,100억 정도 예산해서 부지매입 및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00억 정도 그동안 소요되었고, 앞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앞으로 1,700억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현재까지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시장께서 예산을 흔쾌히 주시는 거네요?

예, 공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은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고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주시가 천해의 자연환경인데, 도시공원이라는 게 도시경관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이런데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옛날처럼 개발을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이념들이 정립이 되면서 인간과 자연공간의 조화를 이루어 공존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인데 진주시가 그것들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확보도 하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시고, 가좌공원이 사실 민간개발이 될뻔하다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 막아내고 가좌공원을 온전히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원관리과의 노고를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 특히 도시공원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과에 하촌동 산 25-1번지 25-5번지 두 가지 문제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공원과 소관이네요? 그렇죠?

예, 도시공원일몰제에 의해 공원으로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보상을 노리고 한 행위다 싶을 정도로, 2019년도에 보상 받으면서 2018년도에 길 내고 버섯재배사를 만들고 했던 행위가 결국 보상가를 높이기 위한 행위였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어있거든요.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1982년도에 땅을 등기 상에 매입되어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땅 값도 제일 낮습니다. 그 일원에서 제일 낮고 감정사에게 물어본 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로에는, 농로는 감정가에 전혀 지장이 없다. 감정할 당시에는 버섯재배사도 없었다.

없었어요?

예.

감정을 언제 했는데요?

감정을 2019년 초에 했습니다.

2019년 초에 했으면…….

아, 2019년 11월.

2019년 11월 그때는 있었는데 버섯재배사가?

감정사가 분명히 현장에 다 가보고 했을 때는 없었다…….

일단 감정평…….

감정하고 나서 민원이 보상단가가 너무 낮다, 농로도 있고 하는데 보상가가 낮느냐 민원을 넣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농로하고는 감정하고 상관없고, 만약 큰 도로에 접해있으면 감정에 지장이 있는데 농로 이건 전혀 상관없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보상가도 그 지역에 제일 낮습니다. 자기도 보상단가에 불만이 많아서 이의제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분은 길도 있고 한데 보상가가 낮다라고 항변을 했다는 것은 보상가를 노리고 그렇게 한 게 맞네요.

저 같으면 감정 해가지고 안 타가겠습니다. 풀리면 보전녹지되면 더 효용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옆에 번지도 하나 수용해 달라고 했는데 보상가가 낮다고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단가가 절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 믿고 감정결과서는 확인 안 해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불법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실 거죠?

예, 법 위반사항을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최근에 가봤는데 입구 남의 사유지에 도로를 내놓았는데 뭔 일인지 모르지만 대나무로 길을 못 들어가게 해놓고 일부는 포장되어있고 일부는 포장 안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포장상태가 오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비닐하우스도 철 파이프만 있지 비닐은 없습니다.

그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원관리과 생각보다 일을 많이 하시네요. 선학산 주차장 현대상대아파트 공원…….

그건 산림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민원이 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국민신문고’, ‘시장에게 바란다’ 그런 데 들어오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거나 서면으로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내 공원 내 풀베기라든지 나무전정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왜 많았느냐 하면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비가 오면 기간제들이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6주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데 비가 오니까 못하니까 자꾸자꾸 밀리니까 두 달 만에 가니까 풀이 너무 많이 자랍니다. 그일 때문에 빨리 풀 베어달라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347페이지 보니까 조경수 예산집행 이런 데 보니까 다른 사업은 시공자들이 다 나오는데 여기는 시공자가 하나도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시공자 부분을 같이 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에 보니까 매점 위탁현황이 있던데, 과장님 혹시 초전공원에는 매점이 있습니까?

초전공원에는 매점 위탁한 게 없고요. 차량으로 하는 것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 한 군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차량으로 되어 가지고 커피를…….

예, 그건 정식으로 허가난 겁니다.

그건 시에서 위탁하는 건 아니고? 개인이 그냥?

예, 자기가 하겠다고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어준 겁니다.

초전공원에도 보니까 휴일 같은데 사람이 의외로 많이 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이런 데도 공원 내에 매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느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금호지 입구에 보면 옛날에 매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매점이 폐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창고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고로 쓰고.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매점하려고 내어놨지만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응찰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 소망교 있는 데도 유찰이 몇 번 되어 겨우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매점 할 사람이 없어서 유찰이 세 번, 네 번째 만에 된 겁니다. 이제 활성화되어 가지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물놀이 시설이 되고나면 그 매점을 개방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가 금액을 제시해서 하면 유찰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금액 또 낮춰 가지고 자꾸 내려가면 최종적으로 금액이 낮은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시설에 위치도 좋고 주차장도 좋고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건물을 그냥 놀려놓는 게 아깝고, 그래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임대료 금액이 문제가 된다면 좀 낮추어서 전향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놀이 시설하고 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약정, 그러니까 옛날에 키즈랜드 밑에 경사로 올라가기 전에 좌측 편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양호 공원 내고, 동물원 올라가기 전에 경사로가 있습니다. 좌측 편에 보면 우약정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고내면 이 금액에 응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망대는 말 그대로 진양호 전망대.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예, 맞습니다. 땅은 도로공사 땅이고.

예, 협의해 가지고.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거기서 할 겁니다.

예.

타 지역은 보니까 기간제라든지 운영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닙니다. 뒤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시민이 이용하는 겁니다.

예.

거기서도 이용할 수 있고 우리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그리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정말 일도 잘 하고 많이 호평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옥에 티가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상단 보면 20번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해당사항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선학산 산림공원조성 민간위탁사업비 1,4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2020년도 결산검사의견서, 그러니까 결산위원들이 내는 36페이지에 의견서에도 전액 불용처리함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버젓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선학산 산림공원조성 민간위탁사업비 예산 1,400만원 전액 미집행 되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사업 제가 알기로 다 집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공원관리과가 큰 일을 많이 하시네요. 본 위원이 소속되어있는 금산공원하고 비봉선학 주차장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산공원이 예정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 가고는 있는데 혹시 금산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 주민분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되겠습니까?”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설계할 때 쭉 설명 다 했습니다. 현재 동장 있을 때는, 전 동장 있을 때는 다 했고 최근 바뀐 동장은 한 번 더 설명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습니까?

예.

동네에 보면 금산공원에 이쪽 동네와 이쪽 동네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치가 되지 않는 말들이 많이 나와서, 위에 놀고 계신 어머니들은 “잘 놀고 있는데 안을 깽판을 놓는 것 같다. 도대체 누가 하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쳐다보면 깨끗하게 잘 하니까 “정말 좋다.” 그래서 내가 늘 가면 “어머니들, 잘 하려하면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하면서 달래기는 달랩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술이 꽉 채면 몇 분들이 올라와서 하시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지 마음대로 하노?”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달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사실상 문제도 있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관내에 있는 시의원도 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실질적으로 저같이 파고들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돈을 10억이나 넣어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해서 실질 주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이것 또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불편사항은 놀이기구 그걸 하기 위해서 체육운동기구 그걸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자기하고 사생활 침해가 있다. 운동기구를 자기 집하고 멀리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또 쉼터 정자를 설치하려니까 여기도 이용하시는 분은 좋아하지만 거주하시는 분, 정자 인근에 있는 “사생활 침해된다. 왜 여기 하려 그러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CCTV를 설치해 달라, 등도 추가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원 내에 정자를 하나 더 짓고 있잖아요? 하나 더 짓고 있는데 옆에 5m만 가면, 한 10m만 가면 정자가 2개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정자 짓는 거를 저도 그렇습니다. 동네마다 다 있는데 자꾸 보면 건의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치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저는 설치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변변한 경로당도 없는데 어머니들이 거기서 운동하고 거기 와서 쉬시고 하시는 것에 그 부분에 시의원으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고마운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 설명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대표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로 동장님이 건의한 상황입니다. 저는 동장이 건의했다 그러면 통장이라든지 모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했지 않느냐. 운동기구라든지 하면 일단 동장 건의가 들어와야 된다.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다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럼 일단 동장 의견을 제시해서 동장님이 우리시에 건의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럼 동장은 통장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알아봐 가지고 과연 필요한 것인지 다 의견을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제 마음대로 하면 공원관리과에서 민원전화 받아 해주면 바로 민원이 생깁니다. 동장도 모르는데 왜 시에서 하느냐 그리 되면, 저는 절대로 동장 건의가 없으면 일을 추진안합니다. 그것도 설치한 것도 일단 동장 건의가 왔기 때문에 동장이 민원을 다 수용했기 때문에 저는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걸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해주시는 것 자체만 해도 고마운데 보다 더 주민들한테 접근성 있게 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느냐. 관내에 그래도 시의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협상해서, 거기에 트랙을 돌기를 좋아하는 분들 있고 앉아 쉬기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협상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리고. 또 283페이지에 비봉주차장 관계에 애당초 1주차장 2주차장 해가지고 높이가 14m 하기로 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18m가 됐죠?

예.

18m가 되면서 겨울이 되면 일조량이 해가 떠오다가 딱 걸려 가지고, 그 당시 하기 전에는 밑에 안골 동네까지 햇빛이 들어왔거든요. 그게 딱 올라가면서 햇빛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밑에 분들이 늘 불편을 해도 동네가 좋아지려 그러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안 되겠습니까하고 달래 왔는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너무 잘하셨는데 혹시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붕괴사고라도 난다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이 큰 낭패를 당할 상황이거든요, 높이를 볼 적에. 그래서 이게 겨울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한 여름이나 한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할 적에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구조검토라든지 완전히 해가지고 한 상태입니다. 일본 같은 데도 보강토블록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새벼리 도로도 보강토블록을 해가지고 한 상황입니다. 새벼리 도로 옛날에 2차선 도로 4차선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지오그리드라고 합니다. 블록 사이에 층층이 다 해서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일본에서는 안 무너질 정도로 그 정도로 좋은 제품입니다. 교량은 넘어져도 그 제품은 안 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저희들도 산을 보면 녹았다 얼었다 하다가 무너지는 수가 있는데 큰일 나겠다.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다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행정감사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참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임시장님이 남겨놓은 순세계잉여금의 3분의 2가 공원조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공원일몰제 때문에 좀 보상 관련해서 많이 지급이 된 사항이잖아요?

예, 전부 보상입니다.

지나면 크게 많이 들어갈 예산은 없는 거죠? 공원 관련해서 웬만해서는 조성할 것들을 했던 것 같은데, 향후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6월 30일 실시계획인가를 다 받았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는 내용은 이 공원을 어떻게 매입해서 조성하겠다 그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받은 건 계획대로 추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집행해야 될 예산은?

앞으로 1,000억 이상 안 되겠나싶습니다.

예. 어쨌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공원조성이 제일 중요하긴 하니까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보니까 전 과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99건이었는데 295건, 세 배가 증가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사실 보니까 서면으로 답변하기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두세 건씩 처리합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대충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보니까 평거녹지에 농구장 바닥 우레탄 교체요청이 있었어요. 이게 농구장이 녹지대나 강변 쪽에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유일한 공간이 농구대,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게 있는데, 농구대는 녹지대에도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농구대가 있으면서 활용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바닥 이야기가 나왔는데 강변 쪽은 가보면 다 풀이 나 있어요. 풀이 나 있는 곳은 농구공이 튀겠습니까? 애들이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럼 농구 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 녹슬어 있습니다. 한 면 정도 가서 하는 게 전부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생각이 들었는데 민원에 올라와 있어서, 사실은 전체적인 점검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하고, 우레탄이 실제로 녹지대 안에 우레탄을 넣는 건 제가 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 이 친구들이 활용하기 좋은 게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게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반적인 이런 현상이?

저는 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레탄을 하면 비가 오면 미끄럽다든지 그런데 흙을, 마사토 흙이라든지 그걸 밟고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 예산도 전체 다 농구대 있는 곳마다 하려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레탄 포장하는 게 좋을지, 제 개인적으로는 흙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꼭 원하면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어있는 만큼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사용하기 불가능해서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전체적인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보시면 공원부지 음악회 전기사용 허가요청을 했는데, 불가한 이유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작은 공연하는, 버스킹 공연하는 걸 시에서도 장려하는 하고 있고 요즘에는 크게 하는 공연보다 조금조금씩 찾아가는 공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전기사용가지고 좋은 공간 있으면 하길 굉장히 원하기도 하는데 제일문제가 전기더라고요. 이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까? 요청이 들어올 때?

일단은 점용허가할 때 자가발전을 해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화장실 쓰는 전기용량은 상대히 작습니다. 만약에 거기 꽂아 쓰면 감전이라든지 자동적으로 전기용량이 작기 때문에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가발전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 쓰면 화재라든지 그게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가발전하라고 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전기사용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겠다, 그죠?

예, 화장실 같은 건 전기사용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 초과하면 계약 키로와트 이상 쓰면 우리가 벌금을 묻습니다, 한전에. 100을 쓴다 그랬는데 200을 쓰면 과태료라든지 그걸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연장 딱 정해져 있는 곳 외는 실제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351페이지 보면 근린공원 45개소, 어린이공원, 소공원, 공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163개 공원이 있다고 하셨죠?

예.

그랬는데 여기 보면 공원이 요즘에 이렇게 이름들이 따스하리공원, 아람울공원, 한터울 공원, 공원들이 이름이 예뻐요. 그렇죠? 그런데 공원 기존 조성되어있는 걸 보면 산단공원은 산단공원1, 산단공원2, 평거동 평거산 근린공원, 이현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원들은 이렇게 해야 관리 상 편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들도 공원특징에 맞는 이름을 다시 설정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올 때는 혁신도시하고 역세권 뿌리산단이라든지 하는 건 저희들은 공원조성 해놓고 인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라든지 이름을 저희과에서 한 게 아니고 혁신도시 조성하면서 자문위원이라든지 주변의견을 들어가지고 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또 이름을 또다시 바꾼다면 상당히 행정절차 상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평거공원 1, 2, 3 하는 걸 바꾼다는 건…….

행정절차 상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본인들끼리 정해서 하고 이런 것 외는 없겠다, 그죠? 행정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없다는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8페이지 보면 지난해 정재욱 의원께서 진주시남부권 주관문인 정촌면 강주연못 일대 정비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 휴게시설, 특산물 판매 등 우리시 홍보를 위한 공간인 진주형 만남의 광장조성이 필요하다는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조치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편의시설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입니다만 만남의 광장 조성은 부지확보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기 어려움과 소요예산 또한 상당하므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정촌면민들은 5분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많이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앞당겨서 하면 어떨지 싶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하려고, 제가 하는 건 주차장 오른쪽 편 말고 건너편에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해볼까 했는데 땅 지주들이 안팝니다. 그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땅 주인이 안 팔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여기도 주차장 오른쪽에 보면 밭으로 조성되어있는 게 7,000㎡ 정도 됩니다. 이걸 평당 2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부지 값만 42억 정도 되고, 하면 육칠 십억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죠?

땅 주인이 먼저 팔아야 됩니다. 땅 주인이 된다 그러면 저희도 추진해 볼까 하는데…….

아예 소유주가 안 하려하네요?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 주위에도 한 번 더 훑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없던가요?

원하시는 분들은 카페, 장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손님이 적게 온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목차는 공통사항과 산림과 소관 순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표 상단부 건설공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중간 산지전용 준공 후 사용부지에 대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지출장 시 면밀하게 수시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하단부 임도시설 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지역별 수시점검 순찰하여 사전에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등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표 상단부 재선충 관련 등 예산을 줄여서라도 산림의 수종갱신을 하는데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사업 신청 등 산림청 지원사업 확보에 계속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과 적시적수 조림을 위해 경제수, 큰나무, 미세먼지조림사업 등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선학산 등산객 주차장 설치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상대배수장에서 상대현대아파트 부근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금년 4월 29일 완료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 보상착수와 2020년 중 착공을 목표로 적극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노거수에 대하여 실태 파악하여 관리하고 노거수 중 준보호수 지정요건에 맞는 대상목을 조사하여 준보호수로 지정하여 보호수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하단부 관내 보조금이 지원된 목재 펠릿보일러는 82개소가 있는데 화재 발생원인이 되지 않도록 공문 발송하여 주위를 환기시키고 현지확인도 병행하여 사전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2번 3번 4번 5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항목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된 23명에게 약 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 9건 중 8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이며, 사고이월사업은 2건 모두 완료, 계속비이월사업은 3건 중 1건을 완료하고 2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 18건 중 6건 완료, 12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사고이월사업 7건 중 6건 완료, 1건 추진중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3건 모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8번 항목 용역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9번 항목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 2020년은 모두 8건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2021년도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모두 11건입니다. 세부 사업내용과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10번 항목 건설공사 설계 변경내역은 2020년 7건, 2021년도 5건입니다. 면밀한 현장조사와 설계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변경사유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번 항목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 중 220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본청 직접 시행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은 2020년도 46건, 2021년도 46건입니다. 228페이지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시행한 소규모 건설공사는 2020년 4건, 2021년 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페이지 12번 항목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2020년도 시행분 37건, 232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상단부까지 2021년도 시행분이 33건입니다. 사업개요 등 세부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13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현황은 총 14건인데 대부분 우천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연장된 사항입니다. 14번 항목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36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16번 항목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총 44건에 2020도 117억원, 2021년도 10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38페이지 하단부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중단부 17번 항목 국도비 반납현황 및 집행잔액 반납은 총 4건입니다. 18 19 20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1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2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3번 항목 소송사건 현황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만료로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 불가에 따른 손실보상금 요구 건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번 25번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26번 항목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평가 장려상, 2020년 산불방지 평가우수상, 2020년 목조건축 우수사례 최우수 기관 선정 등 3건의 수상으로 받은 시상금은 진주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각각 산림과 직원 격려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세부 지급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8번 항목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 8명, 위원회 1회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서면 개최했습니다. 29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0번 항목 부서별 홍보비 지출은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홍보를 위해서 17건 집행했습니다. 31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으며, 32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총 1건입니다. 33번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34번 항목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15개 분야 총 237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35번 항목 각종 민간위탁현황은 총 2건으로 역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번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37번 항목 직원 관외출장 현황은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총 81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통사항 부분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246페이지부터 산림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부터 249페이지 상단부까지 1번 항목 조림사업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46필지 66㏊에 12만본의 묘0목을 심었고 2021년에는 35필지 55㏊에 108,000본의 묘목을 심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2번 항목 벌채 허가현황은 2020년 2021년 각각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3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중단부터 255페이지 상단부까지 4번 항목 산지전용 허가 협의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52건, 2021년도에 산지 전용 허가협의 처리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5페이지 중단부 산지전용 허가 후 사업포기, 복구비로 원상복구 실적, 무단점용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하단부부터 256페이지 상단부까지 5번 항목 숲가꾸기사업 세부추진현황은 2020년에 4건 45㏊, 2021년에는 6건 212㏊이며 세부내역은 참고를 참고해 주십시오. 256페이지 하단부 6번 항목 임도시설 구조개량 및 보수현황은 2020년에 간선 임도 신설과 유지보수사업 4건에 4.7㎞를 정비하였고, 올해는 간선임도 신설과 유지보수사업 2건에 2.1㎞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7번 항목 국공유재산 대부허가 및 대부료 부과 징수현황은 24건에 290만원 정도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 중단까지 8번 항목 월아산 우드랜드 조성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0페이지 하단부터 261페이지까지 9번 항목에 등산로 보안등 및 산림 내 화장실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선학산 등 6개 산에 보안등 104주를 설치 관리하고 있고, 화장실은 월아산, 숙호산, 방어산, 석갑산에 7개소를 설치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가지 10번 항목 등산로 조성사업 및 시설물 정비예산 집행현황은 2020년은 7건에 2억4,971만원이 집행되었고 2021년은 5건에 2억14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4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11번 항목 산불예방 관련입니다. 산불 발생건수는 2020년에 2건, 21021년에 1건이 발생하였고, 산불감시원 배치현황은 초소감시원 19명, 진화대원 147명으로 총 166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산불실화자 처벌현황은 모두 2건입니다. 세부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266페이지 12번 항목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 피해목 및 감염의심목 19,000여본을 제거하고 항공방재 300헥타를 시행했으며, 2021년에는 피해목 및 감염의심목 11,000여본을 제거하고 예방나무주사 704㏊ 및 항공방제 300㏊를 실시했습니다. 예산은 2020년도에 31억8,800만원, 2021년도에 25억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계속 방재사업을 추진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피해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13번 항목 산림재해 위해목 제거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48개소 270본을 제거하였고, 2021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266페이지 하단에서 267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14번 항목 보호수 관리 및 노거수 정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3회에 걸쳐 22개소 30본을 정비하였고 2021년도 29개소 30본을 정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산지전용 허가문제인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해가지고 산지전용하는 게 있는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8년 19년도에 다 끝났던 것 아닌가요?

그 기간 안에 조치가 다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건 법에 의해 일정기간 유예를 줬습니다. 그 기간 안에 있는 걸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축사 양성화는 되었고?

양성화 기간을 줬는데 그 기간 안에 진행 중에 있는 게 최종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입니다.

처리가 안 된 건 이유가 뭐죠?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라는 게 보면 옛날에 동일한 지번 안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지번을 물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소유권 관계가 그래서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적은 면적도 아니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3,500㎡나 되고 이런 것들은 현장확인을 다 해보신 겁니까?

제가 일일이 다 나가보지는 못하는데 일단 담당자가 현장에서, 이건 저희 산림부서에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하고 이쪽에서 다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하고 똑같이 산지전용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촌 화개리에 산 214-1번지 3,500㎡나 되는 땅이라서 상당히 큰데 3월 9일 허가가 나갔고, 지금 이미 진행중이겠다 그죠?

예, 여기 자료가 나간 것은 처리가 된, 여기 표시된 대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오랫동안 안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기 250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1월 21일에 전용허가가 나간 판문동 산 254-7번지 이게 4,497㎡인데 제가 한번 작년에 나가보니까 전혀 손도 안대고 있던데 올해는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된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일단 산지전용 허가관련해서 연장사유가 어떤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연기신청을 하면 법에 의해 연기를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아, 이게 연기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연기신청이, 이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경사도도 상당히 높고 나무도 너무 많이 심겨져있고 그렇더라고 요. 그걸 한다고 해 버리면 상당히 산지 훼손이 상당히 많이 되겠다 싶던데, 임목본수 있잖아요? 산지전용 허가를 있을 때 이 면적 안에 나무가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을 때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프로였죠?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개발행위 허가관련 규정에 임목본수도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목본수도 규정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습니까?

일단 임목본수도를 개발행위 허가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그걸 몇 번이나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임목본수도 조사를 산림 그분들을 뭐라 그러죠?

산림경영기술자.

예, 그분들이 임목본수도 조사를 해서 허가서에 첨부가 되어있더라고요. 그건 그냥 그분들이 해갖고 올리면 그대로 믿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검증을 할…….

그렇게 들어오면 담당자가 허가를 당연히 해줄 때 그게 정확한지 검토를 해 가지고.

임목본수도 조사가 정확한지?

산림경영기술자에 의해 들어온 내용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제가 위성사진을 보면 숲이 완전히 우거져 있는데 임목본수도는 얼마 안 나와요. 그리고 사진에 나무를 벌채하는 과정에 보면 벌채가 제법 되는데도 나무 수는 적은 걸로 나오고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검증이 되나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가 나가서 정확하게 숲이 무작정 훼손이 되는 경우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조림사업 현황이 있는데 편백나무를 누가 심었다는 거죠?

이건 시에서 해마다 하는 조림사업입니다.

시에서 나무를 사다가 이 번지에 가서 심어준다는 말씀입니까?

산림소유자가 산림여건에 따라 가령 밤나무산이다 그럼 자기들이 현재 폐원이 다 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걸 수종갱신하기 위해서 조림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 역시 담당자가 현지출장을 해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그 다음 조림 산주가 원하는 수종이 있고 실제 그 지역여건에 적합한 수종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임업기술지도를 해 가지고 현지의 여건에 적정한 수종을 심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가 꽤 들겠네요? 1,500본 편백나무를 심어줬다 그러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죠? 여기 조림사업 현황에 이렇게 해놓으면 사업비도 같이 정리를 해놓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조림설계 감리하는 사업시행지침에 1㏊ 10,000㎡ 당 단비가 905만7,000원으로 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묘목대 그 다음 플러스 실제 심는 인건비, 그다음 임내 정리 이런 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에 구백…….

905만7,000원.

계산이 그래갖고 나옵니까? 1㏊를 하는데 905만원이라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산림사업이 전부 다 어린 묘목을 심어서 키우는 사업이고, 그렇다 보니 그렇습니다.

아, 묘목?

예.

편백나무 묘목 수가 상당한데 편백나무 묘목은 주로 어디서 삽니까? 구입을?

도내에 양묘업자가 있습니다. 진주시 안에도 양묘업자가 있고, 양묘업자에 대해 산림청에서 해마다 묘목단비를 고시를 합니다. 한 해 전에 이미 조림할 물량도 정해지고. 그럼 그 양묘업자들이 납품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편백나무가 어린 묘목은 한 본에 얼마 정도 합니까?

그건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통 1만원 이하.

묘목은 싸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본수 120,857본 이걸 구입한 자료 있죠?

예.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삼아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까 산지전용허가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254페이지에 금곡 검암리에 버섯재배사 해 가지고 6,000㎡가 있는데 버섯재배사만 보면 의심이 가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어떤 버섯을 재배하려고 신청한 건가요?

일단은 주로 버섯재배사에서 키울 때 표고버섯이나 양송이나 또 요즘 버섯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버섯의 품종은 자기들이 알아서 정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산을 상당히 깎아내고 나무도 벌채하고 이렇게 해서 평평하게 골라가지고 버섯재배사를 건립하고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허가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000㎡면 버섯재배가 상당히 큰 거거든요.

예, 대규모입니다.

대규모고 이분이 누구인지 등기부 등본을 때보니까 작년도에 땅을 샀어요. 그리고 충무공동에 4단지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농사를 짓는 분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조 팀장님, 제가 확인해 보라는 것 하셨어요? 나중에 해 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페이지에 보시면 설계변경 내역이 나와 있는데 조림사업요. 조림사업에 이게 미세먼지 특용자원조림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조림묘목이 변경이 될 수 있죠? 이건 처음에 할 때 묘목이 정해지는 게 아닌가요?

그 내용은…….

이런 것도 바뀔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된 상황이냐 하면 조림묘목이 당초에 엄나무를…….

예?

엄나무. 엄나무를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 수급이 안 되었습니다. 한 해 전에 자기가 엄나무를 신청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봄에 나무를 심는 거기 때문에 이때 수급이 안 되어 대체수종으로 편백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는 1㏊ 당 엄나무 3,000본을 계획했다가 편백 1,300본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럼 특별히 문제되는 건 아닌데.

예, 그리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변경이 된 거라서 계획 당시에 신경을 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밑에 보시면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이 있어요. 스마트가든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위치나 다 나올 텐데 이것도 변경이 되는 게, 면적을 더 넓혔다는 겁니까? 금액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관계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월아산 숲속의 진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한번 방문해 보시면…….

실내정원 만드는 것 말입니까?

맞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실내복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좋아서…….

작아서?

좋아서. 아주 효과가 좋아서 숲속어린이도서관 내에 그것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잔액을 가지고,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입니다. 그 내용을 숲속어린이도서관에 몇 개 더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아주 분위기도…….

아직 개관은 안 된 거죠, 시민들에게?

예, 분위기도 좋아지고 아주 좋습니다.

언제쯤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코로나 지나고 나면…….

지금 주차장 개선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주차장 개선공사가 7월초 되어야 준공될 것 같습니다. 준공되는 시기에 코로나 상황하고 검토해서 준공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보시면 위험목 제거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언론에 재해 관련해서 산림조성한다고 재해예방요. 재해예방 관련해서 조성한다고 기존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풍수예방에 좋은 나무를 다시 심으면서 과하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낭비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한데, 저희는 위험목은 위험한 부분에 제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있는 걸 많은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심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재해위험목은 대부분 가옥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나무가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오고 이러면 재해위험이 발생한다 이런 민원에 의해 그런 걸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처리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나무를 제거하는 건 특별히 우리시에서 하는 건 없다 그죠?

지금 시에서 하는데…….

제거하는 것요.

제거하는 게 민원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처리해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6페이지 보시면 정책숲 가꾸기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이게 국도비 확보를 받기 위해서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구역에 대한 차이인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에 보시면…….

236페이지요?

예, 산불예방 숲가꾸기,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정책 숲가꾸기, 조림가꾸기 정책숲가꾸기 이게 내용이 다른 건가요?

좀 유사성도 있는데…….

지역이 달라서 이런 건가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기능적으로. 숲을 조성할 때도 지금 현재 숲가꾸기를 하는 목적이 산불예방을 위한 숲가꾸기는 주로 산 인접지나 사찰 주변이나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가옥이나 피해가 발생할 걸로 예측이 되는 곳에 하는 것이고,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공기의 질 확보를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하는 부처가 다 다른 겁니까?

같은 산림청입니다. 동일합니다.

부처는 다 산림청입니까?

산림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관련해서 거기서 공모를 하거나 이러기도 하겠네요?

이 사업들은 공모사업은 아니고 일단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가지원사업인데.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238페이지 성형목탄 포장지 자살방지문구 삽입이 있습니다. 성형목탄은 말하는 번개탄 그것 이야기하는 거죠? 아닌가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금산에 숯가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숯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숯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포장지에 자살방지 문구를 삽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로 성형목탄을 만드는 곳에서, 우리가 만드는 곳이 있다는 거죠?

예.

자살방지 문구삽입 이 부분에 대한 걸 국도비를 받아서 그러면 포장재를 만들어 넣네요?

만들어서 하는데 그 내용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장재를 만드는 기계장비를 구입하는 걸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연료목재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폐목재를 많이 사용한다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부분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을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아산 우드랜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목재체험관 만드는 서남부권 우드랜드 이야기하고 진양호 우드랜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말인 거죠?

예.

그러면 월아산 우드랜드라고 하면 월아산 우드랜드는 이미지가 각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서남부권 우드랜드 진양호 우드랜드 하는데 우리가 목재문화체험관을 하면 우드랜드와 연결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명칭을 다르게 해서 특화시키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월아산 우드랜드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이 되고 목재문화체험관은 그걸로 가지고 탁 각인이 될 수 있는 다른 명칭이 있으면 좋겠다. 우드랜드 이야기하는데 진양호 우드랜드하는지 월아산 우드랜드 이야기하는지 사람들이 되게 헷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칭을 사람들 각인되기 전에 호칭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아산 우드랜드, 서남부권 우드랜드가 사업명이고 진양호 우드랜드로 일단 그렇게 명칭을 부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아산 우드랜드 같은 경우에 지금 그쪽 일원에 월아산 우드랜드로 해서 원래는 산림청 균특사업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거든요, 두 개 다. 그래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월아산 우드랜드로 일단 명칭 부여를 했고, 지금 현재 그 일원을, 월아산우드랜드 주변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산림레포츠단지조성사업을 올 연말에 준공예정에 있고 치유의 숲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를 해서 통합 브랜드 네이밍을 했는데 그게 ‘월아산 숲속의 진주’입니다. 그래서 ‘월아산 숲속의 진주’로 해서 월아산 우드랜드를 통합명칭을 부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차별성이나 이런 관계는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간 아직 조금 남아있죠. 243페이지 직원 관외출장 현황이 나와 있어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무인멀티콥터 필기시험 이건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드론 임무 특화교육 참석도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이걸 직접 받고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에 젊은 신규직원들 위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드론 장비를 3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3대를 운용하고 있고, 그 다음 드론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몇 명요?

6명.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분야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대부분 산지에 가서 해야 되는데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가령 산불이 났을 때 산불피해지를 조사를 하려면 예전 같으면 일일이 GPS 들고 돌아야 되는데 지금은 드론 올려서 촬영하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 효율적으로 드론을 배우지 않고서는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드론 자격증을 보유하도록 독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출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전문가를 따로 불러야 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거다, 그죠? 직원들이 해 주시니까?

예, 직원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덩굴류 제거작업은 아래쪽은 조림지 가꾸기고요. 덩굴제거사업은 5개입니다.

칡입니다.

칡 제거작업 하는 겁니다. 칡덩굴 제거작업입니다.

예, 산림사업은 전부 설계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덩굴제거대상지에 가서 일단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 안에 작업할 물량 이런 걸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표본조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해당 물량이 얼마나 할지를 정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감리가 정확하게 진행을 하는지 그런 걸 보고,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생긴 지는 2년 전부터, 원래 해 왔는데 지역구 도의원님 한 분께서 도 차원에서 덩굴제거가 아주 중요하다 이러하셔서 전체 도 산림녹지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도 하고 많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칡뿌리를 빼내려면 그 산림에 장비가 가서 다 파헤쳐야 될 거니까 그건 어렵고 작업을 할 때 칡의 주두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약재를 주입합니다. 약재를 주입해서 약효에 의해 고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사를 시킵니다.

예.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 버렸지요. 211페이지, 잠시 짚고만 넘어갑시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이 보조금은 보니까 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보조금들은 융자가 아니고 보조금이다, 그죠? 그냥 주는 거다, 그죠?

사업을 하면서 하는 것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하는데 보면 토양개량제를 지원한다든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 산림작물생산단지나 산림복합경영단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따라 가지고 어떤 토양개량제 이런 경우에는 국비가 70%, 지방비에서 30%, 자부담 없이 시행되는 부분이고, 산림작물생산단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국고 40%, 지방비 20%, 이런 식으로 각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다 다릅니다.

아, 사업내용에 따라서 자부담이 몇 프로 다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예, 없는 것은 주로 토양개량제라든지 이런 게 임야나 토지의 지력을 증진하는 게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고 지방비만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 개인부분 관련된 것은 전부 자부담이 40%에서 20%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조금 집행내역 세부내역에 보니까 우리 진주시 1년 지원액이 7억이다 말이죠? 7억800만원이네요?

이것은 시비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국비가 40%에서 20% 지원이 되고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주로 30% 이렇게 해서 융자도 있고 진행이 됩니다.

7억이라는 것은 여러 사업 중에서 진주시에서 부담한 것만 적어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 전체입니다.

전체?

예.

그럼 이게 자부담이 얼마 포함되었다면 자부담도 그 액수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자부담 된 게 품목 중에 어느 거죠?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그게 자부담하는 있는 겁니까?

예, 자부담 있습니다.

그럼 1억8,000만원 아닙니까? 1억8,000만원에서 자부담이 1억8,000만원이 자부담도 있고 1억8,000만원이 시든 도든 국비든 1억8,000만원을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사업규모가 1억8,000만원이란 말입니까?

사업규모가 1억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자부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걸 그래서 율대로 나누어보면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아, 1억8,000만원 중에 40%는 자부담이다는 이야기죠?

예, 40% 있고, 그런 국고가 40% 지원이 되고 지방비는 도비 시비 합쳐서 20%.

그러면 이 1억8,000만원을 명기할 게 아니라 40% 자부담을 빼고 그러니까 국비 지원한 것, 그러니까 60%만 이쪽에 부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다음부터는 국도 시비 집행률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하고 분리해서, 그죠?

예.

자부담 얼마다, 국비 얼마다 이리 하는데 사업규모 전체를 설명해버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 자부담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돈을 그냥 지원하는가보다 이렇게 알기가 쉽다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사업이 1억8,000만원 정도의 규모라면 자부담, 시비 도비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명기하는 게 옳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이 상당히 양도 제법 있는데 이런 걸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시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지불하게 됩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사업 진행절차가 먼저 해마다 1월 되면 농림축산식품사업 해가지고 산림소득 분야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 정책심의분과위원회 개최를 2월에 하고 그 다음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3월에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대상지 선정되어 도를 거쳐 농림부로 가게 되면 거기서 그다음 예산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역순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그런 사업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250만원, 또 한 가구는 500만원 이렇게, 725만원 이런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4,000만원이다, 또 어느 한 곳은 1억4,000만원이죠? 그런데 다 이런 것은 자칫 잘못하면 개인사업인데 사업에 이렇게 우리시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사업인데 사업에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한다? 이건 조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폐이지를 할당하더라도 좀 더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현재 이 자료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화요일 전에 우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 경제림조성사업이 있고 미세먼지저감사업 큰나무 조림사업, 특용자원조림, 조림사업이 많은데요. 종류별로 2020년 21년도에 모든 나무를 구입한 자료를 다 같이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추가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정해진 예산을 정해 가지고 거기서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한해서 선정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주는 겁니까? 배정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2개년이 걸립니다. 일단 한 해 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사업절차 설명드린 대로 그 전에 1월부터 쭉 해서 대상지 선정이 진주시 경상남도에서 각 위원회를 거쳐서 농림부로 전달이 되면 국비반영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반영을 할 때 어떻게 반영이 되는데 따라 가지고 그다음 다시 역순으로 도를 거쳐 시로 오는 그런 업무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4단계 정도를 1월에 신청, 심의, 또 심의, 그 다음 도, 그다음 농림부로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여기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려면 예산이 선정이 되면 예산까지 같이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만 되면 예산은 시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국도비 가내시가…….

매칭으로 해서 내려옵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시기가 되면 이 흐름을 따라가지고 결정이 되어 가지고 최종 국회통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내시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도 편성해야 되니까 그 다음 예산을, 그래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편성했다가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당초예산 할 때 수정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동료 위원님께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억4,000만원 1억8,0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큰 금액을 줘서 장비를 사게 만들어 준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진주시에 개인사업자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러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건데 특정인들에게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해주는 건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드린 거고요. 국장님 오시고 나서 특히 산림과 이런데 보면 업무추진력이 상당히 속도도 빠르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선학산 주차장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참고로 해서 잘 읽었습니다. 아까 또 과장님 설명하신 걸 잘 들었는데 여기는 실시설계 중에 있다, 그리고 금년 내 보상을 착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유지가 얼마쯤 됩니까?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은 시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사유지가 많다 그 말씀이네요. 하여튼 주민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힘드시겠지만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입니다. 2021년 매립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항목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매립장에 폐아스콘이 복토제로 반입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부적합한 복토제가 반입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시정을 당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부적합 복토제는 즉시 반출하였으며 이후 복토제 반입 시 부적합한 복토제가 반입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 검수 및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업체 인건비 계약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요건 충족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변경 계약하도록 하고 계약한 인건비가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건비 상승률은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노임단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살펴 본 결과 작년 계약시점 대비 2.2%가 변동되고 있어 계약변경이 가능한 3%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번 상급감사 지적사항부터 4번 직능단체보조금 집행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5번 항목 기금관리 운용실태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우리시 조례에 근거하여 매립장 주변 간접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조성 방법은 시의 출연금과 매립장 반입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처리수수료의 10%,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등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정기 및 일반예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2021년 4월말 현재 2억3,721만3,000원이 거래은행인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405페이지 잔고증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목표 및 실적은 매년 1억1,000만원의 조성목표에 2020년에 1억1,358만2,000원, 2021년 4월말 기준으로 3,405만8,000원 등 총 1억4,764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과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0년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재활용품선별장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21년 1월까지로 계약기간 미도래되어 1억8,500만원과 1억4,2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없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으로 준공기한이 2022년 12월까지로 존공기한이 미도래되어 2,878만7,00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집행내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재활용품선별장 위탁운영 용역비 등 명시시월사업 2건에 대하여 3억579만9,000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계속비 이월사업인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은 총 사업비 59억9,800만원으로 3개년 간 계속사업으로서 올해 국비 9억원을 포함한 30억원을 더하여 지하수오염 방지 시트부설, 19,000㎡와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할 사업으로 4월말 현재 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8번 용역 후 미집행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항목 건설공사 1억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설치 방류벽 설치공사 2억188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매립장 침출수 개선사업 27억9,400만원은 올 연말 준공사업으로 현 공정률 7%이며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번 항목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방류벽 설치공사는 약품탱크배관 위치변경 및 안전센스 추가설치 등 유해화확물질 허가에 따른 사전검토 전문기관인 한국안전연구원의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게 되면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3,869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매립장 내 배수로 개선공사는 배수로 정비 일부구간을 숭상하여 우수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변경사항으로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내동면 유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는 공사진행 중 연접 토지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농경지 진입로 추가설치의 100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폐수처리 저류조 준설공사 외 31건에 5억6,659만4,000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395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6페이지 12번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 용역 외 33건 94억400만3,000원입니다. 397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13번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매립완료구역 우수배제공사에 75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방류벽 설치공사에 30일, 초전동쓰레기매립장 방수포 설치공사에 20일 등 3건 모두 장마철 우수로 인한 준공기한을 연장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4번 임차료 집행현황과 15번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3억원과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 3,300만원으로 총 3억3,300만원을 확보했으며,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사업은 없으며, 금년 4월에 추가 확보된 국비 6억원도 지난 2차 추경 시에 예산 반영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7번 국도비 반납현황부터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20번에 2020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발생현황이 보고서에 누락된 사실이 있음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결산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의 불가역적 미가동 시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음식물 탈리액 처리비 2,1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진주시매립장사업소 내 설치된 랜드필(Land Fill Gas)가스발전시설 사업자인 주식회사 누리에코넷에서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서 현재 1심 심리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사업자의 손배소 청구에 사업성과 배분계약금 미납분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여 동시에 심리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번 각종 인허가 상황 및 반려현황부터 27번 경찰서 예산지원내역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 영향지역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20년 9월 11일, 2021년 1월 29일 등 2회에 걸쳐 2020년 기금결산과 성과분석, 2021년 기금운영계획을 서면 심의하였습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부터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2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매립장 청사 즉 사무실 및 재활용품선별장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번 시 관리운영대관시설 무료대관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4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올 4월부터 9월말까지 환경부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사업으로 재활용품선별장에 5명을 공개경쟁으로 선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재활용품 선별업무에 투입하여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35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운영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년 계약이며, 관련조례에 근거한 수의계약으로 주식회사 진사재활용에 위탁 운영중이며, 용역비는 연간 17억1,370만원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번에 류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관계기관에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년 계약이며, 공개경쟁입찰로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 위탁 운영 중이며, 용역비를 연간 23억5,150만원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36번 직원 교육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7번 직원 관외출장은 총 17건에 25명이 출장하여 출장일자와 목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국가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일반사항 1번 매립장 운영관련 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내동면 가호마을, 정동마을, 유동마을 농배수로 관로정비 등 총 8건으로 사업비는 1억9,691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현황으로는 2021년도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비로서는 총 1억6,105만6,000원으로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117세대에 6,814만8,000원을 세대별로 지원하였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567만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갑사마을 회관건립 등 마을공동사업비로 8,722만9,000원을 지원한바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3번 장비 보유현황과 4번 침출수 처리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4페이지 5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 2020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는 연 23억5,150만원입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량은 2020년에 월 2,426톤으로 1일 약 80톤, 2021년에 월 2,073톤에 1일 평균 70톤 정도입니다. 이건 코로나로 인한 공동식당에 운영제한으로 아마 물량이 줄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비율 및 형태는 전량 퇴비 및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이오가스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연간 약 2억6,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6번 항목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정산비 8억4,742만8,000원이 집행되었고, 비정산비 15억347만원을 집행하여 총 23억5,089만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021년도 2월부터 4월말까지 정산비는 재료비 3,456만7,000원 등 1억8,378만1,000원이 집행되었고, 비정산비로 노무비 2억1,175만7,000원 등 3억7,102만4,000원이 집행되어 총 5억5,489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2020년도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와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용역자료는 별도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소송사건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 추가로 설명해 주시죠.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가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아주 연관성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쓰레기장에는 아시다시피 1996년도 1월부터 쓰레기가 들어와 2005년도까지는 유기성폐기물이 같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메탄가스가 일부 발생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주식회사 누리에코넷이란 업체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자비 21억원, 국비 9억, 30억원을 해서 가스포집시설을 해서 한전에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납품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하면서 2014ㆍ15ㆍ16 약 3년간은 전기를 생산해서 자기들도 수익을 올리고 저희들도 일정부분 수익금에 대한 배분계약을 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매립장 메탄가스는 유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유기물의 작용이 끝나고 나면 메탄가스 생성이 더 이상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2017ㆍ18ㆍ19년에는 경제성 있는 가스가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에코넷에서 투자금액이 국비까지 합해서 30억원인데 물론 운영경비 해가지고 자기들 수익 올린 것 빼고 투자한 것만 해가지고 약 32억원에 대해서 손해를 봤다 이래 가지고 작년 4월 20일 정도 되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자기들이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협의를 했지만 이분들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투자했기 때문에 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건 진주시매립장을 관리하는 부서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스가 생성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매립장은 매립장의 지하수 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차수막 시트공사를 해서 우수나 침출수가 발생이 되는, 그러니까 쓰레기층을 투과된 우수 모두를 쓰레기매립장 밖으로 그냥 처리 없이 내보내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방을 길이 182m 높이 28m 이래 가지고 만들어서 거대한 하나의 침출수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은 침출수로 인해서 메탄가스 발생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오면 사실은 가스발생 기저는 침출수 속에서 물속에서 가스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들이 성과배분계약서 3년간 미납된 금액을 탕감 받고 일부 자기들의 유지관리비에서 손해본 얼마를 자기들이 만회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 변호인도 그렇게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지원에서 판사님이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현실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분께서 인사조치가 되는 바람에 지금 다른 판사님이 오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못 받았던 미납금, 또 그다음 REC라고 탄소포인트 성과금 받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해서 성과배분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3억4,600만원을 반소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공사비 32억을 손해배상을 주장한다고 그랬는데 32억은 자기들이 발전설비를 공사하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 국비예산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지원한 겁니까? 설계를 공사를 해놓은 겁니까?

이분들이 공사를 할 때는 30억이 들었고요. 그래서 가상수익금을 연간 예를 들어서 8억이면 8억 이렇게 잡았는데 그걸 자기들이 처음 계산했던 대로 그만큼 수익을 못 거두었으니 그 예상수입 32억 전체를 진주시에서 물어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리에코에서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예상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전이 아니고 땅 속에 무한하게 나올 수 있는 유전이 아닌데, 메탄가스라 하는 것은 쓰레기매립한 양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예상해서 사업을 뛰어들었을 건데 지금 와서 그걸 32억이라는 돈을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업무 해박하신 소장님께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각종 법률적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은 전기 조건을 어떻게 걸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진주시가 메탄가스를 연간 얼마만큼 생산될 것이라고 한 번도 전기 조건을 걸었던 적이 없고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진주쓰레기매립장 전반적인 사업성을 자기들이 검토했고 자기들이 얼마 투자해서 자기들이 얼마 생산하겠다라고 자기들이 환경관리공단에 공모사업에 응해 들어온 사항이고 진주시는 다만 장소를 제공함에 따른 성과배분,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배분을 어느 정도 받는가 그것만 계약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소장님 설명 중에 다시 질의를 해놓았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관에서 진주시에서 예를 들어 행정적으로 질의하면 답변기간이 두 달씩 갑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명의로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 놓았죠, 그죠?

작년에 했죠.

개정을 해가지고 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구두로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처음 질의를 해서 할 때는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조례 개정작업이 된 것 같고, 의회 충분하게 그런 내용이 보고가 되어 조례가 개정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받았다는 건 제가 확인이 안 되었는데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그 이야기만 듣고 서류 같은 건 확인을 안해 본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두로 답변을 받고. 나중에 문서로 했을 때 안 된다 그래 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진사재활용입니까?

예, 진사재활용입니다.

진사재활용이라는 회사가 이걸 맡을 운영능력이 있는 자 인지에 대한 판단인데, 실제로 그 이전에 우리가 질의했을 때는 환경부죠. 아, 법제처죠.

예, 법제처.

법제처에 우리가 2017년 8월 25일자거든요, 회신 온 게. 그때부터 실제로 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법령규정에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진사재활용선별장을 진사재활용이라는 회사에 주고 있는데 그 회사가 주민협의체가 만든 회사입니다. 그 주민협의체가 자기 동네에 쓰레기매립장을 들이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민협의체한테 이 사업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벌어먹어라 이런 식으로 준 건데, 이게 실제로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회사로 보기가 어렵다는 게 법제처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우리조례도 문제가 되어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답변이 문서로 확실히 받아 가지고 처리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계속 저희들한테 지도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허투루 안 듣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용역사업을 할 때 그동안 관리경험이 있느냐 성과가 있느냐 결과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격을 주고 안 주고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단순용역 근로자를 채용해서 단순 선별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님비현상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차원 그런 부분에서도 접근하고 있으니까, 중앙법제처의 단순 법적인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지방의 정서도 같이 포함되어서 갈 수 있는 것인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팀, 또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숙의를 해서 아무래도 슬기롭게 접근하는 게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동안 별 문제제기 안해 왔었고 했는데, 이게 업체가 지나치게 이권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정확하게 지급하고 대우를 잘해 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죠. 얼마 전에 우리가 경상대학병원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투쟁을 같이 해봤는데 가서 보니까 병원에서 용역업체에 주는 총 용역금액은 170억이 넘는데 실제로 노동자들한테 인건비로 주라고 한 돈이 제대로 지급이 안 돼요. 상여금이 200%가 있는데 상여금을 한 푼도 안 주고 있고 인건비 외 식비는 따로 있는데 식비를 인건비에 포함시켜서 줘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식비를 떼먹는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국립대 병원에서도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경우에 아까 단순노동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히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의해서 근로조건이행확약서까지 받아놓으면 만약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해지까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받아만 놓고 확인을 안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는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서 쭉 보니까 돈 떼어먹고 있는 게 확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부랴부랴 조사하고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히 하자는 거거든요. 소장님 충분히 아실 거고.

다행히 위원님께서 건강한 사회 건전한 일자리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물론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 복지도 생각 안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진주시가 용역을 주면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지도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이번에도 5월에 위탁업체를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급되는 인건비 약 10억4,0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10억5,0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고, 지난번에 노동조합이 생성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생성되면서 밥을 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되었을 때 진사재활용주민협의체에서 자기들이 이사회를 통해 일부 자기들 가져가는 이윤에서 금액이 한 20만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걸 가지고 개별적으로 추가 지급하겠다는 그런 것을 확약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완전히 협약서가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협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선에 위원님께서 주장하시고 제기하신 그 문제점을 충분히 저희들도 몸으로 체득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주민협의체에게 우리시도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네 있는 사람들 우선 채용해 주고 무기계약직도 채용해 주고, 그리고 기금을 만들어서 직접지원도 하고 간접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서 자기들이 갑처럼 굴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어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영상으로 지켜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행정이 갑이 아니고 을입니다. 특히 폐기물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팀의 부서는 가면 갈수록 을도 아니고 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에게 인지를 시켜 주시고 그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폐기물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400페이지에 어차피 다 관리비니까 무인경비시스템 한번 볼까요. 이게 나가고 있는 게 매립장재활용품, 매립장 청사 재활용품 선별장 이래 나가는데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계약금액입니까?

예, 이건 1년치 계약금액입니다.

계약대수는 한 대죠?

예?

계약대수가 각 장소마다 한 대씩 아닙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은 대수라기보다는 장소에 대한 포지션입니다.

장소?

예, 장소. 2개소에 대해서.

2개소에, 그래서 한 군데는 월로 나누면 9만2,000원이 나오고 한 곳은 월로 나누면 22만원이 나오거든요. 이 금액을 프로로 따져보면 한 군데는 41%에 되고, 9만2,000원 나누기 22만원 하면 41%에 되고, 이걸 우리가 금액을 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확률을 치면 엄청나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청사경비는 장소의 크기, 규모, 창문의 개방 상태, 이런 위해성 정도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집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은 연면적이 쓰레기매립장의 약 4배 이상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가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진주시를 봐서 종합경기장인 경우 또는 저쪽 신안동에 있는 탁구장의 경우 2개를 합하면 20배 이상 차이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해서 청사경비용역 이건 그 연면적에 따른 경비할 수 있는 범위에 따른 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 한 군데 하는데 100만원이다 이렇게 단순비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 집도 CCTV를 16대를 달아놓았는데 계약대수가 1대에서, 똑같은 1대 1대에서 볼 적에는 계약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차라리 면적을 두고 했으면 또 이해가 수월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턱 대놓고 한 대 한 대 하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혈세가 나간다면 뭔가 잘못되었거나 하나는 너무 깎아 가지고 9만2,000원밖에 안 줘가지고 관리가 안 될 수가 있고 하나는 너무 많이 줘가지고 배가 부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지적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한 6년 전에 청사경비 부분관계 때문에 특정업체만 계속 밀어주고 우리시의회 관계자분께서 두 분이서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진주시가 발주하고 있는 청사경비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 하지 마라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주에 7군데 청사경비할 수 있는 용역 경비업체가 있더라고요. 와가지고 이 분들을 테이블에 앉혀놓고 말 그대로 제한경쟁입찰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50만원 짜리가 10만원으로 확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니까 장소, 자기들이 성과에 목을 안 맬 수가 없다. 왜, 기본인력은 채용되어있는 것이고, 거기서 어느 정도 기본경비만 나오면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를 리스를 통해 경비업체가 CCTV 한 대 한 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품까지 포함해가지고 경비용역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줘서도 안 되고 적게 줘서도 안 되니까 적정하게 큰 차이가 없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오미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대책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 법규의무사항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안내하여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고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환경정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도색작업 등 환경정비에 1,957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다음은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및 제작원가 산정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총 용역비는 451만원입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진주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건설기계 불법주기 강력단속 요구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현재 적극적으로 불법주기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저희부서 및 시청 각 과에서 부과된 세금 및 과태료에 대해 행정청의 과오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가 있었습니다. 민원인은 1심 원고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은 스마트시큐리티 지역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2명으로 제증명 발급 및 자동차압류 해제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직원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교육 워크숍 참석 등의 관외출장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로 2020년도에는 10,335건 11억8,897만원을 부과하여 7,506건에 4억8,137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2,829건에 7억7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4월말 기준입니다. 3,407건에 3억8,689만원을 부과하여 2,327건에 1억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1,080건에 2억2,2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현황 및 지도계획으로 단속현황은 39회 단속을 통해서 계도 및 경고장 65건을 부착하였습니다. 3회 이상 불법주기로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중 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주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사업 등록현황입니다. 대여업 수는 49개소, 매매업 16개소, 정비업 26개소, 해체재활용업 3개소, 등록번호제작자 1개소가 등록되어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에서 2020년도에는 총 4,113건에 대해 8억3,379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4월말 기준입니다. 총 1,237건에 2억4,542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차종별 용도별로 4월말 현재 172,074대가 등록되어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2,608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 등록현황은 4월말 현재 12,007대가 등록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등록사업소에?

이번 1월에 부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감사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아, 감사팀장. 원래 진주분이 아니십니까?

시댁이 대곡입니다.

각종 용역 집행현황에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산정용역을 하셨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발급수수료가, 번호판?

본판만 중형은 1만3,000원인이고 대형은 1반7,700원이고 태극문양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3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용역을 해서 조금씩 가격은 올랐습니다. 뉴스부터는 적용할 것 같습니다.

일반 본판은 3,000원?

1만3,000원. 그런데 보조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격은 실제로 민원인이 했을 때는 좀 올라갑니다. 보조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차를 사서 가서 번호판 달면 보통 얼마 정도 듭니까?

그러니까 1만3,000원에 가에 보면 새까만 거라든가 철판 있고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 차를 한 대 쏘렌토를 했다 하면 태극문양 같은 경우는 3만3,000원에서 4만5,000원인가 들 것 같습니다.

번호판을 만들어 붙이는 업체는 계속 한 개 업체가 다 합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2018년도에 3년마다 한 번씩 공개모집을 하는데 올해 2021년 12월 20일자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다시 선정을 할 겁니다.

공개모집하면 업체가 어디에 되는 것에 대해서 위치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차량등록소하고는 가까운 데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데?

예.

가까운 데 사업장을 둬야 입찰에 응할 수 있겠네요?

좀 그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조건이?

입찰에 응한다는 것은…….

입찰이 아니고 공개모집입니다.

아, 공개모집으로?

예.

모집을 하면 만약 10개 업소가 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가 체크리스트라고 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점수를 매겨가지고 최고점을 한 사람을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3년 전에 할 때는 몇 군데나 오시던가요?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밖에 안 와요?

예, 한 군데 같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입찰을 하면 한 군데만 오면 유찰되고 다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경상남도에 우리가 위임을 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 조례에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3년에서 5년으로 지정하게끔 경상남도 조례에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계속 하던 업체가 계속 하고 있겠네요?

여태까지는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 이게 특별히 이 건이 걸려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글쎄, 기계도 사야 되고 장소도 있어야 되니까 아마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럼 진주에서 계속하고 있는 이 업체가 얼마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1997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전하는 업체가 없네요?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래 갖고 도전하는 업체가 없고 그냥 이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우리가 제작원가 산정용역하는데 촉각이 곤두서겠네요?

아무래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용역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2018년도에 2년 전에 했는데 올해는 공개모집을 하려고 했습니다. 2018년도에 하고 이번에 했습니다.

그럼 3년마다 원가산정용역을 새로 해요?

원래는 그랬는데 2018년도에는 왜 했냐 하면 전기자동차하고 태극마크가 다 새로 생기니까 우리가 가격을 모르니까 2018년도에 했습니다.

2018년도에 했고, 지금 451만2,000원 나온 것은, 아, 이 용역비를 한 것은 올해 한 겁니까? 작년에 한 겁니까?

올해 한 겁니다. 올해 5월에.

올해 5월에?

예, 이번에 12월 21일로 만료가 되니까 다시 공개모집을 하고자 산정용역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오른 거예요? 오르긴 올랐어요?

지금 현재로 1만3,000원인데 새로운 용역은 보니까 1만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1만7,000원 정도.

그럼 프로테이지가 제법 올랐네요. 1만3,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다고요? 거의 30% 넘게 올렸네요. 일단 용역 자료 한번 봅시다. 제출해 주세요.

예.

지금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등록사업소에?

직원은 17명이고요, 도우미하고 공익하고 해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가신 분이 두 분이 계시네요?

예.

기간제분들은 휴직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직원이 두 사람인데 2년 하고 한 사람은 조금 넘었습니다.

2년이 넘었어요?

예, 원래는 2년 기간인데 그분이 잠깐 쉰 기간이 있어서 또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습니까?

아니, 3년입니다.

3년을 쓸 수 있다? 기간제분들도 제법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거네요?

아무래도 계속 하다보면 익숙해지니까 직원들도 편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분들에 대한 대우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저도 속속들이 잘 모르는데 건설기계가 내나 같은 해체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차는 폐차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해체는 맞습니다.

차는 폐차, 건설기계는 폐기.

그런데 이 자료가 맞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예, 편리상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저는 미녀 소장님 미녀 소장님 해서 얼마나 미녀길래 미녀소장님인가 싶어서, 얼굴도 미녀고 이름이 미녀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퇴직하신다고요?

예.

언제 몇 월에 하십니까?

이번 6월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아, 그렇습니까? 미녀소장님 자주 봐야 되는데 자주 못 보겠네요, 안타깝게.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하시거든 너무 소침하시 마시고 힘내시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실감은 안 나는데 사람들이 웃긴 말로 얼굴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나이가 제법 먹었네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의회에서 인사말을 준비하라고 해서 길게 하면 위원님들도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잠깐 몇 말씀 적어봤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36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17군데의 읍면동과 본청 여러 부서를 거쳐 마지막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대가 없이 명예롭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분들의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직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선배님들의 말씀처럼 인생 2막을 지역사회에 더불어 보람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생활은 마무리하지만 시정과 의정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