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2021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2021년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그리고 과태료 부과현황은 별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2에 의거 불출석 증인에게 1회 위반으로 각각 150만원 부과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에 15일에 청소과 소관 사업장 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주)이엔에프 김경래 대표와 황정일 이사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하지 않는 사유로 불출석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건 보니까 진주시의회 생기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정당하면 나오셔 가지고 위원들이 출석요구를 2번이나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위원들께서 만장일치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본 위원장 역시 도 거기에 찬성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하여 제안하신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