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원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위원회 개최 참석률을 제고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세대행복기금 장학금 지급 등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올해 3월, 처음으로 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성적우수, 복지, 다자녀, 특기 4개 분야의 장학생 201명에게 1억9,050만원의 장학금을 6월 초에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충효교육원 별관 신축지 주차장 경사도 관련입니다. 충효교육원 별관은 방문객용 주차장 10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차장 부지 추가확보와 관련해서는 검토 대상지의 일부 토지 소유자가 매도 의사가 없음에 따라 부지 추가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주차장 기초공사 시 주차장 경사도를 완화함으로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4번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충효교육원 별관 신축공사는 옥봉동 406-6번지 외 8필지에 2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9년 10월 31일 착공하여 2020년 11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미래세대 행복기금은 부강한 진주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0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371억1,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결산서, 계획서, 은행별 예치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진주시 평생교육협의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등과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최근 2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2019년 4월에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20년 12월에 진주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가 각각 신설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5개 행사에 총 7,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진주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 총 4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진주시 청소년단체협의회에 연 5,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청소년 시화전, 가족캠프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15번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연도별 3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겨울방학 진로코칭캠프 예산을 각급 학교 겨울방학 일정을 고려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충효교육원 별관 신축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페이지, 2020년 11월 충효교육원 별관 준공 이후 BF 본인증 용역 및 CCTV 추가설치 공사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2,01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현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총 6건으로 3건은 해결하였고, 3건은 처리 중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중장기 발전을 위한 협약 등 총 4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50만원 이상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은 2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충효교육원을 진주향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위탁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시니어정보센터와 청소년수련관 2개소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시 관. 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입니다. 2019년에 29건, 2020년에 4건, 2021년에 3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12회 평생학습축제 참가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평생학습축제를 미개최하였고, 올해는 10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2번, 충효교육원 운영실적입니다. 충효교육원은 본관과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비는 1억5,000만원으로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예절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20개의 평생학습 기관 및 학습동아리에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및 참가단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4번 시민정보화 사업입니다. 시청 정보화교육장과 상대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니어정보센터,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장에서 일반시민과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6번 대학지원 사업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과학영재교육원 재정 지원 사업에 연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2027년까지 두뇌한국플러스 사업에 연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육경비 정산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113개 학교, 141건의 사업에 대해 45억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110개 학교, 125건의 사업에 대해 45억9,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14개 학교 126건의 사업에 46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72개소, 2020년에는 63개소에 각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29개소에 3억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9년에는 6개 분야 26개 프로그램에 20,338명, 2020년에는 6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에 14,768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는 6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상세 내용 및 강사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 내역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비로 최근 3년간 14억2,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용현황은 최근 3년간 청소년 및 일반인 319,0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40페이지,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3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연도별 상세내용은 40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대관료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405건에 대해 약 1억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몇 명 정도가 수혜를 받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 공약사업을 해가지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 372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으로 첫사업을 시행하였고 6월 초.중.고.대 해가지고 특기 분야, 성적우수 분야, 복지 분야, 다자녀 분야 해서 총 201명을 대상으로 1억9,050만원이 지난 6월 9일 지급이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작년에 심의위원회할 때 제일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중복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심의회 때 의견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결국은 중복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해서 회의가 작년에 결론이 났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올해 공고할 때 중복 지원이 안 된다라고 공고가 나갔습니다. 특히 초중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되었는데 대학교에서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이걸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보완을 해서 차등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반기 심의회 때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홍보는 시홈페이지에 올렸고 각 초.중.고.대 학교, 그 다음 읍면동 주민센터 그렇게 홍보를 했고 교육지원청은 직접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장학생 현황을 보니까 신청을 안 한 학교도 있거든요.

예, 몇 개 학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 신청이 들어올 걸로 예상했었는데 몇 개 학교에서 신청이 안 된 학교가 있었고 또 간혹 배정된 인원 외에 많이 신청, 관심도가 높아 가지고 일부 학교에서는 배정된 인원을 초과해서 많이 신청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지 쪽에는 신청자가 보니까 마이너스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복지 파트는 중학교하고 대학교하고 조금 미달되었는데 중학교는 우리가 성적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1학년은 자유학기제 시행, 1학년 2학년 성적이 없고, 3학년만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조금 적었고 대학교는 국가장학금을 받다 보니까 중복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적었고……

중복 지원금 가지고, 대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님들이 전화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심의할 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국가장학금까지 신경을 못써서 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특기생들도 많을 텐데 특기생들도 신청자가 없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관심 가져 주셔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국예총 진주지부라든지 진주시 체육회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합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30쪽과 31쪽, 교육경비 보조사업하고 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배경과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지원조례에 의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행복교육지구도 2019년부터 일반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외에 있는 마을학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진주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진주교육 발전을 모색하고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과장님께서는 우리 진주를 교육의 도시라고 자부합니까? 혹시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진주시가 교육의 도시 진주 해가지고 관문에 간판도 붙어 있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데 밀려났나요? 우리 시에 관광홍보탑이 몇 개 있는지, 7개가 있어요. 들어 오는 도로 관문 쪽에, 위치가 좋은 곳에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보탑 내용을 보면 교육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간 곳은 한 곳도 없다, 교육의 도시라 자부하고 지금도 교육의 도시라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제가 자료를 다 뽑아봤어요. 내용은 시간관계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단 교육이란 단서가 들어간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부분도 교육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이게? 자꾸 바뀌어서 헷갈리는데 관광진흥과에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매칭사업이죠? 교육경비 보조사업 매칭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전액 시비로……

매칭사업은, 행복지구 교육사업은?

행복교육 지원사업은 도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5대5로 매칭된다, 그죠?

예, 5대 5입니다.

또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조금 더 둔다든지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100%는 아니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0% 매칭 5대5 사업, 1대1 사업은 아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죠? 관할 교육청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정산서에 의해서 돈만 내려주죠, 우리 예산편성된데. 자기들이 다 집행하고, 사업하고 정산해서 우리 시에 보고만 하죠?

행정 절차상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교부를 하면 나중에 뒤에 정산하는 행정절차는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다는 못가보지만 지원해 준 학교에 잘 되고 있는지 현장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다 쓰고 우리는 정산서에 의한 보조, 돈만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다 사업하는 데 가보지는 못하죠?

예, 다 가보기는 어렵고 조금 중요하다 싶은 거는 사업비가 크거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한번씩 가보고 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시가 인구 대비해서 다른 타 지자체보다 우리 서부경남을 놓고 볼 때 예산이 어떻다고 봅니까? 파악을 혹시 한 게 있습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주죠?

다른 시군에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저희 시가 좀 많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준다고요? 내가 파악한 게 있는데요. 예산이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주 많이 나요. 인구 대비 해가지고 거의 군 지역하고 우리 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은 한번 제가 별도 자료를 갖고 있지만 일일이 다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인근 시군, 인구 대비 교육의 도시 진주가 마을학기 운영사업에 얼마나 투입을 하고 있는지 잘 분석을 해서 예산지원도 해야 됩니다. 다른 데보다도, 동아리라든지 프로그램, 마을 교사수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해요, 인력도 그렇고. 메모하세요. 다음에 내가 챙깁니다. 우리 진주시가 교육청에 파견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행복교육지구 말씀이시죠? 행복교육지구는 현재 진주시 교육청이 운영 주체가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는 파견 인력은 없지만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센터는 교육지원청 안에 두고 운영 주체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파견하는 공무원 없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따로 없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에 시 파견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시에 주무관이 1명 파견되어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 하고 있는 걸로……

많아요?

예, 있습니다.

우리보다 아주 작은 인구 5만, 당연히 양산 이런 데는 있고요. 밀양, 예산은 우리하고 같은데 인구는 얼마 안 되죠, 11만인가. 창녕, 6만 이런 인구를 갖고 있는 소도시 군에도 파견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걸 분석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가야 되는데 뒤떨어져 있어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약속, 제가 두 가지, 예산지원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지원하고 적극 검토를 해야 되겠죠?

예산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복교육지구 예산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현재 18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시보다 예산을 많이 투입한 데는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보다 같거나 적은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그 2개 부분, 예산과 인력 지원, 이걸 한번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셔서 우리 교육의 도시 진주가 퇴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가 되는데 사실 행복지구교육사업 이 부분이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한테 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알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쪽에도 인력이 그렇게 풍부한 편도 아니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이니까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전체적인 사업 전반에 관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밸런스를 맞추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균형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는 인력이 조금 넉넉한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기네들 자체사업에까지 우리 시 자원을 그쪽으로 파견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무리를 해서 파견을 한 건가요? 한 두 곳도 아닌데, 거의 3분의2, 반 이상이 우리 시청 주무관이 파악이 되어 있어요. 일단 답변은 그걸로 정리가 되고 질의도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인력 지원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한 분야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9페이지 제일 하단 한번 보십시오. 기금운용 관련해서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제일 밑에 사번에 일반회계 기금 전출현황, 일반회계 기금전출이 245억이 되었습니다. 245억 전출된 게 맞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걸 합쳐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 전출일자 혹시 아십니까?

매년 1월에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출을 1월에 하게 되면 이걸 전출을 할 때 기금심의운영위원회는 심의는 합니까?

그 앞에연도 9월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 가지고 내년도 운영계획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했으면 그 심의에 대한 날짜하고 심의에 대한 회의록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9월에 회의를 해가지고 1월에 돈을 옮기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영계획을 심의를 하면 심의를 한 그 회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2월에 편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이 와야 되니까 1월에 전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봅시다. 회기 안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해를 넘겨도 괜찮은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걸 옮기게 되면 전출용도는 어떻습니까?

용도는 장학사업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하는 건 아는데 이걸 옮기는 이유가 뭐냐고요? 일반회계로 기금을 전출하는 이유가?

기금이니까 우리가 옮기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옮길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일반회계로 옮길 수 있는 근거가. 예를 들면 조례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일반회계에 기금 전출을 하는데 기금 전출을 하려고 하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 조항이 있는지, 예를 들면 이걸 옮길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내가 살펴보니까, 그 조례에 맞추는 거는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여기 따르는 거죠?

예.

이 조례에 일반회계로 옮길 수 있는 근거가 없던데요? 기금이 전출되는 사항에 대해서.

거기 3조에 보시면 기금의 조성해 가지고 진주시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진주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민간기탁금, 그 밖에 수익금, 이게 기금 운용에 대해서 근거를 만드려고 하면 조례가 이 기금으로 옮기는 게 일반회계가, 옮길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자료검토를 하면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도 없이 이 기금이 전출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저는 파악이 되었거든요. 일단은 이게 만약에 불가피하다 말이죠, 옮기게 되는 게.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업무파악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일단 과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일단은 파악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서, 또 조례가 있으니까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업무를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각별히 업무를 같이 한번 챙겨보자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하단부에 마을학교가 총 18개소입니까?

지역중심 마을학교는 16개소입니다.

학교 협력형 마을학교는?

협력형 마을학교는 2개소입니다, 대곡초등학교하고 천전초등학교.

그 부지는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이건 부지는 아니고 학교 안에 어떤 시설물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시에서 리모델링 해줬어요?

우리가 예산을 교부하면 학교에서……

어차피 우리 돈으로 해야죠?

예.

총 그러면 18개소다 그죠?

마을학교가 총 27개소인데 마을학교 안에도 지역중심 마을학교가 있고……

이게 기준이 올해 현재까지, 현재 걸 이야기……

현재 2021년도 현황입니다.

이것은 별도 2021년도 현재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학교 운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3년차 마을학교 들었습니다.

3년차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 가보고 하니까 상당히 운영도 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가 5년차, 밀양. 양산. 남해 이런 데 4년차고, 아직 신규도 있고 그렇는데 이것은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하고.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금심의운영위원회 작년에 회의했던 내용, 회의 했으면 회의록 있을 거거든요.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내용 보고 다시 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례 검토도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은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소홀함 없이 신중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시 누락 없이 충분한 내용검토로 정확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미개최와 과다예산 편성으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과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복지관 평가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민간과 관을 구분해서 평가해줄 것을 계속 건의하여 7개의 평가항목이 제외되었고 2020년부터는 복지관 기능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사업과 저소득 밑반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평가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건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복지관 신축 시 벤치마킹 사례를 접목하여 찾아가는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복지관 건물에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건립 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복지시설 벤치마킹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홍보전광판에 우리 시에 관광지를 최대한 홍보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홍보전광판 관리부서인 공보관의 답변으로써 시정소식 전반과 우리 시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4번,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석면 및 시스템 에어컨 교체공사사업은 2억6,332만원의 사업비로 본관 대강당 등에 석면 철거와 본관과 청락원에 노후된 에어컨 64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5번 2020년, 2021년도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자문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 예산 운영 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10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석면 및 시스템 에어컨 교체공사 설계용역 외 2건의 용역집행과 2021년 2건의 용역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14번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석면 및 시스템 에어컨 교체공사에 2억6,332만원, 본관. 분관. 상락원 CCTV 설치공사에 4,6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번,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석면 및 시스템 에어컨 교체공사 시 석면해체 처리를 위한 비계 설치, 보양작업 등 일정 조율과 안전한 석면 철거를 위해 사람이 없는 주말 공사 시행으로 공사기한을 12일 연장하였습니다. 61페이지,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6월에 저소득 밑반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자유총연맹 진주시지회 여성회와 업무협약을 하여 주 1회씩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고 있고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 9월에 지역병원 3개소와 노인일자리기관과 협약체결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상락원 이용자 수송을 위한 버스 1대를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고 있습니다. 25번,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식당운영은 진주시새마을회에, 상락원 식당. 청소업무는 진주시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청락원 식당. 청소업무는 진주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4개 관에서 에스원 외 2개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29번 시설 무료대관 내역입니다. 본관 대강당을 2019년 2건, 2020년 1건 대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1번, 노인 무료급식 운영실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이용자에게 본관은 1일 40여명, 분관은 20여명 정도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지금은 2020년 2월 25일부터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번, 복지관 이용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일이 많아서 2019년 대비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연도별 경로식당 및 프로그램과 기타 시설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3번 경로식당 운영 경비지원 및 근무자들의 직급 형태입니다. 경로식당 운영 경비지원은 본관, 상락원, 청락원은 민간위탁으로 인건비, 주부식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평분관은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근무자 직급형태는 각 반별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으며 상락원과 청락원에는 사무원과 미화원 1명씩 추가되어 총 13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4번 자원봉사자 및 사기진작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현황으로 4개관 올해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는 67명, 식당 자원봉사자는 2,4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추진상황으로 프로그램 강사 및 전년도 3회 이상 식당 봉사자에게 2만원의 생일 축하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친목도모와 봉사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서 프로그램과 식당 자원봉사자를 구분해서 1년에 1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 지침 및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면수업과 함께 노래교실이나 댄스와 같이 대면수업이 어려운 프로그램은 동영상 강의로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상세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락원 봉사활동 모임에서 요양원을 방문하여 위문공연을 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개 단체, 네 곳이죠?

예.

본관, 상평분관, 상락원, 청락원해서 네 곳인데 전부 봉사단체에서 들어오죠?

예.

인력이 다 충원이 됩니까?

예, 인력이 많이 확보된 봉사단체에서 주로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응찰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분들이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죠,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판문동하고 신안동이 투입이 되어서, 봉사를 한다, 주로 1개동에서 들어오죠?

예.

1개동에서 들어오면 일단 일정량의 식사인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리하면서 시간이라든지 인력이 적당한 량이 되어야 시스템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한사람이라도 부족하면 있는 분들이 더 힘이 들고 일이 질서 있게 잘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동에 지원요청을 해요. 우리가 오늘 13명이 필요한데 3명이 결원이 되었다, 그러면 지원을 받아야 일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만 한번 더 강요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혜택이랄까 최소한의 보답은 생일 3회 이상 참석자에 대해서 1년에 2만원 상품권, 그 다음 선진지 견학 1번, 그러면 안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뭘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그러면 상품권 지급은 했어요?

예, 상품권 지급은 했고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식당봉사자들 하고 프로그램 되시는 분들만 소그룹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좀 의견을 나누고 식사 제공하는 거는 간단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자원봉사자가 잘 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계실텐데 각종 행사라든지 큰 일에는 전부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일을 합니다. 거기는 연령대 혹시 파악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봉사단체요?

예, 한 곳만 비교를 해 보면 본관 같은 경우에 연령대, 봉사자 들어오는 봉사자들 연령대가 평균나이로 몇 살이나 됩니까?

평균나이가 60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분들도 자기일들도 있고 바쁘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읍면동에도 근무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봉사하는 그분이 하거든요. 요즘 봉사 안 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 전에보다 더 애정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많은 쪽으로 생각을 해 보고……

이분들이 소수인원이지만 더 화합하고 또 이런 봉사에 자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다른 간접적인 혜택이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추가설명 좀 요청하겠습니다. 61쪽, 25, 민간위탁사무 현황 보면 사무위탁과 관리위탁 구분해서 20년도, 21년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전년도는 19년, 20년 사무위탁, 관리위탁 구분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2020년 내용하고 지금 현재 이번 회계연도 감사자료에 위탁비용이 차액이 있어서, 제가 혹시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설명 요청드립니다.

20년도에 예산이 차이가 있다고요?

그렇죠. 19년 감사자료는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식당 관리위탁비용이 2억4,000 규모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료는 1억4,000으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상락원 식당 및 청소관리위탁은 1억7,000 규모인데 올해 자료는 1억2,000이고요. 청락원 식당 및 청소관리위탁은 2억 규모인데 올해 자료는 1억6,000이거든요. 이 차액이 발생한 이유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예상액을 작성을 해 놓았었고요.

예정금액?

예, 예상금액이었고 여기는 집행액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제상희 위원님께서 여쭙는 것은 2020년도에는 금액이 이만큼 1억4,000 밖에 안 되는데 2021년도에는 왜 2억4,000을 잡았느냐 그 차액이 무엇 때문에 나느냐 그 질문입니다, 맞죠?

그게 집행을 했던 것과 예상으로 잡은 금액이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21년은 예상을 잡은 거다, 그 말이에요?

2021년은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한 금액이고요, 2020년도는 집행액이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20년도 전년도 자료에 보면 19년도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위탁비용 집행액일 거잖아요, 그 전년도니까, 그죠. 집행액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2020년도에 대해서는 집행액이며 전년도에는 예상액으로 나왔다?

예, 20년은.

그러면 자료를 만드실 때 여기를, 이해되었습니다. 전년도는 지금 여기 구분을 안 하셨어요. 예산액과 집행액 구분 안 하셨고 올해 구분하셨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해년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습니까? 3년치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요구에 의한 거라서 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강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혹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비대면으로 좀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은 세워 보셨습니까?

우리 내부 회의를 몇 번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사실은 다른 시도에 것도 좀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강사를 모집할 때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모집했더니 신청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운영 프로그램이 사실은 별 변화도 없고 해서 뭔가를 도입을 해 보자, 그래서 찾아봤는데 아직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요구도 하고 강사 공모했을 때 신청하신 강사분들하고 좀 안 맞아 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검토를 해 보자……

안 맞다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다른 지역에 걸 벤치마킹해서 화분 키우기나 이런 종류를, 뭐라도 한 개라도 해보자 하려고 했는데 화분 키우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런 것보다는 요구조사해서 여가시설처럼 내가 그냥 마음 편하게 와서 즐겁게 있다가 가는 것을 더 요구하고 한글교실 같은 그런 배우는 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우리가 상반기에는 조금 적용하기 어렵겠다, 하반기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자해서 자체적으로 다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이지만 희망자는 있으실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화분 키우기를 한번 해 보자 했을 때 신청을 하겠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그 부분을 올 하반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이 오시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오시면 조사를 해서 다른 뭔가가 있는지를, 맞는 게 있는지 찾아보자, 그래서 의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어차피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수요가 적으니, 적은 분들 내에서 소수의 의견이나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하셔서 프로그램 운영을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노인분들 화분 키우기를 하면 치매에 그렇게 좋다는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저희도 괜찮을 거 같다 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상희 위원님 질의에 연결을 해 볼게요. 6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상락원, 청락원 현 소속단체가 1999년부터 쭉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상락원 같은 경우에도 2020년 1월 1일 재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일반공개경쟁 입찰이지 않습니까?

예.

할 때마다 이 단체밖에 안 오는 거예요? 아니면 두 세개 와 가지고 이 단체가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이 단체들만 응모를 하셨습니다.

단독 입찰에 단독 낙찰된 거네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락원 같은 경우에 2020년도 1억2,000만원 썼다고 집행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20년 1월 1일 입찰금액이 얼마인 줄 압니까?

2020년도 입찰금액요?

여기 상락원이 1억2,000에 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20년 1월 1일 재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진주시여성봉사대하고. 입찰을 할 때 공개경쟁 입찰이니까 입찰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위탁단체들은 사실은 공개입찰이라고 해서 일반 다른 물가에 입찰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가 아니고 수탁단체를 공모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산은, 사실은 돈에 대해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식당 청소 운영을 우리 단체가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부분을 응모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입찰비용하고 건설입찰비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수탁을 받을 때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예상금액이 있거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수탁을 하겠다라고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공고를 하면 아무 것도 없이 공고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짜서 자기들이 제출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얼마씩 지출을 해서 1년에 얼마의 예산으로 이 수탁을 이용을 하겠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그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액 1억7,000만원.

자기들이 요청한 게 1억7,000이죠?

예, 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만 놓고 봅시다. 지금 상락원 식당 및 청소관리 위탁에 우리가 작년에 1억2,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걸 위탁을 받는 당시에 그쪽 단체에서 올린 금액이 1억7,000이면 지금 현재 5,000만원 넘어 차이가 나죠?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밑에 청락원도 추측을 하면 5,000만원 이상은 차이가 날 거라고 보죠. 혹시 금액 아십니까, 밑에 청락원 금액? 자기들이 요청한 금액, 우리가 입찰 받을 때?

청락원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모르면 됐습니다. 일단은 1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1억7,000을 요청했는데 1억2,000 썼다 말이죠? 그러면 1억2,000을 쓴 이유는 우리가 추측을 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 금액이 줄어든 거죠?

예.

문을 좀 닫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 되면 그 단체는 이 1억7,000을 써가지고 입찰을 받아 가지고 1억2,000을 지출했는데 나머지 5,000만원을 만약에 그 단체에서 보전을 요구하게 되면……

보전이라면 그 금액을 그대로?

그렇죠. 내가 원 계획에 썼던 금액을 1억7,000을 요청했고 1억2,000 밖에 안 썼으니까 나머지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만약에 보전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는 예산 부분은 1년으로 회계연도에 의해서 집행과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을 합니다, 시에 다가. 그러면 저희는 그걸 세입조치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정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발주자가 발주를 해가지고 그 금액을 입찰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수탁을 받으면 발주자의 잘못으로 어떤 이런 이유가 발생하면 원래는 보전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은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차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제 질문입니다.

그건 위원님,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회계연도 마감에 정산을 해서 계속 세입조치를 해 왔기 때문에 보전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사실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을 입찰금액에 그 당시의 금액이 이 금액보다 좀 높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9페이지 중간에 2020년도 상락원 내진성능평가용역, 케이에스엠 기술주식회사에서 했는데 일단 2,000만원이 넘는 거에 대한 수의계약은 가능합니까?

예, 3,000만원 미만으로는……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내진성능평가를 했으면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B등급으로 나왔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그 안에 구조보강이라든지 보완이 나왔습니까?

예, 상락원 같은 경우에는 용역실시결과 내진보강은 필요가 없고 혹시 건물에 작은 미세한 균열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보수해서 사용하는데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결과적으로 검사결과가 보강을 하라, 일부 균열이 간 부분은 보강을 하라, 이렇게 나왔다, 그죠?

내진보강은 필요 없고 혹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해서 쓰면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수하라하는 그 금액은 예산을 잡으셨어요?

예, 지금 저희가 지하에 물이 새는, 탱크에 물이 좀 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 지시대로 나온 걸, 그 결과대로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 상락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청락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내진설계?

청락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06년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미 내진이 포함이 되어서 설계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내진설계를 청락원에 할 필요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내진설계가 시행하게 되는 관련법령에 어떤 근거로 해서 한다는 거 과장님 설명되십니까?

예,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있거든요. 그 같은법에 시행령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상평분관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평분관은 지금 내진보강이 필요해서 구조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내진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상평분관이 내진결과 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결과 나왔네요?

예, 필요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구조 분야하고 건축 분야 용역설계를 해서 내년에는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보강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할 것입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2021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상평분관 내진보강해서 1,900만원 집행 관련해서 구조를 써서, 그러면 보강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실행을 하는지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관은 작년에 했는데 올해 창의엔 문화센터가 들어올 것이라서 손을 대지를 못하고 이사를 나갔다가 새로 신축하면 들어올 거라서 그건 보류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필요성이 없네요?

예, 지금은 내진을 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3억 이상 정도 소요가 되고 그냥 대충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붕에 기와가 조금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보강을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느냐고 구두로 한번 물어봤더니……

가금액이 그 정도 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사정으로 못하고 있다?

예.

법적근거는 그걸 만약에 안 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어떤 처벌,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없는 거죠?

예.

확인을 하셨죠?

이게 신축을 할 건물이라서 예산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축계획은요?

신축계획은 내년 5월, 6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도시재생과에서 그렇게 하는데 정확한 일정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진설계에 대해서 원래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답변이 잘 안 되실텐데 상당히 답변을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얘기를 좀 할까요? 잠깐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능력개발관장 이점진입니다. 능력개발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먼저, 시정사항 1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자료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시정사항으로 조치결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세심한 주의를 기해 자료의 정확성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2건입니다. 무지개동산 건물의 내진 정밀점검과 진단의 필요성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무지개동산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구조안전 확인 후 준공된 건물이며, 시특법 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지개동산에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라는 내용으로 2020년도 11월 1층 유휴공간에 휴게시실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주요사업조서와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2020년도 능력개발원 옥상에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조성하여 2020년 7월에 준공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 LED 조명 교체공사로 사무실 및 강의실 내 조명을 전체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수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국. 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및 채용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담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예산액 4억5,600만원 중 4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상담사 인건비와 인턴십 지원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총 5억4,600만원 중에서 5월 30일 현재 1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 2,300만원이 있으나 계속사업 중에 있으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수강생 수송용 버스 34인용에 대하여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한 보험내용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현황으로 능력개발관 본관과 동부센터에서는 주식회사 캡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16건입니다. 2019년도에는 14건, 2019년도 2건입니다. 2020년도부터 코로나19로 강당 및 회의실 대관을 하지 않았으며, 연도별 월별 세부내역은 80페이지와 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시민능력 개발교육 현황입니다. 시민교육 현황으로 2020년도 178개 과정에 2,239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였으며, 2021년도 상반기 62개반 719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강의가 중단되었으며, 올해는 지난 4월 12일 개강하여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 시 온라인 강의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스페셜 맟춤요리는 연 1회 실시하는 과정으로 요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매주 토요일 3회에 걸쳐 요리교실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는 6개 과정에 7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특강입니다. 테마가 있는 특강은 분기 1회 일반시민과 수강생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지식을 폭넓게 전달하는 과정의 교육으로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실시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현재 연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자격증 취득현황입니다. 우리 관 기술창업과정에서 수강한 수료생들이 취득한 자격증으로 2020년도에 한식조리기능사를 포함한 5개 과정의 자격증에 응시한 결과 총 100명이 응시하여 97명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97%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자격증 취득은 수강생 자율에 의해서 응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강사관리 및 보수교육 현황입니다. 강사운영으로 2020년도에는 58명의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4과목이 늘어난 62명의 강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의 강의 횟수는 주 1내지 2회가 되겠으며, 1회 강의시간은 2시간 내지 3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사의 시간당 수당은 4만원입니다. 다음은 강사보수교육으로 강사 리드십 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실시하였고, 올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능력개발원 부대행사 실시 현황입니다. 2020년도 너우니 갤러리를 개관하여 개관기념 작품전시회를 11월 개최하였으며, 초대작가 9명이 33점의 수채화, 유화 등을 전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실적 및 관리현황입니다 능력개발관 강사와 수강생들로 구성된 무지개동산회 자원봉사자는 총 110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진주노인병원을 비롯한 8개소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정기교육, 1일 체험교실 운영 등 총 128개반에 1억7,400만원의 강사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62개반에 1,700만원의 강사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사수당은 시간당 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시민교육관련 세입현황으로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상반기까지 총 1,224명에 6,800만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이 세입은 수강생들의 수강료입니다. 참고로 수강생의 수강료는 공통적으로 월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20년도 총 취업상담자 수는 2,974명이며, 이중 취업알선 건수는 1,571건, 취업자 수는 1,242명으로 취업 알선 건수의 79%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4월 말까지 취업 상담 건수는 1,029건이며, 취업알선 건수는 663건이고 이중 취업자 수는 366명으로 취업률은 55%입니다. 앞으로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취업 분야를 선정하여 취업의욕을 높이고 구직 기술을 향상되도록 지원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도와드리는 취업 대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도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총 130명이고 그 중 취업인원은 62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4월까지 34명이 참여하여 5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직업교육훈련 현황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전문성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재취업 지원과 현장 맞춤형 실무중심의 전문교육을 민간기관에 위탁운영을 하여 우수한 인력 양성을 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회계실무자과정 등 3개 과정에 59명이 수료하여 45명이 취업을 함으로써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76%의 취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회계실무자과정 등 3개 과정 64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전 과정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턴십 지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 적응 프로그램으로 기업체에서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기업체와 취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부 목표인원으로 42명이 책정되었으나 48명을 연계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50명의 목표인원으로 책정하여 현재 46명을 연계하였으며, 연말까지 인턴십 지원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사후관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후관리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한 취업자와 직원을 채용한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체에 한하여 지속적으로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업자에게는 행복일터지원사업, 취업자 경력단절예방사업, 무비데이 등을, 채용기업에게는 양성평등교육,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1년도에도 5개 사업을 실시하여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들의 취업 환경을 개선하여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지개동산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시설현황으로서 능력개발원 본관은 내동면 삼계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지하 1층은 기계, 전기, 발전기실, 지상 1층은 사무실, 중회의실, 세미나실, 강의실이 되어 있고 2층은 강의실 8개소, 3층은 다목적강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 주차면수는 98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시설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 대관사용료로 다목적강당을 1회에 대관하여 56만원의 대관료를 징수하였으며, 2021년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능력개발교육으로 정기과정, 1일 체험교실, 스페셜 맟춤요리, 테마가 있는 특강 등 2019년도와 2021년도 4월까지 우리 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총 190개반으로 수강인원은 2,515명입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4쪽과 87쪽과 관련해서 과장님, 자격증 취득현황을 보니까 합격률이 아주 높네요. 97%을 합격을 했다, 국가자격증을, 민간자격증도 있지만. 어떻게 이런 좋은 교육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강사가 좋은지 안 그러면 우리 관장님께서 좋은 강사를 섭외를 잘 하셨는지, 일반 학원에서도 이만한 합격률이 잘 안 나올텐데, 여기도 그렇고 뒤에 취업률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런 것도 관장님,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취업도 알선을 하고 그러지는 않죠?

취업 알선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성과가 나온데 대해서 직원하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런 교육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잘 안 되고 있을텐데 시민 여론을 잘 수렴해서 대책을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수강인원이 많이 감소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격증 취득현황을 보니까 다섯 가지 뿐이거든요. 더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경력단절 여성들이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분들이 자격증 취득 후에 사후관리가 되게끔 지속적으로 진주시에서는 적극적인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78페이지 상단에 4번 항목에 1억원 이상 주요사업 관련해서, 이건 제가 질문은 과장님한테 드리고 답변은 국장님한테 받아야 될 내용인데 지금 능력개발원 태양광 발전 설비 조성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2020년 5월 8일 착공해서 2020년 7월 6일 준공을 했습니다. 1년이 지금 경과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경과되었을 때 증가설치 후에 전기요금에 대한 증감 부분 혹시 과장님 답변되십니까?

예.

저희들 설치를 하고 나서 능력개발원 전기요금이 월 700에서 8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600에서 700 정도, 월 1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 100만원 정도, 72.24㎾를 가지고 하면 약 100만원에서 조금 더 절감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절감된 걸 우리가 파악을 했으면 국장님, 우리 능력개발원 산하, 그러니까 우리 국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과에도 태양광 발전 이게 효과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발전시설 도입을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내용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다른 과도 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토를 하면서. 그래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이번에 상반기 퇴직이시던데 맞습니까?

예.

과장님, 최초 임용일이 1986년 2월 26일 거제시 일용면에서 시작하셔 가지고 재직기간이 35년 4개월 되셨네요. 능력개발관장으로 2018년 10월 19일부터해서 지금까지 맡고 계십니다. 이점진 능력개발관장님 이번에 퇴임이신데 단상에 나오셔 가지고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86년도에 공무원 생활 시작해 가지고 올해 6월부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덕분으로 잘 생활했고 좋은 경험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근무를 하면서 저 관리 소홀로 몸이 허약해지는 부분이 있었고 젊었을 때 자신감이 좀 넘치지 않았나, 돌이켜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도 의회에도 근무를 했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조금 넘치게, 제가 젊었을 때는 일을 하면서 밤샘을 많이 했거든요. 밤을 샌 지가 시장님 모시고 있으면서 일주일을 잠을 못자고 집에도 안 가고 일했던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그때는 그래도 정말 기분이 좋았고 진짜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무엇보다도 시민들한테,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 30 몇 년 했지만 ‘시민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 왔습니다. 시민이 어렵고 힘들 때 그 민원을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준다면 뭐든지 해결 안 되는 게 없다, 그런 게 제 신념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해 왔고 시민이 어려우면 꼭 이해와 설득으로 돌아가시도록 했지 되는 걸 안 되게 한 적은 나는 한번도 없었다, 저는 그걸 진짜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생활하시고 앞으로도 승승장구를 하실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 함께 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의회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원님들이 잘봐 주시고 또 성원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줘 가지고 큰 대가 없이 무난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장님, 그동안 35년 넘는 공직생활 하는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과장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저희 위원회에서도 앞날의 건강을 위해서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입니다. 2021년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 2건과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누락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운영은 2020년 9회, 올해 3회 개최하고 예산 또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96페이지, 4번 1억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암. 서부도서관 내진 보강과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및 북카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2020년, 21년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국민신문고에 7건이 접수되었으며 상세내역은 9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자료선정위원회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예산, 여성위원 비율 등 상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10번, 용역사업 현황으로 서부도서관 이사용역 2건을 진행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3번, 공사설계변경 사항과 100페이지, 14번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서부도서관 석면 천장재 철거와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건축공사 외 3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페이지 15번,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과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고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17번 공사준공기한 및 연장내역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2020년도 4건, 2021년도 4월까지 3건으로 민원접수내용에 대해 전체 처리완료하였으며 103페이지 23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과 104페이지 28번 무인경비 시스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도서관 장서 보유 및 구입 현황입니다. 보유장서는 550,000권 정도로 국내서가 517,000권, 명서가 22,000권, 비도서가 13,000권 정도입니다. 도서관별 보유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구입 현황으로 4월말 현재 3억6,200만원 예산 중 1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올 연말까지 나머지 잔액 2억5,000만원을 집행하여 베스트셀러 신간 등 시민들이 선호하는 도서 중심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별 구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페이지, 도서관 시설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도서관 이용자 현황은 2019년에 96만명 정도 이용했으나 22년부터 코로나와 리모델링에 따른 휴관 등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3번,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이동도서관은 2020년 주 4회 연간 166회 운영을 하여 14,0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3만권 정도 대출하였습니다. 2021년 4월말 현재 865명이 이용하고 1,900권을 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독서회 운영실적 및 효과입니다. 독서회는 3개 독서회가 있으며 회원 수는 2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자료실 설치현황 및 이용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연암도서관 야외 정원 보수 외 7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방학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방학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은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홈페이지 시민 활용도 제고 등 운영현황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는 2002년 3월 구축하여 2018년 6월 전면 개편을 하였으며 주요 구성메뉴는 도서관 안내, 자료검색, 프로그램 운영 신청 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민원처리 현황은 2020년에 105건, 올해 1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1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자원봉사 신청 현황은 2020년 1,100건 정도, 주로 중고생이 신청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로 미운영하였습니다. 아래 문화광장 온라인 신청은 2020년도 26건 380여명이 신청하여 수강을 마쳤고 올해는 코로나로 강좌를 미운영 하였습니다. 112페이지, 도서관 관련 민원 세부 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번 북페스티벌은 작년에 코로나로 미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71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도서구입과 프로그램 운영비로 2020년과 2021년 각각 1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도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현황과 118페이지 작은도서관 현황 및 이용실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쪽 한번 보시죠. 밑에 바에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타 부서는 운영위원들이 우리 시의원들이 한 분씩 계시거든요. 여기는 주로 작은도서관 대표들만 있지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과 115쪽에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현황에 보면 전부 다 차등으로 지급을 해 놓았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도서관별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초에 각 도서관별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에 따라서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도서관 실정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5쪽에 도서 구입비 보면 도서관 별로 일괄적으로 안 가고 여기도 차등으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업 다 공모사업으로 도서관 별로 공모를 받아서 운영시간이라든지 도서관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관여하는 건 아니고 도서관 등록은 신청에 의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 운영위원회에서 도서관 대표를 뽑아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연암도서관 내진보강공사 관련해서 2019년도 10월부터 2020년 3월 시행되었지 않습니까, 연암도서관이?

예. 내진보강공사로 공사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2019년도 11월에 시행된 연암도서관 리모델링공사하고 이것하고 중복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동일 현장 내에서 동일 기간에 시행되었다 아닙니까? 리모델링하고 내진보강하고……

예, 맞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현장사무소 소장 두 분이 사업일정을 협의하면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일단 문제가 될 건데 그래도 잘 해결하셨네요. 이게 공기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는데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만 공기연장한 걸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4월 전에 연암도서관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제출 기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긴 한데 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은 제가 일단 현재 먼저 지적을 좀 드리고, 내진 보강으로 인해서 현장 중복사항이 공기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이 필요했는데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조금 공기에 차이가 있었던 그런 점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중간에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 관련해서 준공기한 연장하는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및 북카페 조성사업이 당초 공기인 2020년 9월 맞죠?

예.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41일을 연장했다 말이죠. 절대공기로 사고이월한 내용인데 설계변경 현황에는 2021년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표기가 잘못되고 자료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예, 설계변경은 맞습니다.

1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및 북카페 조성사업 건축공사 이래 가지고 5억6,000만원이 증액이 된 게 지금 여기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사고이월 전에 설계변경된 내용이 확인이 필요한데 설계변경 시기와 변경, 계약된 날짜, 이런 걸 다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당초에 2019년도에 28억8,000만원을 가지고 연암도서관을 완공을 하고 하반기부터 서부도서관 건축에 들어갔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건물에 인근 노임단가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 2020년도에 저희들이 15억의 예산을 추경으로 더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섞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하면서 공기가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그 안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붕보수도 누수 부분이 앞쪽에만 반영되고 뒤쪽에 반영을 안 했었는데 뜯다 보니까 지붕이 뒤쪽도 누수가 되어 전체적으로 다시 또 다 덮어씌우고 그리고 안에 서가도 꾸밈서가로 바꾸다 보니까 그것 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너무 급박해 가지고 한 달 정도 연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잘 하셨습니다.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릴 때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원래 지붕방수는 추후에 해도 되거든요. 설계를 굳이 꼭 반영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상이나 혹은 감사자료상으로 봤을 때 지붕은 따로 해도 되는데 설계변경을 굳이 하게 되면 어떤 오해를 하냐면 도급업자, 그쪽에 일했던 분들, 설계변경에 의했던 도급자 이득 발생이 이루어지는 그런 설계변경으로 곡해나 오해할 수 있는 요지들이 있다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하시는 일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 그렇지만 이게 굳이 거기에 필수항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 엘리베이터 이 부분도 저는 똑같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지붕방수하고의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엘리베이터 이것도 당초 설계자의 의견이라든지 조회, 데이터 분석 이런 것 없이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편의적인 판단으로 이걸 시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엘리벨이터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서부도서관에 엘리베이터가 1층까지만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었는데 장애인 부분하고 협의를 하면서 종자실이 2층에 있는데 2층 부분까지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올려야 된다 이래서 그 부분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2층까지 올린 부분이거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는 손을 안 댈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설명하시기 전에는 엘리베이터 증축 부분도 당초 설계 시에 면적에 포함이 된다든지 이용자를 산정하는데 좀 미스가 있었다든지 설계자의 의견이 빠졌다든지 이런 거는 설계변경을 통하지 않고 설계변경이 없이 그대로 두고 별도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도 보통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사무감사니까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게 필수항목, 필수조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안들도 있다 해서 지적겸 정책 제안겸 해서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업무를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임시휴관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휴관되었죠?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코로나로 인한 휴관은 도서관 문은 닫고 있었지만 안에서 비대면 대출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보통 저희들이 연암 같은 경우에 하루에 책 대출 권수가 칠팔백권 정도 나갔는데 비대면 대출할 때는 반 정도 그 정도로 해서 대출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문을 열어서 예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그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오시더라고요.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까?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강좌라든가 3년 정도가 비슷하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1년 정도 방문을 못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실텐데 프로그램이 다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가 상반기까지는 우리 진주가 조금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위한 독서교실이라든지 그리고 작가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하반기에는 내려갔으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많은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하게 준비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면동 보고를 받고 추가질의 및 강평을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