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원 단위지만, 편의상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요약입니다. 우리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13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금 1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조2,084억원, 세입은 2조3,287억원, 세출은 1조 7,391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896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을 보면 이월금 2,726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1억원, 순세계 잉여금 3,048억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 2,021억원 대비 1,027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그 주요 이유는 신진주역세권 택지 매각,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신설, 코로나19 관련 보조금 교부 증가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재무제표 요약입니다. 재정 상태는 총 자산 6조9,955억원, 총부채 3,418억원, 순자산 6조6,536억원으로 순자산이 전년 대비 912억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총 비용 1조3,472억원, 총 수익 1조4,006억원으로 재정 운영 차액은 533억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7,911억원, 세입액은 1조8,385억원, 지출액은 1조4,959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3,426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865억원, 사고이월 442억원, 계속비이월 964억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116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37억원입니다. 계속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 특별회계 총괄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4,172억원이며, 세입액은 4,900억원, 지출액은 2,432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46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82억원, 사고이월 25억원, 계속비이월 145억원,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 4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10억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세부 내역과 343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별도 작성된 각 공기업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5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내역은 16건 5억원입니다. 다음 473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68억원이며, 작년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히 많은 지출이 있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벼 병해충 피해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제비 등 총 34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설로 총 11개 기금을 운영하였고, 연도말 조성액은 3,185억원이며, 전년도말 4,211억원 대비 1,02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출이 많아진 일반회계의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1,450억원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에는 보조금 집행 및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지방세 지출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지역통합 재정통계 등 22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전년도에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전년도 속기록을 한 번 보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하는 게 예산서 관련된 건데요 예산 총칙, 행감자료에 보니까 답변은 충실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총칙 제8조를 그걸 삭제하자고 요청이 7대 때 서정인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구요. 저도 그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바 이 8조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예결위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었구요.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는 이용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이용건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 결과보고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용건이 없으니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용하고 전용관련 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도내에 8개 시군에 보면 5개 시군이 이용 전용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이용 관련해서 이용전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당초 예산이 만들어지고 나서 중간중간에 여건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 사실상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용을 하더라도 추경이라든지 절차가 좀 복잡한, 추경을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동의 절차만 받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걸 나름대로 바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또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조항이 있더라도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다 싶고 그리고 도내에도 대다수 시군에서 그리 조항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다수 지자체 말씀하시니까 지금 현재 추세가, 분위기가 이미 지방 분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안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서에는 이 8조항을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은 남겨둔 것이지요?

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삭제가 필요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이면 당초 예산에 안 해도 이게 삭제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서울시 예산서 예산 총칙은 다 좀 문제가 발생한 이후로 이렇게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라도 이 조항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몇 가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 권리금 등 그 다음에 재해 대책 및 복구비 여기에 코로나19대책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선을 만들어 놓으시고 범주를 정해 놓고 그리고 이 예산 총칙에서의 8조항은 삭제하는 걸로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좀 더 이렇게 숙고를 해 보시고 제가 제안한 내용까지 이걸 범주에 넣어서 삭제로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서울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는 우리 보다 더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죠.

저희 시는 그 8조에 보시면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관련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그리되어 있는데 서울시도 이와 유사하다고 그리 보시면 되고 하여튼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 좀 더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혀 안 되는 부분도 아닐 것이고 이미 7대 때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추경 예산안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그죠? 추경 예산안에는 없애고 당초 예산에는 그대로 이 총칙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 조항을 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한 번 더 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강묘영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84페이지 보면 미래 세대 행복 기금이 있는데 244억 맞죠?

예, 맞습니다.

작년도는 사용을 하나도 안 했네요?

이 부분은 허락을 하신다면 나중에 평생학습원에서 나중에 이 부분을 설명할 겁니다. 그때 질문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각종 기금관계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28페이지 보면 총 수익이 1조4,006억인데 지방세 수익 증가에서 도시개발 공기업의 택지 분양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 택지 개발 수입이 휠씬 늘었잖아요. 그런데 왜 감소했다고 나와요? 작년에 지금 아파트 부지 판매 하면서 수익이 엄청 늘었잖아요. 26페이지 보시면 택지 매각 관련된 선수금 268억에서 1,719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부채를 증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택지 매각 수입이 많이 늘었다, 라는 게 드러나는데 28페이지는 오히려 택지 분양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게 한 장 넘어서 이렇게 말이 틀려 버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수금하고 분양대금하고 따로인 줄 알고 있고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도시건설국에 할 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수금하고 분양 수입하고 달라요.

예.

선수금은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리 받았다는 게 선수금이라는 애기이고…….

택지 매각 수익은 작년에도 세입으로 1,364억원이 세입으로 잡혀서 증가하였습니다. 선수금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부채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를 빼 버리니까 수입이 줄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돈을 받았는데 그게 부채다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기를 하기 전 까지는…….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부채로 남아 있다?

예, 그러니까 등기를 하고 나면 나중에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택지 분양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는 표현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데요? 그러면 2019년에는 얼마였는데 2020년은 얼마로 잡혔어요?

그 세부적인 금액은 나중에 도시건설국에 제가 그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니까 질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 자료가 필요하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과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아동 보호팀이 신설되어 있는 거는 아시죠, 아동보육과에?

예.

이게 아동학대 관련 특례법 개정으로 각 지자체별 아동 보호팀이 신설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 시가 앞서서 1월달에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에 대한 준비로 지금 현재 구상봉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리를 잡고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부터니까 제법 되었기는 합니다만 이게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업무에 많이 힘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원분들. 그래서 그 고충을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전달받았구요. 그래서 건의를 드릴려고 하는데 전문경력관제에 대한 검토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여기에 업무를 봐야될 분들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6개월간 일하거나 1년 2년 일하고 이게 리턴해서 다시 다른 분들이 새롭게 이 업무를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일의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아동보육 과장님과 그 해당 팀장님과 충분히 논의를 좀 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신 뒤에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전문요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그 속사정을 잠시 이야기하자면 이제 가족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계획을 포기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립니다. 전문 경력 관제, 지금 보면 조금 찾아 봤는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지방 전문 경력관 규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나중에 과에서 하는게 어떻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천천히 쉬어가죠. 그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조준규 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액은 23억9,670만원으로서 이 중 23억6,58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082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 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6억8,140만원 중 6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신문스크랩 등 정보이용료 7,171만원, 행정 자료지 구입 5,493만원, 고시·공고료 4억2,700만원, 각종 시정 기록물 관리 3,299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700만원 중 3,64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5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 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4,800만원 중 1억4,60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시민 명예 기자 및 에스앤에스 (SNS)운영 등에 6,188만원, 시정홍보 만화 제작에 4,274만원, 홍보물 심의위원회 수당 및 통신요금, 시정홍보 만화 우편 발송료에 1,1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으로 2,9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예산액은 4억9,380만원 중 4억7,82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5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서는 편집 및 인쇄료를 3억7,765만원 집행하였고, 소식지 발송료 및 전산소모품 등 부대비용으로 1억63만원입니다. 다음은 미디어 행정운영 입니다. 예산액 3억5,209만원 중 3억4,62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8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정홍보 배너 및 ID광고에 2억6,739만원, IP 방송시스템 유지 보수에 4,305만원, 전광판 유지관리 등에 3,57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언론 미디어 홍보 입니다. 예산액 6억6,500만원 중 6억6,44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미디어 홍보 1억9,050만원,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신문등) 3억3,999만원, 기타 기획 및 특집제작에 4억 4,000만원 진주 재조명 다큐제작에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소모품과 직원 급량비, 출장비 등 예산액 5,640만원 중 5,08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 단위를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는 전국 상위 수준의 청렴도 달성을 목표로 예산액이 9,221만원, 결산액은 7,790만7,000원입니다. 성과지표로 청렴도가 8.37점으로 5등급 중 종합 2등급을 4년 연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조서는 감사관 소관 총 예산액은 1억5,279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3,188만7,000원이며 지출잔액은 2,009만6,000원입니다. 그 중 감사 및 조사 활동 예산액이 9,221만원으로 지출 내역은 7,790만7,000원이며 지출잔액은 1,430만2,000원입니다. 기본 경비 예산액은 6,058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5,398만원이며 지출 잔액은 660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진주시가 청렴 2등급으로 나온 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 째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요.

그 이전에는요?

3등급이었습니다.

이게 수치나 이런 게 다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거죠?

이거는 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거니까 권익위원회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를 합산해서 총 청렴도가 결정 납니다.

그 지표를 한 번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예, 볼 수 있습니다. 내년 꺼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러니까 한 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 주 금요일인가 제가 직접 보지 못했는데 우리 ‘시장에게 바란다’에 고위 공무원이 여성 공무원을 폭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올라 왔다가 지워진 걸로 들었는데 혹시 감사관실에 접수된 게 있나요?

그거는 열린시장실에 올라온 것이고 저희들이 접수는 안 되었지만 그런 동향은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보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그 사항은 그 전에 민원인이 우리한테 연락은 왔었는데 그 민원인이 경찰고소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올 때까지는 결과를 봐서 진행을 해 달라는 특별한 말씀도 있고…….

내용이 심각한 모양이네요. 고발까지 하고?

자기 아내를 보호를 좀 철저히 해 달라 그렇게 특별한 당부가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한 사항이 있고 일단은 경찰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아내를 보호해달라는 것은 아내의 신상이 알려지면 안 된다 이런 취지라는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에게 바란다’ 거기에 공개적으로 올려버린 게…….

그 분이 좀 그러니까 정서적 불안감입니까? 우리도 사실 하루 중에도 기준 나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는데 조금 그렇게 정서적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무혐의 떨어졌으면 우리 감사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서 경찰에 결과를 기다렸고 수사결과를 기다렸고, 하지만 우리가 들여다볼 것들이 있거든요. 형사적 처분 말고 행정적인 어떤 처벌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해서 그럼 결과를 발표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서 정확하게 지금 팩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진주시가 정말청렴도 2등급을 달리는 진주시인데 공직 기강이 이렇게 까지나 흐트러져 있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무 시간의 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우리한테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보내주었는데 그거는 지금 정말 출장 내역하고 또 그걸 들여다 봐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언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봐도 폭행 문제기 때문에 그 2차 가해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근무 시간 중에 그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났던 게 사실이라면 공직기강을 잡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명확하게 해결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발생한 예산 위주로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억2,939만원 중 14억7,199만원을 지출하고 2,86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2,875만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 수립 예산입니다. 3억7,720만원 중 각종 보고서 제작 및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등에 3억1,791만원 지출하고 2,86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063만원입니다. 다음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 예산은 사유 미 발생으로 인하여 의원 상해 부담금 1,000만원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하단 부분 수송 업무 수행 예산입니다. 4억6,436만원 중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착수금 승소 사례금 등에 3억4,48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951만원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 예산입니다. 2억4,026만원의 중 각종 예산편성에 따른 책자 제작과 심의위원 수당 등에 사무관리비 1억6,299만원과 보조사업 통합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공공운영비 6,21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83만원입니다. 다음 주요 시정시책 지원 예산입니다. 이는 Pool 경비로 1억1,000만원의 예산 중 사무관리비 4,53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463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예산입니다. 8,340만원의 중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참석수당과 참여예산 운영물품 구입 등에 3,10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37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시민 공감 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1억1,920만원 중 시민과의 데이트 운영, 시민소통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으로 3,2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648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 소통위원회 워크숍이 미 개최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 예비비입니다. 368억2,336만원을 편성하고 368억1,907만원을 사용 승인하고, 4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09억3,386만원 중 1,284억8,807만원을 지출하고, 11억1,99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103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12억9,48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98억300만원은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및 행사 추진 예산입니다. 2억6,035만원 중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의 참석자 보상금, 독립유공자 유족 격려금과 각종 자산 물품 취득 등에 1억9,47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55만원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상단 부분, 이통반장 활동지원 예산입니다. 3억7,713만원 중 이통장 퇴임 공로패 제작과 단체 상해보상 가입, 이통장 자녀 장학금 등으로 3억79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27만원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 통일 체험교육 예산 790만원과 민주 평통 통일 관련 워크숍 개최 예산 4,212만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미 개최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상단 부분, 인사관리 및 운영 예산입니다. 11억8,045만원 중 공무원 출산과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인건비 등에 11억3,79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50만원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입니다. 3억3,975만원 중 공무원 교육 훈련비와 참석여비 등에 1억2,48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1,485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후생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47억8,548만원 중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직원 종합 건강 검진비 등에 44억6,23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억2,312만원입니다. 하단 부분 조직운용 및 공무·직무수행 예산입니다. 9억6,429만원 중 특정 업무경비, 사망조위금 등에 8억6,64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787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 예산입니다. 10억7,554만원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와 자원봉사자 보상 등에 8억2,18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5,365만원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예산 1,02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박람회 개최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시설 리모델링 예산입니다. 16억 중 집현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 1억4,720만원, 상봉동 현장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 3억144만원, 구 일반성면 보건지소 활용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 2,883만원, 총 4억7,7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지사용 및 건축 인허가 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2021년도 11억1,994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인력 운영비 예산입니다. 1,179억3,518만원 중 일반직원, 임기제, 청원경찰의 인건비 등에 1,089억2,63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억883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정원 기준으로 편성되므로 휴직과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2,493만원 중 4억23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54만원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1억8,607만원 중 111억5,748만원을 지출하고 66억7,66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5,191만원입니다. 먼저, 하단 부분 청사 일반관리 예산입니다. 15억7,100만원 중 천전동 행정복지센터 이사비, 공공요금,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14억9,13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67만원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상단 부분, 청사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25억9,257만원 중 시청사 지하 1층 주차장 도장 공사, 시청사 가로수길 디지털 음향 시스템 설치공사 등 각종 공사로 24억8,07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185만원입니다. 다음, 읍면동 청사건축 보수 공사 예산입니다. 24억3,999만원 중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및 정비공사, 읍면동 청사 냉난방기 교체 공사 등에 18억9,533만원을 지출하고,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 공사와 문산읍 외 5개소 내진보강설계 용역은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인해 5억4,46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공사는 2021년 1월에 준공 완료되고, 문산읍 외 5개소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은 2021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가호동 행정복지 센터 신축 예산입니다. 47억8,013만원 중 부지매입비, 실시설계용역비 등에 10억255만원을 지출하고 준공 예정일이 2022년 2월인 관계로 37억7,758만원은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경남형 생활 SOC 주민자치복합화 사업 예산입니다. 문산읍 주민 자치센터 어울마당 조성사업비 6억원 중 4,2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예정일이 2021년 7월인 관계로 5억5,8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석면 주민복합 문화센터 건립공사는 12억중 4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예정일인 2021년 6월에 맞춰 7억9,000만원은 2021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생활 SOC 읍면동 주민중심 공간 혁신 사업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커뮤니티 건립 사업으로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 예정이며, 준공 예정일이 2022년 2월인 관계로 예산액 10억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인력 운영비 청사 관리 예산입니다. 10억8,462만원 중 청사관리 인력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월 급여, 시간외 근무수당 등에 10억4,07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92만원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9억9,667만원 중 57억4,122만원을 지출하고 469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5,074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12억8,015만원 중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행정 포털시스템 개편과 행정망 서버 가상화 장비 구입 등에 12억3,05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58만원입니다. 다음 지역 정보화 인프라 구축 예산입니다. 8억3,279만원 중 공공와이파이와 마을회관 방송시스템 회선료, 마을회관 업무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에 7억4,69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5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기획예산과에 배상금 준 게 있죠? 배상금준 거 중에 이게 지출부를 보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소송 업무 수행 예산입니다. 세부사업 소송 업무 수행 중에 배상금으로 나간 게 경남개발 공사에 1,500여만원 나간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싶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내용은 정촌 일반 산업 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원인자 부담금 재산정 및 납부통보 처분취소 소송에 따른 비용입니다.

원고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원고는 경남개발 공사고 피고가 진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납부를 하라고 그랬는데 납부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져서 이 소송비용을 다 물어준 겁니까?

예, 폐소했습니다.

폐소했다?

예.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처분이었어요? 원인자부담금…….

예, 원인자 부담금 관계입니다.

폐소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 진주 주민이 아니어서 그런 거 맞아요?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볼 수 없다 이겁니까?

예, 비용 부담 계획에 관한 승인은 원인자에게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거쳐야할 필수적인 절차이고 시행자가 그러니까 시행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그 부과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취소되어 야 하는 것이다, 그게 판결요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셨습니까? 이게 1심이예요?

세부적인 거는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1심 결과냐고요, 2심결과냐고요? 그거는 간단하게 알 수 있잖아요? 모르겠습니까? 과장님 그 정도 업무 파악이 안 되세요? 일단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예, 최종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1심인지 2심인지 대법인지 자료 제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소송 업무 수행중에 손해 배상금을 냈는데 부산 서부 공탁소 1억5,000만원을 낸 게 있어요. 이 금액이 하도 커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 건은 남강 전국 수영 대회 관련건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사망 사건 관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행정과에 이게 지금 제가 보면 볼수록 약간 짜증도 나고 그래서 이게 지금 결산서를 통계목을 하나도 표기를 하지 않으니까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 너무 힘들어요. 지금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통계목을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못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보려면 일일이 예산서 다 펴야 되고 지출부 보고 다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결산을 준비하니까 너무 힘던 데 이걸 말 나온 김에 좀 결산서 만들 때 통계목 정도는 넣어서 표기할 수 없겠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부터 행안부에서 결산서 사업별 취지에 맞게 간소화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계목 이하 단위는 삭제하여 하도록 그리…….

그래서 행안부 취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무슨 간소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시스템에,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의 통계목이 출력이 안 되게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좀 도움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되요, 간소화 되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19년부터 이 시스템이 도입되어 가지고 통계목은 출력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 우리 진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안부에 이 제도는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임의 대로 이 걸 넣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안부에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 세부사업 공무원 행정 능률 연찬회 사업인데요. 대부분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행정과에 보십시오. 저도 통계목을 볼 수 없어서 몇 페이지인 지 모르겠습니다. 세부 사업 중에 공무원 행정 능률 연찬회 보면 사무관리비에 직원 힐링 워크솝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예산이 6,000만원이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 취소가 되고 위탁용역비가 주식회사 나우러닝에 2,024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힐링 워크솝이 실제 되었습니까? 진행이 되기는 되었어요? 6,000만원 중에 다른 예산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 용역비만 2,024만원 취급이되었어요. 행사를 하기는 했어요?

행사는 상반기에는 전체 실시하지 않았고 하반기에 축소해 가지고 실시를 한 번 했습니다.

몇 명이 갔습니까?

그때 69명이 갔습니다.

69명이 갔어요?

예, 1기하고 2기로 나누어 가지고…….

몇 월 몇 일날 갔습니까?

9월달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날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작년 9월달입니다.

69명이? 그때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괜찮았어요?

9월달 같은 경우는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11월19일 지출이 되었네요?

행사를 하고 정산을 해 가지고 하니까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행사를 하기는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사가 취소되었는데 용역비가 나갔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에 마찬가지로 이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특정 업무 경비 지출하는 거 있죠?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바로 공무원 행정 능률 연찬회 공무원 복지 향상이니까 같은 통계목으로들어 가는 겁니다. 조직 운용 및 공무직수행 중에…….

지금 의원님께서는 통계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죠?

그렇죠. 세부 사업명이 조직 운용 및 공무 직무 수행입니다. 거기에 특정 업무 경비해 가지고 감사담당이, 예산서를 보니까 감사담당은 8만원에 18명 해 가지고 있고 세무담당은 10만원, 87명, 예산담당 15만원에 8명, 여론 동향 10만원에 2명, 공무원 복지에 6만원 6명, 대민 활동비일반직으로 5만원 씩 해서 86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특정 업무 경비는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세무 예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 시피 여론 그리고 복지쪽에 대민 활동비 등 특정 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가지고 대민 활동비로 5만원에 대해서 최대 15만원까지 업무별로 차등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용 공무원 수가 몇 명쯤 됩니까? 우리 진주시에?

기간제 근로자 말입니까?

임용된 공무원만?

임용된 공무원만 1,500명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 업무 경비를 다 더 해 보니까 1,000명이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특정 업무 경비를 못 받습니까, 한 푼도?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 업무 특정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만 받는 경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0명, 1,600명 중에 1,000명은 특정 업무 경비가 있고 나머지는 특정업무경비가 없는 게 제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 해 가지고 지급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 외 직원들은…….

그래서 제가 위에 18명, 87명, 8명 2명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대민활동비 일반직해서 865명이 있길래 그러면 대부분 다 주는 거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연 인원 아닙니까?

아니요, 월별로.

월 별 인원입니까?

예, 월별로 다 지출이 되어 있어요.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그래서 다달이 한 1,000명한테 이렇게 돈이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읍면동에 근무하는 대민 업무 종사자 직원들도 주기 때문에 인원이 그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 1,000명 중에 우리가 800몇 십명이 받는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특정 업무라고 볼 수 있냐 라는 거죠.

이게 특정 업무 경비를 저희들이 시에서 특정 업무 경비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고 회계법상 그 특정 업무 경비를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업무 경비를 진주시에서 다른 시에 없는데 특정 업무 경비를 명칭을 써서 사용해서 한다고 보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다 보니까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1,500명 중에 한 1,000명 정도가 특정 업무 경비 나가고 500명 안 나가는 게 좀 안 이상하냐 그 말입니다. 줄려면 다 주든지…….

대민 업무에 종사하는 읍면동 직원들이 많다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특정이라 그러면 한 1,000명중에 한 100명 이하가 한다면 특정 업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 80% 70%이상이 특정 업무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냐 이 말입니다. 좀 안 이상해요? 상식적으로 볼 때, 저는 그리 보입니다. 같은 단위 사업 중에 공무원 복지 향상 사업인데요. 세부 사업으로는 조직운용 및 공무직무수행 중에 제가 표기를 해 놨는데 무엇 때문에 표기를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힐 때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비가 남아서 환수를 하게 될 때 있죠. 정산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민간경상비라면 민간 지원을 했는데 그 정산을 해서 돈이 남았다 그러면 환수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회계과장님 계시면 대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쪽에 한 번 앉아보세요.

예, 회계과장 김기식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환수를 받을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 모르시면 누가아세요?

부서에서 이런 경우가…….

거기 담당팀장님 좀 옆에서 설명 좀 도와주십시오.

용역을 하고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그거는 보통세외 수입으로 당해 잡아서 세입 조치를 합니다. 세입 조치해 가지고 반납 시에는 당해 예산으로 반납을 하고…….

세입을 받으면 그 세입을 그 추경할 때 반영을 합니까? 아니면 그 다음 해로 넘어 갑니까?

감액은 안 합니다. 감액은 안하고…….

감액을 하는 게 아니고 만약 1월달에 환수가 되었다 그러면 돈이 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이 세입을 잡아야될 건데…….

예, 이월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추경예산으로 반영을 하지 않고?

예.

그러면 2020년 사업비인데 2021년 1월달에 환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게 2021년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0년도 결산을 19년도에…….

아니 제가 물어 보는 거는 2020년도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 남아서 2021년에 1월이나 2월에 반납을 받았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에 계상을 하시냐고요?

21년도 당해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고…….

아, 그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2021년 순세계 잉여금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21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20년도에 이월한 그 예산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고 21년도 받은 거는 22년도로…….

2년도로 넘어 간다?

예.

그게 폐쇄 되는 게 12월달말로 되어 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예.

예년 같으면 2월말까지면 그해당해로 잡을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세입으로 잡아 놨다가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2022년 예산서에 반영이 되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어찌되었던 반납이 되었으면 그대로 이런 납부확인서 같은 게 발급이 되겠다, 그죠?

고지서를 납부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일단 그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정산은 할 것 아닙니까? 업체든지 민간단체든지 어느 과하고 정산을 해서 그러면 이것을 반납하시고 해서 고지를 하고 그러면 그 고지에 따라서 반납을 하면 그게 회계과로 들어온다?

예.

부서로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죠? 회계과에서 다 받는 거죠?

각 부서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총괄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부서에서…….

예, 그래서 그 정도 하시고 혹시 작년 올해 중에 지금 6월달이니까 상반기 중에 작년 기업통상과 관련해서 반납된 금액이 있는 지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출력해 가지고 지금…….

예, 일단 기업통상과 꺼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서 올 상반기 중에 환수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을 오늘 점심시간 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확인 가능하겠죠?

네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결산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미 이걸 예결위 때 결산서 보충 내용을 좀 준비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린바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편성목 통계목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서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여 실제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으로 해 가지고 예산서를 띄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또 보기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 보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으시다 말이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각 국과별로 보고를 할 때 보충 자료를 준비를 하시든지 그렇게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작년에 그렇게 주문을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달 내용이 거기서 다 멈춘 것같더라고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확인을 해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전년도 그 내용 기억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행정국이랑된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대책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편성목하는 거는 저희들이 행안부에 그 시스템에 바로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책이 지출부도 엄청나게 무거운데 이걸 일일이 이고지고 다니는 상황이 생기니까 가방에 들고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 코로나19관련해서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 특별 휴가가 있었습니까? 올해 5월, 6월 중에 있었습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하고…….

실시하고 있다고요?

6월말까지입니다.

기한이 6월말까지 입니까?

예.

6월말인데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러면 이게 공문이 내려왔죠?

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혀있습니까?

6월말까지 실시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오늘이 6월16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5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 꼭 챙겨봐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예, 제가 결산을 보다 보니까 숙직비가 6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예사로 봤는데 이번 에 보니까 숙직비 6만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하루 저녁을 밤을 새는 거죠?

예.

밤을 새는 건데 6만원이 다 이게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치단체별로 틀립니다.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6만원이면 경남 차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금액은 경남차원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 창원을 보니까 창원도 똑 같이 6만원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쪽에 보니까 8만5,000원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자치단체별로 틀립니다.

아, 이게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걸 숙직비 쳐 보니까 2013년에 박근혜 정권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에 5만원 이상 하지마라 이래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공무원 노조에서 반발하고 기자회견하고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던데 그러면 그 연장선으로 계속 그런 게 있네요?

예, 이거는 숙직비는 전국적으로 대동소이 어느 정도 6만원선에서 형성이 되는데 또 노조하고 협의 과정에서 또 조정이 가능하고 자치단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6만원 선에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본청의 여성 공무원들도 숙직을 하죠?

예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저녁 숙직을 하는데 6만원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근로 기준법을 위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대체휴무를 또 하니까…….

아, 다음날 쉽니까?

예, 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루 종일쉬어요?

보통 보면 하루 쉬는데 또 바쁜 직원들은 오전에 잠시 쉬었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루 쉰다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입니다. 기업유치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기업유치단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94억2,119만원 중 109억3,933만원을 집행하고, 83억3,20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379만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은 8,605만원입니다. 미래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58억3,500만원 중 58억2,74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5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2억원, 항공우주산업 육성 지원 2억2,000만원은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항공산업 육성지원에 5억2,150만원을 집행하고 교육비 절감으로 25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고 우주산업 육성지원 8억7,500만원, 항공분야 3D프린팅 육성지원 1억원, 항공산업 기반구축 지원 12억1,000만원은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세라믹 산업 육성지원 국가직접지원 15억2,500만원과 도직접 지원사업 3억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8억4,000만원,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3,000만원은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혁신도시건설 분야입니다. 혁신도시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23억5,681만원 중 38억8,815만원을 집행하고 83억3,20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379만원을 반납하고 7,28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혁신도시 클러스터활성화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경남진주혁신도시의 날󰡑기념행사 미개최로 1억원의 잔액 중 국도비 보조금 5,0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으로 2,64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행사축소로 국도비 보조금 6,800만원을 반납하고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 장학금과 이주 정착금 1,100만원을 집행하고 지역인재 양성사업 1억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0년 예산 48억9,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1억3,613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0억2,613만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라 설계에 필요한 제반비용과 관급 자재 구매, 공사 선급금 등으로 26억9,41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을 제외한 83억3,201만원은 다음 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기업의 임차료 이자지원에 10억3,830만원을 집행하고 1,169만원의 잔액은 사전 수요조사 대비 실제 신청이 저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수립 용역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 1,324만원 중 1,196만원을 집행하여 12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1,124만원 중 9억86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5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투자 유치 활동 전개 사업에 1억3,236만원을 집행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은 5억2,200만원의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작년에 국비 미 교부분으로 사고이월된 2억5,43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결산 설명입니다. 예산 현액 436억4,353만원 중 398억8,654만원을 집행하고 11억815만원은 명시이월, 8억8,182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17억6,701만원입니다. 163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 및 고용안정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예산 현액 191억4,220만원 중 182억9,620만원을 집행하고, 1,38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3,21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참여자 인건비 등에 24억1,216만원 집행하고 취업 및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8,398만원입니다. 164페이지 상단,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9억9,393만원,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으로 1억5,727만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뉴딜일자리 사업,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진주 실크‧바이오 부흥프로젝트,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에 참여기업 청년인건비 지원 등으로 21억6,02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진주 실크‧바이오 부흥 프로젝트 사업비 집행잔액 일부 1,388만원은 2021년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해구호 1억4,850만원, 코로나19 대응 진주형 일자리사업 , 희망 일자리사업 지역 일자리사업에 121억7,493만원 집행하고 취업, 건강 등으로 인한 중도포기 발생으로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6억1,770만원입니다. 164페이지 하단, 고용 안정으로 예산현액 9억1,700만원 중 9억177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2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지역 특화형 긴급직업훈련지원 시범사업으로 예산액 500만원을 참여기업 훈련 연기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으로 9억177만원 집행하고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보조금 1,022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일자리 기반 조성으로 예산현액 26억5,640만원 중 7억593만원을 집행하고, 19억4,91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업가 정신 수도 구축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440만원 전액을 기업가정신 콘텐츠 제작 용역 준공금으로 집행하였고, 기업가정신 수도구축 전문도서관 4억6,800만원 중 전문도서관 건립 설계비 선금 3,900만원을 집행하고 4억2,900백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체험센터 건립 4억6,900만원 중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선금 1,618만원을 집행하고 4억5,282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교육센터 건립 17억원 중 6억3,270만원 을 집행하고 10억6,729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중간, 지역 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예산현액 58억8,878만 원 중 52억6,25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5,855만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5억6,77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에 35억3,168만원, 지류 및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에 9억2,874만원, 제로페이 활성화 사업에 1억4,000만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에 3억2,100만원, 경남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 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상단, 에너지 안정 및 공급 개선 분야입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으로 예산현액 18억1,550만원 중 17억1,683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포함 9,86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서민층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2억9,168만원,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에 5억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LED조명 교체에 1억8,817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주택지원 및 미니 태양광 설치비 지원에 3억2,891만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1억6,123만원을 집행하고 중도포기로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4,806만원입니다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은 1억8,406만원 집행하고 중도포기로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3,145만원입니다. 166페이지 하단에서 167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예산현액 14억2,177만원에서 12억4,554만원을 집행하고 2,198만원을 명시 이월하고, 보조금반납 및 집행잔액은 1억5,425만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에 3억8,24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에 4억1,199만원 집행하고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5,883만원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억2,227만원 집행하고 명시이월 2,198만원, 보조금반납 및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 2억7,015만원을 집행하고 참여자 중도포기로 보조금반납 및 집행잔액이 6,184만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2,000만원은 타(수자원공사)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포기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내부 거래 지출 예산현액 114억은 예비비로써 진주시 3차 경제지원 대책으로 집합금지. 제한행정 명령 대상자 및 관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40억4,206만원 중 145억7,497만원을 집행하고 6,627만원은 명시이월, 1억3,003만원은 사고이월, 80억2,848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12억4,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기술 지원 분야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식산업 육성 사업은 예산현액 24억3,668만원 중 17억1,274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 및 집행잔액은 7억2,39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 1억4,482만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1억1,000만원,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에 1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70페이지 상단 기계류 등 기술개발 지원에 2억6,000만원,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에 1억8,848만원, 코로나19대응 고용유지특별지원금 1억5,285만원, 해외 시장 개척 기반 구축에 2억7,2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제업무 관련 행정 지원에 예산현액 4,799만원 중 3,832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7만원입니다. 실크산업 육성에 예산현액 34억2,626만원 중 33억7,166만원 집행하고 사고이월 1,201만원 집행잔액은 4,25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실크시제품 개발지원에 2억원 실크산업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에 6억2,724만원 실크제품화 컨설팅,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 지원기관 운영 지원에 10억3천만원, 실크 산업 혁신 센터 운영지원에 9억9,874만원, 진주 실크박람회 2억8,000만원, 실크업체 에너지사용료 2억2,3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상단입니다. 가공농산물 육성 지원에 진주시 우수생산품 온라인 프로모션 및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비 지원에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예산현액 23억7,096만원 중 23억6,95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 및 관리 23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산업 진흥 분야입니다. 건전한 근로문화 정착에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은 2억1,830만원은 집행하고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 준공기한 연기로 6,233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34만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분야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에 예산현액 124억4,325만원 중 38억8,327만원 집행하였으며, 81억5,044만원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95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에 5억7,583만원 집행하였으며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에 8억8,317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연기로 9,996만원은 명시 및 사고 이월 하였으며 2억3,89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식산업센터운영에 17억8,082만원을 집행하고, 1억3,98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 86억7,193만원 중 실시설계 용역 등에 6억4,344만원을 집행하였고 80억2,849만원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한 사업으로 사전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상단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29억원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세무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1억6,800만원 중 11억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2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4,000만원 입니다. 자주 재원 확충분야입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사업은 예산액 10억8,900만원 중 10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2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도세 관리에 3억3,200만원, 시세 부과관리에 1억1,100만원, 재산세 부과관리에 2억100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3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억9,329만 원 중 6억3,18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147만원입니다. 세원확보분야 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관리 사업은 예산액 2억1,390만원 중 인증기 관리용품,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2억851만원을 집행하고 53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사업은 예산액 2억9,637만 원 중 2억5,353만원을 집행하고 4,28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업은 예산액 1억611만원 중 1억416만원을 집행하고 19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75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21억9,80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731만원으로 예산현액 22억5,538만원 중 21억1,04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4,489만원입니다. 토지정보화 체계 구축관리 분야입니다 지적민원 적정운영 및 지리정보화 사업으로 예산액 6억3,405만원 중 5억9,82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8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운영에 3억4,878만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에 1억6,654만원, 공정한 부동산관리 사업은 위법 사항 신고 건이 없어 1,30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6억5,551만원 중 6억4,77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운영관리에 1억939만원, 지적도면 정비 등을 위한 지적관리에 5억3,8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하단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에 1억8,892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주소 정보화 체계 관리에 도로명주소 활용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물품 구매 등을 위해 2억4,3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731만원을 포함한 4억5,423만원으로 3억6,101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미청구 금액 등 집행잔액은 9,322만원입니다. 383페이지에서 38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92억3,014만원 중 이차보전금 7억8,760만원 집행하고 2020년 5월 18일자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284억1,781만원을 신설된 기금으로 전출하고 집행잔액은 2,47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5페이지에서 중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기금은 2020년부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액 293억5,615만원 중 이차보전금 25억5,685만원을 집행하고 당해 연도말 기준으로 267억9,929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과 경제통상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384페이지 기금을 회계를 폐쇄했다고요? 폐쇄했는데 잔액이 왜 남아요? 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거는 세입으로 잡을 때 예측을 했던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결산을 하다 보니까 허수로 남은 수치입니다.

그럼 284억4,200만원을 다 기금으로 넘겼는데 2,471만9,000원이 남았어요. 실제 남은 것이 아니고 허수다 이 말이예요?

예, 허수입니다. 세입으로 잡을 때 예측을 해서 잡은 수치하고 결산서에 그 수치를 맞추다 보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가네, 어쨌든 남은 금액은 전출을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남아있는 돈이 아니 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지…….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우리 지금 뭡니까? 현 땅값을 정하는 걸 뭐라합니까?

공시지가…….

아, 공시지가가 지금 실제 거래가에 몇 프로 정도를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한 60%정도를 현 시가에 60%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정부에서 한 8년 동안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60%인데……. 지금은 거의 60%란 말씀이죠?

예.

그런데 실제 보상이 나갈 때는 감정평가를 하면 몇 배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왜 그래요?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 물론 주변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공시지가도 참작을 해서 하겠지만 토지 보상법에 의해서 이렇게 감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공시지가하고 일치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책정하기 위해서 예산도 써 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한 해 1억8,800이라는 예산을 쓰는데 그래서 60%까지 맞췄다 말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는데 몇 배로 나와 버리면 이게 60%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감정 보상법 의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현 시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시지가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터무니없이 몇 배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감정평가를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게 감정 평가사도 정부에서 공인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 평가를 보면 터무니없이 높게 나오는 것도 있고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행정사무조사를 했던 저기는 터무니없이 조성원가 보다 휠씬 더 싸게 나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잠시 앉아 보십시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시지가를 60%까지 맞췄는데 감정평가에서 그렇게 몇 배로 나와 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개별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세금 외에 그런 부분에 적용하는 부분이고 감정평가는 법률을 달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를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말씀하셨다시피 국토부쪽에서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낮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낮다 이래 가지고 8년 동안 90%정도까지 공시지가를 올릴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진행이 되면 개별공시지가도 어느 정도의 선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징수과에 우리 세외 수입이나 시세 수입 포상금이 있죠. 징수포상금…….

예.

징수 포상금 종류가 몇 개 되던데 뭐뭐입니까? 징수과장님 안 계세요? 거기 앉아 보십시오. 국장님이 이걸 외울 수는 없으니까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윤혁입니다. 포상금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 포상금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과연도 체납 세외수입 포상금 아닙니까? 체납된 세외 수입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세외 수입 징수한다고 주는 거는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종류가 몇 가지 있다 해서 지방세 세외 수입이 있다…….

지방세 과연도 체납된 지방세 세외 수입 포상금이 있고 세외 수입 포상금이 있고 도세 포상금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3개입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내려와서 받습니다.

도세는 내려와서 받는 거고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 수입 징수를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데 한 해 규모가 어느 정도됩니까?

세외 수입 같은 경우는 한 2,500만원 정도 1년, 지방세는 한 4,500만원 정도…….

또 하나가 더 있던 데 600여만원되는 게 있던 데 그게 뭐였죠? 600만원짜리?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에서 주는 거예요?

예.

이게 조례를 쭉 한 번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어 가지고 1호부터 4호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왠만하면 다 설명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던 데 이런 문제 제기가 있더라 말입니다. 옛날처럼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면 서울의 지방 기동대처럼 남의 집 담을 뛰어 넘어가서 문을 따고 들어 가서 징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아, 열심히 해서 저런 사람들은 포상금을 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던데 지금 보면 특별히 현장을 뛰어다니고 이런 거는 없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장징수는 되도록이면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나가서 독려도 하고 그리했습니다.

현장도 뛰고 하네요?

예, 그리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영치차량 그것도 지금 중단을 시킨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이 그 영치를 한다든지 독려를 하는 중에 코로나 확진이 발생되면 저희 징수과 업무는 재택근무를 하지 못합니다. 개인 정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는 차원에서 지금 출장을 되도록 나가지 마라…….

2020년도에는 거의 현장을 나간 거는 거의 없네요?

초반에는 나가다가 후반부터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출장 자제를 제가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 자제를 한다는 것은 체납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거두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떤 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거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나가서 징수를 하는 거는 예전부터 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장 독려라든지 징수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절차 전화 하고 그 다음에 나이스 그 다음에 금용 봉급 압류라든지 그런 절차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상시 업무 아닙니까?

예,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쪽으로 다시 더 눈을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열심히 해서 체납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오히려 금액이 적을 수도 있다 실제 더 받아들이는 세금에 비해서 이런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좀 특별하게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 가지고 자칫 사장될 뻔한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받아 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납득이갈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여기 온 이후로 부터는…….

어떻게 한 경우가 없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징수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온 이후로는 없었고요. 왜냐 하면 그때 또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그 자체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서…….

그런 것 보다는 일상적으로 받아지는 그런 거에 대한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준다 이런 뜻이예요?

예, 일단은…….

조례에 정해 졌으니까 예산에 편성되었으니까 준다?

지방세 기본조례하고 징수 조례 포상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일단 포상금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겠지만 좀 그래도 좀 일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포상을 줄만한 행동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징수에 좀 더 박차를 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요. 기업통상과에 우리 바이오산업 진흥원 있죠? 예비 스타기업 이라는 사업이 있었죠?

예.

그게 2019년도 당초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속해 있던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했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는데 예비스타 기업을 2019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되었던 거죠? 2019년도부터 처음 반영이 되었고 그때 제가 그 예산설명을 들었을 때를 기억을 하는데 우리 아미코젠처럼 실제로 대박난 기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한 번 더 키워 보자 이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이런 키워 보자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스타기업에 선정이 되면 해마다5,000만원 씩 지원을 하고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2019년도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그래서 선정된 업체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국장님 모르세요? 기업통상 과장님 지금 와 계십니까? 잠시 앉아 보십시오. 2019년도에 예비스타 기업으로 선정이된 기업이 어디 입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지환입니다. 그때 락토메이슨…….

락토메이슨 이게 뭐하는 업체였죠?

바이오 관련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안 하고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몇 개 기업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2019년도에 선정된 게 몇 개 기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비기업이 있고요. 본 기업이 있고 스타기업이 있고 예비기업 한 2개인가 3개 인가 그리 되고 본 기업이 2개 3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4개 정도가 선정이 되었었네요?

예.

그러면 한 기업당 지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별도로 서류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스타 기업으로 A기업이 선정된 과정이 있었는데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제 제기되었던 적이 있죠?

예,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업체 이름이 뭐였습니까?

스트림센트링인가…….

뭐 만드는 업체입니까?

바이오쪽입니다. 중간에 포기해서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 조치할 부분은 환수조치하고요.

환수를 했어요?

예.

얼마를 했습니까?

일부 올해 부분 환수는 다 받았고요.

올해 얼마를 환수 받았습니까?

한 5,000만원 인가 하여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나가는 예산 5,000만원 환수를 올해 받았다?

예.

언제 받았어요? 올해 받았어요?

그렇죠, 예.

올해 몇월달 쯤 받았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아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환수 받은 금액은 우리과에서 정리가 되어 있죠? 환수 받은 게?

별도로 정리해서…….

예, 환수 받은 내역하고 그 서류들하고 그리고 환수 받고 나면 납부확인서가 있어요. 이게 지방세 세외 수입으로 잡죠? 환수할 때는 세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게 아니고 저희는 바이오산업진흥원에…….

아까 회계과 물어 보니까 각과에서 그걸 다 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회계과로 최종적으로 넘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이걸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다 확인해 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서 회계과에 넘겨 줬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아까 회계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과에서 정리된 서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애초에 이게 심각한 게 시간이 다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진주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서울소재 기업으로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 제기가 되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진흥원 관계자가 뭐라 했느냐 하면 이 기업 설립 초기 단계부터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함께 만든 회사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모집을 합니다. 예비스타 기업을 지역에 있는 기업들 중에 예비스타 기업으로 모집을 해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이 업체를 선정한다 이게 원칙인데 뭐라냐 하면 이 업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를 진흥원에서 예비스타 기업을 만들 당시 때부터 협의를 통해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진주로 데려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걸 이쪽에 본사를 두면서 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를 우리 진주시 예비스타 기업으로 데리고와서 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진주 진흥원 관계자하는 말이 더 가관인데 A기업 설립초기단계부터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함께 만든 회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 진흥원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들어 가는데 이런 건이 하나 터지면 우리가 진흥원에 들어가는 예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 문제 어떻게 되었던 환수된 것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 정리를 해서 한 번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자료 저도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차 내용 충실히 좀 챙겨봐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정림 위원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유치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성과에 보시면 기업유치 홍보 활동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다 보내시죠?

예.

2,900부예요, 숫자가요.

어디…….

148페이지 상단에요. 여기 2,900부인가요? 100%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유치단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기업에 홍보물도 보내고, 홍보물 보냈을 때 홍보동영상도 같이 보내시나요?

이거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를 합니다.

예, 유인물하고 홍보 동영상도 같이 유에스비에 넣어서 같이 보내시나요? 아니면 유인물만 보내나요?

동영상은 안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안하고 이것만 보내고 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어요. 홍보 동영상도 실제로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기존에 만들어져서 새로 리뉴얼이 안 되어서 예전 걸 그대로 가장 최신 걸 저한테 가져오신 건 데 리뉴얼이 안 되어서 너무 예전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점검을 해 보시고 우리 기업유치활동 관련해서 2020년도에 각 언론사에다가 8,900만원 정도 지출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내역을 보니 주로 다 지방지예요. 지방지예요. 중앙지는 두 군데예요. 지방지이고 인터넷 뉴스 관련해서 우리 이 기업 유치 관련해서 이런 홍보물 발송할 때는 우리 경남에 국한된 거 아니잖아요. 지방에 국한된 거 아니고 전국에, 전국으로 다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역 언론에서도 광고를 언론 홍보를 하시겠지만 중앙지 언론에 조금 더 이 기업 홍보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보면 중앙지나 이런데 하면 단가가 굉장히 쎄거든요.

그런데 지방지 여러 개하는 것보다는 중앙지 한 군데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리 싶어요.

앞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실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크 박람회는 작년코로나 때문에 안 하셨죠?

예.

정산 다 하셨어요?

정산이 지금……. 작년에 서울에서 실크 패션쇼는 했습니다.

패션쇼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170페이지에 2억8,000만원 실크 박람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박람회 여기 예산 중에서 패션쇼는 서울에서 한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박람회가 큰 사업이 3개 정도 되거든요. 실크 디자인 경진대회하고요. 경진대회는 했고요. 그리고 박람회대신에 패션쇼…….

박람회 대신으로 패션쇼를 하시고 그래서 정산이 다 되셨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정산서 조금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실크박물관 건립관련해서 이제 아주 초기단계인데 문체부랑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신다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행 단계가 타당성 조사하고 이런 거는 다 마쳤구요. 작년 11월에 문체부에 설립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조건부 가결이 되어서 올해 4월, 5월에 그걸 점검을 하러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어져야 앞으로 국비도 받게 되고 하는데 5월달에 승인이 최종적으로 받아졌고요. 그래서 지금 업체 선정을 위해서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에요?

예.

그러면 점검을 해서 선정이 되었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확보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예, 사전조사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한 45억 정도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근로 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6,2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보수공사 준공 기간이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유가 뭡니까?

그 쪽에는 작년에 공사하다가 석면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석면이 나올 줄 모르셨어요?

예.

공사 견적 뽑을 때 다 조사하시고 하면 석면 관계랑 다 나오시는 거 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업 하다 보니까 석면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더 들어 가지 않나요? 원래 예산 보다는? 예산이 추가로 더 들지는 않습니까?

예, 그거는 없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거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밖에 증가 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다?

예.

그래서 이게 보수 공사인데 왜 연기되었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실제로 진행상 그렇게 나타나서 하셨다고 하는데 처음에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사전 조사 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포함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리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징수과 관련해서 류재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올라서 달성율이 166%예요. 부서 성과에 보시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2019년 대비 7억6,000만원 정도 증가되었다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납세태만이 84억, 폐업 부도 39억, 자금 압박이 22억, 폐업이나 부도 자금의 어려운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납세 태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하신다는데 출장이나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안 되신다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국가에서 이런 징수관련해서 코인 압류를 해서 코인을 압류를 해서 실제 성과를 거두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진주도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생각 해 보시면 어떤 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직 까지는 그런 좋은 제도를 도입하지는 못했고요. 종전에 하던 식으로 기동 체납반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받으러 다니고 또 그게 안 되면 압류절차를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었는데 또 그것 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여의치가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다른 서울 경기쪽에서 좋은 제도들이 하나씩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좀 저희도 도입할 수 있도록…….

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하는 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납세태만의 제일 첫 번 째 이유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30초만 하면 됩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그 홍보 판매장을 진흥원에서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바이오 진흥원에서? 과장님아세요?

예.

홍보 판매장 짓는데 얼마 정도 들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잘…….

홍보 판매장 만드는데 든 비용 한 번 갖고 오시고 그런데 그걸 개인한테 불하를 해 주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주가 어떤 공단에 홍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공간을 이렇게 만들었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서 커피라든지 이런 걸 좀 사먹을 수 있도록 그리 영업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 조모씨라는 사람한테 주었다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공고에 의해서 입찰을 했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개인한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일단 제가 자세한 거는 조금 더 한 번 더 물어 보고 해야 되는데 얼핏 듣기에는 규모자체가 워낙 작고해서 아마 그 관련 법에 수의 계약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자세한 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 홍보판매장을 만들어서 개인한테 주는 게 맞는지 그리고 줬으면 또 그게 있겠다 그죠, 임대료나 그런 게. 그런 과정 다 정리해서 한 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거 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상임위 때도 세입설명을 못 들었던 것 같고 여기 지금 각 과별로 세입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70쪽과 75쪽에 보면 기업통상과하고 토지정보과 기타 수입이 있거든요, 세입부분에?

예.

기타수입이 그 외 수입으로 잡혀있는 내용을 지금 괜찮으시면 설명 주시고 만약에 자료로 이렇게 주셔야 되면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받겠습니다. 예, 내용 한 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 3,349억4,800만원 중에서 2,520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713억5,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9억3,900만원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3.2%인 10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현액은 653억7,600만원으로 이중 507억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5억8,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은 4,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은 3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시설 인가는 1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은 501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 조성사업, 소망의 거리 조성사업, 버스터미널 활용 주변지역 발전방안에 145억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고속 철도 지원은 76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균형개발과 소관 입니다. 균형개발과 예산 현액은 총 509억2,300만원입니다. 이중에 373억8,300만원 지출하고 102억7,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억700만원을 반납하고 29억6,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개발지원은 1,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현안 사업은 4,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산단조성 사업은 산단조성 지원 및 관리 등 7건의 사업으로, 98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8,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5,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망경탕에서 진주 지식 산업 센터간 도시 계획도로 개설과 경남항공 국가 산단 공업 용수도 건설 등 3건에 24억8,3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건설지원 사업은 55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9,800만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진주대첩 기념 광장 조성 사업은 8,400만원 지출하고 13억4,9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 하였습니다. 농업 기술센터 건립은 166억800만원 지출하고 32억5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은,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등 총 9건의 사업으로 50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31억9,900만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800만원은 반납하고, 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에,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등 3건에 4,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8억8,600만원 명시이월, 11억1,5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지수면 권역단위 종합 개발 사업은 1억5,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1억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 현액은 총 1,574억500만원으로, 이중 1,103억9,500만원은 지출하고 407억7,600만원은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2억5,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9억7,800만원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는 8,8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건설 행정 관리 등 700만원입니다.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시가지도로 개설 사업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관리 등 29개 사업으로, 442억5,800만원 지출하고 270억3,9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8,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지원 등 8건의 사업에 62억1,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 지원 등 7건의 사업에 8억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티고개에서 장재간 도로 확포장 등 6건의 사업에 200억1,7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중간부 부터 23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은 대곡 송곡마을 도로 확포장 등 17건의 사업입니다. 89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4,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5,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대곡 송곡마을 도로 확포장 등 3건의 사업에 11억5,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시도 확포장 공사 등 3건의 사업 1억8,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 중간부까지입니다. 도로유지 보수 관리는 교량 유지관리 등 23건의 사업으로 192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4,400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7,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2억6,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도로 덧 씌우기 등 2건의 사업에 3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진양교 차로 개량 등 3건의 사업에 6억9,4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공사에 6억원을 계속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중간부 부터 236페이지 중간부 까지입니다. 지역기반시설 확충은, 농업용수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 등 61건의 사업입니다. 190억5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8,600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2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8,1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농업 기반 정비 등 9건의 사업에 10억8,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가로정비 관리사업은, 가로정비 유지관리 등 6건의 사업입니다. 38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3억6,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억3,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7,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무인단속장비, 신호등)사업에 3억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상단부터 23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하천유지관리 등 42건의 사업입니다. 148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93억200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4,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6,500만원 입니다. 이 중에 일반 하천 정비 사업 등 9건의 사업에 43억3,7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소하천(세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등 5건의 사업에 19억7,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 등 3건의 사업에 29억8,8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 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3,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 예산현액은 총 338억8,100만원입니다. 이중 293억500만원을 지출하고 34억1,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5,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900만원입니다. 240페이지 생활 안전은 1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240페이지 하단부터 24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재난안전 관리는 4,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민방위는 8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400만원입니다. 241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도시관제는 도시관제센터 운영 등 14건의 사업으로, 95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9억4,100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6,200만원입니다. 2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방재관리는,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 사업 등 14개건의 사업입니다. 55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7,300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2,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1,400만원입니다. 243페이지 소방 관련 업무지원은 2,300만원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5,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600만원으로 이중 13억2,900만원은 지출하고, 17억4,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0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건축관리 사업은 농촌주거 환경 정비 등 12건의 사업으로, 12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4,200만원은 이월하여 1,000만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다목적 아동 복지 센터 사업 등 6건의 사업 17억4,2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주택경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242억5,500만원입니다. 이중 228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5억6,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3억1,400만원을 제외하면 4억9,6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서민복지 증진은, 주거급여 지원 등 3건의 사업입니다. 117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억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주택관리 사업은, 공동주택 건설 사업 등 3건의 사업으로, 27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5,400만원입니다. 247페이지 도시 경관 관리 사업은, 도시경관 유지관리 등 7개의 사업입니다. 74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5억6,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700만원을 반납하고 그 다음 집행잔액은 2억5,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경관 조명 유지관리 4억7,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도시경관 유지관리 8,9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는 1억6,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 2건이 있습니다. 먼저, 397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000만원 이고, 세출은 없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1,500만원 중 1,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00만원인데 지난해 12월 14일 징수 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1,000만원 중 기타반환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사봉지방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7억8,300만원 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43억8,100만원입니다. 408페이지 세입 내역은, 공유 재산 임대료, 매각사업 수입, 위약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으로 수납 총액은 47억8,300만원입니다. 409페이지 세출예산의 예산 현액은 총 43억8,100만원이며, 43억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11개의 기금 중에서,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 발전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2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8억2,0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2억800만원 중에서 4억2,8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관리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82억6,4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501억2,200만원 중에서 524억8,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5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 지출결산 세부내역은 507페이지부터 50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별도 책자 결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994억3,400만원으로, 결산 총액은 1,860억100만원입니다. 지출 예산 총액은 994억3,400만원으로, 결산총액은 489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 388억7,700만원과 당해 년도 수입액 1,377억6,200만원에서 당기 지출액 489억1,5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 이월액은 1,277억2,4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1,273억9,500만원과 계속비 이월액 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결산 보고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1,461억9,200만원과 자본적 수입 77억6,600만원, 이월 재원 330억4,300만원을 합한 총 1,860억1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 3,800만원과 자본적 지출 238억9,300만원, 이월 예산지출 249억8,300만원을 합한 총 489억1,5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388억7,700만원과 수입 1,377억6,200만원, 지출 489억1,5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1,27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부터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시면 버스터미널 활용 주변지역 발전 방안 관련해서 지출액이 2,400만원맞죠? 그리고 명시이월되었어요, 나머지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25페이지에 버스터미널 활용 주변 지역이게 시외 버스터미널 그거 말씀이죠?

이 부분은 우리 가호동에 건설 중인 버스터미널 그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구도심 지역에 버스터미널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그 양쪽 지역을 공존하는 상생 발전 방안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알겠는데 명시이월시킨 이유가요. 이게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예, 사업비가 작년하고 해서 편성 해 가지고 올해까지 지금도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6월말이나 7월초에 아마…….

지금 용역중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말이나 7월초에…….

예,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전 방안 가지고 시외버스 터미널 그 일대 주민들이랑 공청회를 하실 건가요?

예, 그렇죠. 일부 언론에서 아직 우리가 발전 방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주민들 아직 의견 수렴 안 되었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도 설문조사도 했고 또 이 방안이 마련되면 당연히 그 해당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갖고자합니다.

아, 예, 제가 그 기사도 봤었는데 실제 이 용역할 때 주민들을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분명히 대책이나 반대쪽에서도 하시고 찬성쪽에서도 물론 시에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용역회사에서 하는 건데 그런 걸 전혀 안 하신 것처럼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다 했습니다. 반대도 있었고 찬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결과가 나오면 별도 상임위원회도 보고 드리고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관련해서 229페이지에요. 하단에 보시면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설치지원 관련해서 이게 이현동 갔다가 하촌으로 간 그것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되었어요. 사고이월 사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이현동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주변 지역분들이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후보지를 물색을 했는데 첫째 후보지가 하촌동, 지금 있는 하촌당말고요. 다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집현면도…….

다른 하촌동이예요?

예, 하촌동인데 지금의 위치 말고 다른데 한 곳하고 또 집현면 이런 쪽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지금의 하촌동이다 보니까 아마 사업이 좀 지연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사항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계속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은 부지 보상은 완료했고…….

그러면 이 지출액 10억이 부지 보상비로 다 나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일부에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부지가 도시공원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이 2000년 12월 전후로 해서 아마 보상이 되었습니다. 보상이된 직후부터 해 가지고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아마 이 장소를 선정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보상은 다 되었고 올 12월까지 완성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완성되고 나면 건설기계 주기장이라는 말은 건설 기계 차량들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한 60대 정도는 수용해 가지고 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마무리가 잘 되어서 이런 사업이 사고 이월까지 가지 않게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관련 회전교차료 설치관련해서 예산이 18억인데 지출액이 4억하고 집행잔액이 14억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까지 우리 시에 회전 교차로가 한 12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억이나 남은 이유가 이현동에 대사 회전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옆에 부지보면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A축산이 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잘 하려고 했는데 이 분이 보상에 협의를 안 해 가지고 그 보상비가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일부 포함 되었죠. 그래서 그 부분 제외하고 저희들이 다시…….

그래 그 옆에 하나 더 하더라고요. 원래 회전 교차로가 있는데 그 위로 해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작게 더 만드시더라고요.

우리가 턴하는 부분을 반경을 두 개정도해가지고 우리 교통 전문기관하고 협의해 가지 고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14억 남은 거는 거기 보상비가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남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전교차로가 진주시 관내 곳곳에 조금 교통이 복잡하거나 여러 차선이 있는데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도 지금 정비해서 공사를 하고계신데 가장 눈에 띄는게 교통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좀 많이 만들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항상 생겨요. 그래서 이 도로섬이 장단점이 있는데 물론 횡단보도가 길면 중간에 쉬었다가고 이러는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장소에서도 도로 섬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하는데 꼭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인데 우리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회전교차로하고 이런 부분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대개 불편해요. 왜냐 하면 큰 차 같은 경우에는…….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수 있는데 다만 지금 시내도로 같은 경우는 50킬로를 제한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에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교통섬 문제는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서도 났는데 옥봉동 위에 우회전하는 그 부분에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그게 없으면 좀 불법 차량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횡단보도가 교통섬을 통해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횡단보도가 교통섬을 통해 가도록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차가 많이 오면 쉴 공간도 되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꼭 필요하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 해서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추이를 살펴볼 거고 이 회전교차 설치 관련해서우리 감사관에 자체 감사 지적 사항에서 다 같이 지적이 많이 되었어요. L형 측구 거푸집 일부 미설치, 경계석 거푸집 미설치 해 가지고 3건 정도 해 가지고 토탈 1,631만원 정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환수가 되었는데 실제로 다른 공사들도 보니까 공사를 하면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적이 되지만 회전교차로에서 똑 같은 미비사항이 나타나는 게 다 같은 업체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는 건설 전문가는 아니 지만 그 옆에서 주로 생각한 것이 있는데 어떤 공사 같은 경우는 공법의 차이로 돈이 엄청나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다 가도 그 다른 공법을 하면 또 아주 예산이 또 절감되는 부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 부분도 아직 까지 완전 제가 생각하기는 완전히 정착된 부분이 아니라고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견 차이가 있지 않나…….

아니 각 회전 교차로 설치공사에서 똑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있어 가지 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 같은 거나 이걸 하지 않아도 이 공사할 때 문제점이 없는 건 지 그러면 꼭해야 되는데 빠진건 지 똑같은데 지적이 되어서 제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감사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관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

과장님이 잘 아실거 잖아요, 건설과 과장님이, 우리 자체감사에서 감사 지적이 되었다는 말씀이예요.

감사는 감사 특성상 꼭 지적 안 해도 되는데 지적할 수도 있고…….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감사관에서 할 일이 없어서 이걸 지적하는 겁니까?

할 일 없어서 하는 것 보다는 그 관점의 차이에서 좀 그리된 것이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관이 공사상 전문적이지 못해서 이걸 지적했다는 말씀이예요?

그런 것 보다는 저희들은 어느 정도 우리실무진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리했는데…….

아니 설치를 안 해서 감사를 당했다니까요. 미 설치를 해서 지금 감사가 되었다니까요. 여튼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어서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전 교차로 설치를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조건 타당성 용역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런데 사업량은 이미 잡혀 있거든요. 5개소에 대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야 되는 지점들별로 제반 여건은 다 다르다는 거죠, 교통량이라든지…….

예, 다르죠.

그래서 실제 어느 구역에 가면 여기에 왜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되어 있지 뜬금없다는 그런 반응들도 있으세요, 의견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다소 운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라든지…….

불편이라기보다는 굳이 여기 필요 하냐 안 하냐의 내용인데 그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타당성조사의 그 필요성의 여부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만의 판단이 아니고 교통 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혹시 그 상임위에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보고가 되어 졌습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시기 앞서 제가 한 가지 중간에 하겠습니다. 첨부 서류 보면요.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이 전년도 1년으로 잡혀있는 사업 중에서도 전년도 1년이니까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종합 진도율이 퍼센테이지가 10%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단순한 질의 일 수는 있으나 제가 이해가 안 되니 415쪽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 보면 성과보고서 말씀인 가 본데요.

아니요, 첨부서류예요.

그 부분을 보면 노후 불량 주택 지붕 개량 사업 아닙니까?

진양교차로 개량이 전년도1년 동안 사업 기간인데요. 여기 지금 종합진도가 10%잡혀있거든요. 정상 추진되었고 실시 설계랑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업기간과 여기 에 정해져 있는 사업량과는 별도의 진도 인가요?

그게 이월되어서 아마 퍼센트가 그 당해 연도는 좀 저조하거나…….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까?

예.

원래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내는 거예요? 집계를 내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아니고?

사업기간에 비해서는 퍼센트는 맞는데 사업기간은 아마 표기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그리되었는데 일단 당해 예산이다 보니까 그리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정보완하시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첨부서류를 작성해 나가실 건가요?

그 부분은…….

감안하고 그러면 봐야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런 관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고 단기 사업이다 보니까 표기가 그리된 것이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좀 늦어져 가지고 아마 명시이월된 것으로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지금 다른 내용들 전부다 그렇게 결론을 봐야될 것 같은데 기본 계획 수립 협의 중인데 일단 협의 기간이 종합 진도는 20%정도 밖에 안 되어 있고 사업들 지금 쭉 보면 그렇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감안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우리 상임위에서 하다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 가지고 우리 호탄동에 도시계획과사업인데요. 지금 태양광 발전 시설을 도로 인근에도 할 수 있나요?

도로에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이런 일정500미터 정도 떨어져서 해야 되고…….

500미터 안에는 안 되죠?

예, 떨어져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통의 흐름에 운전자의 시야 방해나 눈부심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도록 해야…….

주택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데서 500미터 떨어져야 되고 그죠?

도로에서…….

그런데 호탄동 937-2번지외 20필지에 지금 거의 2,000평되는 6,654평방미터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고 있고 작년에 허가가 나 있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죠? 어떻게 허가가 나가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좀 오래된 것인데, 아마 경상대학교인가…….

아니 문산 넘어가는데 원촌마을 가는 쪽에…….

원촌쪽에요?

고속도로 법면 쪽에 6,600평방미터에 지금 그게 공사가 거의다 되어가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가서 찍어왔는데 과장님 한 번 잠시 와 보세요. 이게 바로 도로 인근인데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수가 없는데 왜 이런 허가가 나갔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공사에서 아마 그 고속도로 도로 공사에서 아마 자기들이 그 법면에 태양광 설치하고 업자한테 위탁을 준 것으로 그리 허가를 준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허가 해 주었는 데요?

일단 자기한테 도로공사에 위탁을 받아가지 고 자기들 사업하는 것으로 그리 보고…….

도로공사에서 위탁 받으면 우리 진주시 조례하고는 아무상관이 없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거는 없죠. 우리 규정에 맞아야죠.

그런데 이 위치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차로 몰고 가면 왼쪽으로 눈 돌리면 바로 옆이예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까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한 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런 게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이거 허가 서류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허정림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균형 개발과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몇 년 단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통 그 사업은 국비로 해 가지고 한 보통3년에서 5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그리되고 있습니다. 그리된 이유가 국비가 한 꺼번에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좀 연도 별로 차등해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연도별로 차등별로 내려와서 지금 사고 이월이 생겼다 이 말씀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업이 좀 진행도가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주민 발전협의회랑 협의를 해서 활성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저는 시에서 좀 중심을 가지고 처음 계획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런 거 했다고 이렇게 바뀌고 또 저렇게 했다고 해서 저렇게 바뀌고 물론 일하시는 분들도 무척 힘드실 것 같애요.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서 그렇지만 좀 중심을 잡고 처음 계획대로 좀 밀고 나가면 사업기간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나머지 다른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업이 많이 바뀌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사업이 시시각각 바뀌는 것 같애요.

왜 그러냐하면 주체가 주민이다 보니까 결국 자기들이 운영해야 되고 자기들이 애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좀 많이 반영 안 할 수가 없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이랬다저랬다 이리 바뀌고 저리바뀌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리고 244페이지 건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 빈집 실태 조사 관련해서요.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빈집 실태 조사 근로자 인건비는 3,300만원 따로 나가고 한국실태 조사 용역은 한국 감정원에서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 감정원에서 이렇게 근로자를 고용을 해 가지고 같이 가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가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한국 감정원에서합니다만 저희들이 인원 선발이라든지 이런 거할 때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감정원에 통째로 9,660만원 용역이 가서 그 안에서 근로자인건비도 나가고 하신다 이 말씀이예요?

예,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고 자기들은 조사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인원 차출이라든지 선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시에서…….

선발은 지역의 코로나 극복희망 일자리를 가지고 시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해 가지고…….

선발을 해서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따로따로 지출이 되어서 물어 봤구요. 그리고 우리 주택 경관과 관련해서 주택경관과가 우리 도시 경관 조명 관련해서 일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예산도 많고 그래서 많은데 우리 감사관 자료에 보시면 혹시 아실런 지 모르겠지만 우리 감사관 자료 26페이지 보시면 노후 보안등 LED 교체 관급자재구매 2단계 경쟁 추진 부적정 해 가지고 경징계 1, 훈계 1 이렇게 받았어요. 이거 아십니까?

그 부분은 작년 부분이 아니고 그 이전 내용 아닙니까?

이전 거예요?

예전 걸로 그렇게…….

그러면 올해는 2020년도는 괜찮습니까?

예, 제가 특별히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관급 자재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 공고 일반 경쟁해야 되는데 이걸 나눠 가지고 분활해서 공정 경쟁 기회를 제한했다 해 가지고 행안부 감사에 지적 사항이 되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억울한 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동지역이라든지 읍면지역이라든지 사업 여건이라든지 그런 게 다틀리고 또 발주 시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합하면 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 봐서는 좀 공정거래에 위반되지 않았나 그리 우리 지역입장하고 정부 입장하고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입장이랑 우리 지역 입장이랑 조금 틀린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관 조명 관련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고 예산도 투입되고 있고 이게 다 명시이월, 사고 이월되어서 계속 지속 사업이잖아요. 물론 지역 업체를 해야 고장이 났을 때 빨리 수리도 되고 노하우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계약사항 이런 문제를 지적되지 않게 그렇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아까 제 질의 내용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금산 삼거리 지방도 1009호선간 도로 개설사업 있죠? 이게 지금 추진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상이 4집 정도 보상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곳은 금산 삼거리에서 바로 내려오는 그 부분, 그 집 부분이죠. 그래서 4집 중에서 3집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데 한 집이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을 올해 연말로 잡으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9년 1월1일부터 그죠?

예.

그러면 이 사업 기간 동안 2년 동안 이에 해당되는 사업량, 일이 지금 그 보상 외에 있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벌써 지금 6월이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공사 진척이 한 30%정도 되는데 그 접속 부분이 아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반대쪽에서 공사를 좀 해 가지고 연말 까지 가능한한 최대한 공사를 완료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합 진도로 이렇게 비율을 또 연계를 해 놓으셔 놓으니,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지금 진주 대첩 광장 조성건 인데요. 이게 허가 조건이 지하부 주차장 계획 원안 추진을 하되 발굴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이렇게 조건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발굴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것 그 충족 요건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진주 대첩 광장 조성 사업은 저도 초기부터 간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올해 한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보상만 해도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문화재청에 형상 변경 허가,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진주 대첩 광장 부지는 한 6,0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35%가 문화재보호 구역이고 나머지가 공원 부지가 65%가 공원 부지가 되는데 발굴 유적 피해 방지 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굴 유적에 피해가 없도록 우리 문화재측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전문 건설 업체의 설계 때 이 내용을 반영토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2가지 공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특수 공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봐서는 이 건설을 하게 되면 진동 부분이라든지 상하 진동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통 어느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몇 센티부터 몇 미리까지 오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법은 상하 또 좌우 진동 부분이 한 1미리 이하로 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려고합니다. 이 공법은 돈은 좀 들지만 그리해야 문화재 부분이 훼손 안 되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문화재 부지하고 우리 공원 부지하고 그 간격을 한 12미터 이상 떨어져 가지고 주차장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당초에 지하 2층에 한 408면에서 지하 1층 149면으로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고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획한 것이 980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한790억 정도로 사업비도 절감 시킨다 이리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할 충족 요건을 문화재청에서 제시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시 없이 지금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조건부로 했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심의를 받는 조건입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설계 허가를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내용 저 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8월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