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향 의원 발언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이 업무는 특별한 사유라든지 없는 한 문화관광재단에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끝나면 기간에 따라서 사무에 따라서 1년간 갱신보고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건 사무에 따른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운영 형태가 민간위탁입니다. 위탁으로 해 가지고 매년 갱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검토해 보지만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임기향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재위탁인지 재계약인지 분명히 자문을 구하셔서 다음에 용어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유등체험관 재위탁 보고는 보고의 건이므로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류재수 의원님, 간략하게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번에 전체 간담회할 때 류재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사무 내역을 가져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지방자치법 상 국가사무로 구분되고 있는 것은 6가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존립과 국방, 외교, 사법. 두 번째는 국가 전체의 통일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감사관실 판단은 부동산투기 근절 사무가 통일적인 전국적으로 동일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보면 국가종합경제개발 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전국적 규모가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라고 하는 근거는 인사 조직 기구라든지 조직 기구 구성 조사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자체든지간에 이런 조직 설립 운영에 관해서는 다 지방자치 고유사무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은 방법보다는 목적적인 사항입니다. 부동산투기 근절이 과연 어느 사무냐 지방자치사무냐 국가사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주안점을 두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지금까지 전국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해서 조례가 한 건도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곧 지방자치의 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목적에 대한 공직자의 의무 책임은 공직윤리법에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LH사태로 인해서 공직자윤리법이 4월 1일부로 개정이 되었고 이 내용은 부동산업무 담당자를 확대 지정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의무를 부과하는데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일시 또 하게 된 경위 자금출처까지 의무적으로 이제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더 과한 제안은 뭐냐 하면 자기 관할지역 내 자기 부동산업무를 취급하는 담당자는 부동산취급이 제한 받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관할 구역에 자기 관할 업무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어디 법에 봐도 부동산 관련 또는 직무를 이용해서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조례로 위임한다는 사항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근절 정책은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발전하고 국민화합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부동산불법거래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만 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LH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앙정부하고 여당에서 사과를 했고 3월 29일 부동산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0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집행부에서 느끼는 느낌은 LH사태로 인해 가지고 왜 진주시 공무원에게만 이렇게 공직자의 범위를 넓히고 개발범위도 넓히고 조사 기구를 만들어서 20명의 조사원을 통해서 이렇게 기구를 만든다는 자체가 노조뿐만 아니라 저도 감사담당으로서 진주시를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관련법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성실의 의무 청렴의무 위반 그리고 품위유지 위반 의무도 다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러 법들로 인해서 공무원의 투기방지가 지금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사항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당에서 만들었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 갈 것이다, 그 말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게 지방자치 고유의 업무라면 왜 굳이 전국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 4군데 개발사업에 조사를 했습니다. 언론에 나왔듯이 한 건의 투기도 없었습니다. 거래내역이 없었습니다. 투기가 아니고 거래내역이 없었고 ……

감사관님, 줄여서 답변 마무리해 주십시오.

앞에 어떤 세 분에 대해서 투기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 세 분들은 자료를 봤습니다. 그 분들은 입안되기 전에 산 분이고 한 분은 상속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주시 공무원 부동산에 관련해서 지금 아무 문제없는데 이런 조례가 올라왔다는 자체가 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리해 주시고요. 이 안건하고 별개 문제인데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나 합시다. 회의를 진행할 적에 예를 들어서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국장한테 답변을 요구한다든지 조금 전에 감사관이 앞에 나올 적에 위원장인 저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의가 줄기가 잡히니까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임기향 위원님 부결의견 주셨고요. 황진선 위원님.

예, 임기향 위원님.

잠깐만요. 있습니까?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주십시오.

입법자문 답변서는 틈틈이 보시고요. 혹시 그 사이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정인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봐도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정인후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님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