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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제23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14

윤성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제가 우리 보건소 직원 중에 아버지가 울면서 전화 오셔가지고 딸이 아침에 출근하기싫다고 그만 둬야 되겠다고 일도 너무 많고 공무원 시험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울면서 저도 통화하고, 저도 좀 울면서 소장님한테 전화드리고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곧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들을 우리 소장님 혼자서 다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직렬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이 필요하거나 혹은 인원 증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 드린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혹시 개선이 좀 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업무가 좀 많이 몰려있고 또 특별히 힘들어하는 직원들은 더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해서 소장님께 좀 더 각별히……. 소장님께서 거기에 소에 책임자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각별하게 좀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353페이지하고 354페이지 이 두 페이지 355페이지 상단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보건소라면 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보건지소 그 다음에 보건소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촌에 이런 데 보건진료소가 보통촌이라고 해야 하나 읍면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런데 보건 진료소가 있고 지소는 우리가 동사무소 읍사무소 있는데 이런데 있는 게 지소 아닙니까? 그러면 진료소에서도 우리 예방 주사가 접종이 가능합니까?

보건지소에는 의사 있고 보건 진료소에는 옛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간호사 출신들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접종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 우리 동네 제가 접종하려면 우리동네 병원에 가서 맞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료소에 안 되는 게 그 병원은 의사가 면허가 있어서 된다는 이야기고 진료소는 그냥 의사 신분이 아니라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촌에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게 진료소 아닙니까? 제일 간단하게 가서 경비도 좀 작게 들고 그런데 지금 35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진료소는 하나씩 말씀을 잠깐드려보면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 운영해서 6,000만원 늘어난 게 있고 쭉 내려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진성 보건진료소는 개보수를 해가지고 2억이 증감이 되어 가지고 돈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진료소를 돈이 투입이 되는데 그 밑에 지수 보건 진료소 외 3개 개보수 이런 것들은 또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 전액 가까이 다 삭감을 하네요?

진성 보건 진료소는 개보수를 하는데 밑에 또 우리 지수 보건 진료소 외 3개 개보수는 돈을 삭감을 합니까? 그린 리모델링 이거는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정부 공모 사업 비슷하게 이리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정촌 소곡 보건 진료소에서 정부 공모 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당선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갖고 제가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지수보건진료소는 이런 정촌 보건 진료소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해 주기를 한 거를 삭감을 했는데 필요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시비로 잡아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진성 보건 진료소는 이거는 공모사업하고 관계없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산서상으로 봐서 농어촌 보건소 등이 전신축 이렇게 되어 있고 보건진료소 및 보건 진료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보건소는 공모사업 및 국비를 확보해서 증축을 하거나 또 리모델링을 하거나 개보수를 하는데 우리 여기 의료 취약지 보건기능 보강사업에는 도비를 전액받기로 했다가 이게 완전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눈에 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우리 보건 진료소에 비교 했을 때 다소 이런 지역의 보건진료소는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 상임위 때 아니면 소장님 뵙기가 힘들어서 또 농촌 지역에 어르신들이 이 진료소에 기대는 것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또 멀리차타고 나오기가 힘드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 건강을 책임지는 거는 진료소기 때문에 진료소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 취지로 제가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각별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45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452페이지 상단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해서 이게 비티엘 사업으로 지금 시설 임대료가 상환금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 그러니까 이게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것들 민간 업체에서 하고 그걸 우리가 10년이나 20년 기간을 정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이자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년 마다 갚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해년마다 갚아 나가는 게 당초 예산에 고정적으로 계산을 할 때 해년 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금액이 당초 예산에서 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3회 추경에서 나가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고정으로 70%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 그러면 3회 추경에서 반영되는 이유는 뭡니까? 원래 우리가 해년마다 당초 예산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3회 추경에 왜 올리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비티엘 사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었던 해년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10년, 20년 이게, 20년 갚습니까? 10년 갚습니까? 20년을 정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 하면 없는 돈을 미리 가져온 민간업체에다가 우리가 매달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갚아나가는 돈은 고정적으로 매일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매년? 그러면 왜 3회 추경에 그 돈을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비티엘 사업비 시설 임대료 줄 때 해년마다 그러면 3회 추경에서 주었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해년마다 지급 시기를 3회 추경에서 해서 주셨어요? 이 임대료를 지급할 때? 지금 과장님 책자 한 번 보십시오.

나오신 김에 452페이지, 451페이지하고 같이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수질 개선 특별회계가 맞기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면 지금 시비가 금액이 1억8,290만원, 이거 두 개 플러스하면……. 그러니까 기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이, 기금이 1억8,200만원이고 이 두 개 플러스하면 위에 2006년 하수관거 비티엘 사업 시설 임대료 상환하고 밑에 거하고 두 개 플러스 하면 1억8,200만원이고 그다음에 시비, 여기에 시비가 14억7,800,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이 이게 지금 이 기금은 어디 서 들어온 겁니까? 여기 페이지 47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475페이지에서 보면 이게 지금 하수관로설치에서 일단 4억1,700만원이 일단 국비가 세입이 잡혔다가 다시 그 다음에 476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수질 개선 사업으로 해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금이 넘어온 거죠? 아니 그러니까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어도 수질개선 특별회계니까……. 수질 개선 특별회계, 그래서 이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금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이게 여기에서 지금 이 3회 추경에 반영 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던 페이지 수 앞에 조금 전에 거기에 기금이 이쪽에서 이리 넘어온 겁니까?

지금 기금이 우리 수질 개선특별 회계 기금으로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데 보세요. 그러면 수익적 지출이 있고 이 앞에 수익적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서 넘어와 가지고 수익적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이 삭감되었는데 금액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제가 자료상으로 봐서는 어떻느냐 하면 돈도 없는데 돈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도 없는데 지출이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볼 때 서류가, 기금이 잘못 잡혔다 그말이죠. 기금이 지금 없어요, 줄 돈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476페이지 기타회계 등 전출금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여기서 우리 지역 말씀하시는 수질 개선 특별회계 기금으로 해서 1억8,290만원 시비는 14억, 그러니까 이 기금이 여기 특별회계 기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돈이 삭감되어 가지고 돈이 깎여서 들어갈 돈이 없거든요.

서류상에는 돈이 들어갈 돈이 없는데 여기 서는 잡혀서, 그러니까 세입이 줄었는데, 세입이 줄었는데 세출이 늘었다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 예산서상에는 제가지금 보기에는 이 예산서상에는 줄 돈을 확보를 해서, 수입을 줄 돈을 확보를 해 가지고 수입을 받아 가지고 지출한 게 아니고 수입은 없는데 지출을 잡아 놓은 거라고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이 금액은 맞다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계산이 일단 이 서류상으로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상으로는 금액이 맞지 않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계산적으로만 이게 짜 맞추기로 맞추어 놓은 거고 실제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우리 기금 같은 경우는 수질 개선이나 여러 가지 이런 데 쓰는 돈인데 여기에 있는 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지원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맞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각별히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에 지난 3년동안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이 바뀌기전부터 제가 늘 주장하던 게 우리 보좌관제, 말이 보좌관제인데 정책지원관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하면서 플러스 뭐라 했냐 하면 우리 홍보실이 있어야 된다 이 법이 바뀌기전부터 그리고 기자실도 있어야 되고 우리 의회 전용 기자실도 있어야 된다, 의회마크 있죠? 의회 마크 딱 갔다 놓고 국회처럼 우리 기자실이 전용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산 확보해서 그리해야 된다, 지금 그대로 지금 가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의정 홍보실이 필요하다 해서 홍보책자도 만들어야 된다 이리했고, 그 다음에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우리 의정 활동홍보 언론 매체를 이용한 의정 홍보료 해서 6,000만원, 3,000만원을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료를 이번에 추경에서 작년에는 안 올렸는데 올해 우리가 특별히 이 금액을 올렸는데 저는 이런 금액이 좀 과하게 많이 늘어 나야 된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의회라서, 의원이라서 의회사무국 두둔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 신문, 이거 말고도 촉석루 나오기전부터 우리 의정 활동, 우리 지금 의정 책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래부터 좀 일찍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만들어 내기는 했는데 그 의 정 홍보 활동비가 저는 아직 대폭 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원래는 12개, 13개가 언론사들이 우리 기자실에서 머물면서 있다가 지금은 개방된 지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개 가까운 언론사들이 출입이 되면서 누구라도 쉽게 거기서 이용을 하면서 기사를 내고 계신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홍보실에서 한 30%정도밖에 신문기자들한테 창간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밖에 못 챙겨주고 집행부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우리가 너무 차이가 나서 사실은 의회의 그런 위상이나 또 의회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뒷 받침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 재정법 개정되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대폭 강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서 보면서 이거 꼭 필요한 돈인데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내년2022년 1월1일부터 개정된 법으로 우리 의회가 출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청 임명직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임명직이 의 장으로 바뀌면서 이제 우리는 직이 의회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이 아니고 의회 직원이 되는 거죠?

국회 사무처로 치면 사무처 직원이 되는 거니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위상이 올라갈건 데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의회가 조금 기피 부서다 해서 안 가는 사람들도 있고 승진의 기회가 좀 작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 의회 직원들이 앞으로는 엄청난 위상도 올라가고 신분이나 대우들이 지금 보다는 한 참 많은 표현을 좀 과하게 하자면 10배 이상 저는 대우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10명, 그러니까 2인당 한 명씩 정책 지원관을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반기에 반 뽑고 하반기에 반 뽑을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그러고 우리 직원들이 사람들은 의회 직원으로 남겠다 하면 의회 직원으로 1순위로 해서 남을 거고 저쪽에서, 안 한 사람들은 배분이될 건 데 우리 의회 직원들의 선발 진행 내년에 1월달부터 하겠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그 부분 내용 준비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내년에 출범을 할 거니까 우리 의회 직원들이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고 또 집행부에도 의회에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또 양질의 직원들이 많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업무를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