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일오염원 및 지하수관리 관련하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축분뇨에 관련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진주시 환경기본 조례를 보면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대한 시와 사업자의 책무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차현마을에서 축사분뇨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시는 이와 관련해서 정말 법이나 우리 조례에 있는 책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추진계획 보면 축사 주변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운영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간담회가 없었고 주민들이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집단적인 민원요, 개별적으로 민원은 수년 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우리가 그 상황을 자세하게 알게 되었는데, 이런 간담회가 없었다면 결국 자동악취포집기도 우리는 설치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직무유기를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번 당초에 포집기를 설치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취포집기 설치는 사실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제가 그때 가장 강조했던 게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되어야만 실제로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우리가 수질오염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같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안 되어 가지고는 다른 식으로 아무리 방지대책을 세워도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이 확실합니다. 꼭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평거동 강변둔치에 자전거도로를 다시 정비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주민들이 도로가 워낙 범위가 넓게, 하천부지에 범위가 넓게 파헤쳐져 있으니까 주민들이 자전거도로 한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몇 통화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고, 하천과에 전화를 했어요. 하천에서 일어나는 문제니까 주민들의 전화를 받아서 하천과에 전화를 했는데 하천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인 것 같은데 알고 계시냐?,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 하천과에서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산책로를 만든다고 강변에. 산책로 메타세콰이어가 뽑아질 정도로까지 거리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과에서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말입니다. 지금 이걸 언제 시작한 거였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평거동에 둔치 자전거도로 시작한 지가? 지금 한 달이 다 되어가는 동안 하천과에서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천 부지면 아무리 부산지방국토청에서 승인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하천과에서 관리도 하고 하는데 업무연찬이 이렇게 안 이루어진다는 게 이해를 할 수 없었거든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주민들이 하천과에 전화를 해서 잘 모릅니다 이러면 어디로 주민들이 전화를 해야 되겠어요?
결국 하천과에서 대답도 못 듣고 다른 데 알아서 또 전화해야 되고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능률성 있게 효율적으로 하려면 지금 이렇게 업무연찬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집니다. 아무리 환경과 일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관리문제나 모든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과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든 우리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업무연찬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과장님, 강묘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에 있어서 개개인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저도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을 6,5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꼼꼼히 살펴보니까 다회용컵을 사용하자가 지금 여기는 진주시청 전부서에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전국적으로 다회용컵 사용하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다 어디냐 하면 일회용컵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스타벅스, 말하자면 일회용컵 사용 주로 이루어지는 상가에서 업체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해보자고 움직임이 있는데, 이건 부서의 공무원들 대상이잖아요. 공무원들 대상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컵을 가져오자 캠페인을 통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단 시도를 해보고 다회용컵을 쓰는 걸로 해본다든지 하는데 이걸 만약 확대한다손 치더라도 세척부분을 확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다 감당할 겁니까? 다른 지역은 서울상황을 보니까 세척 전문업체를 통해서 세척을 해도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국면에 제대로 세척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회용컵을 세척해서 다시 또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고려들을 충분히 하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해놓고 확대를 한다 하는데 세척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요. 다회용컵을 쓰게 하는 운동차원에서는 필요한데 우리부서에서 가능하면 개인이 하게끔 비용을 절감하려면 그렇게 먼저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세척 관련해서는, 지금 세척전문업체 이런 데서는 6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한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어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점검을 하시고 그게 가능한지를 보고 저는 진행을 해야 되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면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지만.
그래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자원순환운동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평동에서 하는, 상평동에서 하는 건 동책이라 합니까?
특별동책이라 보면 페트병을 모아오면……. 예, 종량제 봉투를 주는 그걸 한번 하겠다고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혹시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부분은 확대를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상평동에서 해본 주민들 반응과 이런 것들 나온 게 있습니까? 예, 확인해 보시고 그게 반응이 좋고 필요하다보면 저는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 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양호 우드랜드 운영 관련해서 12월 되면 공사준공 및 시설 시운전을 하시게 되네요? 그럼 1월부터는 바로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목공체험실도 있고 전시실이 있는데요.
제가 경상대학교에 김사익 교수님께서 본인이 평생 동안 모은 목공예품을 기증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이야기가, 그 말씀이 사실입니까? 소장품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다 마련되어있고 그걸 전시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 생각에도 주제별로 한 번씩 전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증을 만약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시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무조건 다 받을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평생을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모아온 굉장히 소중한 공예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게 본인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진주시민들과 공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증을 하시는 그 마음을 훼손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가치를 살려서 함께 문화를 향유하겠다는 건데 살려서 정말로 잘 보존하고 전시가 잘 되어서 그분에게도 본인이 한 거에 대한 보람이 느껴질 수 있게끔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립장의 완벽한 관리와 운영하도록 애를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번 할 때마다 소각장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매립을 할 수 있는 연한을 50년 정도로 놓고 보면 결국 소각장을 설치 안할 수가 없는데 언제였죠? 일본에 그때 해외연수를 의회에서 갔을 때 일본 소각장을 보면서 느낀 게 많았는데, 그 당시 그때 이거 짓는데 얼마나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일본에서 물론 소각장 자체가 규모가 상당했는데 7,000억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7,000억을 들여 소각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면 액수가 굉장하겠죠. 물론 규모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차제에 소각장을 만들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청소과나 협의를 해서 그런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목을 다르게 해서라도 관련해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