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묘영 의원 발언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국비, 기금 및 도비 등 매칭사업 위주로 내시에 의한 변경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코로나 대응 그리고 방역 사업관련 또 모자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등에서 시비사업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계속비, 명시이월,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161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계속비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으로 보건소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비, 감염병 대응시설 공사비 23억8,000만원을 계속비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83페이지 명시이월은 보건행정과 6건으로 먼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보건진료소 건은 문산갈곡 보건진료소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23년 하반기에 선정 결정됨으로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9,800만원을 이월하였고,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 5건은 현 위치에 창의엔문화센터 착공지연에 따라서 서부보건지소 이전이 지연되어 리모델링 공사 및 감리비 등 5건이 4억6,400만원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44억7,300만원으로 72억5,200만원 감액 편성으로 국비에서 11억8,300만원 감액 균특에서 7,200만원, 그리고 기금에서 3억1,000만원, 도비에서 1억2,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시비에서 65억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보건행정은 6개 세부사업으로서 39억9,700만원이 감액된 편성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아래 보건소 운영은 1억4,900만원 감액 편성으로 보건사업 직무연차 및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에서 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889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에서 9,900만원 감액으로 보건소 청소관리 차량유지관리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국 보건소장 협의회 분담금은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여비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여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아래 시설비 보건소 등 시설공사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보건소 비품구입비에서 각각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9페이지 중간에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는 영상의학실 운영비 등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1억3,500만원 감액으로 운영 소모품비, 진료 의약품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 아래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일반성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24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 일반성 보건지소에 개보수 및 물품 구입비 등으로 1억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생활방역 및 방역소독사업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 5억9,000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아래 세부사업 생활방역 예방관리사업에서는 1억2,6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코로나19 상황 완화 등에 따라서 현수막 제작, 방역물품구입 재료비 등 그리고 대중매체홍보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평상 시 감염병 대응교육 및 네트워크 구성 등을 위한 감염병 민간협력단 구성을 위해서 600만원 증액 편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 하단 방역소독사업은 4억6,3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인건비에서 총원 2명 감소에 따른 감액분과 893페이지 아래 방역소독 방식이 연막에서 연무소독으로 변경됨에 따라 유류비 등 1억3,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 편성되었던 다목적 방역 방재차량 구입비 등을 감액함에 따라서 1억1,200만원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 단위사업 감염병 예방활동 및 지원은 13억9,7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예방접종지원 및 재료구입 그리고 코로나 전환에 따른 예방접종 기간제인건비 및 백신 구입비 등에서 감액 편성된 총 2,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 하단에서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어린이 등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들 감소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백신구입비 등으로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895페이지 상단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코로나 접종이 연 1회 절기 예방접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량 감소로 13억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은 전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 하단 단위사업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은 17개 세부사업으로서 11억1,400만원 감액 편성으로 감염병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 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인력 감축으로 인건비 감액분과 물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7억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편성과 아래 한센병환자관리 지원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 지원 및 급식비 단가 상승분으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897페이지 하단에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은 위로지원금 단가 인상 내시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생물테러초동대응 교육 및 훈련지원은 현장대응 능력 함양을 위해서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8페이지 상단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은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8페이지 중간에 표본감시운영경비는 지정 표본감시의료기관 증가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운영비 단가상승 내시에 증액 편성되었고, 898페이지 하단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사업지침 변경 내시 등으로 1,8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899페이지 상단 결핵 조기발견 사업은 검진비로 내시 반영 편성된 분입니다. 899페이지 중간에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기금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전년 편성된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및 검진 및 판독료 등으로 또 그리고 대중매체 홍보비 등 해서 총 1억4,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결핵관리 간호사 인력 감축으로 내시에 의해서 인건비 3,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지자체 결핵진단검사는 검사별 기준 단가 감소로 600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901페이지 상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검진비 및 에이즈 환자 진료비로 2,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아래에 에이즈감염인 면역증강제 지원은 도에서 구입하여 배부하던 면역증강제를 지자체에서 직접 구매로 전환됨에 따라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 하단에 성매개감염 및 에이즈교육 홍보 등은 교육방법 변경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902페이지 상단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예방관리를 위해서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902페이지 하단에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전년 편성된 병리검사장비 구입비 감액과 사무관리비 등에서 총 2억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03페이지 중간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은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 하단 단위사업 의약무관리는 7개 세부사업으로 5억3,0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세부사업별 의약무 관리 운영은 의료원 진료기록부 서버 유지관리비와 사무관리비 등에서 각각 감액으로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904페이지 중간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은 전년 동일하게 그리고 그 아래 365안심병동지원은 간병인 인건 상승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04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도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 상단에 있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설치 지원사업은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으로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05페이지 중간에 경상남도 공공심야 약국사업은 도비 100%에서 도비, 시비 50%로 재원 비율이 변경되어 전년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소아진료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의사 채용 인건비 운영비 지원 등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 하단에 단위사업 서부보건지소는 2개 세부사업으로 4억1,100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세부사업별로 서부보건지소 운영에서 운영물품 등을 감액 편성하고 906페이지 상단에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은 4억8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전년 편성되었던 리모델링 공사비 및 집기비품 구입비, 보증금, 이사비 등 4억6,400만원은 24년도 상반기 이전 예정으로 명시이월되었고 임차료, 전기요금 등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서 코로나19 업무감소에 따른 수당 및 공중보건의사 현원 감축에 따른 2억5,300만원 감액과 공무직근로자 보수 인상으로 증액된 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08페이지 상단에 기본경비에서는 급량비 여비 등에 감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보전지출 및 반환금은 2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도 계속비와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161페이지 건강증진과 계속비이월 사업으로는 어린이 꿈나무 건강동산 공간조성으로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인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4층에 어린이 건강체험관 전시 시설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사업기간 일정에 맞추어서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연도별 예산액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서는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23년 신규 시행된 경상남도 사업인데 10월 이후로 도 사업 시작이 지연됨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서 3,4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으로서 909페이지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은 102억6,200만원으로 13억3,00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국비에서 100만원 감액, 균특 100만원 증액되었고 기금에서 8,600만원 감액, 도비에서 5,900만원이 증액됐고 시비에서 13억5,600만원이 증액된 편성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먼저 909페이지 단위사업 시민건강수준 향상은 4개의 세부사업으로서 60만원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비 사업의 아래 건강증진 운영에 운영비 감소분 외에 나머지 3개 세부사업은 기금사업과 도비사업으로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하단에 단위사업인 건강도시 만들기는 23년 2개의 세부사업을 1개로 통합하면서 건강증진사업에 일부 편입되고 1,800만원 감액 편성하면서 911페이지 상단에 건강도시 사업은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가입되어 있어 건강도시 관련 자료 제출 및 매년 평가 또 그리고 사업자문 등으로 학술용역비 1,000만원과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11페이지 중간 단위사업인 건강증진사업 관리는 기금사업으로 포괄사업비로 6개 세부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8,400만원 감액 편성입니다. 보시면 건강증진사업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2,900만원 감액 편성하여서 SNS 홍보 등으로 또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1,000만원을 감액했고 913페이지 상단에 옥봉동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은 24년 2월 개소 예정으로서 운영비, 협의체 수당, 공공운영비, 건강생활 지원센터 관리 등으로 신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중간에 의료 및 회복비는 동 지역에 있는 마을건강센터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습니다. 마을 건강센터 만성질환자관리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1,500만원을 증액하고 홍보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심뇌혈관질환 지역 예방관리 사업은 건강생활 지원센터 장비 구입 예산으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914페이지 최하단 건강증진사업관리 건강형평성 사업은 3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사무관리비 홍보물품 구입 등에서 감액 편성하였고 가좌주공아파트 상가 내 건강쉼터관리 예산은 신규 편성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중간에 건강형평성 지역 사업은 재활 및 구강사업 예산을 국도비에 편성하면서 전년 편성한 500만원을 감액하고 재활사업실과 건강쉼터 운영비품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건강증진 사업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24년부터 건강증진관리사업에 포괄사업비로 편입돼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하단에 건강증진사업관리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6,6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이전에 임신출산 영양제 구입 예산 1억3,000만원을 뒤에 있는 모자건강사업으로 이동 전환 편성하면서 삭감된 부분 외에 사무관리비 및 의료 및 회복비 등에서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상단에 단위사업 건강관리는 6개 세부사업으로 1,700만원 감액 편성으로 920페이지 중간에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경남도 신규 사업으로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금 내시에 의해서 5,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업은 전년 동일합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하단에 단위사업 건강검진사업은 9개 세부사업으로 3,900만원 편성으로서 세부사업별로 922페이지 중간 국가 암관리 지원은 교부 증액에 따라 인건비 그리고 암검진 예탁금 등으로 5,700만원을 증액하였고 923페이지 상단 암관리 사업은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에 200만원을 감액 그리고 하단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사업, 아래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또 924페이지 중간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각각 기금 내시에 따라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924페이지 하단에 질병관리입니다. 질병관리는 5개 세부사업으로 1,5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내시에 의해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926페이지 하단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기금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으로 금연지도원 예산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이 모자보건사업은 18개의 세부사업 구성으로 14억2,9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세부사업별로 929페이지 상단 모자건강사업은 시비사업으로서 13억7,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년 3월에 임신·난임 지원 확대 추진을 위해서 임신축하금 그리고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난임부부 시설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올해에도 본예산에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본인부담금 지원은 내시에 의한 증액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930페이지 중간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기금 내시에 의해서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31페이지 중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1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단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기금 신규 사업으로서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과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932페이지 하단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금 내시에 의해서 4,800만원 감액하였고, 아래 3개 세부사업은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 상단에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풍진검진 지원과 아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모두 내시에 의해서 각각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감소에 따른 시간외수당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기본경비에서는 현원 증가 및 출장 일수 증가로 여비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반환금기타는 보조사업 후 정산액을 반영하여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936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31억4,900만원으로 1억8,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억8,500만원 증액 편성은 국비에서 200만원 증액, 기금에서 4,800만원 감액, 도비에서 2,600만원 감액, 시비에서는 2억5,800만원 증액 편성된 분으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증액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먼저 943페이지 단위사업 치매관리는 4개의 세부사업으로 1억4,1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운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에 따른 과 운영비에서 1,200만원 감액분과 937페이지 기금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1억원 감액편성으로 이는 치매조기검진 전수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그 외 사무관리비 홍보비 등에서 각각 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전환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가내시 반영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돕기 위한 공공후견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후견인 활동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하단 단위사업인 정신건강증진은 9개 세부사업으로서 1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으로서 2024년부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진주의료재단에 위탁 운영됨으로 인해서 일부 보건소 자체사업 운영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민간 이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941페이지 상단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에 따라 정신건강 간호사 교육비 및 대중매체 홍보 및 자체사업비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아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1,7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정신환자들의 응급 행정입원 대상자 증가 및 입원기간 연장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941페이지 중 하단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서 943페이지 중 하단까지입니다. 먼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위탁된 센터운영비로 전년 동일하게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센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으로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42페이지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단가 상승 등으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자살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상승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3,3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일반운영비 감액분과 943페이지 중간 위탁운영비 편성 분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4,4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위탁사업 편성으로 신규 인건비 및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하단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은 위탁운영 사업비로서 인건비 2명 및 사업비 부족분 8,200만원을 자체 재원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944페이지 상단 정신건강관리는 2개의 세부사업으로 8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944페이지 상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은 자살예방 홍보를 위해서 증액 편성된 300만원과 그리고 945페이지 중간에 자살예방 활동 및 지원은 자살수단 접근제한 및 홍보와 자살예방 전담인력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전담인력 역량강화 등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 하단에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은 문산읍 소재 사랑마을 운영비 관련으로 전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감소에 따른 시간외수당 감소분과 수당이 1,800만원 감액되었고 기본경비에서는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반환금기타는 보조사업 1억4,900만원 집행 후 잔액 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보건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할 동안 제가 잠깐 좀 지역에서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 관련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방역에 보게 되면 진주시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하는 거 하고 읍면동에서 담당 인력이 방역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보통 있지요? 진주시에 하는 거 말고 읍면동에 방역은 53명에 해 갖고 5개월 동안 하는 거죠?

7개월요.

인건비는 53명 해 가지고 5개월 되어 있는데……

2023년에는 63명을 해서 보건소에 17명, 읍면동에서 46명을 하다가 2024년에는 방역차를 구입함에 따라서 보건소는 8명으로 줄이고 읍면동을 53명으로 변경해서 증가시켜 가지고 7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아니 아니, 개월 수가 5개월이라고……

예, 5개월입니다.

53명인데 이게 그 밑에 전체적인 걸 보게 되면 재료비 부분에서 방역소독 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에 2,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중간에요?

총 재료비 구입이 7억9,900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현장에 가니까 방역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걸 빼고 나서도 7억7,800 정도가 살충제 등 여러 가지 방역에 관련되어 있는 약품이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같은 게 작은데 방역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방역을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충제 등으로 호흡을 하다 보면 굉장히 폐라든지 이런데 위험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100만원 정도 안전장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마스크라든지 이런 게 그냥 우리 일반 황사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같은 KF94 같은 이런 마스크입니까? 안 그러면 좀 더 약간 호흡을 할 수 있는 필터가 있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 보호장갑 그 다음에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방진마스크라고 또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긴 한데 사실은 그게 약간 숨쉬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잘 착용 안하실 때도 또 많이 있는 편이고 지금은 연막소독을 하다가 2024년부터는 연무소독으로 방법을 전환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경유가 들어가던 게 물로 대처가 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암만해도 이전만큼은 조금 적어지긴 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전교육도 하시는데 잘 착용을 안 하시는 경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충제 구입비만 봐도 시에 할 때 2억8,800, 그 다음에 읍면동 할 때 1억3,200 정도니까 살충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물론 친환경살충제라고 들었습니다만 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도 한 번 신경 써 주십사, 그리고 시에서 안전장구를 주게 되면 꼭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방역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도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을 쭉 보니까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진주시 같은 경우는 방역차량을 두 대 더 구입해서 확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보통 이륜차 오토바이에 해 가지고 하고 거기에서 더 골목으로 가게 되면 본인이 직접 착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역 맞죠?

예, 전년에 다목적차량을 사면서 다목적차량은 거의 분사거리도 길어지고 또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데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차량을 이용해서는 대부분 보건소의 방역 인부들이 움직이고……

예, 그렇죠.

읍면에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사람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들은 방역 인부들이 대부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읍면동에 할 때는 보통 제가 볼 때는 이륜차 그러니까 오토바이 뒤에 싣고 가든지 이래 가지고 하거든요.

그게…….

저는…….

위원님, 그게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 방역 인부를 뽑을 때 저희들이 안전문제 때문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다 안하고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에 싣고 가서 저희들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급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바꿔 놨습니다. 2023년부터.

유류비가 지금 예산에 편성되었나요, 유류비?

교통비하고 이런 것들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읍면동에도, 예.

이번에 가니까 방역은 많이 구석구석 하라는데 유류비를 안 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통비가 다 지급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인부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예산서에도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시키시는 분들 유류비는 줘야 된다……

당연히 교통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 …….

한 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치매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치매정신건강과에는 3개의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요?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그죠?

예.

그럼 이 3개의 센터 중에서 치매안심센터는 시 직영이고 나머지 2개는 진주의료재단에 위탁을 준 걸로 제가 아까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같은 의료재단에 성남병원이죠?

예.

거기 위탁을 준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이 처음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경상대병원에 위탁이 되어 있었는데 바뀌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시점을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통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경상대학병원이 치매광역센터하고 이런 부분들을 맡아 봄에 따라서 이전에는 알콜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해 주셨거든요. 해 주셨는데 도에 여러 가지 그런 위탁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실제 지금 진주에서 중독센터 의뢰하는 건 진주의료재단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병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센터는 성남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진주의료재단으로 되어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진주정신병원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문산에 있는 그거 말이죠?

예, 3개의 병원으로 따로 해서 의료재단으로 묶여 있습니다.

성남병원도 정신병원이지요?

예.

그것도 문산에 있고요?

예.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주약동에 따로 사무실이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바이오 옆에 소방서 옆에 그 자리에 그대로 저희들이 장소 제공하면서 위탁을 내년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저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성남병원 진주의료재단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맡은 이후로 그 뒤에 비교적 2, 3년 내에 최근으로 보여지는데 홈피를 들어가거나 이 센터에서 나오는 홍보물을 보면 알콜중독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그 이전에 경상대병원에서 이걸 맡고 있을 때는 게임중독이나 마약중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을 다양하게 했는데 이 사업범위가 좀 축소된 걸로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중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방 몇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폭넓게 하는 부분들이 사실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따로 하는 부분들이 좀 전문적인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일단은 전통적으로 해 왔던 알콜에 좀 많이 치중이 된 것 같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조금 더 …….

이걸 좀 챙기셔야지 ……

챙겨 보겠습니다.

알콜중독 뿐만이 아니고 그거는 건 있어 왔던 거고, 다른 종류의 중독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청소년 게임중독, 폰 중독도 있어요. 그런 것도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관련해서 943페이지에 통합지원센터에 2명이 인력이 늘어나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국비, 시비 외에 자체 재원을 8,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올해 갑자기, 내년에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에요?

아니요.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국도비 매칭사업이었는데 그죠. 비품구입비 등을 하면서 인건비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변경을 좀 시킨 거지, 인력이 새로 다시 뽑히고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예산서 내에서 위탁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세부사업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뀜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이……

인건비가 어떤 부분이 왜 부족하다는 건지 보고를 받으셨어요? 진주의료재단에서 그걸 올리셨을 텐데 그냥 그거를 좀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신 건 혹시 아니신지, 앞으로 일단 위탁을 주고 거기서 그냥 원하는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말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 인건비가 이렇게 더 는 것보다는 우리가 비품구입 등을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하면서 실제 인건비가 이쪽 부분으로 세부사업명으로 변경이 되면서 들어간 부분이라서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서 상에 부기 문제입니다.

저는 어쨌건 위탁기관에 대한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 아까 제가 보니까페이지를 적시할 수가 없는데 보니까 진주에 에이즈환자가 55명이 있더라고요. 55명이고 또 그에 대해서 내년부터 면역증강치료제를 지원하시더라구요, 10만원씩.

예.

이건 안 하시던 사업이죠, 그죠?

도에서 면역증강제를 사서 저희들한테 ……

보내줘요?

교부를 하다가 도에서 돈을 내려 주면서 저희 보고 구입하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기존 주던 걸 재원을 도에서 시로 내려 준 부분입니다.

진주시에 에이즈환자의 숫자나 실태들이 해마다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사실은 에이즈환자 부분이 대외비로 되어 있어서 대게는 따로 말씀을, 자료에는 드리긴 하는데 따로 말씀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내서는 하지는 잘 않고…….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관계된 것들은 이전처럼 분리되어야 되고 이런 환자들이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하는 그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자 지정을 해서 계속 상담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그런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다 말씀해 주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지금?

이전보다는 늘기는 했지요. 줄어들지는 않은데 그렇게 급격하게 는다고 보기에는 그러지는 않은 정도 ……

조금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다는 말씀이시죠?

천천히 조금씩 느는 그런 추세…….

그래서 다들 우리 모두가 조금 무서워 하는 병이잖아요, 전염성도 있고. 그러니까 잘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 며칠 언론과 여러 가지 축하할 일이 있던데 축하드립니다. 치매정신건강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치매,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치매인구도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도 노인인구가 좀 늘어나니까 다 어느 시군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죠?

예.

다른 사기업 상품도 그렇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응책도 나오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도 행정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되어야만 우리 정신건강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939페이지 한번 보시면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뇌파측정기 구입비 해 가지고 64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죠?

939페이지.

하단 부분이네요.

예.

치매를 검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디 가 보고 하면 설문조사도 해 보고 예전에 냄새로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본 것 같은데 지금 이동형 뇌파측정기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기계입니까?

이게 이름을 이동형 뇌파측정기라고 써 놓아서 그러긴 한데 그냥 위원님들 아시기 쉽게는 스트레스 측정하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치매 선별검사를 하러 나가거나 하면 바로 검사에 응하시기는 스트레스 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치매선별검사를 하면 훨씬 더 호응도도 높고 해서 대부분은 그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동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우리 정신건강관리 사업을 위해 이걸 가지고 어디로 나가서 검사를 하시는 겁니까?

각종 행사나 이런 데 홍보할 때 여러 가지 시행 행사할 때 부스를 따로 해서 이런 검사들을 같이 하면서 치매선별검사도 해 드리고 합니다. 위원님들 보통 시에 하는 행사 같은데 가면 보건소 부스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예, 확인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 행사도 가지만 이제 시에 다른 행사 때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기계가 검사를 하고 나면 검사결과를 바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스트레스 측정기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프로 나오면 이게 감별이 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 시에 꼭 체험해 봐야 되겠다, 그죠?

예, 보통 건강검진 하실 때 위원님들도 안에서 스트레스 검사하는 거 다 한번 씩 해 보시고 또 하시고 나면 괜히 내가 스트레스가 좀 요즘 많나 해서 되게 좀 호응이 좋은 그런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 이 부분이 되게 좋은 취지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1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동형 뇌파측정기 해 가지고 큰 고가의 장비가격이 아닌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이 호응이 좋은 장비 같으면 1대 오류가 생겼다든지 유지보수를 위해서라도 좀 더 구매해도 안 됩니까?

사실은 치매선별검사를 위해서 좀 더 호응을 이끌기 위해서 같이 부수적으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치매선별 검사가 실제 목적이고 해서 보통은 행사 위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 1대 정도 구입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많이 필요하다면 다음 예산 정도에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건강한 진주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니까 선제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소도 그런 부분이 조금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일단은 치매 관련된 부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보건부분 외더라도 경로당이 많다든지 노는 장소들이 많다든지, 운동을 하는 장소가 많아 진다든지 이런데 많이 어르신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예방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위주로 놀이라든지 어디에 참여도 많이 하시고 사회활동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예방활동들을 아마 주로 저희들이 지금 치매센터에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건강이라는 게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특히나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쪼록 예방이 잘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진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도 할 수 있는 시간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92년에 관리 의사로 처음에 보건소에 발을 들였다가 95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아마 의회하고 시작을 같이 했을 겁니다. 제가 그냥 사무관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 매번 위원님들 시작하실 때부터 해서 이제 쭉 위원님들이 계속 바뀌실 때마다 또 저도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한 것보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예쁘게 봐 주시고 잘 한다고 봐주셔서 아마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고 저희 동료들도 앉아 있지만 동료들 도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이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의무과로 시작을 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으로 갔다가 또 중간에 본청에 일을 한 5년 정도 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다시 보건소에 와 가지고 오자마자 코로나가 생겨 가지고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다 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퇴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어려운 중에서도 되게 나름은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신현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또 후배들을 잘 이렇게 해서 다음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연결을 못해 가지고 제가 사실 개방직위에 공모를 해서 보건소장을 좀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냥 퇴임 전보다 임기제로 이렇게 일을 하면 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좀 저희 보건소 더 잘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난 30년 가까이 일했던만큼 또 앞으로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는 그거는 결국은 제가 예쁘고 잘난 것보다는 항상 옆에 분들이 잘 한다 이렇게 해주셔야 더 잘 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한 게 그게 30년 동안 배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고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입니다. 2024년도 맑은물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9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사업예산 337억8,100만원과 자본예산 224억300만원 총계 561억8,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0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1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수익에 관한 내용으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하여 337억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업수익은 지난 해 대비 2억9,500만원을 감액한 32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용료수익 314억6,200만원, 급배수공사 수익 10억원, 기타영업수익은 1,600만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신축 건축물 감소로 가정급수공사 수익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1103페이지 중간 영업외수익은 지난 해 대비 6억4,500만원을 증액한 1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이자수익 4억2,0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 8억5,100만원, 기타영업외 수익 3,100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예금이율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와 수도요금감면 지원 일반회계전입금 및 하반기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하수도요금 수탁징수 수수료 인상분 등입니다. 다음 110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3억3,500만원 증액된 277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관리 사업입니다. 30억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수장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100만원, 재료비 1억5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2억1,800만원, 동력비 17억8,000만원과 남강댐 관리비 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한 원수구입비 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수장 동력비 증가입니다. 1105페이지 정수생산 관리 사업입니다. 89억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7,200만원, 재료비 15억3,900만원, 연구개발비 2,0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19억5,000만원, 동력비 3억5,100만원, 정수구입비 48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편성 및 1, 2정수장 동력비 인상분 등입니다. 다음 1109페이지 배급수시설 운영 관리 사업은 45억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6,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6,100만원, 재료비 3,3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32억3,100만원, 동력비 4억7,200만원, 일반보전금 100만원, 배상금 등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2페이지 급수공사관리 사업은 신축 건축물 감소가 예상 됨에 따라 신설 공사비 3억원을 감액한 10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2페이지부터 1125페이지 행정운영활동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0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5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 사업입니다. 상수도요금 검침 및 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민간이전 경비를 전년 대비 5억6,600만원 증액한 1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사용량이 없는 장기요금 체납 수용가 직권 폐전 처리, 난검침 계량기 이설, 스마트 검침 전환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1127페이지 기타영업외활동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1,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128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총 예산은 224억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8억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가정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을 경남 시부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2억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진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내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30억100만원 감액한 7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67억5,600만원 영업미수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0페이지 기타 자본적수입입니다. 수자원공사의 댐 저수 사용료 지원금 2억5,000만원과 상수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6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총 예산은 284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8억3,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취 정수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필터 변색 민원 발생에 따라 2정수장 급수구역 내 공정관리 강화를 위해 착수정 망간계측기 설치비와 여과지 잔류염소 측정기 설치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에 국비 1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의 시비는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균특 전환사업으로 시도비를 포함하여 1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2페이지 배급수시설 관리를 위한 소규모시설물 보수 4억8,500만원, 급수시설 개선사업 4억1,100만원,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물 정비사업 8,200만원, 다음 1133페이지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 사업 24억500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16억5,600만원, 유량계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및 관리 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4페이지 스마트 검침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화된 취·정수장 내 액화염소 저장용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배수지증설 원인자 부담금 61억100만원을 포함하여 78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억6,100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5페이지와 1136페이지의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예산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7페이지부터 1140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환경부 상수도사업 확정 내시 반영 및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1페이지와 1142페이지의 건설개량사업 확정조서는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 외 2건에 대하여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7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사업예산 260억7,300만원과 자본예산 401억2,400만원 총계 661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억5,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9페이지 사업수익은 전년 대비 82억3,800만원 감액한 260억7,3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BTL 임대료 상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기금을 예산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예산에서 자본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용료수익은 추진 중인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단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하반기 인상계획으로 1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1162페이지 중간까지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낙동강수계기금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읍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전년 대비 9억4,000만원 감액한 30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16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346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5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펌프장관리 사업입니다. 진주하수처리시설 유입 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수수료,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으로 15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읍면처리시설 유입 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문산 중계펌프장 외 11개소, 금산 용심마을 외 28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처리장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진주공공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억5,600만원 증액된 16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1164페이지 하단 UV소독시설 교체 및 공기유량계 정비 등 시설노후로 인한 수선유지교체비 13억, 1166페이지 전기요금 인상으로 동력비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2023년 노후 슬러지 이송펌프 교체완료로 수선유지비 감소로 8억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169페이지 상단까지 읍면 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문산, 사봉, 대곡 3개소 처리시설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동력비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4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9페이지 상단 수질개선 및 안정적 관리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수질검사를 통한 방류수질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슬러지응집제 등 약품단가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20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관거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유지관리 사업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부담금 등으로 5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BTL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51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앞서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린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상환 사업비 136억원을 자본적지출로 변경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BTL사업 운영비를 상반기분만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분은 향후 추경 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하수관로 교체 및 개보수를 통한 하수 차집률 향상 및 지반 침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재료비, 연구용역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1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3페이지 행정운영활동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6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9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청결하고 편리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61개소 운영을 위한 관리비 및 민간위탁금 등으로 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0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자본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01억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억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환경부 국비 매칭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217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9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수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로 신설 등 원활한 하수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1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관리 사업입니다. 하수 방류수질 관리를 위한 측정기 구입비와 분뇨처리동 내진보강 사업비 2억5,000만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농촌지역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38억원,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9억7,000만원,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9페이지 하수관거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읍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문산읍 원촌마을 외 1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읍면동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이현 신안지구 외 3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1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가 차집되지 않는 마을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5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1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상평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환경부에 상평산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비 건의로 환경부, 진주시, 한국환경공단이 3자 협약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공사 시행 중인 계속비사업으로 우리 시 부담금 35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파손 등 노후화로 하수관로를 우선 교체 및 개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 차집률 향상 및 지반 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2단계 사업비 25억원, 2차 사업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지역 생활하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문산 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5억8,300만원, 사봉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7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시설물 배수설비 및 연결관로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DB구축 용역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86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으로 칠암 중계펌프장 공중화장실 교체 신규 설치비 및 주민참여 예산인 수곡면 원당 솔밭 화장실 설치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 2008년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상환 사업비 125억600만원을 사업예산에서 자본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부담금을 본예산에 상반기 분만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분은 향후 추경 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187페이지와 1188페이지의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예산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9페이지와 1199페이지의 계속비사업조서는 환경부 하수도사업 확정 내시 반영 및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00페이지 건설개량이월사업 확정조서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외 1건에 대하여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맑은물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1184페이지 지금 진주시에서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고 있는 게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중규모 이상 되는 게 진주하수처리장 외 4개소가 있고요.

반성하고 대곡하고 사봉이지요?

예.

사봉, 대곡 ……

진성.

진성.

예, 그래 가지고 4개소가 있고 그리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총 38개소가 있습니다.

1184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실까요. 여기 보면 중간 중간에 있는데 일반성면 선동마을 2개소 하수정비공사, 진성면 월정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진성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공사 성격에 대해 좀 잠깐…….

이렇게 곳곳에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진성이나 나타난 이런 동네는 하수처리 구역 밖의 관로입니다. 이건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정비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전체로 못 들어가고 좀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관로가 너무 매설이 멀다든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혜택을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 해 준다는 건가요?

예.

처음에 할 때 다 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

지금 한 지가 2, 3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비공사가 다시 들어와서 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성 같은 경우는, 일반성하고 사봉의 일부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죠?

예.

산업단지하고.

예.

그럼 일반성 같은 경우는 하수, 우수가 분리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관거로 해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해 가지고 동부 5개 면의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기 대책은 아마 환경부에서 어떤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선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봉 하수처리장은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도시계획이 잘 된 지역으로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우오수 분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고, 지금 환경부로부터 우오수 분리사업을 하는 게 사업지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서 올해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

이건 시비로 한 거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먼저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총금액은 223억원입니다.

223억.

그래서 2024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이 되고 나면 2024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27년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진주시 예산에?

예, 작년에 아까 위원님께서 알고 있다시피 설계비를 선 투입을 했거은요, 4억원을.

예.

그래서 올해 국도비 시비가 이렇게 해서 7억6,000만원입니다.

7억6,000.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반성, 반성 가산부터 해 가지고 지금 수목원 그 다음에 또 농업기술원이 이전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까지 다 흡수를 하는 건가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반성 가산이 상촌이라든지 중촌, 하촌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이반성까지 올라갔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도 좋지만 이게 종합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야만 그 일대가, 상류가 깨끗하지 않는데 하류만 깨끗하다고 해 가지고 수질이 더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도 수립을 하고, 이거 당선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설계에 미리 진주 시비를 가지고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우리 진주시에 집행기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좀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강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공직생활이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저는 89년도에 시작을 해서 35년간의 긴 여정의 공직생활을 올해로서 끝내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대가없이 무탈하게 잘 지내온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공직생활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과분하고 큰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건축직렬로 들어와서 쭉 건축업무만 본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도 봤고, 도시계획 그리고 이제 경제통상, 상하수도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보면서 즐겁기도 했고 값진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35년간의 공직생활 중에 반 이상은 간부로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다소 좀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 또한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너무 과분한 직책과 영광을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후배들을 위한다는 마음이 더 이렇게 큰 위로가 됩니다. 1년 빠른 저의 퇴직이 후배들에게 승진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소소하게 이렇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도 가지면서 제2의 인생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중했던 추억들은 고이 간직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바깥에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남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명시이월 사업조서, 세출예산,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평생학습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및 사업시행 일정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외 2건에 대하여 2억3,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은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건립 지연에 따라 본관 임시청사 이전이 2024년으로 연기되어 관련 예산 12억 중 11억9,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능력개발관은 동부센터 내진보강사업이 24년 3월 준공 예정으로 2건의 관련 예산 5억2,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신규 사업 및 천 만원 이상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백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3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2억700만원 감액된 9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페이지부터 956페이지까지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은 8,100만원이 감액된 6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은 도비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시설운영비 3,600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사업비 900만원이 증액된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은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정보화지원은 운영물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 감소 등에 따라 1,900만원을 감액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5페이지 하단 청소년수련관 시설물관리는 6,400만원 감액된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7페이지 유아 초중등 교육재정지원은 44억8,100만원을 감액한 5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법정전출금 증액 등에 따라 2,600만원 증액된 5억7,600만원을 다음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는 3억7,500만원을 감액한 2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주교육지원청 교육경비는 전년도 대비 사업 축소에 따라 11억8,600만원을 감액한 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치원 간식비 일부 지원은 지원 대상 인원 감소에 따라 6억4,6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유치원 방학기간 돌봄 보조인력 지원은 유치원 폐원 등에 따른 사업량 감소에 따라 1,200만원을 감액하여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일부 지원은 경남교육청 4세 아동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지원 대상 감소로 6억700만원을 감액한 6억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958페이지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은 지원 대상 인원 감소에 따라 3,600만원을 감액한 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는 전년 대비 1억4,000만원 감액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9페이지 상단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취업 후 상환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소 및 실 집행액을 반영하여 2,00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4,100만원 감액한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귀가지원비 및 급간식비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2,000만원 증액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962페이지 하단 청소년동아리지원과 964페이지 중간 부분의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은 국비 전액 삭감에 따라 600만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6페이지 중간 부분의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은 2,200만원 증액된 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67페이지 하단의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968페이지 상단 청소년 건강지원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각각 2,300만원, 2억3,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2페이지 하단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은 5억7,000만원을 감액한 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은 해외영어 캠프를 미래세대 행복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하고, 강사수당 현행화 등에 따라1억7,300만원을 감액한 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974페이지 꿈키움봉사단 운영은 꿈키움봉사단 역량강화 워크숍 미운영 및 일정 축소에 따라 3,30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어전자도서관 운영은 도서 및 DVD 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1페이지 하단 반환금기타는 국비보조금 반환금 증액 등에 따라 5,800만원을 증액한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억7,600만원이 감액된 24억1,200만원으로 주요 감액 원인은 전년도에 편성된 종합사회복지관 임시청사 이전 관련입니다. 먼저 상단부 종합복지관 운영은 13억1,300만원 감액한 21억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는 9,300만원을 감액한 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86페이지 하단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는 홍락원 개관에 따라 식당봉사자 인원이 증가하여, 추가 인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및 실비보상 등을 위해 4,300만원을 증액한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7페이지 중간,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이전은 본관 임시청사 임대료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87페이지 하단의 인력운영비와 988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는 홍락원 개관으로 인한 직원 정원 증가로 각각 2억3,900만원,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9페이지 능력개발관 소관입니다. 능력개발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6,500만원 증액된 17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는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 및 청사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건수 증가 등으로 6,400만원 증액한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990페이지 상단 시민 능력개발 교육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강사 리더십 함양 워크숍 행사비 반영 등으로 1,400만원 증액된 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1페이지 하단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은 5,900만원 증액한 4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2페이지부터 993페이지까지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직업교육훈련 과정 증설, 참여자 교통비 지급 등으로 1,900만원을 증액하여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4페이지 하단부터 995페이지 중간까지, 여성 창업지원 서비스 확대는 창업 교육프로그램 편성으로 1,000만원 증액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95페이지 하단부터 996페이지 상단까지,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6페이지 인력운영비는 2,500만원 증액한 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996페이지 중간부터 999페이지 중간까지 새일센터 지정운영,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창업 지원서비스 확대는 각 사업별 인력운영비를 직업교육훈련 과정 증설에 따른 수당 증가 등을 반영하여 각각 2억200만원, 8,300만원, 3,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5,100만원을 감액하여 26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독서문화의 생활화입니다. 전년 대비 1억4,800만원을 감액한 1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은 2022년 개관한 남부어린이도서관 등 보유 장서 확보에 따라 1억4,000만원을 감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독서문화교실 운영은 청소년 대상의 방학 중 운영 프로그램 추가 개설에 따른 강좌 수 증가 및 강사수당 인상 등으로 1,400만원 증액한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02페이지 중간, 도서관 행사운영은 도서관 문화행사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3,300만원 증액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2페이지 하단 작은도서관 지원사업과 1003페이지 중간 사립공공도서관 지원사업은 전년도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에서 세부사업명을 분리, 변경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2억7,400만원, 사립공공도서관 지원사업에 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3페이지 하단에 북페스티벌 행사는 행사 운영 일수 축소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지원사업은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정보화사업은 도서관 서버 방화벽 교체 등 사업 완료에 따라 4,900만원을 감액하여 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4페이지 하단의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은 1억9,800만원을 감액하여 8억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은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700만원을 증액한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07페이지 하단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는 시설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2억2,000만원을 감액한 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8페이지 하단부터 1010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휴일근무수당 삭감분을 반영하여 1억2,000만원 감액한 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4페이지 미래세대 행복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13억3,000만원 증액된 51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504억7,100만원이며 이자수입 중 13억9,600만원을 장학사업 및 지역교육발전비로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957페이지 평생학습과 진주시가 시 예산으로 초중등 고등 이래 가지고 지자체 보조금 주는 거 있죠?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예, 교육경비 지원사업.

교육경비 지원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소규모 초등학교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초등학교가…….

소규모 소규모, 100명 이하의.

작은 학교가…….

작은 학교.

9개 있습니다.

이번에 혹시 9개 학교에 소규모, 방과후라든지 돌봄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혹시 삭감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교육경비가 좀 많이 줄었네요?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이 3억1,350만원 정도를 지금 편성했습니다. 지금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사업하고 초중학교 체육영재육성 그 다음에 에나무지개교실 운영 등에 저희가 3억100만원 정도……

그럼 소규모 학교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다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건 소규모 학교를 100명 이하, 읍면에 있는데 지자체 교육경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방과후라든지 돌봄서비스 이런 게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교육 자체의 질적 저하는 물론이고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그 정도의 금액을, 지금 삭감을 다 해 가지고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본 위원한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전해 왔더라고요, 이거 꼭 복구가 되어야 한다고. 이게 없으면 소규모 학교가 더 소규모가 된다, 이런 그게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작은 학교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지원 삭감되고 그런 경우는 없고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에…….

그렇죠.

주로 지원이 줄어들은 부분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하는 그 사업이 좀 축소가 되어졌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이 부분은 보조교사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돼지고 그런 측면에서 창원도 올해부터 지원을 중단을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2억6,7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지금 존속되어져 남아 있는 보조교사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원을 이제…….

그래도 한 11억원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작년에는 14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11억 정도가 지금 줄어들은 거거든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만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

일단 저도 전문적인 걸 잘 모르겠는데 일단 현직에 학교 운영하시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애로점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소규모학교에서 안 그래도 힘들어 가지고 있는데 더 가중되어 있다 보조금이 끊기면서, 그 다음에 방과후라든지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다 직장생활을 하시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 가지고 방과후라든지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무너진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하고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소규모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학교를 없애버리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소규모 학교라고.

작은 학교의 지원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줄어들었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경비를 가지고 또 편성을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거에요.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를 어려운데 더 살려줘야 되는데 지금 더 줄어들면서 결국 우리 지자체에 학교들이 관내 학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예, 꼭 챙겨 주십시오.

예.

그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을 해 주고 상담을 하고, 또 검정고시나 이런 걸 통해서 정규 과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강묘영 위원장님께서 지금 하신 질의에 이어서 972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하는데 8,000원씩 해서 120끼 해서 12개월 잡아 놓으셨는데 8,000원은 현금 지급하는 건가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몇 명한테?

그건 ……

보통은 저희가 이제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어르신들 급식 대접할 때는 3,000원, 2,500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건 식비 기준에 의해서 식사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8,000원에 상당하는 식사를 제공하고, 몇 명한테…… 지금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생이 한 20명 정도 되네요?

예, 거기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 40여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센터 나오는 날만 해서 하다 보니까 120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4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 규모는 28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은 의정활동비가 15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대형노후버스 교체와 의원실 운영경비 증액, 그리고 제9대 후반기 개원준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대 의원님의 의정활동 증가로 인하여 의원실 운영경비가 2,500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시의회의 대시민활동 강화와 정책지원관과 홍보요원 2명의 충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시면 제9대 후반기 개원준비를 위한 명패, 현황도 등 1,9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는 2,8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신차 구입에 따른 차량유지비를 600만원 감액하였고, 냉난방기 종합세척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공무원 국외여비는 정책지원관 및 직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위탁여비를 1,500만원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1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의회비는 11억4,88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법정경비 반영분과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를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노후대형버스 교체비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비 5,0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회 속기업무보조 인건비 2,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는 의정보고서 발간부수를 조정하여 전년도 대비 2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정역량강화 사업비는 2억6,0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외연수 성과보고회를 위해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국외연수 동행지원 1인당 여비 단가를 조정하여 150만원 감액하여 3,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연수 역시 1인당 단가 조정을 통하여 300만원 감액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공공위탁교육비는 사이버 교육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난해 대비 1,000만원 줄여 770만원 편성하였고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는 단가 조정과 횟수를 1회 늘여서 3,700만원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9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6,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비는 6,04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내년 1월 경남시군의장단 협의회 개최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매결연 등에 따른 방문동행 직원여비를 인원 조정해 1,200만원 감액하여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시군협의회 연수수행 공무원 여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공식행사, 국제자매결연 여비는 1,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인상분을 반영해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자매도시 의원 간담회의 초청여비는 240만원으로 삭감하였으며, 국제자매도시방문단 초청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의장활동 홍보비는 3억3,7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는 1억1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후반기 의회 안내책자 제작 1,000만원과 견학프로그램 참가자 기념품 제작 300만원 그리고 SNS 서포터즈 원고료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SNS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서포터즈 소양교육 교육강사료, 이벤트 경품구입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신문, TV, 라디오 의정활동 광고료 9,2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는 내용연수 초과 카메라 교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생방송시스템 운영비 9,450만원으로 2025년도 유지관리용역 계약을 위한 기술평가 위원 수당과 조달수수료를 사전에 반영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의회전자회의시스템 운영비는 2,19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의회홈페이지 운영비도 1,5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밑에 보시면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는 5억3,400만원으로 인건비와 운영기본경비 등으로 법정경비 반영분과 인원 6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식 위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조8,418억4,048만4,000원에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6,24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2억6,82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 7,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