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개의에 앞서 이현정 일자리경제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관계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손나리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재근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최성운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정민조 농촌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0억 원으로서 1%의 저금리 융자를 통해 농업인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어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사업비 105억 9,600만 원으로 관내 농어업 경영체 등록 단독 경영주에게는 연 60만 원, 부부농가는 연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일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농촌일손 부족해소를 위해 내국인 인력중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여 농촌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미래농업 선도 우수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사업비 34억 800만 원으로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을 위하여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과 여성농업 바우처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 농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4,800만 원으로 두메실 농업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진주시민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원예온실 체험, 농산물 재배 체험, 반려식물 재배 실습 등으로 농업의 긍정적인 가치 제고와 여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시민텃밭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시민 텃밭을 조성하여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진주시민의 여가활동과 지역주민과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합니다. 12페이지 2026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2026년 11월 개최 예정으로 15개국 250개사 500부스의 규모를 25억 원의 예산으로 개최하며, 농기자재 및 농식품 전시·판매, 수출상담회 체험행사, 토종농산물 및 종자 전시, 국화작품전시회를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업기반 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174억 5,000만 원으로 진주시 관내 155개 지구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촌 협약 사업입니다. 사업비 501억 5,000만 원으로 농촌중심지인 읍·면소재지 기초생활 인프라 강화사업과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사업을 추진하여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으로 진성면 힐링채움 문화 복지센터 조성과 주차장 정비를 추진하여 농촌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50억 2,000만 원으로서 명석면, 수곡면 일원에 농촌마을 난개발 요소인 축사, 빈집 등을 정비하여 정비구역 내 공간조성사업으로 농촌공간 재생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 9,600만 원으로 대곡면, 금곡면 일원에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민역량강화 지원으로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8,700만 원으로 대곡면, 이반성면 일원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안심보행로 조성,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을 시행하여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 미래농업 선도 우수인력 육성, 추진계획 첫 번째 보면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정착지원 되어있는데 혹시 도에서 하는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도 우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은 하고 계십니까?

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2018년도 1기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8기생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맞춤형 지원사업이라고 따로 있던데 그것도 하시는지?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는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 보면 시설농업 분야에 개소 당 6억 원 이내, 2억 원 이내, 3억 원 이내 하던데?

그 부분은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못했었고 추경 때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한 개인당 6억은 너무 과하다 해서 그래서 3～4개 정도의 사업발굴을 해서 하반기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안 태우신 이유가 있나요, 따로?

사업신청 자체가 늦게 내려왔었고, 수요 같은 경우를 파악하기 이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쪽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에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24년 25년은 안했고?

예.

그럼 23년도는……

24년도에 경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시켰는데 저희들은 다른 쪽에 청년창업농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 다른 지역의 동향을 봐가지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진주 같은 규모는 그래도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많은 농가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상당히 좋겠지만 한 농가당 6억이라는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청년농업인을 우리가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6억 원이라는 돈이 어쨌든 많다면 여기서 50%를 지원하니까 3억이겠죠. 그럼 3억에서 보통 5 대 3 대 2이니까 우리는 2를 부담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비에서 나가는 돈보다 실제 청년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는 없으니까 추경 때 한번……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지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시민텃밭 운영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전액시비로 1억이 제공된다 그죠?

예.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는 농촌 내나 센터 있는데……

그 장소에 A지구와 B구로 같이 한 장소에 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440구역 되어있는데 440명 정도가 할 수 있습니까?

예.

많네요. 그럼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우선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위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랜덤 식으로 추첨을 해서……

아, 추첨하네요?

예.

다 되는 건 아니네요?

예,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자리는 한정되어있고, 그래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면 퇴비나 비료 농기구 이런 것도 다 빌려줍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농기계를 비치하고 있고 심지어 농약을 그쪽은 친환경 위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친환경 약재까지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다하려고 하겠다 그죠? 평수도 얼마 안 되라고요?

공간이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터 그게 확보가 된다면, 지금은 어렵더라 해도 시민들이 하면 즐겁게 행복하게 재미나게 하거든요, 원래 조금 하는 그건.

예, 그렇습니다.

마음도 안정이 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의논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번에 사실 주요업무보고 오늘 이때 뵙고 나면 조례가 없으시면 저희랑 공식적으로 는 사실 뵙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개, 이번에 진주시의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우선’이란글자는 요즘 권익위에서 못쓰게 합니다. 그래서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가 나왔는데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또. 이 핵심은 뭐냐 하면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역에서 나온 상품 안에는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건설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 시간이 지나서 농업정책과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 조례자체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느꼈습니다. 이 조례는 강제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을 위반해서도 안 되는 조례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촌기반시설에 있어서 하천공사가 있었는데 그때 건설협회나 이런 데서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주셨어요. 그때 한 170업체가 들어와서 타 지자체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건 법대로니까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도를 유도하고 지역업체에 있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끔하는 게 추세인데 우리가 그 지역 가면 저희는 벌써 서류 넣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하도를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진주는 그렇다. 이건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 말하는 취지도 아실 거고. 그리고 농식품박람회도 그런 식입니다. 농식품박람회 같은 경우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입찰조건에 있어서 전국규모의 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청주시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일부 지자체,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농식품박람회가 몇 회 정도?

지금 13회, 14회째입니다.

13년 동안 우리가 한 15억 원 가까이 들여 행사를 하잖아요? 25억입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입찰에도 참여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야기는, 청주시로 사례를 듭니다. 청주시는 지역상품구매 촉진율이라 해서 시장책상에 있답니다. 그 구매촉진율을 시장님께서 계속 체크를 해서 지역상품을 우선시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국제농식품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전국의 규모들밖에 못 들어오니까 거기 컨소시엄에 사실 9% 지분 내지는 넣으면 그 참여했던 업체가 1년 2년 되고 나면 그런 행사경험이 쌓이면 단독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지역업체를 묶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건 비단 이것뿐만 아닌데 그때 농업정책과에서 저도 그런 생각들이 들어 가지고 조례를 이번에 발의했습니다. 그 조례를 토대로 지역에서 생산된 건 지금 현재, 그때 전국체전 도민체전도 AI체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경상대에 우수한 기관들이나 준비하는 친구들이 참여를 못하고 오히려 경기도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지역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들이나 아니면 정책들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지역업체가 우선 배려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뒤에는 구매촉진율이 화두가 될 겁니다. 모든 지자체가. 그래서 그걸 대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오 기술개발팀장입니다. 강덕미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조수호 채소화훼팀장입니다. 변소영 과수특작팀장입니다. 허상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최광인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 1,7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 및 원예체험 온실, 야외정원, 경관작물원, 어울림동산을 연중 무료개방 운영으로 도시민과 농업인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 휴식과 힐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과학영농지원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내 연구동에 67종 126대의 분석 장비를 갖추고 운영 중입니다. 사업비 1억 4,400만 원으로 농업인들이 과학 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토양검정, 농업용수 ‧ 잔류농약 분석, 병해충 진단 등 진단결과와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조력함으로써 신선농산물 수출 전국 1위 도시의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5페이지 시가지 명품 꽃거리 조성운영입니다. 13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시가지 주요 가로변에 사계절 변화하는 꽃거리 관리로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남강 유등축제, 농식품박람회 등 행사분위기 조성을 위해 초화류와 행사화분, 꽃탑을 지원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2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가공품 개발을 위해 판매용 제품 생산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또한, 농식품 가공창업 활성화와 역량을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입니다. 6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 농촌여성리더 육성 외 17개 사업을 지원하여 농작업 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 있는 농촌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72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외 20개 사업을 지원하여 시설하우스 현대화 및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친환경 최고품질 과실 안정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117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 외 16개 사업을 지원하여 과실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전문농업인 교육으로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4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대학 운영 외 9개 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 농업교육으로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6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임대 및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일손 부족 해결 등 영농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도 병행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능숙하게 농기계를 다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기계 확대 지원 및 순회기술 교육입니다. 23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공급확대 지원과 농기계 보험료 지원, 농기계 현장 순회기술 및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업인 자가 정비기술 능력 향상을 통해 경영비를 절감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시비 41억 해가지고 ’25년에 2만명 정도가 방문이 되었다고 파악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연간 운영비 대비해서 방문객수하고 비용 대비 효과를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테마파크나 체험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들이 그냥 매년 하다 보니까 매년 계속 진행되고 해서 좀 놓쳐지는 게 뭐가 있냐면 투자대비 효과에 대해서, 물론 체험학습 같은 것은 투자대비 효과를 수치적으로 표현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성과분석지표 같은 것들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KPI 관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챙겨봐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질의를 드리고 싶냐하면 지금 공무직 두 분하고 기간제 열 다섯 분 해서 직원이 17명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연중무휴 개방이라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인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력에 대한 부분은 담당과장님으로서 분석이나 판단 같은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공무직은 연중근무를 하고 있고 기간제는 7개월 내지 8개월 근무를 하는데 다해서 15명이 되고요. 주로 두메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주로 그 인력인데 실제 여름에 애로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제초작업이 주이고, 그 외에 유리온실이라든지 경관작물이라든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 최소한으로 인력을 그렇게 운영하고는 있는데 말씀대로 투자대비 효과는 사실 아직까지 생각을 안했었는데 여기 가 관공서이다 보니까 수익보다는 제공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투자대비 효과부분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인적구성의 문제는 사실은 프로그램이나 운영의 전반적인 질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인력투입 자체가 지금 우리 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원만하게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1년에 인원 이렇게 체크한 것 보니까 2만명, 그런데 관외방문객이 2,800명으로 나오네요. 그죠?

예.

그런데 농업형의 테마파크라 할 때는 우려가 그것이었습니다. 비수기일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이걸 상시 연중으로 활성화되게 할 것이냐의 문제, 또 하나는 우리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동력으로 어떻게 이어줄 거냐의 문제 이 두 개를 항상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째는 보면 관외가 2,800명으로 2만명 방문객 중에, 그러면 사실상 우리 농업테마파크는 동네 공원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거론하는 하고 있는 게 생태관광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상임위를 통과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농업테마파크도 그렇고 생태관광,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 있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마는 대표적인 축제들, 유등축제라든지 드라마페스티벌이라든지 여러 축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성장동력으로 이어주는, 그래서 연결되도록 하는 이것의 고민이 많아야 돼요. 어차피 두메실에 적지 않는 예산이잖아요, 41억이면.

4억입니다.

아, 4억이면, 4억 1,000. 적지 않는 예산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이게 진짜로 좀 뭔가 비전이 보이고 활성화하실 수 있다면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 안 되어갖고 맥만 유지하는 것 같으면 다시 고민을,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든지 문제는 되게끔 해야 됩니다. 되게끔 하고 진주시의 시민들에게도 이게 관변단체, 예를 들면 진주시에 그런 지적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관변단체 돌아가면서 와서 체험하고 해마다 같은 그룹들이 중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와서 체험하고 하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 관변 중심으로 한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체험도 해보고 그래서 홍보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모티브는 핵심 봉사자들을 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당연시하면서 계속 다른 관광이라든지 경제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잘 챙겨봐 주시고, 특히 딸기라든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비수기 이야기가 잠깐 나오셨죠. 그래서 비수기 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고, 뭔가 제대로 역동적으로 작은 단위든 큰 단위든 예산이 들어가면 같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위탁으로는 고민 안해 보셨습니까?

예……

바로 직영으로 하는 게?

예.

다른 데 비슷한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잘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으면 그런 데도 가보시고 그리고 우리 진주실정과 비교도 해보시고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주신 것 충분히 검토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때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관리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나요?

예. 농가 분들이 애벌세척을 하지 않고 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흙이라든지 나오는 폐기물을 야외교육장에 그 시기에 했는데 다 수거를 했고 그걸 지정된 폐기업체에 저희가 이야기해서 위탁을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했고, 또 임대사업소 내에 정비장이라든지 임대사업소 주변 정리정돈이라든지 근로하시는 분들 직원들 공용물 사용에 있어서 관리도 잘하고 사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나요? 어떤 조치결과가 있었나요?

조치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저희가 임대사업소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정리가 다 되었고 직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그리 했는지 그때만 그리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 또한도 관리에 있어서 저희도 책임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 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입니다. 업무보고 하기에 앞서 농산물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현숙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양인영 농산물수출팀장입니다. 장주영 먹거리지원팀장입니다. 정갑석 도매시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 개인사유로 불참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와 3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예산사업으로 농축산물 유통기반 구축입니다. 40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양정시설 지원 외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비 및 유통비용 절감을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진주시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추진입니다. 7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 외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진주시 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고 판매경로를 다양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K-농산물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94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 외 19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수출을 통한 국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0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39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97개의 전체학교에 대해 식재로 공급을 시행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배송차량 구입, 수발주시스템 교육 등 정비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식재료 공급을 시작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공공먹거리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298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외 9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급식의 질을 높이고 먹거리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42페이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원입니다. 204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 외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신성장 사업인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습니다. 43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정비입니다.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매시장 청과물동 2층 창호 교체공사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운영위원이라서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너무 수고가 많고 잘 하신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우리지역 농가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하니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다음 질 좋고 재료가 엄청 좋은 것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가서 정말 많이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4년에는 열한 군데를 했는데 ’25년에 42학교를 하고 ’26년에는 97개 전체를 다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행정에서 직영을 하면 일이 대폭 늘었는데 인력이 그렇게 공무원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차량이라든지 배달하는 농가에서도 많이 수급이나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준비가 거의 끝나 가는가 봅니다.

예, 작년 말에 인력 충원하는 부분하고 배송, 그 다음에 농가단위에서 수급하는 인력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건 마무리를 다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고 가보니까 학교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시에서 다 맡아서 하니까 새벽 4시고 밤이고 없이 뛰어가고 맡아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공단이나 센터 이런 걸 만들어 체계를 잡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하고 의논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공무원이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어쨌든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학교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그래도 건강을 좀 더 신경써주시고 먹거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우리가 그동안 투자유치과가 필요하다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정책제안들을 드리고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 가지고 이번에 야심차게 출발하는 그런 부서에 초대 부서장으로 오셔 가지고 축하도 드리고 그다음 막중한 책임감이 어째가 무거우실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투자유치과가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단을 지원하는 부서하고 산단을 관리하는 부서가 상임위가 떨어져 있어서 그동안 업무를 보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는 같이 합쳐지는 게 맞다. 이번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보고했는데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초대 부서장이니까 우리부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그동안 우주항공경제국에서 기업통상과하고 우주항공산업과 두 개과에서 저희들이 많은 정책들을 제안해놓은 게 있으니까 찬찬하게 훑어보시고 업무파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27페이지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을 한번 보시면 추진상황이 1차분이 시 발주고 2차분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주인데 1차분 착공 준공발주하고 2차분 발주가 다른 기관으로 된 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기존에 편성된 부분을 용역비로 넘기기가 어려워서 편성된 부분만 저희시에서 1차분 발주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2차분을 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는데 발주기관이 다르면 나중에 유지관리, 사실 이 상태보다는 나중에 유지관리 매뉴얼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준공 전에 2026년 6월 전에 이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핑퐁행정이 일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이리 되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센스 설치등이나 스마트 관리 이런 것들 도입이 필요한데, 지금 이 보고서 상으로 봐서는 미흡해 보이거든요. 그런 대안은 혹시 있습니까?

일단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준공이 되면 저희가, 2차분 준공이 되면 저희가 사후 모니터링을 해서 유지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 되면 늦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성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하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처가 늦어요. 저는 생각이 단순하게 시가 시설을 깔아주는 거에 그치면 안 되거든요. 이건 그냥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지금 비율이 어찌됩니까? 국도비 비율이 프로테이지가 어찌 됩니까? 국비가 60, 시비가 한 30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됩니까?

국비가 50……

50에 도시 수계관리 50이고 그렇습니까?

예.

내나 식생 수로 이게 투수성 포장등 이런 것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시설 다 깔아주고 나면 산단 내 기업들이 자기 앞에 LID 시설 직접 관리하거나 탄소배출이나 이런 것 줄이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데는 그리 하거든요. 그런데 그린산단 거버넌스 이런 것도 구축이 되어야 돼요. 투자유치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부서가 도시재생과에서 투자유치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사업성 연계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로 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남강수질오염도 저감 수치, 그다음 탄소 흡수량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나중에 체크해 봐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이것 완공하고 나서 하겠다하지 말고 미리 이걸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거라 이리 보이거든요. 그리고 진주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1차와 2차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 자체가 관리가 한 기관에서 할 때보다는 핑퐁행정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건 미리 준비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요청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메모를 몇 가지 해놨는데 찾는 게, 이것 한번 보세요 23페이지. 경남우주항공 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 한번 봐주십시오. 23페이지 경남우주항공 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하고 22페이지에 경남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22페이지 국가항공산업 조성사업에 보면 추진상황 및 계획에 쭉 내려가서 제일 밑에 보면 2026년 9월에 2단계 사업 준공예정, 그다음 23페이지에 2026년도 8월에 준공검사 예정 이리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완충저류지 설치사업이 8월에 되고 국가항공산업 조성사업이 9월에 되어 거의 같은 시기에 된다고 되어있는데, 국가항공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이 지금 같은 시기에 이리 되는 것보다 훨씬 앞서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2차 준공예정도 불투명해질 수 있고 이 공사준공이 늦어질 확률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완충저류지 설치사업은 8월로 준공예정하고 있고, 또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에 업무보고서 작성을 할 당시에는 9월로 예정하고 작성되었는데 얼마 전에 1월에 준공검사 요청이 와서 지금 2차 준공예정이 아마 빨라져서 상반기에 준공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걸 당겨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우리한테 보고하는 이 시기적으로 하면 완충저류지가 늦어질 확률이 많고 또 이것 때문에 조성사업의 준공까지도 연계해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리 보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당겨서 작업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이게 사고가 날 경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완충저류지를 직접 관리할 겁니까? 안 그러면 혹시 우리가 다른 데 시설주체를 위탁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관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산단도 조성하고 또 우리가 산단을 지원 관리할 텐데 이건 산단 안에 있는데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다른 데 준다 그 말씀인 것 같다 그죠?

예.

그럼 이건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데 떼어주는 건 아니고 우리시 자체에서 경영할 생각이다 그죠?

예.

이게 보통 보면 사고 매뉴얼이 미리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이것도 끝나고 나서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비 비율하고 시비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79ㆍ21%입니다.

이게 국가산단의 환경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니만큼 준공 이후의 운영비까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재정부담이 나중에, 이건 국비로 가지고 시행은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시비부담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설치가 끝나고 나면 국가산단에 환경안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후의 운영비를 요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우리시에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건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운영비 부분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서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부서인계, 합동점검단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설계내용이 현장상황이 일치하는지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다시 넘겨줄 거라고 하니까 제가 이건 메모해놓은 걸 가지고 더 말씀드리면 저쪽 부서에 전달해야 되는데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래 우리부서가 아니고 지금 조성팀에서 하는 건 사업이 완충저류지하고 정촌 체육시설 수영장하고 저탄소그린사업하고 이 3개만 그렇다 그죠? 나머지는 기존……

저탄소그린산업단지 조성은 산단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제2바이오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과장님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사업개요가 37,582㎡인데 계산을 하면 12,000평, 11,368평 정도 되는데, 이게 2021년 3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작해서 2021년에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었는데 지금 이 사업만 가지고 그런 겁니까? 이게 원래 출발했던 2021년 3월이 옛날에 7만평 짜리 그것 출발할 때 시비입니까?

예, 옛날에 제일 처음에.

7만평 짜리 그거지요?

예.

7만평 짜리 그거를 2021년 3월에 추진하다가 지방재정투자심사에 2028년에 1차, 그다음 2023년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2차, 이 2차에서 튕겨 가지고 산업단지 지방재정계획 변경수요 이걸 경상남도에서 도로하고 변경고시가 되었다 그 이야기지요?

예.

그래 가지고 7만평에서 12,000평으로 바뀐 게 언제 시점이고, 2024년 4월로 보면 됩니까?

예, ’24년 7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로 보면 되지요?

예.

지금 7만평 그건 어찌해서 있습니까? 우리가 원래 7만평 그걸 하려고 했거든요. 하려고 했는데 분양률 하나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건 그대로 서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 속도로 보면 2021년 3월이었으면 올해가 몇 년입니까? 벌써 한 제법 몇 년 되었다 아닙니까? 그럼 지금 완공되는 것도 보면 2029년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2021년부터 9년이면 약 10년 가까이 해서 12,000평 짜리가 겨우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2026년 9월～ 2027년 2월 사이에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완료 이리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보상협의가 한 5개월 만에 안 되거든요. 사실상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이건 늦어도 너무 늦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12,000평은 한 7개 8개밖에 못 들어갑니다. 부지가 8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업체도, 그건 이미 포화상태로 줄을 서있고 곱하기 3 정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협의 행정절차 이행완료 이 추진계획은 내가 볼 때 훨씬 늦어질 확률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상황도 우리가 실수를 해서 속도가 너무 늦고 그다음에 7만평 저것도 저는 생각이 그것도 개발하고 이것도 개발하고 같이 가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보상협의 행정절차가 이 기간으로 가지고 늦어질 확률이 높고, 그다음 지금은 선만 그어놓지, 그 주민들도 어디가 들어서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선이 그어져 있으면 이것도 미리해서 우리 계획대로 되어야 되고, 지금 이것 못 기다려서 다른 데 빠져나갈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최대한 이 계획에 맞추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 좀 해 주시고요. 7만평 서 있는 것도 이제 관리와 조성하는 팀이 우리한테 다 왔으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추진해서, 옛날에 회전익비행센터가 올 때도 가산산단이 있는 덕분에 오게 된 거거든요. 영업은 뛰러 다녀가지고 기업을 유치해 와도 들어올 자리가 없고 있는 기업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특히 바이오기업들은 포화상태예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평도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바로 산단 옆에 보면 실크융복합 전문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실크 농공단지가 실크성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원래 산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창고를 불법으로 세를 주고 그래 가지고 언론에 많이 나와 가지고 과태료를 맞아 있는 기업들이 나가고 과태료 맞은 기업들도 타격을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크융복합전문농공단지를 조건을 완화하자고 제가 여러 번 집행부에 제안했는데 그게 특화산단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이 비슷한 산단들을 다 뒤져 가지고 법적인 풀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어요. 제가 코드형으로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완화하는 방법을 가져와서 그건 나랑 같이 합의가 되어서 이번에 일부 풀었는데, 풀은 게 예를 들면 산단이 1,000평이면 옛날에는 실크성분 0.1%라도 들어가야 되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반은 실크성분을 쓰지 않아도, 예를 들면 창고라도 세를 내어줘도 불법이 아닌 걸로 해서 반은 실크성분이 없이도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실크융복합 전문농공단지 실시설계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하자고 몇 년 동안 제가 여러 번 주장을 해서 되었으니까 고시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주고 고시를 해주고, 그 업체들이 묻고 하면 이걸 요구한 사람이 먼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해 주고, 이것 혹시 실크융복합 농공단지 실시설계 변경안이 있는데 이것 내가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따로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내가 이걸 따로 물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허용 업종, 혹시 이것 들고 있나요?

예.

이것 들고 있지요?

예.

이것 들고 있으면 이 자료에 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페이지에 허용업종 완화 안에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것처럼 전문농공단지를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실크관련 되지 않는 현 유치업종 및 창고업을 1필지 50% 미만 범위까지만 허용한다고 추가로 넣었어요. 그 밑에 보면 실크융복합 전문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도에 보면 업종 부합이 있고 업종 미부합이 있고 폐업이 있거든요. 그럼 업종 부합은 필지수 9개 이건 여기 부합한다는 이야기고 업종 미부합 파란색 3개는 여기에 미부합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무엇 때문에 업종 3개 파란색은 미부합인가요?

기존 부직포 업체는 해당이 안 되어서 미부합으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제가 팀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담당 팀장님 자리 서 보세요.

산단지원팀장 이명훈입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업종 미부합은 실크업체가 아니고 협력업체 쯤 되는 모양이다 그죠?

예, 실크성분이 안 들어간 부직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불법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화하면서 이번에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부직포 업체는 반은 창고를 못 줍니까?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실크업종이 50%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실크업종이 50% 이상 차지하면 부직포 업종은 나머지 50%이기 때문에 창고가 들어올 공간이 없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부직포는 실크성분을 쓰는 융복합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부직포는 평생 부직포밖에 못 하나요?

업종이 바뀌면 공간을 잘라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부직포 업체 이걸 만약 매매를 하게 되면 부직포 업체 이 자리에 실크업종이 들어올 수 있나요?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 실크는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부직포 이 업체는 있을 때만큼은 5 대 5로 안 되겠다 그죠? 실크성분 50% 써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3개 업종이고 그 밑에 폐업이 업체수가 9개로 되어있는데 이 폐업종도 미부합이다 그 말이에요?

예, 공장가동이 안 되는 곳이 제법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까. 작년에 하기 전에 폐업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래, 폐업으로 되어 있는 업체는 이 법에 적용 안 한다 이 말입니까?

폐업이 되어있는데 새로 사신 분이 이 관리기본계획을 적용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종 부합이 13개로 되어있고, 업종 부합 일부 5개 이건 뭔데요? 업종 부합 일부 5개?

업종이 부직포 업체 이 외는 저희가 현장 갔을 때는 일단 실크업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업종을 같이 하고 있는 업체가 폐업이 되어 공장을 문을 닫은 경우입니다.

아니, 제가 이걸 조건완화를 해주자고 한 게 다 폐업해 있고 나가고 불법으로 창고 내주고 그다음 일부는 안 돌리고 가로등도 한 개 없이 저녁에 멧돼지 내려오고 산단이 산단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업체들을, 제가 코드부여형으로 바꾸는 건 쇠공장이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바이오진흥원 졸업회사나 내나 식품회사에서 실크성분을 쓰지 않더라고 일부는 풀어주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많은 업체를 넣어 가지고 터를 놀리지 말고 다른 기업들을 시너지 효과를 내자라고 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을 때 문산주민들이 환영한다고 고맙다고 전화도 오고 내가 현장점검을 많이 나갔거든요. 현장점검을 많이 나가고 그 업체들 간담회까지 해서 그런 것들 법안을 찾아내고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거기 들락날락하면서 준전문가 정도 되는데도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폐업하는 9개 이 업체도 당연히 들어오면 이 법에 적용이 되어야 되고 업종 미부합 이건 보조업체 정도 되니까 그렇다치고, 부직포도 자기가 부직포인데 자기가 만약 실크성분 회사를 차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업체 변경 때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 업종 부합 일부 이것도 헷갈리니까 이것도 발라 가지고 설명을 따로 올리고 업종 미부합 이것도 여기 다른 업종들하고 특별하게 차별되지 않게끔 해야된다 생각이 들어서 이건 한번 연구를 대어보기로 하고, 폐업업체 이건 어차피 기존 업체하고 똑같을 거니까 혜택이 같을 것 아닙니까 그죠? 들어오면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홍보를 해서 다른 기업들 지금은 그 업체가 비어있는 이유가 실크성분을 쓰지 않으면 못 들어오니까 그대로 비어 있은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는 실크성분을 안 써도 되면 입주율이 더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 해보자는 취지니까 헷갈리지 않게 새로 정리를 해서 주민들도 알고, 입주완화된 건 그 업체들도 아니까 이걸 홍보하는 방법들로 해서, 다른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업종완화되었다는 걸 어디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찾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섰으니까요, 조건완화되거나 이런 것 공지하기 전에 미리 와서 보고를 해서 의회가 먼저 알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준비한 것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들이 많은데 오늘 부족한 건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투자유치과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 말고도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7만평 서 있는 그것 한번, 지금 업무가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고 보고 어찌되었는지 확인도 하셔 가지고 12,000평 이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아마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서둘러서 해서 최대한 보상에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되도록 하고 7만평도 다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해보고, 업무파악이 되는 대로 저랑 같이 다시 많은 의견들을 교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윤성관 위원님이 정리를 잘해 주셨고 특히 산단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던 내용들이고 투자유치 전담 과나 국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고, 왜 그렇냐면 2024년도 지방자치법에 예전에는 경남도에 조직구성을 할 때 협의를 봐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인력에 있어서 인건비 제한액만 넘어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자체 내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 같은 경우가 국이 2개가 더 생겼고 여수 순천이 국이 2개 더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개국과 1개 사업소를 전환하는 수준으로 8개국 체제로 가는데 투자유치가 지금 현재 먹거리로서 굉장히 더 중요한 시기에 투자유치과가 왔기 때문에 과장님 사명감도 굉장히 다를 거고 보고 위원님들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소화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제가 우리집에 것 부탁하는 것 아니니까 우리 진주가 잘 되기 위해서 부탁드리는 거고. 그럼 산단 자체에 있어서 진주는 몇 개 산단이 존재합니까?

12개입니다.

12개, 국가산단까지는 13개죠?

예.

그럼 국가산단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적합한 장소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항공산단만 남은 겁니다.

그럼 산단자체의 분양금액이 있잖아요? 진주하고 사천하고 20만 원 정도 차이나죠. 그리고 산단을 가보셨어요?

예.

가니까 땅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기존 도로와 분양되는 땅 갭 차이 그걸 보셨어요?

예.

그걸 했을 경우에는 표준단가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물론 금액만 가지고는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진주에 왔을 때 혜택과 정주여건이라든지 직원들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금액자체의 경쟁력에서는 우리가 밀리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20만 원 차이난다, 그리고 거기 땅을 토목을 해 줘야 되더라 아닙니까? 내용 아십니까? 지금 국가항공산단에 가시면 1호 2호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체들이 땅 지면보다 우리가 분양받은 땅이 7m 정도 차이나잖아요?

예.

그래서 3.5m를 절개했다고요, 본인들이 자기돈 가지고. 그게 20만 원에서 25만 원 치는 거예요. 그럼 금액 자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요구하는 건 일단 산단조성에 대한 계획 수립, 그래도 8년 걸린다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2014년도 창원 시청에 있을 때 동전산단을 하는데 지금 분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 수립된 게 있었습니까? 지금 민선 7기 8기 산단조성 관련 계획수립? 외부적으로는 없죠?

예.

외부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산단조성에 있어서는 일단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죠?

지금 제2바이오 농공단지 조성계획으로 추가로……

농공단지 계획 있고, 농공단지 내에서 카이회전익비행센터 이런 게 유치가 되나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만약 어떤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자체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다음에 민선 9기 10기 11기 정도 되어야 사업을 할 겁니다. 지금 구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산단에 국가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전환될 때 구미시장 예전에 김관용 시장님 계실 때였다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에 맞게끔 나중에 국가공모사업도 응해야 되는데 지금 조성자체 계획수립 자체가 안 되어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탄소 상평산단도 이야기해 주시지만 상평산단도 굉장히 힘든 부분들 많잖아요? 아까 비점요인 이야기하시지만 예전에 500개 기업이 동시에 돌려 가지고 물을 배출을 하면 그 물 자체가 수질오염총량 걸릴 게 없어요. 그런데 기업에서 몇 개 업체만 쓰다 보니까 물이 짜지는 거예요. PH농도는 높아가고 비점요인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공장이 다 돌면 예전에는 그런 충족요건을 환경부에서 돈을 들여 갖고 상평산단에 상평배수 거기에서 처리를 해줬다고요. 지금은 뭐냐 하면 우리가 PH농도 높아가니까 아니면 화학성분이 나오니까 그 업체를 쪼으는 그런 실태가 되었거든요. 환경 쪽에서는. 결국은 기업체를 많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의 역할과 기능이 그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아니면 혜택을 더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계속 해보셔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 왜 올까, 내가 만약 기업인이라면 왜 진주에 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걸 4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걸 극복해서 기업체들도 유치하신 경험들이 있으시지만 저희가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주에서 투자유치를 할 때 있어서 좀 더 저렴하게, 그래서 청주 사례 요즘은 많이 나오던데, 청주는 일단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기업들하고 맞춰 가지고 맞춤형산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절차로서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일부 정리가 된 걸 그렇게 맞춰주겠지만 오시는데 몇 년 안 걸리게끔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슬로건이. 그리고 맞춰줍니다. 그래 17개 산단이란 표현을 쓰던데, 저희가 지금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유일하게 산단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경쟁력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없고, 그리고 오셨을 때 그거에 있어서 부담률을 우리가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LH에 요구를 하시든지, 7m 정도 차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보셨다 하니까 현장 가시면 LH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하나만.

예, 한 말씀 더 하십시오.

26페이지 일반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에서 보면 금액도 굉장히 작은데 상평산단 정촌산단 외에는 나머지는 머리수도 업체수도 종업원 수도 면적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단지별로 특화적으로 해서 예산지원도 차등화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조금 몰려서 있는 것 같고, 입주기업협의회하고 소통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협의회의 여론조사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정해 가지고 만나서 한번 해보고요. 스마트환경 관리시스템 같은 것도 도입해서, 원래 스마트관리시스템 CCTV라든지 환경모니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받으면 돈도 좀 작게 드는데 문제는 잡초 뽑고 전정하고 가로수하고 이런 것 인건비 위주로 대부분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돈도 작게 들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상평산단에 지금까지는 제조업이 아니고 못 들어간다고, 대부분다가 불법이라고 그동안 제가 많은 지적을 해왔는데 이번에 킬러규제 덕분에 일부가 아까 실크융복합전문농공단지처럼 그동안에는 택배고 창고고 불법인데 제조업이 아니면 안 되었는데 이번에 합법화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건 택배라서 원래 불법인데 합법화를 양성화를 시켜주는데 옆에 그건 제조업 등록이 되어있는데 양성화가 안 되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담당팀장님하고 두 분 따로 모셔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 달라 요구를 했어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내가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 업무파악하셔 가지고 팀장님도 그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끔 조치하겠다 말씀 주셨거든요. 과장님 그것 노력을 특별히 기울려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출발하기 때문에 산단관리와 산단지원이 정말 중요한 부서, 이게 제목이 투자유치과이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해 와갖고 지원관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과장님 막중합니다. 잘 살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백미선입니다. 먼저 우주항공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팀 김소영 팀장입니다. 우주산업팀 탁영훈 팀장입니다. 혁신도시지원팀 김창근 팀장입니다. 미래산업팀 이기조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주항공산업과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UAM(플라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KAI 회전익 비행센터와 연계하여 UAM을 진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사업입니다. 그간 우주항공 컨퍼런스 개최, UAM 협의체 구성, 산업 육성 전략 및 종합계획 수립 등 기반 조성 위주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AAV 실증센터 구축을 중심으로 기체 안전성 평가와 소재 인증을 위한 시설 등 연계 인프라 확충을 국비사업으로 지속 건의해 왔으나 현재까지는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연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진주 여건에 맞는 지역 특화형 UAM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AAV 연구부터 실증, 비행시험까지 전 주기 운용체계를 검증할 수 있는 실증센터를 구축하여 가산일반산업단지 일원을 AAV 생산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건축 공정률은 약 60% 수준이며, 2026년 4월 건축 준공 이후 하반기에는 장비 시험운용과 함께 센터를 개소하고, 운영은 경남테크노파크가 맡을 계획입니다.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준공과 개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8페이지 K-아르테미스 전진기지 구축입니다. 진주시를 포함한 경남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핵심 인프라인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2024년 7월 적정성 검토에 이어 지난 7월 우주항공청에서 기본계획 고시를 하였고, 올해에는 주관기관인 KTL에서 일괄 입찰 발주하여 설계 및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LH와 협의해 부지매입을 위한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9페이지 초소형 위성 발사 및 운용입니다. 지난 3월 15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초소형위성 진주샛1B 발사에 성공하였으며, 당초 계획했던 임무 수명 3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정상 운용 중입니다. 이와 함께 2단계 초소형위성 인증모델 설계를 위하여 지난해까지 예비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상세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공모 선정에 따라 지난해 경남은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실증기간 동안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251억입니다. 차세대 첨단위성 제작 및 발사를 통해 전주기 관리체계 및 실증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위성 데이터 통신을 위한 지상국을 구축하여 지역 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토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전보다 한층 더 분명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1차 이전 공공기관이 입지해 있는 경남진주혁신도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혁신도시 육성 발전을 위한 국회 공동결의대회에 참석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에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외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의 정책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2페이지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입니다.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진주시와 LH, 교육청, 경남도가 협력하여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 643억으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진주 혁신 도시만의 특화된 복합문화도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13페이지 서부경남 첨단안전산업 협력벨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진주시, 경남도,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혁신도시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첨단안전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서부권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국토안전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고도화 용역을 마침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국비 확보를 마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로 2단계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하여 2029년까지 5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창업 육성, 특화기업 성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402억 중 올해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40억 원입니다.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와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집적화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3D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사업입니다. 3D프린팅 전문교육을 통한 디지털 제조 인력을 양성하고 항공분야 부품이나 시제품을 3D프린팅으로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3D프린팅 기술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우주항공분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입니다. 2021년 8월 과기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인근 부지에 총사업비 380억 원, 건축 연면적 6,0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전시 분야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이며,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전시기획 전반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가설 및 기초공사 진행 중이며, 2027년 9월 건축물 준공을 거쳐 전시물 설치와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2028년 5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차세대 첨단 위성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10페이지, 뉴스페이스 기조에 따라서 우주기업 우주시장 진출, 해외수출 역량강화, 위성개발 핵심기술 부품실증 검증 이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사업비가 250억, 국비가 140억, 도비가 24억, 시비가 57억, 민자 27억 이건 어디서 가져옵니까? 민자는 지금 확정이 되어있습니까? 추진중입니까?

민자는 특구사업자가 20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인데 그 기업에서 자기들의 예산을 대는 겁니다.

특구사업자가 20개가 있는데 확정입니까?

예, 확정입니다. 확정인데 특구사업자가 기존 확정이 되었다가 포기하는 기업이 있어서 지금 특구사업자를 추가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구사업자가 진주업체입니까? 경남도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진주하고 경남도하고 같이 되어있는데 대부분이 진주고 사천 하나 기업이 있고 창원에 두 개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주항공, 특히 우주산업 항공산업은 진주 사천 서부경남, 그다음에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묶어가지고 항공우주산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경남권 안에 있는 것도 진주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민자가 확정이 되어있는가, 그다음 지금 확정이 안 되어있다고 하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잘 확정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민자사업 이 금액이 깨지면 사업에도 차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실증기간을 보니까 차세대첨단위성글로벌 혁신특구가 사업기간이 실증기간이 2025년 6월에서 2027년으로 되어있는데 실증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제가 기술적으로 봐서는 2년 안에 실증기간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고 보이는데 이 짧은 기간에 발사체 확보가 실패하면 전체사업이 표류가 될 위험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이 사업기간이 사실 위성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기간이 너무 짧아서 중기부에 계속 사업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건 미리 제가 지적하기 전에 알고 미리 하고 계시네요.

예.

아주 잘 하시는 거고, 이런 건. 내가 볼 때도 이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충분히 봐야 되고, 하다가 하겠다 이건 안 돼요. 처음에 우리가 예측이 되면 미리미리 이야기해서 일은 진행해 나가고 이건 이것대로 나가고,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

지상국 이게 활용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2027년까지 지상국이 구축이 되고 나면 이걸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유지보수예산이나 인력에 대해서 확보가 안 되어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나중에 특구가 조성 끝나고 난 뒤에 해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것대로 진행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전문인력들이 앞으로 어디서 나올 것이냐, 서울에서 그분들을 모시려고 해도 안 오니까 대도시에서, 내가 볼 때 경상국립대에서 우리가 옛날에 지원하는 우주산업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매칭 돈 있죠, 17개 품목 이런 데서 이런 기술자들이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서 경상대를 잘 활용해서 그런 돈들을 더 보강해야 되고, 그다음 유지보수예산이 중장기적인 계획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한 개도 없으니까 지상국에 대해서 인력보급하는 것하고 앞으로 유지보수예산이나 이런 걸 중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상국 구축의 전담기관이 경상대로 정해졌거든요. 경상대가 정해졌고 경상대하고 KTL하고 진주시하고 경남도하고 이 관련 앞으로의 운영방향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MOU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주체는 경상대가 되면 운영은 누가 할 것인가,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 경상대하고 KTL하고 전담기관을 누가 할 것인가 정하는 과정에서 KTL도 그렇고 경상대도 그렇고 운영비를 자체재원으로 부담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과정이고, 일단 MOU를 통해서 명확하게 앞으로 누가 어떻게 운영할 건가, 운영경비를 누가 댈 건가 그걸 정할 예정입니다. 곧 MOU를 할 예정입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이리 우리가 챙긴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답변이 안 되면 안 되고 준비를 안 하면 이리 답변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챙기셔야 되고, 보통 MOU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MOA로 가면 더 좋고, 그다음 민자도 앞으로는 확보해야 되지만 지상국 이용료 같은 것들도 민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면제해주거나 해외 인증할 때 추가비용도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주항공청과의 협력구조가 명확화 되어야 돼요. 우주항공청이 진주 사천 공동으로 묶어져있고 그 동네 있지만 그건 진주 우주항공청하고 같은 거거든요. 경남의 우주항공산업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리 사천 제조역량하고 진주하고 창원하고 다 연계해서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담팀이 우리 우주산업TF팀에서 우주항공산업과 우주산업팀으로 왔는데 기존 우주산업TF팀하고 우주산업팀하고 원래 그대로 직원들은 똑같나요? 이번에 좀 섞였습니까?

원래는 TF팀은 그때 일시적으로 만들어 6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올해 직제개편으로 TF팀이 없어지고 우주산업팀으로 바뀌면서 우주TF팀에 있던 직원은 그대로 왔고요. 우주TF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을 해서 부득이하게 팀장은 바뀌었습니다. 인원은 1명 추가를 했습니다.

일단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에 관련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짚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준비가 잘 되어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안심이 된다 싶으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서부경남 첨단안전산업 협력벨트 조성인데요. 추진상황에 보면,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 첨단안전산업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관련기업 유치하고 창업 우수인력 양성하고 서부경남 첨단안전산업으로 협력벨트를 완성한다는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아주 길다 그죠?

예.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2025년 3월 9일부터 국토안전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고도화 용역시행하고 그 뒤부터 2027년에 국토안전실증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건데 중간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고도화 용역을 작년 연말까지 했고 우리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국비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 하려면. 올해는 국비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국비로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리 주면 굉장히 예산확보도 불투명해보이고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이 사업기간 안에 준공이 되겠나 싶을 정도로 추진상황에 중간이 빠진 걸 치면 2029년도 국토안전실증센터 준공이 어렵겠다 보입니다, 추측 상으로. 그럼 예산하고 민간투자도 이런 데 일어나야 될 건데, 이런 데도 민간투자가 일어나고 해야 진주시 중심으로 해서 서부경남 첨단안전산업 협력벨트가 완성될 거고 창업 우수인력이 양성이 될 건데, 그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100%?

예, 국비사업으로 우리시에서 부지를 제공해 가지고 국토안전실증센터를 짓는 거고, 지금 현재 하얀울공원에 지을 예정이고, 예산만 확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모든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도 기재부에서도 아주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관장협의회를 했는데 기관장협의회 속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사업은 아마 국비 확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다 완공되고 나면 여기 관련기업 유치하면서 창업하고 우수인력들 양성하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뭔가 산학연관 클러스터 이런 것들도 강조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타 지자체에서 저번에 이것하고 비슷한 걸 만든다는 의령인가 어디서 한다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거지요?

의령하고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아닙니다.

일단 경상국립대하고 지역대학들하고 첨단산업학과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뒤에 국토안전관리원이나 협력업체에 채용이 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연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에 연결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하면 좋겠다,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보이는 부분이 너무 괴리가 생겨 갖고 국토안전실증센터 준공까지 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내용을 잘 챙기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준공까지 차질 없도록 업무를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짚을 게요, 간단하게. 8페이지 K-아르테미스 전진기지 구축, 원래 옛날에는 우리 시비 없이 국비로 출발했던 겁니까?

원래 국비입니다. 부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거였고.

그럼 여기 잡혀있는 프로테이지가 대충 80% 정도 되고 국비가 시비가 20%?

예, 시비는 부지매입비입니다.

아, 부지매입비?

예.

그럼 부지를 대는 건 아니고 그냥 부지를 대어주는 가요? 돈으로 환산을 한 건가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국가항공산단에 부지를 우리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국비였다 아닙니까?

예, 국비사업입니다.

이건 민간참여는 어떻게 되나요? 민간기업 참여를 위한 앵커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고 옛날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K-아르테미스가 저쪽에 옛날에 우리끼리 이야기를 밟았던 게 부산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펀드를 조성해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한다,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나랑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었는데, 그죠? 우주항공청하고 연계해서 로드맵도 구체화되어야 되고 민간기업 참여를 위한, 우리기업도 앵커기업이 있지만 앵커 인센티브 같은 것도 형성이 되어줘야 된다. 또 민간기업을 최대한 외국의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에는 다 민간에서 주도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K-아르테미스 이 사업만 가지고 보면 우주부품시험센터가 국가항공산단에서 이전을 하면서 크게 확장해서 우주환경시험시설을 크게 만드는 건데 여기에 계도시험장비라든지 발사시험장비라든지 초소형위상 지상 검정장비라 해서, 민간기업에서 솔직히 자기들이 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하려고 해도 민간에서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서 지금 대기가 되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 우주환경시험시설이 진주에 된다고 하면 민간에서 시험을 하러 오려면 물류비라든지 체류비라든지 당장 하루 만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들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진주에 만들면 가까운 시험을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기업이 진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전진기지가 구축이 되면 부산에서 민간기업들 펀드 만들어 민간기업에 투자를 해서 확장을 늘리고 있는 이유들이 민간에서 모든 주류가 되어야 되고 민간기업들이 많이 몰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고, 또 이 부분에 지역인재들을 양성해서 일자리창출도 되어야 되고 지역인재 의무채용 컷트제 같은 것도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금액이 1,300억이지요?

1,337억입니다, 합해서.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각종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고, 이게 특이한 게 예타가 면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업무보고에도 예타가 면제된 게 들어있었습니까?

예, 들어있었습니다.

예타 면제될 때 어떤 일이 있어서 이리 면제가 되었습니까?

그때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나와 조사를 하고 현장실사를 하고 나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타면제도 되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완공 후에 운영주체가 자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되어야 되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내용은 잘 파악이 되어 계시고 하니까 우리한테 추진상황에 보고한 내용대로 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윤성관 위원님 질의에 이어 K-아르테미스 전진기지 구축인데 우주부품시험센터 내나 상대동에 있는 것 맞죠?

예.

이게 확장이전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쯤 가는 걸로 예상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고 나면 설계하고 건축하고 동시에 시공하고 같이 하는 턴키발주라 해서 그런 일괄발주를 하는 게 채택되었기 때문에 아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항공국가산단에요?

예.

그러면 속도감 있게 얼마나?

속도감 있게……

계획대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2028년 12월 되면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기존에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은 다른 건 가져가고 모사시설이라 해서 모사장비, 모사장비라 해가지고 저도 정확하게 모사장비에 대해서 설명은 딱 하기는 그런데 그 장비는 거기에 놔두고 우주환경시험……

지금 몇 분이나 직원들이 계시던가요?

직원들이 한 이삼 십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사장비 이것만 두고 이쪽으로 다 이동하시는 거다?

예, 다른 챔버라든지……

확장이 그 안에서는 안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나긴 지난 거지만?

우주부품시험센터는 너무 좁기 때문에 확장하려고 하면 챔버가 엄청……

차량 이야기도 하던데?

차량이 진입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럼 처음 유치할 때는 그걸 감을 못 잡았어요? 이중사업 아닙니까?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주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커질지 모르고……

저는 한편 아쉬운 게 앞에 족구장하고 시부지가 크잖아요. 거기는 시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할 때 조금 더 크게 하든지, 지금 그 부지를 소방서에서 갖고 간다 했다가 소방서는 이전 안하고 그 자리에서 확장하는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행정에서, 물론 그때 다 안계셨겠죠. 여기 계신 분들. 계획수립할 때 과장님 계셨나요? 국장님 계셨나요? 그걸 설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량을 싣고 틀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 듣고 깜짝 놀랬어요. 그걸 싣고 원래 시험하라는 데 아닙니까? 위치 부지를 처음에 우리가 그걸 해놓고 모사시설은 있다라고 장비가 있다 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실험이 안 되기 때문에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타도 면제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듣기로는 더 많은 장비를 넣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좁다 그렇게……

그럼 그 현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우주부품시험센터 센터장님 말로는 그 모사장비 그것만 해도 충분히 거기 이용이, 놀리는 게 아니고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제 뜻도 아실 거고 과장님 답변도 알겠는데 기존에 이 사업을 설치했다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사업이 더 확장될 걸 미리 예측하고 부지를 주변에 확보하잖아요. 그죠? 국장님 한 말씀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그 쪽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때 사업비는 이만큼의 사업비가 아니고 이보다 훨씬 작았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서 그쪽 부지에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주항공청이 생기기 전에 과기부에서 사업비를 갑자기 4,00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 정도 사업을 하기에는 그쪽 위치가 작고 좁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량이동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위치를 우주항공국가산단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업비대로 하면 그쪽에 할 수 있는데 지금 규모의 사업을 해서 돈을 들여 한다면 그 자리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로도 부족하고. 그래서 위치를 옮긴 겁니다.

그건 나중에 사업이 조성되고 나면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차량 이런 이야기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진주시 욕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도 진주시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가시잖아요. 차가 못 들어가고 큰 차 트레일러가 싣고 틀지를 못한다. 부지는 우리가 거기 선정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진기지 구축이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고 그쪽으로 하는데 그쪽에 빠졌을 때, 계속해서 빠진다라는 거기에 있어서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챙겨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트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은 그럴 수 있겠지만 도시개발계획지구로 지정된 건 알고 계시지요? 조금 있으면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그 문제는 일부 해결될 것 같긴 같습니다.

이제는 빠져나가는 데요.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규모를 조그맣게 했으면 도시개발 해갖고, 원래는 도시개발하면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었거든요.

거기가 전반적으로 소방서 전까지 원래 공업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자체를 도시계획을 하기로 벌써 20년 전에 이야기 났던 것 아닙니까? 그 자리가?

말은 그 정도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있었던 건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 위치자체가 기관이 오래 되어 협소해서 못 쓰는 사항이 아니라 그것도 유치한지가 얼마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으로 봤을 때 다시 확장을 해서 이동한다는 거에 있어서 지역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시각들이 있다라는 걸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오늘 회의 다녀오셨죠? 지금 협의회 공공기관 거기 분들의 민원 같은 건 별도로 없던가요? 요즘 기사 보니까 1가구 2주택 대통령 말씀주시는 것 때문에 결국은 똘똘한 한 채 수도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던데 그런 이야기들은 안 하던가요?

오늘은 2차 이전 기관장협의회였고 우리가 실무협의회도 하고 실무적으로도 하고 노조협의회도 갑니다. 얼마 전에 노조협의회에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통근버스 이야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 하면 집이 있는 걸 내놓고 아니면 전세로 돌리고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으면 안 그래도 혁신도시 부지 내 상가 쪽에는 빈 점포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연계되는 거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아닐 수 있지만 경제국에서 바라본다면 국장님 시각에서는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도 챙기시고, 결국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혁신도시 부지 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에는 부지가 없죠?

예, 내에는 클러스터 부지가 개인이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현재로서는……

그러면 법이 변경될 경우에는 난리가 날 거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들 항상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지자체가 법이 바뀌어서 만약 혁신도시 있는 지역으로라도 엮어주면 우리는 바라는 게 그런 건데 그럼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데 검토해볼 수 있을 건데, LH 6,500세대 문산지구 생기는 데에 이게 들어갈 가능성도 있나요?

일단 우리는 그쪽으로 계속 부지를 마련해놨으니 그쪽으로 우리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야 가잖아요?

예, 일단은 그렇고.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게 위에 이야기가 공공기관이 크고 작고, 작은 것들이 많다, 작은 공공기관이 많아서 하나의 사무실로 가지고 여러 기관이 쓰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구도심이라든지 그다음 혁신도시 충무공동하고 비어있는 공실 그런 걸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실이 전체 다 비어있지 않지만 만약 4층이다, 그럼 2층이 비어있는 그런 것들도 다 조사를 했는데 만약 그런 비어있는 걸 이용해서 그 사무실을 구도심에 해라 그렇게 하면 2층 비어있는……

뭐가 들어갈 건지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나오면.

아니, 넣었으니까 조사한 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아, 그건 아직 넣지는 않았고 이야기입니다. 국토부의 이야기고 2월 6일까지 유치계획서를 국토연구원에 제출하는, 그것도 광역에서 제출하는……

당연하지요. 경남진주 혁신도시라면서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공론화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수면으로 깔려있고 국토부에서도 그걸 띄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구도심에 그쪽으로 하는 걸로 바뀌면 그쪽으로 해서 조사를 해놨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조사결과는 아직 못 주지요?

예, 조사결과는 각 돌아다니면서, 그다음 부동산하고 직접 가가지고 여기 비어있나 이래 가지고 조사……

아니, 제출하시고. 국토부에 제출하시고 나서 뒤에.

아, 국토부에 제출하는 그 자체가 경남도에서 합니다.

아까 2월 6일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2월 6일입니다. 2월 6일인데……

그럼 우리가 조사한 것하고 경남도에서 제출한 것하고 다릅니까, 내용이?

우리는 일단 경남도에 우리자료를 전부 다 준 상태고 경남도에 우리는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남도에서는 우리 것만 받잖아요? 다른 지자체 건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럼 18개 시군을 다 받을 수도 있다 말입니까?

그건 정확하게 18개 시군이다 정확하게 말은 못하는데……

어디 특정지역이 있어요?

특정지역이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말하기 그렇습니다.

그럼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요. 시장님이 머리를 깎으시든지 올라가든지 해야지.

일단 계속 도 균형발전본부하고도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볼 때 일은 논리로 하는 건 아니지만 중앙부처에서도 지방에 권력을 이양해준다 해서 균형발전정책으로 혁신도시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같이 쓰고 계시거든요, 여기는. 원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같이 가는 게 안 맞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차라리 권한이라든지 이양을 다 해줘 가지고 자체 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중앙권력에 있어서 종속되는 결과를 낳는 건데, 2차 이전 자체도 순간 부각되니까 지자체에서는 우왕좌왕하면서 준비를 하는 건데 하여튼 아까 말씀한 구도심, 그다음에 빈 점포 이런 건 저는 맞는 걸로 판단은 합니다. 하지만 사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그 대신 도에서 그때 우리의 추진전략이라 해서 어떤 기관들을 발표한 것과 진주시 발표한 게 내용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박자가 안 맞아가는 것 아니에요?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같이 박자를 맞추고 싶은 데 도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주택기능군이 들어와서 혁신도시를 이루었잖아요? 우리는 원래 처음 왔을 때 주택기능군입니다. 그래서 주택기능군의 내용에 있어서 전부 다 들어왔는데 국토안전관리원도 기잖아요. 거기가 예전에 연수시설이 여기 있었다아닙니까? 그런데 연수시설이 어디 갔습니까?

김천요.

김천 갔잖아요? 김천 감으로 인해 그쪽에 숙박업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박살나버렸다 아닙니까? 우리는 그 교육기관을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서울 것하고 경남 것하고 두 개가 합쳐져 김천에 지었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받아서 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공공기관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 적응할 시기에 알맹이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우리는 주택기능군에서 우주항공분야를 넣었는데 경남도에서 그때 발표한 것하고는 내용이 몇 개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순조롭게 출발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우려하는 것이 법 자체를 건들지 못하는 상황으로 국회에서는 보고 있지만 만약에라도 부지 내에 못 들어가는, 아니면 부지자체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라도 풀면 그건 그때부터 예전의 준 혁신도시처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길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걸 그냥 쉽게 보지도 않겠지만 그래서도 안 된다. 이게 필요 시에는 공론화를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경남도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결국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지방선거 때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때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관렴해서 국토부 방문하는 것, 그 다음에 지방시대 위원장한테 건의하는 이 정도인데, 전국의 혁신도시 지자체가 혁신도시를 위해서는 혁신도시 들어가 있는 지자체도, 그다음 혁신도시 들어가지 않은 지자체도 2차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예.

지금 과장님도 경남 도내 18개 시군의 누군가가 준비하고 있는 듯한 이야기인데 그건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게 경남도에서도 여러 군데서 만약 이 유치를 위해서 사활을 걸면 하지 마라 그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은 못하지만 준비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 아닙니까?

예.

얼마 전에 내가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서 간담회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원래는 기존의 혁신도시에 특별법이 묶여서 오게 되어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건 에너지 낭비다. 왜냐하면 새로 갖춰야 되잖아요. 우리는 갖춰놓은 거에 2차가 오면 다 되어있는 상황에서 얹는 거기 때문에 원래 혁신도시 만들 때 취지도 맞고 그다음 모든 시간과 경비도 작게 들고. 그러니까 원래 있는 데 오는 게 맞는 건데 당연한 건데 그런 혁신도시가 없는 시군에서도 사활을 걸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혁신도시가 있는 데 올 확률이 높고 대응을 잘 해야 되지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오는 건 아니고, 아닌 데서 자기도 사활을 거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우리한테 첫 번째 올 확률이 높다, 그 다음 왔을 때 그 안에 수정을 좀 해서 혁신도시 외곽지역에 제2차 공공이전을 또 설치하면, 원래 구도심에서 빠져나와 혁신도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도심이 자꾸 황폐화되니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2차부분에는 그 부분을 넣으면서 일부개정해서 구도심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방시대위원장님도 가능할 것이다 확정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 하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있는 TF팀이 기관별로 있다면 범시민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입장을 경남도에, 물론 궁극적으로 국토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결정할 건데 가서 접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도에서 많이 하니까 우리는 도와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부에 같이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만든다든지, 1차 공공기관이 12개 공공기관이 와 있는데 이 기관하고 연계되는 27개 연관기관들을 유치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LH 같으면 우리시와 LH가 공조를 해서, 우리가 각 과별로 협업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공조를 해서 LH도 관련기관들이 같이 와 있으면 좋잖아요, 일 하기가. 그래서 내가 저번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관계되는 것들 중에 중소기업도 좋은데 그 안에 한국수출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있는데 이 중에 한국벤처투자가 오면 어떠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5분 발언도 하고 상임위 때 주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그 다음에 우주항공청이 와 있으니까 우주하고 관련되어있는 한국공항공사, 우주항공청하고 관련되는 복합 개념으로 긴밀하게, 왜냐하면 사천도 우리 진주에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하고 다 같은 그룹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이랑 광역적으로 협력모델을 제대로 구축해가지고 매일 만나서 작전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진주형으로 공공기관 맞춤형 패키지를 만들어 맞춤형으로 이전하는 이전비용, 임직원 전용 주거단지 조성, 자녀교육에 대한 부분들 충분하게 짜서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것들을 얹어 가지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도 오고갔다. 그다음에 진주시가 유치기관 선정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에 봐서는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미흡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마케팅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시대위원회나 국토부가 최종결정을 지연할 확률이 많아요. 만약 그리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시군은 혁신도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니까 플랜B, 플랜C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계속, 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니까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벌써 조성했습니다. 유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의원님 대표로 들어있고요. 30명 정도 진주시의 대표되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유치위원회를 조성했는데 발대식을 아직 못했습니다. 도에서 발대식을 한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발대식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보다는 도가 먼저 하기를 바라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을 너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일단 유치위원회는 조성해 놨고요. 그다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지금 현재 1차 기관하고 같은 유기적인 관계는 오늘도 우리가 기관장협의회 회의서류에도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이전 공공기관장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연관 유치기관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유치할 때 같이 공동적으로 노력을 좀 합시다. 그리고 1차 기관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이외에도 있습니까 이런 의견도 나누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기관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일단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플랜B라든지 플랜C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좀 더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2차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유치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하고, 공공기관 이전은 정치적 결정이 크거든요.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 TF뿐만이 아니고 상공회의소, 대학, 시민단체 이런 참여하는 범유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플랜카드 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 인재들이, 옛날에 진고 출신 인재들 때문에 장차관들 때문에 그만큼 먹고 살았다 이야기도 있는데 역으로 하면 그분들이 제대로 이런 것 있을 때 안 나서 줘가지고 뺏긴 것도 많이 있다 말이지요. 대동공업 같은 것, 도청 같은 것 말입니다. 그래서 복합으로 해가지고 활성화하고 진주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다음 지금 진주에 와 있는 LH, 중진공 이런 것들과 협력해 가지고 그들의 유관협회가 자기들 자회사 아닙니까. 자기들도 입김이 있다 말이지요. 그것하고 우리하고 인센티브를 제대로 제공해 줄 테니까 온나, 큰집이 와 있으니까 작은 집 온나 이렇게 해서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설계해서 완전 범시민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니까 그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건 하고 또 범시민단체에서 움직일 때는 움직이고 해서 우리의 의지를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하자 계속, 그리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입니다. 이현정 일자리경제과장의 교육으로 일자리경제과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 곽정희 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 정진주 팀장입니다. 전통시장팀 장영찬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병관 팀장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안소현 팀장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강준호 사무국장입니다. (팀장 인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페이지 뉴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설치입니다. 뉴실버세대의 인생설계상담, 역량강화 교육,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북동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공유오피스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비는 23억 3,500만 원입니다. 금년 5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상하반기 포함 650명이고, 총 사업비는 41억 3,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330명을 선발해서 환경정비, 행정보조사업 등에 투입하게 되고, 사업기간은 2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과 마찬가지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상하반기 포함 48명이고, 총 사업비는 도비포함 2억 5,8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24명을 선발해서 환경정비사업 등에 투입하게 되고 사업기간은 2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건전한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50억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하며,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장 시설개선비와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폐업‧노령‧사망 등을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과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2026년에는 모바일상품권 740억, 지류 20억, 총 760억을 발행할 계획이면, 할인율은 10%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개별업체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매출증대, 영업 시스템 개선 등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 진맥 브루어리 운영, 올빰토요야시장 운영, 공동마케팅 및 쇼핑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진주형 디지털 전환사업, 자유시장을 포함한 5개 시장에는 소비촉진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내 어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바닥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하여 어시장의 환경개선과 시설을 현대화하게 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고객들의 방문증가와 어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포함 20억이고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또는 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 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이고 주택 90가구 건물 1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와 가스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억 3,800만 원이며, 저소득층 LED조명 설치사업,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수요가구의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입니다. 금년에도 취약지역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최대한 많은 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태양광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신청 경로당 중에 이용자가 많은 곳에는 전기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금액이 1억 9,000만원인데 도비 5,000만원, 시비가 1억 4,000만원인데 국비비율이 너무 작다 그죠?

예.

원래 전에 시비로 해 주고 그랬다아닙니까?

전에도 도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율을 높이면 좋겠다 싶고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태양광은 햇빛을 받아쓰는 거고 태양열은 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지열은 땅에 파가지고 땅속에 열을 넣어 사용하는 건데, 율이 보니까 대부분 태양광이고, 그죠?

예.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전에 정부는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산을 많이 깎았거든요. R&D예산도 많이 깎았고 지금 정부는 이걸 대폭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 영농형 태양광하고 햇빛마을소득하고 그걸 5분 발언을 했는데, 그것 한 날 그날, 여기 담당 장관이 농림식품부장관이죠?

맞습니다.

송미령 장관이 시범단지에 가가지고 이걸 확장하겠다. 그리고 난 뒤에 국회의장도 현장을 방문해서 이건 권장해서 확장해야 된다. 그러고 난 뒤에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방송에서 어디 부서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걸 직접 질의하고 물으면서 여기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확장해야 된다는 식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공개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방송들이 요즘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오던데 그걸 시간되면 방송을 틀어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발표한 건 전국의 햇빛소득마을하고 영농형 태양광에 500개를 선정해서 실행하겠다는 거고, 요즘 나오는 방송에는 1,500개 이상, 많게는 3,000개를 전략적으로 확장하겠다 이리 방송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담당팀장님 모셔 가지고 이 부분 우리가 선도적으로 출발을 좀 하자. 영농형 태양광은 그냥 우리가 일반 농사짓는데 태양광을 설치해서 햇빛이 들어오게 해서 각도 45도로 줘가지고 한 삼사십 프로는 태양광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나머지는 농사로 하게끔, 그다음 햇빛소득마을은 우리 동네에 예를 들면 어떤 면이 있으면 부락에 거기에 유휴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동네발전기금,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100% 다 쓰는 겁니다. 모 시에는 그걸 버스를 사가지고 동네 놀러도 다니고 어른들 어디 갈 때 태워드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지자체에서 혜택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데에는 태양광하고 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럼 다해놓고 나서 민원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출발할 때 민원이 해결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된다, 선도적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장님 안 계신데 국장님하고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걸 주도적으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먼저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그게 아마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면, 송미령 장관이 그때 대통령 정책보고회할 때 답을 하셨는데 아마 내려온다면 농림부 쪽으로 내려올지 산자부 쪽으로 내려올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공모가 있다면 적극 응모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한다고 하니까 공모가 뜨기 전부터 충분히 정보를 수집해서, 농림식품부에서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농형이니까 농사도 지으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할 거라고 보고 미리 중앙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먼저 선점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현 정부에서는 R&D예산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다음 하나 지금은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면 도로에서 500m라고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이걸 완화할 거랍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하고 관련 없이 상위법으로 완화할 거라고 이미 입법부에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고 곧 완화가 될 거라고 하니까 우리도 거기 맞추어서 움직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지금 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우리 동네에 우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옥상에도 하는데 건물지원 말고도 동네 경로당이라든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금 짓는 경로당은 다 태양광을 올리거든요. 옛날 해놓았던 그런 것들도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수익금을 경로당에 준다든지 이런 방안들도 같이 나가면 어떨까 싶고, 주택지원이 대부분 태양광만 실적이 많은데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해서 율도 높여야 되겠다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석연료 사용억제하고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하기 위한 거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가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빨리 대세에 따르는 걸로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청드리는 건 에너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컷트제 이런 걸 만들어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에 일정물량을 먼저 우선배정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다음 신재생에너지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경로당에 설치해놓고 나면 설치한 게 문제가 아니고 업체를 잘 선정해서 정기점검, 수리A/S 이런 건 자동적으로 순회해서 돌면서 거기는 안전하게 물건이 떨어져 다친다든지 고장이 나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민간건물하고 상업시설에 최대한 확대해서 주택에만 머물지 말고 일반 상업시설에도 우리가 권장해서, 일부 지원금이 나오니까 권장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걸 확대 보급해서 가는 걸로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돈이 1억 9,000이면 지금 추세로 만족하지 말고 현 정부에 맞춰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우리정부에 발 빠르게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먼저 선도해 나가는 걸로 업무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주사랑상품권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 텐데, 처음에 우리가 출발할 때 공공으로, 또 민간으로, 안 그러면 준공공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중간에 이런 일을 미리 예견하고 우리가 많이 짚었어요, 확인해 봐라고. 중간중간에. 사실은 우리시의 책임이 많아요. 그리고 피해자는 발생해 있고. 그럼 지금은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데, 그런 건 우리가 그때 엄청나게 홍보도 많이 해주고 온라인으로 상품권 같은 걸 탑재해주는 바람에 사용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피해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피해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선거법 위반이나 뭔가 행정적으로 법률검토를 받아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각도로 찾아보고,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업무를 안 보는 건 아니고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또 우리시의 로고를 박아 사용했기 때문에 끝까지 피해자들을 구제를 해주는 노력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시에서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가면 20% 할인해 주는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업체를 우리시에 관련되는 기관들하고 연계해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 같이 연구를 대어 그분들 끝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엄청나게 했는데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 정도 할게요. 위원장님 많이 하셨으니까. 53페이지에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역화폐를 이 앞에 정권에서 지역상품권의 예산을 대폭 줄여서 우리가 국비지원을 안 받아 가지고 우리도 대폭 줄여 가지고 국비지원을 안 받더라도 우리시비로 하더라도 진주사랑상품권은 줄여서는 안 되고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계속 제가 해왔고요. 이게 장점이 많으니까요. 지역 내 소비유출 방지가 되고 즉각적으로 경기부양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소상공인도 보호되고 매출도 바로 증대되고 정책 체감도도 만족도도 엄청 높고 지역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은 그냥 한 바퀴 돌면 금방 바로 체감으로 피부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금액을 늘려야 된다. 저는 경남 시군에서 예를 많이 드는 데가 옛날에 양산시가 우리보다 인구가 작았는데 김해하고 부산에 혜택을 보는 바람에 우리보다 인구가 늘면서 양산을 많이 비교하는데 양산이 2,000억 발행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금액을 계속 올리는 거거든요. 저는 양산시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취지고. 53페이지에 760억 중에서 모바일이 740억이고 지류가 20억인데, 지류가 20억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쓰기가 상당히 불합리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모바일이 너무 많고 지류가 너무 작아 가지고 쓸 때 불편해 보입니다.

예전에는 지류를 이것보다 훨씬 더 발행했는데 지류발행을 많이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그걸 잘못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류발행을 줄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류발행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우리는 그래도 명절에는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상품권 말고 주로 전통시장에 쓸 때 지류를 쓰거든요. 그건 온누리상품권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모바일 쪽,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되는 데는 이 모바일 상품권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바일이 거래되는 데가 훨씬 많거든요. 모바일이 16,0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권활성화에도 모바일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고, 만약 이것도 계속 앞으로 흐르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류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이 쓰기가 불편해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감안하자 하는 이야기고,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 국도비 의존도가 우리가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국비가 약간 줄더라도 우리가 발행하는 돈들은 안 줄었으면 좋겠다. 미리 대비하자. 그다음 모바일 가맹점을 더 확장해서 관리를 더 만전을 기하자.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부정유통 쏠림현상 이런 것들 있고 하니까 부정유통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제안했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잘 해서 정보격차나 이런 데 쏠림현상이 줄어들 수 있는 현상으로 가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를 잘 반영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짚을 게요. 뉴실버 세대 40페이지, 리본센터 이게 옛날에 성북동사무소 거기 지을 건데, 주차공간이 작다, 접근성이나 주차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예산이 이 안에 보면 전문강사 양성 해서 디지털 소통, 리포터, 유튜버, 금융복지 상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중년이라도 지금은 전문강사 양성과정이 끝나고 나면 수익이 창출할 수 있게끔 퀄리티를 높여 달라 이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운영 콘텐츠를 강화시키고 지속화시켜서 단순하게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이 상태로 놓고 보면 규모가 큰 경로당 수준밖에 안 되니까 공간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도 중복성이 안 생기게끔, 실제로 전문가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수익적인 부분으로 직업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강화해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