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원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조규정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최지호 수도관리팀장입니다. 문보혜 급수팀장입니다. 양영환 요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도과 소관 2026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예산사업으로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제1, 2 정수장을 통합하고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455억 9,000만 원을 포함한 911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진주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정수처리 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맛 냄새 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더욱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68억 3,000만 원입니다. 올해 11월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을 완료하고 27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진주시 상대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초전신도심과 상평지구 등 용수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비상상황 시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1억 9,000만 원입니다. 지난 6월 토질조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7년 상반기 기본설계 완료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진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입니다. 지난 2월 완료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성과를 유지하고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후관리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블록별 실시간 모니터링과 누수탐사, 복구를 통해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상수도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진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상대배수지 구역입니다. 환경부 국비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194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38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초전 상대 하대 상평동 일원의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올해 10월 우선착수 대상사업을 착공하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스마트 검침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대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비대면 원격검침이 가능한 디지털 계량기 교체와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1억 원입니다. 지난 해까지 38,600전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신안 중앙 상대동 및 금산면 일원에 6,200전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2028년까지 진주시 전역 약 57,100여 전의 디지털 계량기 교체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과장님, 강진철입니다. 과장님, 도시환경위원회 새로운 멤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구성이 됐다, 그죠?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은 4년 동안 경제복지에 계시다가 오셨고 그다음에 저나 최민국 위원장님은 계속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는데 새로운 안성황 위원님, 최미선 위원님 또 곽은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재홍 위원님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오늘이 아마 마지막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마 생소하고 조금 그랬을 텐데 집행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적응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출발점이지만 위원님들이 집행기관에다가 하는 질의 내용이나 또 어떤 그 혹시 자료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생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검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가 57,100전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나중에 계획대로 다 잘 되겠죠?

예,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 쭉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스마트 계량기가 빨리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특히 모르겠습니다. 상대동에 있는 자유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 지역구 있는 데는 그게 많습니다, 그죠? 시장이 많습니다. 중앙시장 논개시장 비봉시장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스마트 검침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요. 할 때마다 자기들이 밑에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또 검침원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조금 그런 귀찮은 부분들이 참 많았단 말입니다, 그죠? 앞으로 스마트 검침이 되면 원격자동체계로 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 부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차질없이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국비는 확보하였으나 적기 준공을 위해 시비 160억 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소리는 이 돈이 지금 현재 전체 시비 매칭사업 5 대 5에서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아니면……

이게 국비하고 시비 50%인데 국비는 이미 다 내려와 갖고 반영해 갖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칭이 시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시비가 확보가 덜 돼 가지고……

시비 예산 확보가 아직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예.

나는 혹시 돈이 더 필요한 줄 알고 그래서 ……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하게 예산 편성해 갖고 의회에 제출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경 때 40억 정도 편성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120억은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말 꼬투리를 잡는 건 아닙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진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돼 있어요. 이거와 진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사후관리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동부 5개면에 내나 이 사업을 했습니다. 진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걸 하고 난 이후에 유수율 85%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안 하게 되면 유수율이 85% 이하로 떨어지면 환경부에서, 이게 환경부 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유수율 85% 이상을 유지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뜻이다, 그죠? 정비사업을 할 때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고 정비사업이 끝이 나고 나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로 쉽게 얘기해서 명칭이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분명히 1월에 보고를 할 때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었는데 갑작스레 7월에 보고를 할 때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 이 사업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후관리로 갈 때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명칭이 바뀐다’ 그렇게 ……

노후관망 정비사업도 현대화사업의 일종입니다.

일종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 보면 상대배수지 구역도 지금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정비사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사후관리를 갈 때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하 위원님.

반갑습니다. 곽은하입니다. 오늘 처음 뵙게 됐는데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8페이지에 보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지금은 초전 상대 하대 상평 일원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상수관망이 진주시 전체에 있을 텐데 처음에 하실 때도 아마 기간이 다 달라서 이 부분 부분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초전 상대 하대 상평을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쪽에 노후도가 심하고 누수율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노후관망 정비사업을 기술진단을 해서 환경부에 올려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6년이거든요?

예.

그럼 6년 동안 여기 이 지역에 노후상수관망을 교체하거나 또는 정비를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동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은 또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노후관에 대해서 조사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 2년쯤 지나서 다른 지역에도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는 ……

예, 다른 데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환경부에 노후관 정비사업을 신청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곽은하 위원 질의에 이어서 같은 부분인데 지금 상대배수지 선학산 밑에 있는 물탱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물탱크에 저장된 물을 하대 상대 상평 초전동 이렇게 공급하고 계시나요, 지금?

예, 지금 상대배수지 급수구역은 도동 지역하고 대곡, 집현, 금산까지 다 물 공급을 그 배수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주시에 배수지가 몇 개나 되는데요?

지금 시내구역은 정수장에서 판문 1배수지 그다음에 판문 2배수지 그다음에 상대배수지 있고 비봉배수지 있고 그 외에 읍면에 작은 것들 두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곽은하 위원 질의에 답변하셨듯이 여기가 상수관망이 지금 정비사업을 해야 될 정도로 노후되었다 판단되어서 환경부사업으로 채택되었다, 그죠?

예.

그리고 순차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194억을 확보를 하셨는데 또 배수지 증설공사에서는 211억이 전액 시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비로 할 수밖에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설물 증설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로 하되 이 부분에 증설되는 비용은 초전신도심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물 수요량이 발생합니다. 물 수요량이 발생되는 것만큼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그 원인자부담금을 받게 됩니다, 물 공급량에 따라서.

초전 신도심에 대비한 거다, 어찌 보면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과하고 정수과가 따로 있는데 평거동에 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또 수도과에서 하고 있네요? 과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데요?

수도를 취수해서 정수를 해서 그다음에 일반 가정에 공급하는 물을 취수하는 그 시설은 취수시설 정수시설 그다음에 배수지 그다음에 송수관 배수관로는 사실상 수도시설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취수된 물에 대한 정수, 남강댐에 있는 물을 취수를 해서 그걸 마실 수 있게끔 물을 만드는 거는 정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시는데 968억이 들어요. 그런데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악화로 기존 공정으로는 어떤 맛과 냄새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 없어서 이걸 새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주시에, 제가 이걸 정수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데 진주시의 수질이 지금 몇 등급이에요?

지금 남강 댐에 있는 원수 수질은 평균 2등급입니다.

옛날에는 1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2등급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시기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1등급이었지요?

예, 처음에는 1등급인 걸로 제가 ……

전국적인 자랑거리였지요, 진주의 물이, 그죠? 어느 순간 2등급으로 떨어졌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을 가리는 기준이 뭐예요? 물에 무엇의 함유량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1등급 2등급?

원수수질 기준이 있는데 기준 수치를 정확하게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찾아서 별도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받기는 받았는데 미네랄 함유량 불검출 이런 걸 받았는데 좀 읽을 능력이 안 돼 가지고 그걸 주시고 설명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방송에 보면 어디서는 깔따구가 나오고 도저히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속에 그것이 발견이 되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주는 그런 정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죠?

예, 깔따구 사건은 없습니다.

수도과 정수과가 딱 분리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으니까 협력해서 물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신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오늘 설명이 되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뒤에라도, 오늘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그러면 ……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실 수 있게끔요.

그림은 제가 출력을 해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양호에 있는 원수를 취수장으로부터 취수를 합니다. 그 취수한 물을 정수장으로 물을 보냅니다. 그 정수장에 지금 제1정수장하고 제2정수장하고 1정수장은 예전에 진양호 매표소 뒤쪽에 판문 1배수지 1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용량이 6만 톤 되고 또 2정수장이 평거동 벽산동신아파트 뒤쪽에 14만 톤 용량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된 물을 시내로 보내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취수용량은 22만 톤 되어 있고 정수용량은 1정수장에 6만 톤 돼 있는 걸 2정수장으로 정수장을 따지면 통합합니다. 그래서 1정수장에 6만 톤 돼 있는 정수장을 폐쇄를 하고 거기에 있는 배수지는 남아 있는 건 15,000 톤은 21,000톤으로 배수지만 증설을 합니다, 정수장은 없애고. 그다음에 2정수장에는 1정수장에서 정수할 능력을 6만 톤 철거를 한 걸 2정수장에다가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 증설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물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가 물탱크죠, 쉽게 이야기하면. 물탱크를 체류시간 12시간, 12시간이라는 건 정수장 운영을 중단했을 때 12시간 동안 시민에게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체류 용량 그 정수장에 대한 배수지를 증설하게 됩니다. 그 사업이고 그다음에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오는 도수관로를 지금 1,500㎜ 1,350㎜를 매설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정수장에서, 1정수장 2정수장 이원화돼 생산하던 물을 2정수장에서 175,000톤을 생산해 가지고 그 생산된 물을 1정수장 배수지로 물을 이송해서 1배수지에 있는 탱크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한 거는 그림을 그림으로써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배부를 드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절차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 아실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예, 착수정에서 여과지 침전지 이런 부분들을 말로 설명하면 좀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나중에 자료로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임시회 때 정수장에 한번 가서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준비를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조민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자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윤성훈 정수팀장입니다. 송수웅 수질검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수과 소관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수과는 3개 팀에 정원 30명 현원 29명이며 청원경찰 12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모두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정수장 등 3개소의 사업장에서 1일 20만 톤의 생산능력으로 연간 45,670,000톤, 일 기준으로는 129,000톤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시책사업 2건 예산사업 2건으로 총 4개 사업에 약 30억 원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공정관리와 체계적 정비관리를 통하여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취수원을 면밀히 감시하여 예측 가능한 수질사고 사전 대응으로 양질의 원수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업은 정성을 담은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취 정수시설물에 대한 최적의 가동상태 유지와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통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효율적 공정관리체계 구축으로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수과의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 목표값을 설정 운영하고 정비이력관리제와 정비주기설정관리제 시행 등으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민신뢰 제고를 위한 수돗물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진양호로 유입되는 상류 수계의 수질 변화를 관측하고 진양호 상수원수의 수질을 파악하여 수질변화에 대응한 최적의 생산공정 적용으로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된 수돗물의 수질을 정수장에서부터 시민들의 수도꼭지까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수질이상 민원 발생 시에는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따라서 연중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주시 수돗물의 안전성을 홈페이지, 일간지, 전광판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정기적 민관 합동 수질검사 실시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신뢰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취 정수장 시설보완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 정수장의 각종 기계, 전기설비, 약품투입설비, 건축물, 구조물 등의 유지를 위한 정기적 정비 및 노후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모두 27건의 사업에 대해서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취 정수시설을 연중 최상의 가동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상기온 등 환경변화로 인해서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이 수돗물에서 발견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적 예방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수장 및 원수에서 소형생물 발생 시에 정수공정 내에서 제거 및 처리하기 위한 수도용 여과장치 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정수장 배수지에 3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2정수장 배수지에 5개소 설치를 마무리하여 정수장 배수지의 소형생물 다중 방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과장님, 강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수도과 할 때도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수도과와 정수과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4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 역할을 했지만 크게 구분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론 수도과 정수과의 역할은 분명히 확연하게 구분이 돼 있죠, 그죠? 정수과는 어쩌면 수도과에 어떤 보조를 맞추는 제가 볼 때는 역할이고 취수장에서 물을 해서 그리고 1정수장 2정수장에서 약품처리나 해 가지고 고도의 안정된 물을 보급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까지가 정수장 역할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나가면 수도과 역할이고 ……

그렇습니다.

수도과 역할도 강화가 돼야 되고 잘 돼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취수장에서 1정수장 2정수장까지 물 여과하는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수과가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수도과에서 잠깐 질의를 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국장님, 이번에 초전동 건은 해결이 좀 됐습니까? 아래 언론에 잠깐 났던데 정수장에서 잘못된 겁니까? 수돗물에 대한 약품처리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을 조금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최근에 어제 경남 일부에도 났고 초전동에 아파트 단지 중에 힐스테이트하고 이지더원, 엠코에 여름철에 특히 나타나는 문제인데 겨울에는 수온이 낮고 원수수질이 좋으니까 최상의 수돗물이 공급되고 정수과 수도과로 봐서는 지금 여름철에 물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녹조 조류가 발생할 우려성도 있고 이번에 제기된 민원은 무엇인가 하면 샤워기에 필터를 달아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상의 수치입니다. 겨울에는 필터 교체주기가 한 달이라고 하면 지금은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빨리 교체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네랄 성분 안에 철이나 망간 성분이 증가를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여과를 해서 수질검사하는 먹는 물 기준에는 문제는 없는데 그 부분이 망간이나 철성분이 물을 타고 가면서 필터에 붙으면 적갈색으로 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보다는 여름에 그 양이 많고, 두 번째는 여름에 물 사용량이 많으니까 노후관을 통해서 유속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후관이 20년 30년 이상 되면 재질에 따라 노후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부산물이 생깁니다. 그 부분이 유속이 늦을 때는 부착돼 있는데 유속이 빨라지면 그 이물질이 조금 탈락을 해서 나가면서 필터에 쌓이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배수지청소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수지 청소가 잘 안 될 경우 배수지에 침전된 물이 빨려나가면서 그런 현상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전화민원이나 인터넷민원이 있으면 서면이나 구두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시도 물 관리 때문에 정수과 수도과에서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겨울보다는 지금 여름철이 물 관리하기 너무 힘든 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초전에서 그런 게 있었다는 제가 얼핏 언론보도로 보고 그러나 또 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오늘 공식적으로 죄송합니다. 소장님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듣는 것이 또 의원 역할이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광고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여기도 보면 완벽한 정수처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는 것을 기대효과로 하고 있고 또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인 공급 목표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셔서, 저는 사실은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돗물도 그냥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예전에는 1등급이었고 저는 2등급이 된 지는 사실 몰랐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오늘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수돗물을 좀 더 먹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듣다가 과장님께 여쭤보면 제가 계속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될까요?

예. 수돗물 바로 드시는 분들도 많고 맛집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식당들에서도 다, 맛집들에서도 다 그대로 쓰고 있고 저도 어떤 때는 수돗물 바로 마시기도 하고 또 정수기 물도 마시기는 하지만 수돗물도 저도 종종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수돗물은 안전하고 지금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데 노후관이 있다든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노후관이 되면 그 물을 못 먹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용가 쪽 말단 쪽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수질에 대해서 배관을 통해서 나오면서 오염이 되고 있는지 오염이 된다면 어느 정도로 오염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계속 말단 부분에 나오는 걸 받아서, 그리고 16페이지에 수질 변화에 따른 자(jar)테스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보는 건가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jar)테스트는 수돗물을 만들 때 원수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루에도 필요하면 몇 번씩 산도라든지 탁도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을 넣어서 침전을 시켜서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게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원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수돗물을 정수하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노력을 계속하고 계시고 지금 안전한 수돗물 만들기 위해서 공급을 하시려고 지금 최선을 다 하시고 있고 또 앞에 무슨 과입니까? 수도과에서는 배관이라든지 이거를 또 담당하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말씀 듣고 일단 수돗물을 좀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럼 검게 묻어 나오는 거는 어땠어요? 계속 지금도 검게 묻어 나오나요, 그 필터에?

지금 그 민원이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고 그쪽 인근 지역에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4개의 아파트 지역에서 일부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검게 묻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민원 빈도 수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줄어들고 있고요?

예.

그건 정수 과정에서 별다른 조치를 통해서 줄어든다고 보시는 거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밸브를 조작한다든지 지엽적으로 어느 지역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그쪽 지역만 어떤 조금 변동이 있었다든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십시오. 원인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명확한 원인도 찾고 또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1정수장 판문지구 도시개발구역 그쪽 맞은편 사면에서 지금 주민들은 정수장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 보니까 옹벽도 설치하고 배수로도 깔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 놨던데도 불구하고 계속 암벽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 예전에 9대 의회 때도 한번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현재 주민들도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보셨나요?

예, 제가 정수과에 오기 전에 2016년도에도 용역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한 사례가 있고 해서 주민들이 이 물에 대해 가지고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지 순수하게 언덕이 있으면 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물인지 안 그러면 그 정수장이 있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물인지 그게 저희들이 염소 시약테스트를 한다든지 저희들은 그 처리를 할 때는 항상 염소를 넣어서 수돗물의 과정을 전염소처리를 하고 그 물을 다시 중간에 또 염소를 넣고 최종적으로 나가는 생산된 물에 대해서 다시 후염소처리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물이 정수장의 물인지 안 그러면 일반 사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물인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한 바가 있는데 ……

2016년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특별한 그런 사안은 없다 이건 자연발생적인 것이다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나온 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1정수장하고 2정수장 통합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되게 되면 1정수장은 그쪽 사면은 전혀 물이 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조만간 바로 마무리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누수가 아니라면 이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산물은 계속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산물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자연 발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

그렇지요. 그거는 맞는데 방금 말씀하실 때 1정수장 2정수장이 통합을 하게 되면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드린 말인데, 용역결과를 통해서 염소검출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볼 수는 있지만 그 정수장 벽면의 크랙을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누수되는 그 물들이 결국 산쪽으로 흡수돼 가지고 산에서 또 여러 가지 물질들과 희석되고 이러면서 저는 그 검출량도 충분히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져볼 때는 단순히 그쪽에서 나오는 물의 성분을 분석해 보는 것보다는 비파괴조사를 해본다든지 정수, 물을 가다듬고 있는 콘크리트에 대한 균열도 파악을 해보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예, 그게 ……

단순하게 지금 곧 이사하니까 조금 기다려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주민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예, 2016년도에도 그걸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방면적으로 그걸 다 검토를 같이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이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발생적으로 나오는 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주민지원사업 차원에서 또 별개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체 사실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명확히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자연재해든 아니면 누수든 간에 그쪽 일대에 배수로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구간이 있고 또 일부 구간은 없고 이런 부분도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한번 과장님께서도 그것도 판문동하고 협의하시든 그 배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든 그것도 정수과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하우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난선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전대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석민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노도섭 하수시설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하수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하수과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총 8건입니다. 먼저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가 차집 처리되지 않는 도심 외곽 지역인 초전동 외 8개 지구 784세대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맨홀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3억 2,100만 원이며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22년 6월 착공하였으며 올해 9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정촌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생활하수가 차집되지 않는 정촌면 예하리 강주 목가마을 113세대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7억 3,900만 원이며 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24년 4월에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 25년 1월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수곡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진양호 상류 지역에 위치한 수곡면 원내리 서촌마을과 원외리 신촌마을 112세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일 60톤 용량의 처리시설 신설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3억 800만 원이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24년 7월에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 2025년 1월에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봉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성면 소재지 일대 하수악취민원에 따라 기존 합류식관거를 분류식관거로 정비하고 생활하수가 차집되지 않는 사봉면 사곡리 사동마을, 무촌리 무촌마을, 이반성면 가산리 상촌 중촌 하촌마을, 이반성 수목원이 하수도 기본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5억 2,100만 원이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25년 2월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 10월 착공하였으며 2028년 11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문산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가 차집되지 않는 문산읍 옥산리 원촌, 정촌 대호마을과 두산리 두산마을 195세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9억 200만 원이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25년 5월에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 12월에 착공하였으며 2027년 9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2차사업입니다. 2021년 실시한 2차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 18.0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8억 4,700만 원이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26년 4월 재원협의 완료 후 계약심의,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행정절차 완료 후 올해 9월에 착공하여 2028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사업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공공하수관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하수 관로설치 완료 후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용역으로 올해는 초전 혁신 처리분구, 문산처리구역 56.9㎞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총 사업비는 4억 4,800만 원으로 26년 8월에 착수하여 27년 4월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입니다.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인력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월 하수슬러지처리 탄화시설과 7월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8개소가 공단으로 이관되었으며 올해 1월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문산 사봉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이관되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수처리 시설을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행사업비는 247억 6,600만 원으로 분기별로 차질없이 교부 중이며 연말까지 시설공단과 협력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오늘 업무보고하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새로운 위원으로 포진되어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4년 동안 보시던 위원님도 계시고 새로운 또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안성황 위원님, 최미선 위원님, 박재홍 위원님 그리고 곽은하 부위원장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도시환경위원회에 같이 또 호흡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건너편에 앉아 계시는 신서경 위원님께서도 경제복지에서 4년 동안 활약을 하시다가 우리 도시환경에 대해서 같이 호흡을 맞추자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아무튼 집행기관과 우리하고 같이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좀 많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로 30페이지에 보면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말 그대로 관리대행이라는 소리는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2024년도부터 생기면서부터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대행을 다 넘겼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기면 예산만 집행을 하고 모든 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그 책임을 지는 겁니까?

현재 운영에 관련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다 되었고요. 다만 행정적 지원사업만 하수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저나 최민국 위원님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4년 동안 같이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하는데 오늘 이 책자 업무보고에 보면, 지난 1월에 보고했을 때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듣기만 들으세요. 하수분뇨 처리시설 수질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이 내용이 자료가 잘 없어요. 없다 보면 하수과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수분뇨 처리시설 수질현황이라든지 또 다른 또 수질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다 보면 사실상 지금 현재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냥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것밖에 지금 물어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료까지는 내가 볼 때는 아마 하수과 소관인 것 같은데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현황과 방류기준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방류되고 있는 수질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는 위원님들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오늘로서 이 시간으로서 아마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맑은물사업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한번 다 들어봅시다. 머릿속에 상상을 해 봅시다. 저도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진양호댐 취수장에서 아까 이야기 들었잖아요, 정수과에서 , 그죠? 정수과 취수장에서 물을 취수를 해가지고 판문동과 평거동에 있는 1정수장 2정수장까지 와서 정수를 하는 물탱크에 담는데까지가 정수과 역할입니다.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물을 상수관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 집에 가정에 수도꼭지까지 물을 트는 게 수도과 역할입니다. 그러면 수도과에서 우리가 모든 음식을 다 하고 싱크대 밑으로 내려가죠? 거기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는 그 역할이 하수가 역할이라고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락 단락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정수과 역할도 좀 있지만 또 수도과 역할도 있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몸속에 들어가는 거고 몸속에 들어갔다가 배설하고부터 나가는 것은 하수과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수과에서 역할도 얼마나 큰가하면 이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여러 가지 수질검사라든지 하수분뇨처리 부분을 가지고 어제 아마 기 기후대기과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하수과하고 연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하수분뇨 처리현황이라든지 수질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받아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하수과가 주로 사용하고 난 폐수를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도심에서 떨어진 우수를 배제하는 업무도 또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무튼 땅 속에서 내려가고 땅 속 밑으로 가는 것부터는 무조건 하수과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아무튼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같이 호흡을 맞춰 갖고 8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잘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최미선입니다. 24페이지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증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진주시에 증설돼 있는 프로테이지 율을 보면 도심지가 더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많습니까? 아니면 읍면 지역이 더 많습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본 처리장, 진주 처리장이 처리량이 제일 많고요. 1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일 19만 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양은 약 15만 톤 정도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소규모들은 각 읍면 단위로 지금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마을 단위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더 많이 발달되어야만 우리가 먹는 정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도과하고 다 아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원초적인 부분이 사실은 하수처리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마을 단위로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와 관련돼 있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돼 있는 마을 단위의 시설에는 필수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유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오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연결돼 있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우선 하수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20년 단위로 20년 미래를 보고서 5년 단위로 하는 하수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진주시는 대부분 90%가 넘게 하수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지금 그렇게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특히 명석 오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평 저쪽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민원도 있고 해결을 해보려고 환경부하고 이미 그 업무추진도 해 본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진양호 상류지역은 예산 대비 B/C가 나오는 코스트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환경부에서는 50억 원 이하의 금액을 들여야 되는데 그중에는 50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200억 이상이 나옵니다. 비용 대비 결과가 별로 안 좋으니까 지금 국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하수처리는 국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80% 가까이 되거든요, 기여금을 포함해서. 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환경부나 낙동강유역청하고의 이런 유대관계를 계속해 가면서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는 하수분류화사업이 90% 이상이 되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하수분류화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합류식이고 경남에서도 진주시는 90% 이상이 분류화가 돼 가지고 하수처리를 아주 용이하게 하고 있는 모범적인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말입니다. 90% 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그거 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상하수도와 관련돼 있는 상수원보호구역만큼의 물이 그대로 유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손익분기점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등한시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하수과는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늘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사실은 좀 개별정화조를 쓰고 계시고 그 개별정화조도 10년인가 사용하시면 또 사비를 들여 가지고 또 교체도 해야 되고 그 부담도 많이 작용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개별정화조를 쓰고 있는 그런 가구나 기업이나 조금 외곽 지역에 있는 데는 개별정화조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걸 시에서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쉽게 말해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검을 시에서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별정화조에 대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한번 할 수가 없을까요? 자부담을 일부 들여 가지고 한다든지……

현재는 그 지원을 저희들 예산이 못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하수도는 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현재 24%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100원을 들여서 관로를 깔고 그다음에 처리를 하는데 톤당 100원이 들어간다면 하수도요금은 저희가 약 24원을 지금 하수도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80% 이상을 지원을 받지 않으면 조그마한 것도 사실 손을 못 보는 그런 조금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진양호 인근 지역이라든지 하천 주변에 있는 지금 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같이 고민해 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제가 한 개, 최미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한 개 납니다. 혹시 지금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께서도 아마 2년 전에 이 건을 가지고 저랑 한번 논의가 있은 것 같은데 하수관로 BTL사업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진주시 장대동 남강한주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죠? 시외버스 터미널 바로 옆에 동방호텔하고 옆에 사이에 있지요. BTL하수관로 사업하기 전에 그 아파트가 먼저 생겼죠. 그래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조금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지금도 거기에서는 1년마다 자기들 자부담을 해서 분뇨를 퍼 냅니다. 아직까지도 하수관로에 연결을 지금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오고 민원을 처리하고 하수과하고도 그 당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냈다고 얼마 전에 전화가 저한테 온 걸 제가 조금 전에 최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아차 싶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하수도요금이 상수 개념 하수 개념하고 대비가 지금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수도요금 쓰면서 하수도요금 같이 내고 또 분뇨처리비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충당금 갖고 자기들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혜택도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옛날 구닥다리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그 분뇨를 처리해 낸다는 것은 도심 한복판에서 좀 아이러니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TL 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한 1단계 사업이 있고 2008년부터 시작한 2단계 사업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BTL 사업이라는 거는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BTL의 L은 Lease라는 단어인데 시에서 그걸 20년간 임대를 해서 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간자본이 들어올 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분류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곳만 하다 보니까 과거에 오래된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이 BTL 사업에서 사실상 좀 빠졌습니다. 그게 왜 빠지느냐 하면 아파트의 특성 상 지하터파기를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 밑에 정화조를 묻어 놓은 데가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오수 분류를 한 관로를 따 넣기가 구조상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화조를 거쳐 가지고 상당수만 빼 내고 그거는 또 ……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2년 전에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같이 그때 현장에도 제가 직접 나간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남강한주아파트 말고도 진주 시내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여러 군데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민원들을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사실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대안은 없지만 그분들한테는 지금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낸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수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진주시에다 낼 이유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지금 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또 분뇨처리비는 따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연결을 안 시켜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어떤 다른 방향으로도 예산 상 지원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상하수도요금 중에서 상수도요금만 내고 하수도요금은 집행을 안 하게끔 만들어주든지 이런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민원인들이 제기를 한 것 같은데 다른 아파트에서도 그런 제기는 없었습니까?

제가 그 민원은 여기 온 지 6개월 돼 가지고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죠? 그분들도 어찌 보면 사실은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뒤에 팀장님들 좀 파악해 가지고 같이 서로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데 보면 분뇨가 빠지는 관로가 있고 일반 생활수가 빠지는 관로가 있고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가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과거에 하나의 건물이 있다면 빗물이 떨어지는, 옥상에서 빗물을 받아 내려오는 우수드레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에서는 정화조로 들어가는 목욕탕이라든지 세탁기 이런 부분들이 내려가는 드레인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오래된 건물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변기는 정화조로 빠지고 그다음에 옥상 내려오는 물이 내려오는 드레인에다가 세탁기 하고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오래된 아파트들은 베란다에 가면 가운데 물 내려가는 통에 세탁기 하고 다 꽂아 놓지 않습니까? 그런 가옥 내에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분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많습니다. 신식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합류식으로 사용하던 것을 지금 분류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남강한주는 그럼 어떻게 돼 있는데요?

거기는 아예 분류 자체가 안 돼 있지요.

옥내에서 분류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그 당시 팀장이 누구였는가 아마 바뀐 것 같은데 그때 직접 그때 아마 입주자 대표분하고 그다음에 저하고 집행기관 공무원분들하고 여섯 분이서 한 1시간 반을 그 동네에 돌면서 다 이야기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그 난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주민들은 억울하다, 왜 우리만 혜택 보지 못하느냐, 이런 게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슬기롭게 잘 대처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지역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성황입니다. 방금 공공하수처리시설 나오면서 제가 이거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거에 대한 정확한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선거운동하는 기간 내에 금곡면 정자마을에서 주민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공공정화조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도 이쪽 계통 업을 좀 했었던 경험이 있어 가지고 조금은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민분들 말씀은 뭐였냐면 공공정화조가 있는데 용량이 작아서 자주 막힌다 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있다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처리용량이 작으면 막힌다거나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까?

처리장이 용량이 적다고 해서 막힘이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관로가 막히는 것은 보편적 가정에서 ……

하수 관로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이라든지 화장지 이런 것들이 물에 녹지 않는 것들을 사용하다가 보면 가정 내에 배관에서 잘 막히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는 게, 가정 배수관들이 옥내 오수관들이 전부 다 1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크면 100㎜ 안 그러면 과거에는 75㎜ 짜리 그런 걸 내부설비로도 썼는데 75㎜짜리 해야 굵기가 얼마 안 됩니다. 요즘은 전부 100㎜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게 조금만 가다가 그래도 막힙니다. 그리고 오수관은 가정용에서 정화조로 빠진다든지 또는 우오수 분리관으로 빠질 때 이 관의 구배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많이 주면 뭔가 잘 내려갈 것 같지만 오물과 물이 분리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구배를 많이 줘 버리면. 그래서 아주 천천히 흐르게끔 돼 있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는 티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그게 안에서 걸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걸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용량에 문제는 있지 않을 텐데 우리가 생활용품 쓰다가 그런 거 내려보내다 보니까 막혀서 그리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금곡 정자마을에 한번 가셔 가지고 주민분들 만나셔 가지고 한번 청취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일반적인 요즘의 실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 뭐냐 하면 건물을 신축을 한다거나 개축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수도과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하수 기존 관로에 연결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하수관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도심지 내에는 택지 조성해 놓은 데에는 하수관로 전부 다 연결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집 짓고 나면 거기다 집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만 연결하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가 이야기가 되냐면 예전에 지어져 있던 집들 철거하고 나서 거기다가 신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관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오폐수 맨홀이 집에 매설이 안 돼 있는 경우에 이걸 끌고 집에서부터 하수관을 연결해서 나오다 보면 거의 중앙 공공하수관로가 전부 다 도로에 다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도로 근처에 있을 거다 보고 거기까지 끌고 나와야 되는데 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유지가 걸린단 말이지요. 그럼 개인 사유지를 거기서 파고 나가면 되는데 개인 사유지라기보다는 그냥 골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겠지요? 골목 같은 데 가다 보면 그게 인도였을 수도 있고 알고 사용했던 부분인데 보면 개인 사유지가 걸리더란 말이지요. 나중에 그 개인 사유지가 걸리다 보니까 그리로 하수관로가 못 나간다 라는 게 정해져 가지고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다 보면 이쪽 저쪽 안 걸리는 구간으로 가다 보면 길이가 연장이 되고 공사비가 증감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또 찾아 보면 옆에 있는 집들이 또 하나 있긴 있어요. 거기서는 또 하수관 연결해 가지고 쓰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건축주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그쪽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기존 있는 연결 관이 나가는 관에 연결해 가지고 쓰면 될 건데 하수과에서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신설도 다시 같이 나가야 되고 그러면 공사비 비용도 올라가고 그러면 건축주 부담되고 하다 보니까 힘든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또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그런 걸 악용해 가지고 그런 게 경매 나오는 땅이 하나 있다든지 하면 그런 걸 점유해갖고 그래 가지고 자기 땅 쪽으로 못 나가게끔 하고 안 그러면 보상비 내놔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악용하는 사례들을 좀 많이 봤어요. 제 말 이해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어차피 준공하고 할 때 보면 사진 다 찍어갖고 보낸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회사에서 전부 다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는데 그거 타공해서 그냥 쓰게끔 하면 정확하게 타공해서 기존 관에 타공해 가지고 우리 관 연결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밀봉 잘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좀 그게 안 된다고 하니 많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릴까요?

예.

공공하수관로는 저희 시가 사업을 시행해 놓은 데는 저희 시에서 각 가정이든 상가든 간에 거기에 투입하는 걸 시가 안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건축허가를 받고 나면 공공하수관로에다가 붙이기 위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걸 부과를 하게 됩니다. 개인이 자기 집에서 나오는 드레인을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했는데 다른 분이 또 그 옆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내가 설치해 놓은 칸에다가 연결을 하려고 하면 원 소유자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게 니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하는 책임의 공방 문제도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자기가 쓰고 있는 하수관로에다 연결하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너는 너대로 따로 묻어라 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구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공으로 하수관로를 설치한다면 또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 과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수관은 가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보면 대부분 10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지거나 아까 티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해 갖고 걸리게 되면 원래의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사유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경험상 그 내용을 알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행정에서의 말씀인 건 제가 익히 들어서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방향을 또 잡아 주시네요. 앞번에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한 번 드렸어요. LH 본사 앞에 택시승강장 앞에 택시 기사분들 대기하고 계시는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좀 불편해하신다, 많이 불편하다, 원래 간이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LH에서 이거를, LH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게 한순간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그 근처에 그러면 어쨌든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된다고 우리는 또 생각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계속 24시간 운행하는 중간에는 차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 노지에 가서 아무데나 볼 일 보시고 오고 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보게 되는 충무공동 주민분들께서도 불편함을 느끼시고 악취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위생적인 문제도 있다는 걸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하수과에서도 여기에 공용화장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번 좀 찾아봐 주십시오.

예,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그 부지가 LH 부지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노사분규인가 뭔가 할 때 사람들이 운집하니까 임시로 화장실을 갖다 놓았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필요 없으니까 치운 건데 그거는 LH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 부지 내에 공공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좀 같이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콜센터 택시 관계자들하고 저희 상임위하고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거든요. 2년 전부터 택시업계, 진주시 최대 택시베이가 LH 앞쪽이라고 그러네요. 가장 수요도 많고 또 기사님들이 사실 돌다가 최고 손님이 많은데 또 그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택시가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있던 화장실이 없으니까 좀 불편한 게 있다, 그래서 어차피 LH도 공공기관이고 공공 부지이기 때문에 예산 마련하는데 저희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협조할 테니까 하여튼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요즘 LH 관련하고 또 통합발전본사 하고 공공기관들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앞에서 우리 시민들의 집회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화장실도 필요하실 거고 하여튼 그거를 조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딴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하수관로 지금 진주시 관내에 되어 있는 곳 현황을 좀 보고 싶어요. 이게 있습니까, 혹시 표시돼 있는 게?

저희 시에 지금 하수관로 총 연장이 1,660㎞ 정도 됩니다. 거기에 모든 골목 도로 할 것 없이 하수관로는 다 있습니다. 물론 관경별로는 조금 다르겠죠. 차집관로 같은 경우는 1,000㎜가 넘고 소규모 같으면 300㎜부터 시작해서 300, 500, 600 그다음 800, 1,000 단위 넘어가는 거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공공처리장으로 가는 거……

공공처리장으로 오는 거는 차집관로입니다. 차집관로 노선은 제가 도면에 표시를 해서 하나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하고 보고 공부할 수 있게끔. 읍면은 아직까지 좀 안 돼 있는 데가 많을 거고, 그죠? 시내권 안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가는 데는 다 돼 있을 거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좀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짧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하시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하수관로는 매해 계속 앞으로도 이런 작업들을 시행해 나가시는데 그 공정을 보면 우선에 하수과에서 와 가지고 하수관로를 교체해야 되는 구간에 대한 굴착을 하고 그래서 그 관로를 교체를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묻고 또 임시포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도로과에서 와 가지고 도로 재포장을 하나요? 아니면 하수과에서 그걸 마무리를 짓습니까?

포장까지 저희가 다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임시포장하고 본포장하고의 기간이 시민들 체감하시기에 길다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우리 부서로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될 거라고 보는데 이걸 좀 단축시킬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특히나 시내 지역이나 동 지역 같이 차량 양이 많은 구간 같은 경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늘 다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런 거는 조금 시간을 단축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관로의 특성 상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로를 신설을 할 경우에는 토공단계부터 합니다. 노체를 다지고 그다음에 30㎝ 단위로 층다짐을 합니다. 노체 노상 그다음에 보조기층재 들어가고 기층을 하고 그다음에 표층 포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관로는 폭이 좁다 보니까 다짐이 잘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 도로를 신설할 경우에는 8톤 이상의 진동롤러를 가지고 고르게 펴서 다져 주면 이 다짐률이 95%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다지는데 쪽바가지를 퍼 가지고 폭 1.2m를 관로를 굴착해 가지고 다짐을 하면 이 다짐기계 롤러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짐하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짐이 안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침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데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그걸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 자연다짐이 될 때까지 놔뒀다가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통량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체감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밑에서부터 적은 기계를 가지고 층다짐을 해 올라오되 일반도로에서는 조금 여승을 합니다. 여승이라는 게 뭐냐 하면 원래 파이널보다 조금 골재라든지 흙을 더 높게 쌓습니다. 그래야 차량이 밟고 다니면서 비도 맞히고 해가지고 자연침하와 차량윤하중에 의한 다짐이 되게끔 하거든요. 그러면 골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튀게끔 요즘은 부직포를 덮어놓고 하는데 승장하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몇 개월 이내에 그 포장을 다시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은 가포장을 임시포장을 해 뒀다가 그게 침하가 되고 가라 앉고 나면 그걸 다시 걷어내고 재포장을 하는 그런 공정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들으니까 이해가 되긴 하네요. 그런데 시민들은 많이 좀 불편하신 거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걸 고려 잘 하셔 가지고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성황 위원님.

방금 이야기하시면서 과장님 침하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몇 년 전에 진주시도 싱크홀 발생해 가지고 좀 피해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은 잘 처리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 마련될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거든요. 일단 선제적으로 좀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침하되어 가지고 싱크홀 발생할 위험 구간을 미리 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우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GPR공법이라고 해 갖고 탐사를 합니다. 표면탐사를 하면은 음파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차량이 지나가면 지하에 있는 공동이 발생을 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상평 지역에 다섯 군데를 찾아 가지고 걷어내고 새로 떼우고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싱크홀이 발생됐던 거는 상평공단이 생긴 지가 1970년이 되면 약 50년이 넘었는데 기존에 폐수관이 너무 노후해 가지고 그 주변이 함몰이 오고 했던 그런 상황 때문에 발생했는데 전체 폐수관로 교체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올 9월쯤 되면 준공을 합니다.

그럼 일단 지금 상평공단 쪽은 그렇고 하고 계시고 그럼 진주 전역 내에도 다 합니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진단이 있고 정밀진단을 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 관로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못 하기 때문에 예산사정 상, 5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계속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로가 이상이 있다 또 오래됐다, 안에 지금 파손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시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합니다. 의안번호 3905호 진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증가에 따른 주민의 생명, 안전보호를 위해 주민대피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난대응 과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재난대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 대피장소 지정,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7조에서 주민대피 지원단 운영과 대피안내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대피명령 발령과 대피교육 훈련 등 제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1억 미만으로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과장님, 강진철 위원입니다. 진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조금 전에 제정을 하셨는데 그동안은 그러면 재난 대피 조례안이 없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응을 하셨습니까?

그동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제40조에 시군구에서 대피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전과 후의 재난대피 체계점의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작년 산불과 집중호우 때는 예를 들면 NDMS 부응이라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재난상황들이 신속히 전파가 됩니다, 진주시 재난상황실 뿐만 아니라 소방 경찰 유관기관까지. 그러면 그 상황을 읍면동에 신속히 전화 파악을 해서 주변에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 있거나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런 걸 파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대본에서 상황 판단에 의해서 바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따르면 가장 관내 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이 재대본에 따른 상황 판단 회의를 긴급하게 생략도 할 수 있고 주민대피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별도로 상황에 대해서 상호 소통해서 대응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대응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9조에 대피명령 발령에 보면 2항에 보면 읍면동장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다 돼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아무리 그리 하더라도 명령권한 없이 협조 조치를 시행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동장의 책임 범위가 어느 선까지 가는 겁니까?

실제 지역 주민의 인명 재산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책임의 범위가 읍면동에도 다 있습니다, 그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그 범위를 명문화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측면이 있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상황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적절하게 파악이 되면 재대본이 구성이 되면 재대본에 또는 그 이전이라도 소방 경찰과 합동으로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주민대피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주민대피지원단은 그 동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는데 이통장이라든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민방위대원들이 거의 주민대피지원단이 될 확률이 많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잠시만요. 제2조의 5에 보면 재해위험지역이 있죠, 그죠? 이 재해위험지역을, 진주는 현재 재해위험지역이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는 거는 장재 장흥하고 그다음에 상평3지구 그다음에 대곡 그다음에 큰 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 종합대책 지구가 있고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잠재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거나 현장확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면이라든지 내수재해 그다음에 하천재해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잠재된 유형에 대해서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수립을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재해위험지역을 오늘 조례가 올라오기에 제가 눈이 퍼뜩 뜨이는 게 과장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2년여 전에 저희 지역구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때 시민안전과에서 한 번 진주 봉래초등학교 옆에 건과 그리고 지금 진주고등학교 뒤에 사면 정리부터 해서 자연재해위험지역이라고 당시에 제가 이의제기를 하고 그때 문제점을 제가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재해위험지역이 조금 전에 장재 장흥 지구는 국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까 상평지구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밑에 수 많은 주민들이 불안에 지금 떨고 있단 말입니다.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그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처럼 산사태가 날까 싶어서.

그 지역이 혹시 봉산사 쪽 그쪽입니까?

봉사사 조금 오른쪽으로 당시에 최민국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서경방송하고 같이 간 걸 기억나시죠?

예.

그 지역이 아직까지도 좀 그리 돼 있는데 그거와 봉래초등학교 바로 옆에 보면 봉황사라고 하는 사찰 인근의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위험에 떨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들께서 좀 잘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그 당시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해위험지역에 잘 포함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그 건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 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다기보다는 그 주민들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엄청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 위에서 큰 바위가 떨어질지 몰라 가지고 당장 지금 대피를 좀 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또 예산 상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번에 좋은 조례안을 진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그 일환으로 해서 해결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근에도 위원님하고 한번 또 같이 갔다 왔거든요. 가면서 주민들 요청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그 당시 시민안전과장님도 현장에서 같이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강진철 위원님하고도 같이 한번 가면서 굉장히 제가 봐도 위험해 보이고 그 당시도 되게 위험했던 지역이 있거든요. 당장 우리 시 예산 마련이 어렵다면 행안부 특교라도 신청을 해 가지고 급한 건 좀 정리를 하자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안부 특교 신청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 사항 꼭 반영해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