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손종호 의원 발언

제303회 제차 경제도시위원회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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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에 경제도시 위원 내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한국민정일보 정성환 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또 방청인의 요청이 있어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 녹화를 허가하였습니다.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뒤편에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등 5개 부서 소관 2026년도 주요 추진 사항을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도시과 소관 영주시 4호관사 관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도시과 관련 도시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4호관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00 개의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권기혁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손성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의안번호 16번 도시과 소관 영주시 4호관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손성호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이 상중인 관계로 서면 보고로 대처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위원님들의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아 네 안녕하세요 최선희 위원입니다. 네 도시 과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7월 13일에 우리가 한 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그렇죠 먼저 중요하지 않은 거 먼저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제 오탈자 관련 수정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주요 내용 중 바 보험 가입 안 제11조에 띄어쓰기 관련 아이 띄어쓰기 관련해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조의 1항에 거기도 이제 조사가 빠져 있습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이다 보니까 자료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제2조를 위치를 보면 지번을 썼는데 혹시 도로명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닌지 그 부분 좀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음 5조 5항에서 이용료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서 시장이 관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자칫 관리를 소홀할 경우 수탁자의 이윤 추구 시 재정이 잘못 운용될 수도 있음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이제 조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5조 1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시장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단체 법인에게 시설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 모집이 원칙으로 공개 모집이라고 되어 있고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조례 안에서 관내 주소를 둔 개인이라 개인이나 단체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지요.어 혹시 이런 조례가 자칫 시장과 친분이 있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시설 운영권을 넘겨주는 선심성 위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우려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조례를 혹시 수정 보완할 의향이 있으실까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도시과장 권기혁입니다. 의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수정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그리고 말씀해 주신 5조에 위탁자 제 수탁자 선정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공개 모집을 기존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최선희위원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 조례에는 명시 명시화되지는 명문화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조례라는 것이 법이고 적어 놓으면 그것이 곧 조례 법이 되는 건데 명시화를 해서 공개 모집을 의무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희위원

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하면 시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이건 법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저희가 투명공정하게 공개를 하고 또 위원회 여기는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제안서 평가를 해서 평가 위원들이 그리 시가 아닌 평가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여기 수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이라서 어 의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검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 5항과 제6조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시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그러면 수탁자는 카페 커피숍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도 내고 그리고 시설 운영에 드는 또 시비도 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이는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장사를 하고 수익은 본인들이 챙기고 손해는 시가 메워주는 그런 형식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수익 배분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작년 4월달에 그 행안부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 공모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 관사를 활용한 리모델링이라든지 해서 올해 처음 이제 시작하는 단계여서 지금 이분들이 수탁자가 새롭게 들어오셔서 여기서 영업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들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활성화의 주 목적이 되어 있다 보니 어떤 그런 이제 기준으로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고 거기에서 주 영업 수익보다는 이제 활성화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주안점이라서 지금 사용료라든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내년도부터 이제 본 사업이 들어갔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다시 그 평가를 해서 이 외에 지금 처음 4호관사인데 이 외에 다른 공유 시설도 같이 통합적으로 조례를 또 별도로 재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그때 이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 위탁 기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위탁 기간이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그렇죠 그러면 최대의 운영권이 10년이지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선희위원

이게 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10년 동안 운영권을 준다는 것이 조금 다른 개인이나 단체나 아니면 유능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참여를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장벽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요.혹시 이렇게 조금 더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짧게 지정을 해서 시범 아까 시범 운영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범 운영을 하고 그리고 운영 성과를 평가하면서 그 기간을 늘려보면 어떨까 제의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일단 위탁자가 수탁자가 잘 운영하도록 저희가 이제 관리 감독이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잘 관리를 해야지 될 부분이고요.그리고 그 지금 이 부분은 다른 민간 위탁처럼 다른 민간 위탁하고 동일시하게 5년 동안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 사업으로만 별도로 기간을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선희위원

처음부터 10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한 개인에게 너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준다라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한번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잘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8조 1항 한번 보겠습니다. 8조 1항에 보면은 전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대가 무엇입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이 재산에 대해 가지고 그 다른 사람 지금 그 수탁자 외에 다른 사람한테 그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이용이라든지 그 저 거기에 대해서 뭐 카페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 가지고 뭐 운영권을 넘기는 부분은 안 되도록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시로부터 시설을 이제 수탁자가 위탁을 받습니다. 그럼 제가 받아서 내가 운영 안 하고 우리 최종찬 의원에게 줍니다. 가능한 거지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법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근데 여기 왜 전대가 들어가 있을까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 위탁하고 협약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되지 않는 한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런데 이제 위반하지 않는 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제 귀로 들어옵니다.이게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 우리 집행부 마찬가지로 이런 전대 행위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귀로 듣고 있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이거에 대해서 이제 임대하는 자가 전대해주는 자가 또 불법적인 수익을 가질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이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어떠십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여기에서 수탁자가 이 부분에 대한 운영 관리 거기서 여기서 어 주된 내용들은 사실 그 장소에서 관사라는 장소에서 다양한 지금 우리 그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 이제 국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서 여기서 어떤 지금 현재 수익이라든지 그 이익을 창출하는 그 개념보다는 저희가 지금 당초 목적한 부분은 이 시설물을 활용할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민간 위탁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지만 지금 저희 조례에 대해서는 좀 그 부분은 조금 우려가 적을 것으로

최선희위원

수탁자가 카페나 편집숍 같은 거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졌는데 수익이 발생을 안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전대를 허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숙고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그 지금 어 굿모닝 관사골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 가슴이 설��윱求�.아 뭔가 이렇게 관사골에 해가 뜨는 느낌 그리고 창조적인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귀한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 관사골 주민들 공동체에 대한 어떤 활성화나 실체적으로 지역 발전에 어떻게 기여해야 될지 어떤 정량적인 목표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그 외부에서 어떤 유입되는 어떤 그런 공동체보다는 지금 여기는 작년도부터 저희가 그 행안부 사업으로 하면서 지금 그 거기에 그 마을 공동체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그 거기서

최선희위원

주민들을 고용하거나 이런 내용들도 들어 있을까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같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그분들이 드림&컬처라고 마을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어서 그 협동조합에서 지금 저 관사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전 전까지는 거기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활성화를 지금 도모하고 있는

최선희위원

네 너무 귀한 사업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의 허점들을 다시 한 번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