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손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등 5개 부서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09:59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먼저 교통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과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김재향 과장님입니다. 강병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배성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방성준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정숙 차량 등록 팀장입니다. 보고는 주요 현안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예 손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손종호위원
예 연초 업무 보고와 현재 업무 보고를 비교해 보니 기독병원 인근 공용주차장 제외하고 주차 면수가 모두 축소되었습니다. 보상비와 공사비 등 투입 예산은 동일한데 이처럼 주차 면수가 무더기로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제가 이거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저희들이 면수가 바뀌었는가 이저희들이 당초에 업무 보고할 때는 그 측량을 한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제 이 면적이면 몇 면 정도 조성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업무 보고를 드렸고 우리가 지금 이제 측량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이제 설계를 해보니 이 정도 면적이 나옵니다.면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는 정확한 면수가 기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일하다 보면 그렇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예
손종호위원
많게는 최초 보고할 때 하고 15면이 틀리다는 거는 착오가 많이 크다라는 거죠.어느 지금 저기 부석 저 한의원 쪽에는 최초 55면을 했었는데 지금 40면으로 돼 있고요.그 풍기 인삼 거기는 55면인데 44면으로 지금 변경이 됐고 저 금호 현대주택에는 20면이었는데 지금 14면 뭐 다 이렇게 55면인데 37면 이렇게 18면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변수가 축소돼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계획할 때 이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아까 말씀처럼 측량해 보면 두세 배은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큰 거는 무슨 계획에 이게 정확하게 이게 계획을 세운 건지 아닌지 사유가 분명히 커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이런 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주차장 총 주변에 라운드를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을 구역할 때 이 정도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구역을 했는데 이게 부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다소 좀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는 정확한 그 수치가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업무 보고하고 지금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이 차이 나는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차이 좀 덜 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한면에 보면 면단이나 이런 데는 지금 2 한 40,500 이 정도 한면에 들어가는 경비가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정도인데 시내는 오차가 너무 커요.보통 한 한 면에 4500 매입비하고 조성비하고 다 합치면 한 4500 정도 평균이 든다는데 많이 드는 데는 금호 현대주택 인근에는 한 면에 약 한 6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이 한 면의 차이가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는 또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그게 아마 저희들이 감정가를 이제 그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부지 보상을 하고 조성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반적인 조성 사업비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그러나 보상비 때문에 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이제 감정가대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손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보충 질의 관련해서 좀 드릴게요.방금 이제 우리 손종호 위원께서 질문 질의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지금 저도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이게 보면 상업지역하고 주거 지역이 이제 어느 정도 분리가 돼 있는데 뭐 우리가 상업지역이 통상 이제 뭐 땅값이 높으니까 보상비도 많이 들고 하겠는데 이건 보니까 오히려 주거 지역이 오히려 단면에 사업비가 더 많이 지금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아무리 감정 가격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상업 지역이 감정 가격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감정을 할 때 저희들이 그 건물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공시지가 그걸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감정가가 나오거든요.그걸 우리가 이제 뭐 임의적으로 행정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업 지역이 더 이렇게 가격이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감정을 해서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예 뭐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제가 느낌으로는 이 감정 가격도 감정 가격이고 이 보상 어떤 차원에서 좀 보상비가 더 강하게 지출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보상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개인별로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그 보상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도 또한 이제 뭐 감정 평가사 두 군데를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매도하시는 분들하고 또 우리 매입하는 그런 입장에서 서로 또 좀 입장이 맞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과도하다는 평가보다는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최종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개인 예산이 아니고 이제 우리 영주 시민 전체의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지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공성 그다음에 어떤 효율성을 같이 한번 겸해서 유의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 그 부분하고 161페이지를 같이 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161페이지에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 같이 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일단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이게 대도시는 벌써부터 아마 시행이 됐고 저도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빨리 저상버스가 도입이 돼야 할 텐데 생각을 했는데 마침 도입이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그런데 이제 우리 영주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투여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수익 면을 간과할 수가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은 이게 공용버스에 대비해서 기존에 운영했던 버스에 대비해서 저상버스가 도입이 됐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대당 얼마 정도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경유 자동차하고 저상버스인 전기 자동차하고 이제 운행했을 경우에 그 어느 정도 우리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그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아마 그 세밀하게 파악이 지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그거 한번 세밀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운행하는 버스가 좌석 수가 40인승 넘는 그런 버스가 많거든요.그래서 지금 저상버스 도입하는 거는 좀 좌석 수를 줄이고 규모도 좀 줄여서 그렇게 지금 운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그러면은 지금 35인승을 기준으로 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제가 이제 그거를 여쭤봤던 이유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운송 회사 쪽에 우리가 손실금으로 지금 시에서 상당 부분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대략적으로 보니까 현재 순수 시 예산이 한 62억 정도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그거보다 조금 더
최종찬위원
예 들어가죠.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이제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함으로써 또 시비가 또 들어가고 총 보니까 거의 한 75억 정도 이상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그 정도로 들어갑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이제 물론 저상버스 도입을 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뭐 어떤 교통 약자의 편익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그렇죠 거기다 플러스해서 유지비라든가 그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은 계산이 안 됐다는 게 조금 저로서는 좀 아쉬운데 그 부분도 좀 계산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조를 할 때 과감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 저상버스 이제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구입한 건 올해가 이제 처음인데 그 연말쯤 되면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회계사를 통해서 그 영주여객의 여러 가지 재무 관계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를 거치면 얼마나 이제 우리가 절약이 됐고 하는 게 뭐 나오지 싶습니다.
최종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이번에 연말에 해결을 받으시면 잘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더불어서 제가 이제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인구가 점점 줄지 않습니까?그런데 지금 버스가 운송되는 걸 보면 다 대형 버스란 말이에요.이제 한 번씩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와 이거 사람이 탄 사람보다 빈 차로 가는 게 너무 많아요.결국은 이게 뭐 유지비 전체 낭비고 안 그래도 유가도 비싼데 너무나 낭비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버스를 도입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실 마을버스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리고 우리 지역 자체가 도로 자체가 그닥 뭐 대도시에 비해서 넓고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오히려 소형 버스 위주로 해서 하는 게 시 예산도 절감하는 데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이런 대폐차 이제 사업이 있으면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차 규모를 좀 줄여서 그렇게 이제 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하여튼 뭐 우리 전체의 편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최종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예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국과장님 이하 팀장님 감사합니다.우리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이제 집행부에서도 구조조정 노력이 의지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용객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 또 혹시나 행복 택시 쪽으로 또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돼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버스가 이게 55억에 결손 보조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운영을 전체적으로 다 하더라고요.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영주역 앞에서 무섬마을 쪽으로 가거나 또 부석사 쪽으로 가거나 우리 영주시의 문화재 관광지를 향해서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거를 제가 알아보니 주말에 주말에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택시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주는 택시가 있지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예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그게 어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무섬마을이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는 노선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8번인가 정도 있는데 거기에 탑승하는 승객 숫자가 1명 내지 2명 꼴입니다. 한 번 운행할 때마다
최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그거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관광객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무섬 마을로 가는 버스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그래서 이렇게 무상으로 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왜 무섬마을과 부석사 쪽으로는 영주역에서 버스 노선을 개설을 안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운행을 안 하는 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횟수 자체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선희위원
지금 역 앞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몇 번 버스가 운행하나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지금 28번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이제 운영하는데 28번하고 28-2번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몇 회차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8번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역 앞에서 8번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예
최선희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 알았네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주말에만 더 이렇게 정차하는 방안이 없을까 이제 저희들이 한번 또 고민도 해봤는데 여기에 따른 또 예산이 또 상당히 또 많이 들어갑니다.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그 버스 탑승객들이 많으면 이게 그 적자가 안 나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없는데 그 증차할 때마다 적자가 나거든요.그러면 적자에 대한 부분은 전부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최선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관광지고 세계적인 관광지고 심지어 두바이에서 오신 분이 무섬 마을을 찾는 경우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55억의 결손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우리 세계적인 문화재가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운행하는 게 옳다는 견해를 드립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그 교통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 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또 질의 드릴 건데요.우리 근방에 우리 도시의 문경, 봉화, 의성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버스를 100%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영주시는 혹시나 축제 기간이라도 저희가 축제 기간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축제 기간이라도 혹시 버스를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검토는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 중에는 저희들이 그 셔틀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셔틀버스는 알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역에서 이제 인삼 축제면 인삼 축제장 이런 식으로
최선희위원
축제장 위주로 가고 사실 축제가 돼도 우리 원도심이나 시내에 어떤 소상공인들이 이익을 보는 일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축제장만 오가는 셔틀버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의를 드립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그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축제장뿐만 아니고 기차나 이렇게 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있으면은 축제장 플러스 시장이나 투어를 같이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선희위원
아니 시내버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아 시내버스
최선희위원
우리가 시내버스 1번 3번 무료로 시내버스 축제 기간에 무료 버스 운영은 어떠신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진짜 깊게 한번 해 봐야 돼겠네요.
최선희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162페이지에 보니까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네
손성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재향입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 내용은 월 15회 이상 이용 시에 대중교통 이용에 요금의 일정 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내용이고요.이용 계층별로 20에서 53% 환급을 카드 마일리지로 환급해 주는 내용입니다.계층은 청소년층과 청년층,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어르신 일반층으로 나누어서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월 15회 이상 마일리지로 카드 적립을 해서
최선희위원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현금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카드 마일리지로 적립을 해 드립니다.
최선희위원
그러면은 그 이용 계층별 프로테이지 좀 좀 말씀해 주시면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일반층은 20% 청년층은 청년층과 청소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3% 두 자녀 다자녀는 30% 세 자녀 다자녀는 50% 어르신 30%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여기에 우리 아동과 청소년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사실 우리가 아동 친화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조차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저는 이걸 보고 좀 많이 속상했습니다.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여기 청소년층이 해당이 됩니다. 청소년층이 해당이 됩니다.
최선희위원
청소년층은 해당이 돼 고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예 여기가 아동과 어린이에 해당이 됩니다.
최선희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혹시 그 아동을 넣어서 혜택을 줬을 때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지금 일단은 지금 총 사업비는 이게 1억 32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일단 사용액에 나중에 카드사에서 이제 마일리지 적립을 해 주고 나서 그런 내용에 대해 신청이 오면은 지급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러면 우리 어린이 아동들의 인구를 생각하셔서 혹시 이제 돌아가셔서라도 그 예산 좀 알으셔서 저에게 카톡 한 개 하나만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추후에 또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영주 역세권 주차 타워 관련 조성 사업에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당초에 25년 9월에 준공이 목표였었죠.그렇죠 근데 이제 10개월 정도 지연됐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8월달에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운영은 일단 저희가 직영으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일단 저희가 요금을 이제 원래 무료로 할지 유료로 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료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장기 주차가 좀 염려가 되어서 또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좀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직영을 하되 지금 그런 유료 무료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희위원
우리가 주차장을 여기 주차장의 추진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이제 160페이지에 가흥 신도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과 관련해서 진짜 가흥동에 가보면은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계도를 통해서 단속을 실시했는데 1664건의 실적이 나왔어요.근데 이것을 볼 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불법 주차의 계도도 중요하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 근본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주차 공공 주차 공간이 있고 그리고 부설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있어요.제가 들어가 보면 오히려 공공주차장은 빈 공간이 많은데 길 가까운 쪽으로는 주차난이 엄청 심각한데 혹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어 저희가 저도 지금 가흥 신도시를 한번 가 보니까 주차 타워에 가보니까 이제 1 2층은 조금 차가 있는데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차가 없더라고요.없고 주변에는 차가 이제 가득해서 아마 이제 그런 약간 걷는 걸 조금 불편해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볼일을 보러 오시면 가까운 데 그냥 차를 대시고 좀 몇 걸음 더 가는 걸 조금 불편해하시고 또 차가 주차터에도 꼭대기 층으로 갈수록 차가 없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제가 다른 타 도시에 한번 가봤을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도시는 어떤 구역을 이제 크게 큰 구역을 해서 거기를 좀 큰 구역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했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다 차를 다 대고 인근에 볼일 볼 때는 그냥 다 걸어서 도보로 가는 그런 게 이제 좀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서 저희도 약간 좀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고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희위원
네 네 고민이 있는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네 고맙습니다.
최선희위원
아무리 주차장 조성도 좋고 한데 이렇게 그 주차장이 만들어 놓고도 인원이 없다면 우리 혈세 낭비 뿐이니까 주차 공간을 확보할 때 이제 과잉 허가나 아니면은 신규 공공주차 공간을 확보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택지 쪽에 너무너무 이제 다들 우리 10만 시민들이 다 공감하는 주차난이 있으니 혹시 택지 쪽에 또 교통 해소를 위한 어떤 마스터 플랜을 위한 기구를 만드실 의향은 용역을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아직은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최선희위원
고민하시기를 예 부탁드리고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고 고생 많습니다.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주 역세권 주차타워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주 사용층이 일반인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분들도 시청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저희 시청 자체가 주차난이 다들 아시다시피 매우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어서 민원인들이 볼 일을 보러 시청에 오셨을 때 주차하기가 힘든다는 이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어서 이 역세권 주차 타워를 일부를 이제 직원들이 좀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시청의 관용차를 좀 이쪽으로 옮겨 놓는 부분 지금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일단 시청 주차장에 민원인들을 위한 그런 제공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규호위원
아무리 이용을 해도 본인들이 안 오면 시청 전정은 꽉 찰 거거든요.강제적인 것보다도 교육이라 해야 되나 굉장히 부탁을 좀 많이 해서 전정은 좀 비우는 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공용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영주동 기독병원 인근 공용주차장이 위치가 어디쯤 되죠?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어 위치가 기독병원에서 그 구도심 쪽으로 내려가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전규호위원
여기 표시가 없는데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아 표시가
전규호위원
그럼 이거 좀 있다 하고 넘어갑시다.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네 여기가 조금 주차면이 지금
전규호위원
복잡한 거 맞아요. 그리고 156쪽에 보면은 금호 현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죠 여기 보면 추진 상황에 보면 26년 3월 4월에 행정 절차 및 부지 매입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지 매입이 굉장히 빨리 제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착공이 너무 늦어져요.보면은 이뿐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제 어떤 건물 지을 때 보면 항상 시작이 착공이 늦어 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그 이유를 물론 뭐 이유는 있겠지만 근데 항상 뭐 8 9월 9월 10월에 시작하면 곧 또 겨울이 시작돼 그럼 또 밀려 그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좀 일찍 시작한다.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할 수 없이 9월 10월에 할 수도 있지만은 최대한 하다 보면 겨울이 중간에 있으면 또 수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기도 길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여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사전 절차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조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165쪽에 보면 공공형 택시 있죠 행복택시 이게 업체 택시가 행복택시가 많죠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규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아시겠나마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행복택시에 대해서 행복택시 제가 이걸 뭘 물어보려고 카는가 하면은 한 번 지정이 되면은 몇 년 갑니까?그 예를 들어서 영주 택시에 1 2 3 4호를 행복택시에 지정을 했어요.그러면은 그 지정자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이제 차를 고르고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보면은 그게 한 번 지정을 하면 바뀌는 기간은 없습니까? 왜 제가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그게 전화를 해도 바빠서 못 온다 불만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교체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1년에 2년에 한 번 점검을 피드백을 해서 문제되는 부분들은 바꿔주는 게 또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보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이건 좀 간단한 건데 177쪽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있죠 177 여기에 작년에 몇 가구가 신청을 해서 실시를 했죠 혹시 지금 요즘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이게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추진된 건이 없고요.올해는 지금 12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일단 심의 결과 지금 조건이 맞는 집이 2집 계셔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12집 했는데 2집밖에 안 된다.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조건이 맞지 않아서요. 여기 지원 기준이 있거든요.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2면 이상 조성 시 주차면을 1면당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 맞지 않아서 신청 대비 선정률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전규호위원
우리가 주차가 다 어디든 힘들거든요. 조금은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은 해주는 게 맞고 이런 부분들은 해줘야 골목도 좀 여유도 있고 그래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영주시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 있죠 그 몇 개 정도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20개소 정도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20개 여기에 청소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지금 사실 저희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연간 하고 있는데 영주 정보통신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딱히 정해지지 않았고 수시로 그냥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어
전규호위원
그래 이거는 뭐 정책 회의를 하든지 그 동의 있으면 그 동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저도 가끔씩 하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가보면 이것 이분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시민들 민원만 자꾸 들어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정확하게 이제 이걸 설정을 해 줘야 돼.그리고 그 안에 이제 스마트 정류장 안에 보면 몇 가지 편의시설이 되어 있거든 휴대폰 충전한다든가 난방 의자 난방이 된다든가 이게 문제가 고장이 잘 나더라고 보니까 AS 부분 때문에 그 난방 시스템이 안 돼 가지고 내가 한 한 5개월을 애를 먹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했는데 구입할 때 예를 들면은 거기에 되는 문제점들을 고치려면 영주 업체랑 같이 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서로 해보고 문제 생길 때는 거기서 해주면 되잖아 그 한 개 고장 나서 서울에서 부르면 잘 안 온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영주 이제 그 관계된 업체랑 어떤 계약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서 예술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저도 지금 그게 많이 고민인데 왜냐하면 주말에도 이제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직원들이 와서 직접 스마트 승강장에 가서 그거를 해결하고 오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는 따로 저희가 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 관리에 대한 거는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유념해서 내년에 좀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인근에는 버스가 무료화 하고 있잖아요.상주 봉화 인근에 그런데 영주에서는 왜 무료화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무료화하지 않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도 안 그래도 다른 데 대중교통 버스 전면 무료 시군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또 일부는 파악해 보니 상주 문경 군부 몇 군데는 이제 전면 무료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그리고 또 경주라든지 영덕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까지 무료로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지금 최근에 파악을 했습니다.해서 아 저희도 이 부분도 예산에 수반되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비용 대비 또 그런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보고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영주에도 시내버스 무료가 전면 도입이 필요한지 아니면 청소년까지 도입이 필요한지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래서 만약에 전면 무료로 하면 지금 75억인가 얼마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거기에서 얼마가 더 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계산이 있어야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추계를 해 봤거든요.했는데 이제 작년 7월 1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버스 점유 무료가 돼서 15억 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추계를 해 보니 일단은 전 학생이 모두 다 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25억 정도 예산 추계가 되더라고요.그래서 이제 예산
이재창위원
그러면 한 50억 되겠네 25억 15억 15억 40억 되는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근데 이것도 이제 전체는 아니고 청소년만 했을 경우에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뭐 청년층 장년층은 또 이제 또 비거든요.그래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로 판단이 돼서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지금 수입은 얼마나 돼요? 그 요금을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요금을 받는 금액이요
이재창위원
영주여객에서 요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받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그건 파악해 봤어요.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연간에 한 한 70억 정도
이재창위원
70억 정도 받아요.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되는 걸로 알고
이재창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거기에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근데 저희가 저희 구체적으로 인건비하고 나눠서 저희가 지금 다 파악은 못했지만 대략 이제 한 손실이 그래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적자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지원을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인건비가 얼마 유류대가 얼마 뭐 차량 수입비가 얼마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재창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앉아서 뽑아가지고 줘야지 무작정 그냥 75억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다 비수익 노선 결손 보조라든지 유가보조금이라든지 벽지 노선이라든지 전부 다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다 뽑아본 다음에 최종 산정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니 무료화하는 데를 하려면 그런 걸 구체적으로 전부 뽑아서 얼마 적자가 얼마 더 나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어떤 편리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금년이 아니 금년 안에 무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최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스마트 정류장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는데요. 혹시 스마트 정류장을 설치하는 데 대한 우선순위나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현재로서는 저희가 딱히 기준이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신규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하고 있는데 대신 이제 약간 인도가 이제 설치했을 경우에 2m 이상 남아 있어야 되고 폭이 2m 설치하고 나서 이제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그 조건들에 부합된 곳을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장소적인 부분도 검토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저도 이제 다니다 보면은 아이들이 겨울에 정말 짧은 치마를 입고 그 된 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혹시나 또 기준에 미흡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꼭 필요로 한다면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우선순위에 넣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그리고 또 다녀보면 디자인이 일률적이지 않고 여기는 이 디자인 저기는 이 디자인 영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마스터 플랜이 없으니까 각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그래서 외관상도 보기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그래서 디자인도 조금 일률적으로 통일했으면 하는 아니면 동마다 통일하든지 이런 좀 디테일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아 예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가 이거를 이제 조달로 또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업체별로 약간씩 이제 모양이 다른 걸로 선정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이제 거의 한 그런 그런 디자인에 맞게끔 일률적인
최선희위원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전체적으로 시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생각을 연구를 하셨어.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안 계시면 제가 본 위원장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역세권 주차타워 조성 사업 지금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조금 전에 그 질의한 내용의 답변 내용에 보면 직원들 유료로 하게 되면 지금 직원분들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잖아요.이 직원분들이 시청 청사 안에 주차하기도 힘들고 또 이 역세권 주차장에다가 유료로 하게 되면 직원분들에 대한 부담도 되고 지금 뉴빌리지 사업 안에 지금 주차장 조성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도시과에서 하는 건축과에서 하는 그래서 이 시청 앞에 지금 주차장 조성 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연계해서 주차장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뉴빌리지 사업하고 연계해서 주차장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주차는 제가 봤을 때 그 주차장을 지어놓고 조금 전에 빈 공간이 많다 그리고 불법 주차가 많다고 했는데요. 이게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그리고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단속 실적을 보니까 가흥동 같은 경우에는 1600건이 넘어가잖아요.짧은 기간에 근데 이게 단속도 해야 되지만 이통장 회의라든지 단체장 회의 이런 공지 사항에 반드시 주차 단속 계도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말씀을 드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다는 거는 그리고 불법 주차가 많다는 거는 행정적 어 요인으로 봤을 때 어떤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단속에 치중하지 마시고 계도 특히 단체장 회의라든지 혹은 거리 우리 단속 차량이 다니면서 단속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단속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계도를 목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그리고 공용 주차장 지금 조성 사업 자체가 우리가 예산이 2025년도에 편성이 돼서 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조성 기간이 너무 늘어지고 있어요.그래서 지금 올해도 지금 조성해야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6개 소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착공이 지금 몇 군데 됐어요?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올해 지금 6개소 중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상은 4군데가 완료가 됐고요.지금 보상비가 이제 예산액보다 좀 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업비로는 공사가 바로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공사비 때문에 추경이 좀 필요한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지금 현재 보상이 끝난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주민들 주차장 주차장이 조성된다고 지금 알고 있는 주민들이 왜 1월달 2월달에 보상이 끝났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아마 부서에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조금 빠르게 속도감 있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이게 계속 늘어지고 또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단속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저희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건 좀 빠르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뭐 설계 심사라든지 사전 절차를 좀 빨리 진행해서 조속히 공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차후에는 조상 주차장 조성 사업 하실 때 이미 이런 계획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시행하면 속도감 있게 나오잖아요.부지 조성을 해놔 놓고 나머지 진행하다 보니 예산은 이미 다 소진했고 부지 확보됐는데 주차장 조성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개인 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그렇죠 그런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 속도감 있게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지금 페이지 166쪽 택시 감차 보상비 지원에 관해서 지금 질의드릴게요. 지금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1억 천만 원 지금 보상하고 있잖아요. 실제 지금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실제 거래 금액은 양도 양수할 때 거래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성호위원장
예예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좀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차 비용하고 현재는
손성호위원장
지금 업계에서는 1억 3천에 거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이게 올해 지금 감차 몇 대 못 하셨죠?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5대를 했고요. 추가로 5대가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손성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감차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 감차를 안 하시는 거예요.그래서 개인 거래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어 실제 거래 금액하고 감자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조금 더 이 금액이 현실화시켜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으시니까 하여튼 업계하고 좀 잘 소통해 주시고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17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SMS 서비스 이 서비스는 지금 등록자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가요?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휘슬이라는 앱에 등록을 한 분에 한해서 저희가 문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지금 우리 주차 불법 주정차 단속된 분들한테 지금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안내가 되어 졌나요?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주정차를 이제 위반하셔서 과태료 부과된 분한테 사전에 그런데 그분들도 이 휘슬 앱에 가입된 경우는 저희가 문자가 가는데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또 문자가 가지 않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지역이나 단속된 분들에게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안내가 되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단속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손성호위원장
지금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안내가 안 되어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이 또한 홍보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기관 단체 회의라든지 또 이런 알림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그래서 이게 홍보가 잘 되어지고 특히 단속된 시민들에게는 이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차후에 단속되지 않도록 계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예 최종찬입니다. 영주 역세권 주차 타워 아까 조성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나누시는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갑자기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 본청의 직원분들이 주차하는 횟수가 대충 대략 얼마 정도 몇 대 정도 되나요?아 대략적으로 직원분들만 꽤 되죠. 그렇죠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뭐 대수가 지금 꽤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117면이 지금 주차 타워 일식으로 돼 있잖아요.그렇죠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우려스러운 말씀은 이게 이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주차 타업을 한다고 대외적으로 홍보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그 직원분들이 이게 거의 다 주차를 하고 있으면 이게 좋은 취지에서 물론 하고 했는 건 알지만 괜한 또 오해라든가 이런 거를 불만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사실은 그것도 좋지만은 뭐 대도시에서도 보면은 그 직원분들 보면 통근버스 식으로 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돌리는 셔틀 로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영주도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하셔가지고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이게 정말로 그 저기 시청 분들이 유료든 무료든 간에 그 주차해 버리면 주민분들 무조건 불만 사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그 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네 안 그래도 그런 이제 고민이 좀 돼서 그러면은 관용차를 우선으로 지금 이제 주차를 역세권 주차 타워를 활용을 해 볼까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는데 지금 좋은 의견 주셔서
최종찬위원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재향
김재향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지금 또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과
정회 10:51
속개 10:58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 앞서 산림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우정필 과장님입니다. 김용걸 산림경영팀장입니다. 김은영 산림복지팀장입니다. 최경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안병열 산림방지팀장입니다. 업무 보고는 주요 현안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손성호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위원입니다. 네 우리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국과장님 팀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업무 보고 자료집 191페이지에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관련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자료를 보면 22년도에 344본이었던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이 25년도에 갑자기 한 1990본으로 증가를 해요.그래서 5.7배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이 재선충이라는 것이 재선충 옮기는 그 곤충 이름이 뭐지?곤충 아 솔
손성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우정필입니다. 솔수염 하늘소가 옮기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솔수염 하늘소가 이제 감염된 솔수염 하늘소가 어떤 소나무나 전나무에 가서 거기서 알을 낳으면은 그 알이 감염이 돼서 소나무로 성충이 돼서 옮겨갈 때 이제 옮겨가는 이 재선충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고사율이 100%지요?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위원
근데 이게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어떻게 감염목이 줄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지하는데 솔수염 하늘소가 이게 이따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뭐 보통은 2키로 내로 간다고 돼 있는데 이게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걸 따라가면서 잡아야 되니까 조금 완전 방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솔수염 하늘소가 성충이 돼서 날아가기 전에 그러면 이런 방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성충이 되는 시기를 알고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그게 지금 한 5월부터 성충이 돼서 저기 날아 가기 때문에 4월까지 저희들이 방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아 네네 근데 이제 확산이 계속 막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많은데요.어 그 앞으로 이제 요 데이터만 보면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방제를 하지 못했다는 데이터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저희들이 뭐 방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도 4월 말까지 올해도 방제를 했습니다마는 또 또 5월달 이후로 또 고사목이 나오는 거는 저희들이 10월 이후에 또 방제를 해야 되거든요.그러니까 지금부터 고사목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또 10월달부터 방제를 하기 때문에 좀 확산이 조금은 조금씩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제가 볼 때는 혹시 방제보다 오히려 여기 드론을 이용해서 또 예찰을 하신다고 여기 기록돼 있어서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찰 발견해서 오히려 그 방지하기 이전에 예찰 발견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저희들이 드론으로도 예찰을 하고 인력으로도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어떤 것으로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인력으로도 예찰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이제 우리 영주시가 아무래도 드론 특구 지역에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많은 드론이 투입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몇 대나 드론이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저희들 과에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2대 아이고 2대 가지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 평방 메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넓지는 않습니다만 뭐 저 드론 협회하고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좀 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혹시나 중앙정부 차원이나 이렇게 추가적인 지원을 바라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지 사업 기본은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마는 지금 방지 사업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방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이게 사실은 소나무라는 것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우리 시로 보면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어 우리 민족의 오랜 세월 함께해 온 나무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 고장 같은 경우는 선비의 고장으로 어 우리가 영주를 상징하는 소나무가 산림 자원이니까 우리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염목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또 그 방법이나 지금까지 만약에 해서 그 실효성이 없었다면 방법을 변화시키든지 어떤 질의 단계를 높이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한 단계 더 높여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일본 같은 경우는 이 재선충병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거의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건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우리도 많이 우려가 되는데요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혹시 산림청과 우리 시와 또 산주와 방제 업체 간에 이렇게 뭐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게 있을까요?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특별한 시스템은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 업체하고 저희들이 수의 계약을 해 갖고 방제 구역을 지정해 갖고 그 후에 약간 책임방제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혹시 드론으로 예찰해서 발견된 혹시 횟수나 뭐 건수가 보고가 된 바가 있을까요?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세부적으로는 없지만 저희들이 드론으로 먼저 해 고사목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걸 시료를 채취해서 그 감염 검증 의뢰를 해서 지금 확진이 나오는지 아닌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데이터화된 건 없다 그지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숫자로는 아직 정리된 거는
최선희위원
네 드론이 얼마나 유용한 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려면 그 데이터를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나중에라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이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어쨌든 그 감염병 본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 시기에 가장 큰 시기로 늘었는 거는 그때 눈이 왔을 때 습설이 와갖고 소나무 가지가 많이 찢어졌습니다.남부 지역으로 그러면서 고사하면서 아마 그 고사목으로 솔수염하늘소가 많이 침투했는 걸로 그때 전망했습니다.
최종찬위원
고사목 되는 경우는 겨울에도 그게 매개체가 계속 활동을 한다고 보시나요?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저희 그때 습설이 3 4월에 3월 그때 와 갖고 5월부터 아마 그때 많이 솔수염 많은 수가 이동해서 많이 번진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방제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예방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제거 사업도 있고 뭐 매개충 방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하시는 방법은 이제 계절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겁니까?아니면 같이 동시에 병행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방제를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기본 방제는 저희들이 10월달부터 이제 그다음에 4월달까지 고사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요.그리고 저 옛날에 이제 방제 작업을 하다가 지금 뭐 방 벌꿀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많아 갖고 지금 그거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또 예방을 위해서 나무 주사를 하고 있고요.
최종찬위원
네 보통 우리가 감염목에 한 봉당 이제 방제비가 어느 정도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이게 보통 크기로 한 10에서 1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보통 지금 보니까 33억 정도 돼 있는데 이게 비용 자체 사업비가 모자르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 추경하겠지만 산림재해 대책비로 또 추가로 10억 원을 올해 상반기에 받아 갖고요.그래 갖고 지금 33억 원이 돼서 그래도 좀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일단 다행입니다. 다음은 194쪽에 영주 소백 산양삼 생산 기반 구축 관련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이게 보면은 산림청 자료에 근거한 해서 보면 해마다 이게 재배 면적이 느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은 많은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지금 경쟁에 뛰어든다고 그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영주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한 5년 정도 됐나요? 지금 한 지가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예 2021년 준공해 갖고 지금
최종찬위원
보통 산양삼이 몇 년생부터 판매를 거의 하죠?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보통 최소한 한 7, 8년생 이상 되고요. 기본이 이제 한 15년 내외가 조금 고가로 치고 있어.
최종찬위원
예. 저도 뭐 삼에 종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도 이제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떤 경쟁력 있게 우리가 어떤 유통할 수 있는 구조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시설 면에 기반 시설 면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아직은 지금 생산되는 게 있어 갖고 지금은 종자를 많이 채취해 갖고 우선적으로 지금 보급을 하려고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커갖고 파는 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생산량과 이런 걸 보고 아마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찬위원
생산량을 어느 정도 1헥타르당 어느 정도로 지금 예정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아직 정확한 그거는 한번 추계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갖고 세밀하게 더
최종찬위원
그건 아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산양삼 같은 경우는 피해가 많잖아요. 그렇죠 두더지라든가 이런 피해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산을 저기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게 한 7년 근 이상 유통이 많이 됩니다.가장 많이 되고 하니까 이제는 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유통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리고 하나 더 203쪽이죠. 그래서 산사태 예방 및 복구 사업 추진인데 관련해서 우리 영주시의 산사태 취약 지역이 몇 군데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취약 지역은 301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그거는 지금 저기 저기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지역 등급표라고 있는데요.그거를 이제 산림청에서 조금 위험한 지역을 지정해서 산림청에서 기초 대상지를 주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갖고 이 점수를 매겨 갖고 점수 이상이 나오면 취약 지역으로 매년 지정
최종찬위원
기본 자료는 산림청에서 받아서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데이터를 받아서
최종찬위원
데이터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영주시의 자체적으로 현장 답사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조사를 해 갖고
최종찬위원
어차피 지금 국유림은 산사태나 이렇게 나더라도 우리 시가 보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국유림은 지금 보통
최종찬위원
산림청에서 직접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나머지 사유림이면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예 사유림이랑 시유림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최종찬위원
저희들이 하고 있고 요즘 뭐 며칠 동안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습니다.그래서 우리 산림과에 계시는 분들도 참 노고가 많은 건 제가 진짜 압니다.아는데 그래도 이게 취약 지역이 선정돼 있는데 예방 관리가 그래도 조금은 물론 이게 자연 재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예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는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그 예방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저희들이 산사태 대응단이라 해서 저희들이 저 이제 기간제로 20명이 있거든요. 20명을 지금 읍면별로 해 갖고 취약 지역을 이제 매일 순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가 넘어져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거는 수시로 작업하고요. 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앞으로도 하여튼 많은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예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192쪽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 운광사 옆에 그 소나무에 지금 재선충이 된 거 알고 있습니까?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거기 보면은 나무 하나가 지금 완전히 병충해 들어가지고 누렇게 변해 있거든요. 그 전화를 한 번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확인을 하니까 해야 되는 기간이 있다 카더라고요. 그렇죠.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근데 만약에 기간이 있으면 우선 이제 병충에 들어있는 나무는 정리를 안 하면 계속 번질 거 아니야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지금 산림청에서 이 5월부터 9월까지 방제 작업을 못하게 하는 거는 지금 사실 유인목으로 쓴다고 하거든요. 그 솔수염하늘소들이 고사목에 와서 들어가 침투해 있으면 10월달부터 저희들이 그거를 다 비 갖고 파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지역 아니면 세워 놓는 이유가 유인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지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솔수염하늘소들이 날아서 지금 5월부터 부화해가고 지금 날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무들이 죽어가는 나무나 죽었는 나무에 침투를 하거든요. 생나무에는 송진이 있어가 침투가 좀 어렵습니다.그래서 죽은 나무에 들어가 있을 때 있으면 이게 9월달까지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10월달부터 그 나무를 비갖고 파쇄를 하면서 솔수염 하늘소를 제거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전규호위원
그래서 그걸 제거하지 않고 있구나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10월달 되면 저희들이 다 합니다.
전규호위원
제가 그 뜻을 몰랐어요.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아닙니다.
전규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산불 감시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선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선정하고 있지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불 감시원이 지금 76명인데요. 70명은 지금 읍면동 읍면에만 7명씩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그거는 자체 읍면에서 지금 선발하고 있고요. 저희들 6명은 동감시원으로 지금 뽑고 있는데요.저 서류 전형과 그다음에 체력 면접 이렇게 해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총 139명이다. 그렇죠 산림 재난 대응팀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예 감시원은 76명이고요. 간시탑에 저희들 16명이 올라가고 산불 끄는 진화대 대응단이 47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작년 한 해 우리가 3건의 산불이 났다. 그죠?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예예 올해 3건
전규호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3건인데 과태료 기준을 어떤 식으로 매기고 있습니까?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그거는 이제 산림과 100m 이내에서 불을 소각을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지금 예전에는 초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3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다가 지금 작년에 산불 나고 해서 지금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지금은 5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50만 원이 이게 와 닿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을 냈으면 거기에 상응한 어떤 벌을 받아야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 지하철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아 와 닿질 않아 산불 조심해야 되겠다.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그게 이제 소가 밭에서 쓰레기 태우다가 이제 과태료를 받는 거고 산불을 내면 저희들이 형사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좀 틀리고 이거는 불 나기 전에 이제 소각하는 겁니다.
전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손종호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산림 산업의 관리 업무 대행에 대해 관련된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조립 및 숲 가꾸기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면 연초에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사업량은 889헥타르인데 현재 추진 상황에는 807헥타르로 82 헥타르가 축소되었습니다.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감소됐나요?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예 이거는 이제 숲 가꾸기에 있어서 777헥타가 이제 숲 가꾸기인데요.거기에 산불 예방 숲 가꾸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240헥타인데 지금 889헥타가 된 거는 이 산불 예방 수가 거기 안에서 240 헥타 안에서 숲 가꾸기를 하고 산물을 수집합니다.30% 정도 산물을 수집하는 양이 82헥타인데 82헥타가 그 산불 예방 수가 고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가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을 그때는 따로 다 계산을 했다가 지금 그 면적은 전체 면적에서는 원래 빠지는 면적이 포함되는 면적이지 않습니까?그래갖고 그 82헥타를 빼고 807헥타로 작성한 겁니다.
손종호위원
그럼 연초에는 사업비가 예 이게 좀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러면 감소됐으면 사업비도 이래 돼야 되는데요.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유가 뭐죠?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천만 원이
손종호위원
예.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예 좀 감된 겁니다.
손종호위원
아 천만 원 감 됐다는 말씀이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예 수수료가 그 천만 원이 예 감된 걸로 그래
손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예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본 업무 자료 226페이지에 영주댐 주변 경관 조성 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너무 멀리 갔네 보호수 관련 그러면은 200페이지 200페이지 보호수 유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이게 대상 분수를 보니까 127개소에 196분이 우리 보호수로 관리가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너무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드는데요. 요 수령이 가장 오래된 나무가 어떤 게 있어요?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수령은 보통 뭐 400년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600년인데요. 뭐 최고 오래된 거는 지금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령은 보통 뭐 400년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600년인데요.뭐 최고 오래된 거는 지금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석사에 있는 사실 선비화가 사실 나이가 뭐 가늠은 안되지만 지금 전해진 걸로는 그때 당시로 해서 1000년으로 기억되어있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압각수 말씀하세. 압각수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압각수는 저게 한 600년 지금 내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제가 인터넷 보니까 1100년으로 나와 있어요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그러니까 그게 두 번이 돼 있어 플러스가 돼지 500년하고 600년하고 플러스를 내가 지금 한 번으로 보고 글에 인터넷에 써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그게 잘못된 정보였군요.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네.
최선희위원
보호수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유지 관리를 잘해서 우리 시가 보호해야 될 나무로 보면 되는데 그 역사적인 의미뿐만이 아니고 우리 영주시의 천혜의 자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이거를 이제 잘 보호 유지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이거를 어떻게 관광 자원화해서 관광 우리 과가 아니지만 어쨌거나 잘 깨워서 관광자원 아니면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 자료 이렇게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드립니다.제가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관광 상품이 있는지 검색해 보니까 별로 나오는 게 없던데 어떤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예 지금 그래 갖고 올해 지금 저희가 압각수를 가지고 이제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신청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조금 관광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맞아요. 그 블랙투어리즘인가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이 조선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현실을 우리 압각수가 다 보고 있었으니까 우리 영주시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면 백두대간 산림관광벨트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어디 어디 갔지 아닌 산림과예요. 19 119페이지 119페이지 페이지 199페이지 처음이라 그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99페이지 맞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소상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예 이거는 저 저 경상북도 백두대간 6개 시군이 같이 하는 같이 협업으로 하는 건데요.그 시군당 6천만 원씩 내 갖고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 협약을 해 갖고 이 영주시 홍보를 위해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 그 시민들을 데려와서 영주시에 홍보 관광을 위해서 지금 만든 사업입니다.
최선희위원
이렇게 지금 행사가 일회성으로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지금 아직은 지금 일회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 했거든요.
최선희위원
네 이게 예산이 지금 6천만 원인데 1회에 6천만 원 들어가면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 있길래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까요?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서울 쪽에서 거기에서 이제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영주시에 와서 트레킹도 하고 이제 영주시의 관광지를 안내 홍보하고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는 풍기인삼시장이나 이런 데 들러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예산이 집행되는 쪽은 주로 어떤 부분에 집행이 될까요? 6천만 원 중에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영주까지 오는 운행비나 차량비나 이런 거 교통비라든가 지금 식비 그런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몇 명의 관광객들이 오기에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지금 한 200명에서 한 300명 기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혹시 이거에 대한 실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작년에 이제 처음 저희들이 소백산 트레킹하고 풍기 인삼 축제 때 저희들이 하루 불러서 했거든요. 올해는 이제 산림 치유원 행사하고 같이 연계할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혹시 해 보시니까 우리 영주시의 경제에 어떤 파급력이 있을 것 같으세요?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아직 아직 작년이 처음이니까 그런 거 전반적인 몰라도 일단 관광이라든가 이런 거 약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페이지 202페이지 산사태 재난 대비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 2023년 뭐 작년 올해 보면 임도 개설 지역에 산사태가 많이 났어요.
이 임도 개설 시 수로 수로가 지금 임도 개설에는 빠져 있더라고요.대부분 산사태 났는 지역에 보면 수로가 없어요. 임도만 개설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그 물을 머금고 있다가 임도에서 그냥 밑으로 이렇게 낮은 지역으로 산사태가 나는 경우가 특히 장수 성곡리 같은 경우에는 임도가 없기 때문에 집중호우 때 임도가 견디지 못해서 그 임도가 밑으로 이렇게 산사태가 난 경우가 원인이잖아요.그렇죠 임도 개설할 당시에 설계를 반드시 그 수로도 함께 설계를 해야 된다 이걸 좀 제안을 드리고 앞으로는 임도 개설 시 혹은 또 개설된 지역에 산사태가 나지 않은 지역도 임도 개설을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페이지 203쪽에 보면 산사태 예방 및 복구 산사태가 나는 지역에 보면 특히 이제 그 자연 부락 근처에 최근에 이제 그 산사태가 나서 이렇게 사고가 난 지역을 보면 자연 부락이 위치해 있는 지역에 그렇죠 자연부락 근처에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과거에는 나무를 많이 이제 땔감으로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 나무를 많이 베어서 지금 관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자연부락 뒤쪽에 산에 있는 나무들을 좀 일괄 경계 대지 경계에서 한 50미터 30미터 정도라도 일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산사태뿐만 아니고 산불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특히 이제 자연부락 근처에는 땔감으로 아직까지 난방을 하는 마을들도 많이 있고 특히 산불의 원인 중에 어 땔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에서 뭐 이렇게 장작불을 피우다가 바람이 불어서 이게 산으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자연 부락이 있는 마을에 한 돼지 경계에서 한 50m 혹은 30m를 일괄 정비하는 사업들을 부서에서 좀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2027년도 사업에는 좀 검토하시거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2
속개 11:35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 - 공원관리과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 앞서 공원관리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황병철 과장입니다. 이상호 공원조성 팀장입니다. 조강철 공원관리 팀장입니다. 이지용 조경 팀장입니다. 업무 보고는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 위원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종찬 위원입니다. 페이지 214 페이지 구학공원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질의드릴 사항이 26년 7월달에 사업 중지가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네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달에 이게 사업이 중지된 이유는 그 구학공원 인근에 구 세무서 자리에 그 문화재가 있었습니다.그 문화재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그래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그 건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그래서 지금 중지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경상북도에서 우리 종합 감사를 했습니다.그래서 이 성능 관련 성능 인증 관련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서 지금 그 처분 보류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그 감사가 아직 종결이 안 돼서 지금은 이 사업을 지금 잠시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종찬위원
성능 인증 관련이라면 어떤 성능 인증 관련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우수 성능 인증이라고 해서 그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수의 계약 비슷하게 해서 설치도로 설치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최종찬위원
그럼 업체의 해당 업체에 대한 성능 우수부분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성능 우수 업체는 맞는데 그 성능 우수라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기초까지가 해당되느냐 아니면 그 상판만 해당되느냐 그 현장 설치도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종합 감사에서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니까 좀 기다려 봐라 답을 주겠다 해서 지금
최종찬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조금 언제까지는 확답을 못 드리고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면 예정됐던 이제 10월달이죠. 원래 10월달까지는 그러면은 시기가 늦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혹시 그렇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된다든가 그런 건 없을까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이게 뭐 연장되지 않는 이상은 사업비에서 크게 증가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 가지고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나 이런 게 과다하게 오르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크게 변동은 없을 거 같습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늦으면 어차피 또 겨울 오게 되면 또 사업이 또 힘들 거 아닙니까?그다음 해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또 예상보다 또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예상치 못한 것 때문에 좀 예산이 좀 추가로 늘 위험성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예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아무튼 하여튼 그런 게 다 이제 해결돼 가지고 전망대 설치할 때 좀 잘 좀 해 주시고 그 주변에 보면 기존에 이제 수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그렇죠 어차피 지금 우리 공원과잖아요. 공원과에서 하시는데 그런 기존에 있는 수목들은 좀 잘 같이 한번 조화롭게 해서 전망대가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국, 과장님 팀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본 보고 책 213페이지에 가흥공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이라고 적혀 있어서 많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봉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봉화에는 검색해 보니까 2011년도에 이미 봉화 목재 문화 체험장이 봉성군 구절로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가까운 도시에서 11년도에 운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2026년 14년이 지난 이 시간에 이거를 운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그래서 혹시나 봉화 목재 박물관이랑 차별화가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선희위원
예 과장님께서
손성호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황병철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제 봉화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도 저희들이 몇 번씩 방문해 봤고요. 거기랑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도에서 이 사업을 할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은 도 내에도 목재 문화체험장이 시군별로 한 7개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위치가 좀 시내에서 떨어진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 성인들 체험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이 떨어집니다.그래서 이용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이제 프로그램 그걸 요청을 했었거든요.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맞게 접근한 게 시내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여건을 강조를 했고요.지금 도 내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게 영덕에 있는 해맞이 공원에 있는 목재문화 체험장입니다.거기는 어린이 놀이 시설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를 저희들도 이제 테마로 운영해서 어린이들이 이제 목공 놀이를 통해서 이제 친숙하게 목재를 접하고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데 체험으로 위주로 운영하면 잘 운영될 거다 그런 테마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 영덕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한 4만 5천 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이상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목표를 잡고 지금 설계에 맞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혹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나 뭐 이렇게
병철
황병철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지금 지금은 건축물 1200제곱미터 짓는 거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는 거고요.실내를 어떻게 꾸밀까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 구조가 다 정해지면 별도의 영역을 통해서 어떤 놀이시설을 넣을 건지 체험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별도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보면 이제 영주댐 주변 경관 조성 사업이 있어요.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저기 이산면 쪽으로 자주 가는 사람이거든요.근데 이제 어디선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검색을 했더니 우리 시에서 유채꽃이 많은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2006년도에 이 강변 그 서천 강변의 전체를 유채꽃을 만들어 놔서 너무나 아름다운 시민에게 돌려주는 강변이 되어 있더라고요.검색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검색해도 안 나오고 사진도 한 장 안 나오기에
병철
황병철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이게 이제 몇 년 되기는 했는데요. 네 그 이산면에서 주민들하고 합동으로 거기 지금 댐 수몰 지역이 생기면서 옛날에 이제 밭으로 쓰던 지역이 지금 유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때 이제 의장님이나 이 위원장님도 노력하셨지만 수자원 공사하고 이제 이산면하고 협약을 통해서 무상으로 쓰기로 얘기가 돼 있고요.거기를 이제 계절별로 봄이라든가 가을별로 이제 꽃을 이제 좀 피게 하는 공간을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동네를 좀 활성화시켜보자라고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서 지금 2~3년 안에 지금 재배정해 주는 걸로 지금 사업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혹시 가보셨어요?
병철
황병철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저희도 한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들이 이 자체적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조금 위험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잘 필 때도 있더라고요.그러니까 잘만 조금 더 다듬으면 좀 잘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몰라서 못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병철
황병철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아무래도 이제 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면에서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건 조금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선희위원
아 면에서 하는구나 다 혹시 메밀꽃이 피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데 메밀 파종은 됐는지
병철
황병철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파종은 매일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최선희위원
7 8월에 가을에 이제 메밀 꽃 파종을 하니까 아직 그건 파악이 안 되셨다. 그죠?
병철
황병철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지금은 봄에는 이제 유채로 하고 가고 가을에는 메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최선희위원
지금 파종해야 이제 메밀꽃이 예쁘게 필 것 같은데 네 아무리 이제 노는 땅 경관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돈이 시비가 들어가니 이것도 좀 아름답게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많이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황병철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조금 더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예 손종호 위원입니다. 저 페이지 216 광승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연초에 업무보고에서는 2026년도에 이제 마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연장된 지연되어 차년도로 넘어가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병철
황병철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이제 그 토지를 다 매입을 해야 개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그런데 LH공사에 토지 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땅을 미리 그쪽 예산으로 사주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이제 시 예산이 여력이 있으면 한꺼번에 갚아도 되고 안 되면 5년 이제 분할로 갚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땅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그게 이제 협의 절차라든가 사전에 물권 조사 이런 게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보상을 위해서 고시가 오늘 자로 국토부 고시가 났기 때문에 보상은 하반기부터 진행이 될 것 같고 내년이면 보상이 완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저희들이 보상에 맞춰서 공원 조성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주민 의견을 듣고 그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종호위원
토지 매입 때문에 이제 1년이 연장된 거네요. 그죠?
병철
황병철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그게 이제 보상을 하려면 물권 조사도 돼야 되고 어떤 보상할 수 있는 땅인가 그리고 꼭 필요한 땅인가 하는 결정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2024년도에 50필지 보상이 필요하다고 고시를 한 번 했었습니다.그 당시에 이제 물권 조사를 통해서 빠진 부분 빠지고 도시과에서 얼마 전에 세영첼시빌 앞에 공용 주차장 만든다고 공사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일부 또 좀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고시를 통해서 정비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번에 고시가 됐습니다.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맨발 걷기 운동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맨발 걷기가 영주의 시내 지금 몇 군데 있죠? 영주에 풍기 합쳐서
병철
황병철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 저희 과에서는 1개로 운영하고 있고요. 하천과에서 운영하는 게 한 네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총 4군데?
병철
황병철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5군데 6군데
전규호위원
거기 안에 재료를 똑같은 걸 다 쓰고 있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죠
병철
황병철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저희하고 같은 데가 저희까지 포함해서 세 군데가 같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거기 보면은 레드 1 라이트로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병철
황병철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세 군데입니다.
전규호위원
그 단점이 뭐라고 봅니까? 단점이
병철
황병철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단점이 이제 저희들이 그 재료의 단점은 아닌 것 같고요.저희들이 이제 워낙에 저희 쪽에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답합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맨발 체험장에 하루에 한 400명에서 500명가량 많을 때는 이용하고 계신데 한 바퀴 돌고 가시는 게 아니고 보통 네 바퀴 다섯 바퀴씩 돌고 가시거든요.그러면 하루에 밟고 지나가는 횟수만 해도 한 2천 회 이상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답합이 계속 이루어집니다.딱딱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원인들 불편 사항 요청하시는 게 폭신폭신하면 좋겠는데 좀 딱딱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로타리를 기계를 통해서 경원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규호위원
관리기로
그게 해결이 돼요. 그래 가지고 민원 해결이
병철
황병철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이게 경운을 하고 나면 한 이틀 정도는 괜찮거든요.근데 또 이제 그 답합이 이루어지면 또 다시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완벽하게 해소된다고 오늘 말씀을 못 드리고요.이게 또 또 경운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알갱이가 한 저희들 3mm 정도 규격으로 제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경운을 하면 부스러기가 많이 생깁니다.부스러기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 딱딱해지는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매년 일정량을 좀 보충해 주는 걸로 해서 올해 연초에 일정량을 좀 보충했거든요.그러고 나서는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지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한 90% 이상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다른 재료는 없어요. 다른 재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모래를 쓰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무섬마을 쪽에 모래는 많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그런 모래를 갖다가 하면은
병철
황병철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이 모래로 하면은 물론 저기 답합 현상은 좀 덜하긴 하겠는데 일반 모래사장 걷는 거랑 맨발 걷기 전용기를 걷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저희들은 특색을 두고자 다른 소재를 선택을 했고요.황토로 운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황토는 발에 묻어서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비가 많이 오면 질척거리고 또 비가 없으면 굳어서 못 다니고 이런 단점이 있어서 그건 좀 지양하고 있고 지금 제올레스트나 제올라이트라고 그래 가지고 약간 그 발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알갱이 형태로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그거는 뭉침 현상도 없고 지압 효과도 있고 해서 많이 호응을 하긴 하는데 단가가 지금 깔려 있는 거의 10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지금 소방서에 작은 구간에 설치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병철
황병철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예 거기 체험 공간에 있는 게 그게 제올레스트하고 제올라이트 두 가지 성분입니다.
전규호위원
그게 10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관리기를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세 번 정도 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병철
황병철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이제 그 인원 가지고 이제 그것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74개로 되어 있는 공원을 다 관리해야 돼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전규호위원
아 그거만 하는 업체가 있는게 아니고 다 같이 하는구나
병철
황병철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한번 통해서 좀 더 자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우리가 좋게끔 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은 그게 자꾸 민원이 발생을 하면은 해놨는 저기 좀 취지가 무색해지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물론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은 저도 가끔씩 가보면 그게 딱딱해져 있거든.그러면은 자주 가는 사람들은 안 딱딱할 때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가끔씩 가는 사람들은 그 뭐할라고 해놨노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
병철
황병철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시고 호응도가 좋은 만큼 저희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좀 더 힘을 더 보태서 더 더 경원을 하는 걸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6
속개 13:0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용호입니다. 먼저 10대 영주시의회 의원으로 취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항상 수도 업무와 안정적이고 맑은 수돗물 공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손성호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수도행정팀 황재용 팀장입니다. 요금팀 김성진 팀장입니다. 이번 인사 시 홍보전산실에서 전입 보셨습니다. 상수도팀 장종현 팀장입니다. 이번 인사에 도시과에서 전입하였습니다. 누수방지팀 박찬민 팀장입니다.정수 관리팀 오용균 팀장입니다. 예, 수도사업소 소관 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희 위원님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선희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봉현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 건 72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수도사업소장 한용호입니다.
최선희위원
네 사업비가 지금 120억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지금 110억 원이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아무래도 이게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막대한 시비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처음 사업 신청할 경우에는 지방도 주변에 접한 마을만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그래서 15kg 정도의 배수지 1개소를 계획하였는데 이제 주민 설명회나 설계를 해가면서 그 안에 있는 동네까지 이 기회에 하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다.이런 또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저희도 해 보니까 이제 또 하는 김에 또 동네 전체에 또 다 골고루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사업을 조금 확장 검토하고 이제 변경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이거를 저희가 이제 도에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사업비 변경 때문에 한 9월 10월쯤에 도에 또 사업비 변경 관련해서 협의를 또 한 번 거쳐야 됩니다.그래서 이제 사업비를 도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인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수고가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의는 723페이지에 가흥 정수장 개량 사업 관련인데요.이게 문제점 대책을 보면 이제 사업부지 보상 농지 전용 협의 등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 기간이 28년이지만 전체 사업 공정에는 어떻게 차질이 없는지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지금 올해 이제 계약은 했습니다. 근데 우기하고 이제 맞닥뜨려서 이제 본격적인 공사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고요. 공사를 위한 사전 사무실이라든지 뭐 인허가라든지 이제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해서 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할 계획이고요.농지 전용은 기존에 아마 한 6월 달에 완료를 다 했습니다.보상에 대해서 수용 절차도 진행 중이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개념적인 거 한번 여쭤보려고요.뭐 완속 여가 시설 급속 여가 시설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완속 여가 시설 급속 여가 시설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제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완속 여가는 공정이 이제 조금 생략되었다고 보고요.이제 물을 착수를 해서 착수와 침전 여가 이제 이제 완숙은 이제 모래 여가가 이제 주 여가고요.그리고 염소 소독이라든지 하기는 다 합니다. 하지만 여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용량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급속일 경우에는 착수 응집 침전 급속이오가 염소 소독 소독은 완속이나 급속이나 다 하지만 처리하는 과정에 시간이나 용량이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그래서 어떤 유사시에 완속으로 되어 있을 때에 대응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지금 저희가 비가 와서 물이 흙탕물이지 않습니까?거의 이제 치수를 하천물로 하는데 물론 지하수도 있습니다만 물이 많이 혼탁합니다.그럴 경우에 완속으로 했을 때에 처리 용량이나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그다음에 급속 여가로 할 경우에는 이제 약품을 투입해서 응집 침전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대용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풍기와 영주에 이제 완속 여가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거를 지금 사업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개량 사업으로 다 개량할 계획입니다.
최선희위원
급속 여가 시설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지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니고 시설에서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도 가흥 정수장이 완속 여가 시설이 2만 톤, 급속이 2만 톤 같이 있습니다.그런데 완속이 처리 용량이나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그리 비가 많이 와서 황토물이 많이 올 경우에 다른 막말로 전부 다 완속일 경우에는 처리하는 데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감사합니다. 풍기 정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추진 사항이 23년도 8월에 환경부 공모 사업이 확정되었고 우리 가흥동 같은 경우는 지금 21년도부터 시작하게 된 상황인데 준공 날짜는 28년도 12월로 똑같이 끝나는데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이제 이제 사업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고요.저희가 시작은 일찍 했는데 행정 정부에서 행정 간소화 뭐 하지만 간소화할 때마다 절차가 더 생깁니다.실제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나 행정적인 절차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저희도 건의는 많이 하는데 기술 심의 때마다 몇 달 몇 달씩 걸리고 하니까 참 오래 걸립니다.준공 시기는 비슷하지만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도가 조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혹시 계획한 날짜에 완공이 되지 않으면 국비 반납이나 뭐 이렇게 사업 축소를 해야 되는 리스크 같은 거는 없는지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뭐 그런 식의 공갈 협박은 좀 있지만 있어요. 그런 사태는 아직까지 벌어지지는 않고요.저희가 그 예산도 이제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최종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아까 여가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완속 여가하고 급속 여가에 그래도 장단점은 있을 거 아닙니까?그렇죠 그 수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게 무조건 완속 여가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여러 가지 뭐 수용하기가 좀 급할 때는 힘들다는 뭐 물론 그런 단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완속 여가일 경우에 소독은 들어갑니다. 소독은 들어가지만 처리하는 과정에 속도라든지 조금 하는데 약간 어려운 점은 있고요.기본적으로 여가 방법에 이제 모래로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 급성이 같으면은 살 응집하고 착수하고 해서 강제적인 약품으로 좀 빠르게 추진합니다.그러다 보니 용량 부분에 대해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최종찬위원
장비의 단가는 어떻습니까?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물론 급속에 대해서는 시설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지만 유지관리상에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최종찬위원
아마 수질 면에서는 큰 그런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수질 면에서는 물론 약품 처리가 몸에 우리 기준에 맞게끔 하겠지만 더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여가 모래 여가로 했을 때 다 걸러지는 부분과 모래 여가도 소독은 하지만 또 전염소라든지 이런 절차 단계가 조금 더 급속이 더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도 급속이 좀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5쪽에 풍기 정수장 개량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여기 보면 추진 사항에 보면은 제가 이제 짧은 지식일 수도 있겠지만은 24년 8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했고요.25년 9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했는데 이게 26년도 5월달에 보면 환경 영향 평가 및 착수가 있어요.뭐 설계 경제성 검토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게 행정 절차하고 설계 용역의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은데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기본 일반 설계 또 건축 부분 설계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나와야 거기에 대한 경제성이 맞나 안 맞나 이제 나중에 이제 갑니다.최종적으로 그 뒤에 또 기술 검토가 또 들어갑니다.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물건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경제성에 대한 기본 경제성에 대한 거는 우리 물 먹는 이제 인구나 물 용량에 대한 건 있겠지만 거기 안에서 세부적인 설계를 봤을 때에 이 설계가 경제성이 맞나 안 맞나는 설계가 거의 한 90% 이상 나와야 여기 이제 경제성을 이제 검토를 합니다.
최종찬위원
어쨌든 행정 절차에는 전혀 이상 없이 해오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행정 절차가 조금씩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바지라서 중앙도 그렇고 중앙이 사실 가보면 굉장히 바쁩니다.뭐 개별적인 업무도 있겠지만 뭐 국회라든지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회의하고 회의하고 날짜 잡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딜레이는 됐는데 하여튼 바짝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1일 최대 이제 톤수가 한 5천 톤으로 지금 그렇게 이제 계획을 사업량을 잡고 계신데 지금 현재 풍기 정수장 같은 경우에 평균 최대 정수량이 얼마 정도 되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1일 우리 생산량은 5천 톤까지 가능하고요. 현재도 우리가 산정한 거는 인구라든지 물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이제 맞추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현재 쓰는 거는 뭐 한 3천 톤 뭐 그 정도 여름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겨울 그 외의 철은 조금 덜 쓰고 그렇습니다.
최종찬위원
가장 주된 산정량 기준이 그래도 인구 수가 되겠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예
최종찬위원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예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예 손종호 위원입니다. 저 보고서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 정수장에서 이제 한 달로 봤을 때 나가는 물량과 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물량하고 그 양 차이가 있습니까?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생산량과 소비하는 양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유수율이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예 한 3년 전 같으면은 54~55% 60% 미만 정도 되었었는데 지금은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노후관 개최를 하고 해서 한 85% 정도 도시 구간에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 82~3% 정도는 됩니다.그러면은 새는 게 뭐 한 10몇% 한 20% 정도 10 한 6~7%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손종호위원
현대화 사업하기 전에는 정말 50% 정도 반 정도가 유수가 있었네요. 그죠 한 60% 60% 그러니까 한 40% 정도가 40% 정도죠. 그러면 그거를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는 그래서 대책은 없나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개체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종호위원
예 이게 좀 빨리 이루어져야 이죠. 예 예 손실이 적을 것 같습니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요 지방 중소도시로 봤을 때는 85% 같으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그래도 저희는 목표가 100%는 좀 그렇고 90%까지는 올리자 이런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손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전규호위원
예 소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사후 관리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731페이지 수도사업소 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를 하다가 업체로 인해서 시행사 업체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난 거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처리는 빨리빨리 하셨는데 우리가 공기가 늘어난 만큼 또 공사비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 부분은 그쪽 업체에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저희도 뭐 시장 부시장님도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에 갖는 것도 많고 그런데 법에 가니까 또 약자 편을 좀 들어주는 면도 있고요.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안 되더라고요. 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손은 안 댔습니다.
전규호위원
네 그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거는 법원까지 가보긴 가보셨습니까?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이번 걸로 가지는 않았고 전자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맹 변호사나 어떤 자문을 구해보면은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전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733페이지 현대화 사업 사후 관리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우리가 2019년도에는 유수율이 59.6% 정도 됐다.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한 60% 정도
전규호위원
지금 급여는 현대화 사업을 하고 85% 정도 지금 됐단 말이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예
전규호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유수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국적으로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전국적으로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뭐 한 78% 80%가 조금 덜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전규호위원
우리 시는 굉장히 좋은 편이다.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몇 년 들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전규호위원
이게 절감된 예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이 절감이 됐겠다. 그렇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예
전규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영주시가 상수도 보급률은 지금 우리 영주시가 몇 프로 정도 돼요?영주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저희가 한 92% 92.5% 정도 이래 됩니다.
전규호위원
보급률이 면 단위 뼈고 말씀하신 거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전부 다 해서
전규호위원
합쳐가지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예 지방 상수도 있지만 또 간이 상수도도 있고
전규호위원
간이 상수도 다 합쳐서 92%다. 그 중에는 보면은 우리가 노후 간이 상수도 간 중에 굉장히 20년 30년 오래된 관들이 많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지금 그 관을 현대화 사업하면서 갈았죠.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현대화 사업은 했지만 이제 그 구역 내에 현대화 사업을 했고 현대화 사업 구간이라고 해서 전 관은 다 개최한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주요 노후관을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몇 프로 정도 했어요? 그거는 관은 노후 관은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몇 프로 그 블록 안에 저희가 한 3kg씩 이렇게 하는데
전규호위원
전체 노후된 관로가 몇 키로 정도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전체 기루 수가 몇 킬로인데 그중에 20년 20년 30년 된 관로가 몇 킬로 정도 된다는 거는 안 나와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뭐 연도별로 했는 적은 있는데 이 프로테이지로 제가 따 따져보지는 않아서 저희가 사업 계획 잡을 때에는 10년 이상 20년 이상 노후관 위주로 이제 사업은 하는데 프로테이지로는 제가 안 따져봤습니다.
전규호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 수도는 상수도는 우리 영주 시민들이 진짜 어찌 보면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영주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전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우리 부의장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3페이지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산업 사후 관리 위탁 운영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우리가 10년간 이제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게 되는 건가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러면은 4억 4천만 원씩 해서 10년이면 44억 정도 수자원공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예
최선희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유수율이 59.6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거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10년 동안에 시에서 운영해서 우리가 85%의 유수율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시에서 직영하면은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람 인건비 막말로 저희가 우리 기존 업무에 그게 업무를 플러스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유지 관리비 또 시설비는 저희가 하나 또 수자원공사에서 하나 똑같고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에는 저희가 위탁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그렇게 봐서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최선희위원
그런데 이제 수자원 공사로 인건비가 위탁 관리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직원들의 월급은 우리가 주는 게 되잖아요.그런데 수자원 공사로 들어가게 되면 좀 차원이 다르지 않겠어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지역의 수자원공사도 일부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직원들이 있고 일하고 하는 것들은 지역 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이래 합니다.
최선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10년 이후로도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어떤 단계적인 직영 로드맵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계획들은 혹시 갖고 계신지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그런 것도 저희 가요 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지정하는 게 맞나 위탁 주는 게 맞나 이제 검토를 다 해서 했는데 이제 또 10년 후에는 다시 또 10년 되기 도래되기 전에 또 재검토를 해서 또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영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 파급력이 있을 수 있는 경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한용호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32
속개 13:37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엔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점열입니다. 먼저 손성호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관리 팀장 정광옥입니다. 공무팀장 이웅수입니다.오늘 하수 팀장이 마땅히 참석해야 되는데 집안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그 유황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하수처리팀장 안병훈입니다. 그럼 749쪽에서 751쪽에 환경사업소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7월 20일 인사 이동으로 인해 변동 사항이 있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일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손성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환경사업소장 최점열입니다.
최선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선희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본 업무 보고서 754쪽에 있는 맨홀 추락 방지 시설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 7월에 이거 우리 이제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량이 보니까 300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네 혹시 이게 영주시 전역의 개수인지 아니면은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시 전역이 아니고 상습 침수 구역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추락 방지 시설을 조금 그래도 좀 튼튼한 것으로 예 설치했으면 좋겠고 또 기왕에 설치할 때 맨홀의 상태까지 같이 점검을 하셔서 또 필요하면은 교체하면은 네 좋겠습니다.음 그리고 이제 우리 맨홀이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맨홀만을 대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그 맨홀 외에도 전기 통신 이런 부분으로 맨홀이 많이 있잖아요.우리 시민들에게는 그것조차 이제 위험 요소로 다가올 수 있으니 관계 기관들이랑 조금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도 함께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했으면 바랍니다.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올해도 6월달에 집중적으로 장마 대비해 가지고 맨홀 빗물 받이 시설 같은 경우를 그리고 맨홀 밑에 하수 찌꺼기 같은 것도 다 준설을 하고 이번에 큰 비 왔지만은 크게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앞으로도 매월 출하 방지도 하고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더 세워지고 집중 구역 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의원입니다. 760쪽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한번 지금 운영은 시가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시나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그 지금 반입 쓰레기에 대해 가지고 가연성 물 쓰레기는 도의 소각장으로 1일 저희가 쓰레기가 한 90톤 들어오면 한 70톤 정도가 도의 소각장 광역 소각장으로 가서 태우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거의 70% 정도가 가연성 쓰레기 폐기물이 나오나요?지금 매립 방법이 여러 가지가 제가 있는 걸로 얼핏 들었는데 매립 방법은 어떤 식으로 매립을 하시는지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매립은 일단 불연성 쓰레기가 오면은 그거를 다짐을 해가지고 일단 로더 로우더란 큰 압축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로 파쇄하고 다져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복토를 하고 복토를 한 10센치에서 15센치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10cm 정도 해서 복토해서 그게 원래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 기준이 10cm 이상입니까?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옛날에는 좀 복토량을 좀 한 2~30cm 하다 보니
최종찬위원
예 저도 약간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쓰레기 수명도 매립장 수명도 빨리 단축되고 해서 복토량을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거기에 발생되는 침출수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침출수는 저희가 지금 우리 재활용 선별장 있는데 거기 침출 처리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공폭기라든가 포기 해 가지고 저희 하수하고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탈수 슬러시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18억 6100만 원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제 외부 위탁 처리를 운영하고 계신데요.이제 매년 20억에 가까운 우리 이제 세금으로 이제 슬러시 위탁 처리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근데 이제 아까 제가 드린 그 질의랑 비슷한데 혹시 자체적으로 슬러지 처리 시설을 도입해서 영주시에서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실까 여쭙습니다.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하수 처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마지막 나오는 슬러지가 이제 하수 슬러지가 1일 한 30톤 발생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 전부 위탁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이걸 가지고 건조라든가 뭐 다른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좀 자체적으로 좀 처리를 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그리고 저희도 우리 근교에도 없지만 다른 지자체로 위탁이 되는데 지금 간에 민간 업체가 위탁을 하거든요.지금 그전에는 우리 관내도 위탁 처리도 했었고 그리고 또 지금도 저희가 3개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왜냐하면 1개 업체 계약을 했다가 그 회사가 중간에 좀 부도라든가 또 상황이 안 좋으면 또 이쪽에는 보면 보관 양이 있거든요.이분들이 다른 데 또 맞고 맞고 하다 보면 양을 오버할 수가 있어요.그러다 보면 우리 하루에 한 번씩 한 차 이상 나가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그게 또 잘 안 될까 봐 업체를 2개 업체를 보완을 해서 3개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우리가 어쨌거나 이렇게 실을 운영할 때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창의적으로 생각해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들었습니다.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전규호위원
네 소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환경사업소에는 밀폐된 공간이 많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거기서 혹시 작업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까?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뭐 악취라든가 뭐 또 황화수소 가스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그런 작업할 때는 직원들이 마스크도 끼고 보통 그렇게 또 작업할 일은 크게 없는데 비상시에는 좀 그래 같이 조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아 2인 1개조 3인 1개조 이렇게 최근에 한 3~4년 정도 안에 사고 나는 경우는 혹시 없었습니까?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3~4년 안에는 사고가 없었고요. 예 뭐 제가 있을 때 그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한 10년 됐습니다.그때도 우리 드럼실이라는 그 공간에서 악취도 심한데 작업하시다가 쓰러져가지고
전규호위원
밀폐 공간에서 하여튼 간에 환경사업소는 여러 가지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곳이 좀 많으니까 안전 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예 최종찬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764페이지에 탈수슬러지 위탁 처리 부분입니다. 이게 저기 제가 뭐 가벼운 얕은 상식이지만 이게 슬러지가 그 자원으로 이제 연료로서 쓸 수 있는데 혹시 그쪽에는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이게 지금 퇴비로도 재활용이 되고요. 또 법면에 복생토로도 재활용이 되고 다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지금
최종찬위원
시멘트에 제가 알기로는 소정의 연료로 쓰고 거기 쓸 수도 있거든요. 시멘트 회사에는 이게 그 슬러지 양질의 슬러지를 되게 원하는 데도 사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지금 예산이 거의 한 18억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직접 한번 슬러지를 재활용을 해서 자원화시킬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드리는 말씀이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한번 검토해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페이지 760쪽 쓰레기 매립장 운영 관련해서 지금 2055년까지 지금 우리 운영 계획이다 그렇죠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매립량이 어느 정도 지금 찼습니까?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지금 여기 매립 기간은 이게 법정 기간이라 가지고 법정 기간이라 가지고 지금 우리 환경부하고 협의한 게 2055년까지고요. 작년에 저희가 2025년도에 4단계를 완성했습니다.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2025년까지인데 그때 기준으로는 우리 영주시에 쓰레기 전부 다 매립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가연성 쓰레기가 전량 도 광역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손성호위원장
그러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번에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은 100년 반영구적 거의 걱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762쪽.지금 영주시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잘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지금 하수도 정비 및 우수 관로 준설을 통해서 올여름에도 침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그렇죠 재작년만 하더라도 침수 우체국 앞이라든지 삼각지 이쪽에 많은 침수가 있었는데 지금 우수 관로 준설을 통해서 그런지 어쨌든 올해는 큰 피해가 없었던 걸로 본 위원장은 파악을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하여튼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 시가지에 보면 아직까지 준설이 좀 일부 우수관로 준설이 필요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앞으로 침수를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그 우수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우수관로 정비 사업도 꾸준하게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우수 관로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지금 현재 정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수 관로 정비는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하수관로는 저희가 맨홀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항상 준수를 하고 있지만 우수 관로에 대해서는 지금 뭐 크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사실 네 근데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은 한 번 그 하수 관로 정비할 때 우수 관로도 한 번씩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지금 이제 우수 관로 정비는 도시과에서 하나요 건설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
손성호위원장
건설과하고 지금 환경사업소하고 좀 협업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어차피 준설이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소통하셔가지고 우수 관로 하수관로 같이 정비가 되면 아무래도 침수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점열
최점열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사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