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논산군의회 제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답변은 실과의 직제순에 의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옵는 의원님! 의사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의원석에서 하시고 소관실과의 답변이 끝난후에 하시겠으며 보충질의 발언은 발언통지서 접수순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발언통지서가 없는 모든 발언은 논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의제외의 발언은 지양하여 주시고 한 의제에 대하여 2회를 발언하실 수 있으며,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부터 답변을 청취해야겠으나 사무형편상 환경보호과로부터 듣고 직제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준현입니다. 먼저 연무읍 서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환경오염 및 오.폐수대책 유의하라고 하신 말씀은 환경오염 및 대책이 제일 시급한 것은 사실상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추진되는 대책으로 공장폐수.축산폐수.생활하수를 집중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장폐수는 92개소에 물의 배출량이 2,333톤입니다. 그래서 전체 12％.축산폐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정시설이 21개소에 329톤으로 수질물관리법 제정시설이 115개소에 432톤입니다. 또한 따라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비법규대상이 우리 관내에 3,162개소에 하루에 배출되는 축산폐수량이 803톤입니다. 총 축산폐수는 3,348개소에 1,603톤이므로 전체 수질폐수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오수는 수거식변소를 제외한 수세식 변소는 군전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5,977개소와 기타 오수량 포함해서 하루에 10,644톤이 전체 폐수의 73％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수거료를 가할수 있는 오폐수는 논산군의 경우 15,580톤인데 이 15,580톤이 우리 논산천.마산천.노성천.연산천등 대부분 큰 시내별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공장폐수는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해서 배출 오염기준에 맞게 업체에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축산폐수는 물이 1,603톤중에서 비법규 부분인 폐수가 803톤으로 전체 축산폐수의 50％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오수는 일일 총 10,644톤을 방류하나 정화조 청소등의 불이행으로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환경오염 특유의 오염을 잠시 소개해 드린다면은 환경의 그 질적향상과 그 보존을 통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 및 우리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체계 및 국토의 보존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비추어 우리 국가나 사업자 또는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조성하도록 상호협력 노력하여야 하고 환경을 위한 모든 행위를 할 경우 우리가 환경보존을 우선적으로 함과 동시에 이런 세계에 살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것이 우리 환경의 이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수질오염의 실천이 이 모두가 가해자고 또 피해자이므로 깨끗한 물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또 우리 관청에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공장에서 가정하수에 이르기까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맑은 물 되찾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무허가배출업소는 엄히 단속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철저히 가동토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논산군의 훈련소의 2만여명이 배출하는 폐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생활폐수는 문제가 없는지에 따라서는 논산 훈련소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우리 식품용수로 예상되나 현재 설치된 분뇨정화로는 정화가 미흡한 실정으로 지금 하천에 방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군부대의 경우는 92년까지 분리소가 되어서 방류되고 있는 오수를 간이시설로 처리해서 방류한다고 하고 95년도까지는 오수정화 시설을 완벽하게 한다는 설치한다는 국방부계획도 돼있고 그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또한 생활하수는 우리 훈련소에서 2,000톤을 방류하나 그 생활하수는 아직 수질오염의 문제는 크게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또 돼지 100여마리 미만 사육 영세농가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하면서 대형업체 축사농가에는 관용을 베푸는것이 아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따른 질문내용으로는 우리 관내에 축사농가중 수질환경 보존법대상시설은 총 21개소인데 5개 업소에만 허가업소이고 16개 업소는 무허가 업소입니다. 또 허가업소 5개소를 첨가해서 그동안 개선명령과 배출기업은 4112만원을 부과한바 있고 또 무허가 업소 16개소에 대해서는 모두 부과조치하였고 그중 3명은 구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 100여마리 미만인 영세농가는 폐기물 관리법 대상시설 즉 115개소는 8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고발 12개소로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24개소에 239만원을 행정조치를 하고 부과료를 내린바 있고 영세농가라고해서 또는 대형 축산농가라서 구분않고 현재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앞으로 공장폐수 및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단속과 취약시간대에 맞춰서 폐수를 채취해서 분석결과 기준초과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비법규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간이정화 시설을 설치토록 지속적으로 지도.계몽을 하고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법개정을 통해서 양성화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생활오수는 1년에 1회이상 정화조를 청소토록하여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도 예방조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가야곡 이태세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야곡면 병암리 하천부락 주민들이 양촌 공영사에 대한 레미콘공장.아스콘공장 설립반대 이후 식수 문제로 곤란을 받고 있는데 그 대책은 없는지 하는 그 답변 내용으로는 사실상 저희 사회과,건설과,환경보호과의 3과가 그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비중이 환경보호과에서 많이 차지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영사 레미콘공장은 90년 9월 25일 공장건립 승인에 따라서 91년 2월 26일 배출시설을 설치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레미콘제조공장이 골재와 시멘트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폐수시설에서 폐수가 배출되나 그 과정은 전자동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폐수를 화학적처리한 후에 전량 재임하므로 외부로 방류될 폐수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91년 2월 26일 하천수 수질검사결과 기준치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양촌 하천수는 우리 관내의 청정지역으로 50PPM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레미콘공장에서 나온 그 사항과 관계없이 하천수는 13.9PPM을 해당하는 양호한 상태로 판명되어 있고 91년 6월 11일 공영사에서 채취한 시료 흙 검사를 한 결과 중금속은 하나도 검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촌 공영사로 가는 레미콘공장으로 인한 식수오염은 현재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차후 공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여 전 시설이 기준이내로 배출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지역환경보호 명예감시관으로 하여금 하천오염 행위를 감시하는데 더일층 분발을 가했습니다. 따라서 병암리 주민들이 식수에 곤란을 받고 있는 원인중에 하나는 아마 간이급수를 원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이급수를 원할때는 관계과에 협의하여 필요성을 판단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미약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서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일부실과에 있어서는 불성실하고 실속이 없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군정보고 전반에 대한 평가와 사후책이 있다면 답변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논산군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6월 12일 각실과소별로 91년도 군정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실한 보고를 위하여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소홀하게 보고드린 실과도 있었다는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미흡했지만 좀더 충실한 보고가 되도록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채찍질을 가하여 나가겠으며 군민에게 약속한 10대 역점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열과 성을 다한 결과 대체적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처음 총 점검대상 51개 사업중에서 초과가 3건. 정상이 48건으로 91년도 중대한 맞은 현 싯점에서 추진사항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업무에 대해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누수없는 군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군정보고 개최사항을 밝혀주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과 수요 확대를 위하여 군정보고회를 연2회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군수께서 읍면 초두순방시 14개읍면을 순회하면서 450명을 대상으로 군정보고를 가진바 있으며 3월 5일에는 군정자문위원과 4월 16일 군의회 의원님께 군정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에는 재경논산 군민회 개최시 150명을 대상으로 군정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집회시에 모든 군민에게 내실있는 계도 홍보를 통하여 군민 다수가 군정을 이해하고 생각토록해 신뢰받는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군민의견 설문조사 실시때에는 이해와 내용의 사전협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요망사항을 폭 넓게 수렴해 군정에 반영코저 년1회 군민의 의견을 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는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각계각층 군민 164명을 대상으로 내무행정분야,보건행정분야,문화복지분야,지역개발분야등 20개 항목에 대하여 우편설문을 실시한바 있으며 분야별로 시정 또는 91군정 계획 수립에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계획도 10월중에 군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문내용은 사전에 이해와 협의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네번째 기획조정통제규정중 심사 및 협의사항이 나열된 목록에 기획통제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의 기획조정통제는 논산군 조례 제266호의 규정에 의해서 실과장들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통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조정등 24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년도의 중요안건으로는 뉴코리아관광호텔 등록에 따른 허가사항처리, 뉴코리아 관광호텔 신고요금조정,91년도 군유재산처분, 제5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추천대상자 선정. 가야곡 농공단지내 부국식품 배치시설변경을 허가처리결정 하는데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도 차질없는 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소송계류중에 있는 총 몇건이며 사건별로 이해관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내용의 서면 제출에 대하여는 현재 소송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논산군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논산군 중장기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도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논산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1989년 8월 3일 서울 종로구 현대 엔지니어링 회사에 용역하여 1989년 12월 22일 공청회를 거쳐 89년 12월 26일 수립 되었으며 1990년 4월 13일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현재 충청남도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중으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 종합개발계획은 도의 개발계획과 국토계획의 상호 관계로서 전국 계획은 특정 지역계획과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시계획은 도계획은 군계획의 기본이 됩니다. 장기 종합개발계획 주요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기준 년도를 1988년도로 하여 계획기간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이며 계획구역은 논산군 전역인 3읍 12면으로 면적은 611㎢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으로써는 대전직할시 배후 서해안 개발의 교통요지 계룡산 국립공원.대둔산 도립공원이 위치하고 대단위 평야와 용수 확보가 용이하며 논산.강경.연무 3읍의 균형발전을 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업개발 내용으로써는 3개 구역으로써 서부권은 논산읍.강경읍.연무읍은 소도읍 생활권으로 개발되며 동부권인 두마.연산.벌곡은 대도시 생활권으로 기타 중부권은 농촌 생활권으로 개발이 되겠습니다. 개발과제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3개읍 균형개발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승격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토지 이용계획의 재정비 배후지역을 위한 서어비스 기능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강경읍 발전의 한계극복입니다. 업체의 확장을 위한 필요공간을 확보를 하고 황산항의 장기개발 전통시장 기능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연무읍의 균형개발은 지방공단을 조성을 하고 공원 용지확보와 소도읍정비를 위한 토지이용 계획의 재정비 용역의 부활에 따른 개발수요의 증축이 되겠습니다. 농촌경제의 성장주도 전략사업개발과 관광 부존자원의 개발로써는 대둔산 집단시설지구 개발. 계백장군묘소 성역화 사업과 연계한 문화관광권 개발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개발 계획을 참고로 보실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예산의 분기별 집행의 수립은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은 재무회계 규칙으로 작성되어 그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계획 수립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각 실과소장은 세입 예산 월별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월별 집행 계획서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실장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게 됩니다. 재무과장은 각과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 월별 징수종합 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실에 제출하게 됩니다. 기획실장은 재무과장이 제출한 종합계획서와 각과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에 의해서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서 확정하고 각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 예산의 월별 분기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누수없는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줄 계획과 계획이 있다면 명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산군 장기 종합개발 계획은 1989년 8월 3일 서울 종로구 현대 엔지니어링 회사에 용역해서 1989년 12월 22일 공청회를 거쳐 89년 12월 26일 수립되었으며 1990년 4월 13일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현재 충청남도 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중으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지방채가 얼마인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지방채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와 사전에 협의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중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91년도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내무부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세부지침이 2월에 시달되어 동 지침에 의해서 기왕에 계획은 수립하여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동 게획서는 연도와 계획에 의하여 연 1회에 걸쳐 수정토록 되어 있고 동계획 수립의 변동이 있을수 있고 본군의 실정으로는 세입의 추측이 의존수입 즉 보조금.교부금.양여세가 있기때문에 탄력성이 있는 계획으로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시는 지방의회를 통한 민의를 수렴을 해서 수렴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에 있어서 충분치 못한 점에 있어서는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운 의원 질의 하십시요.

희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 못드린점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군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인도 거기에 대한 동감이 갑니다. 현재 군정자문위원회는 군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대혁 의원 발언해 주십시요.

강대혁 방금 김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또 현재 우리 기초의회 즉 군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군정조정위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희 거기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는 저희 군에대한 내부기관이지 외부기관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군정업무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이 되면 지방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지방의회에서 승인도 받고 의견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외부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희정입니다. 서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보의 발행비용이 얼마이며 그 비용절감을 위한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 군보 즉 놀뫼소식 발행비용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 보고 유인물 21페이지 향토소식지 발간 보고내용과 같이 연간 3천9백8십8만원입니다. 그 비용절감에 대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인쇄비용은 정부 인쇄기준 요금 이하로 연초 단가계약 체결된바에 의해서 계속 발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5％이상 절감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네

서평석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조금 계세요. 저기 접수를 하시고서 발언을 하십시요.

서평석 발언통지서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부분에

서평석 의원 발언해 주십시요.

서평석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군보 발행중 그 놀뫼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발행되는 제반의 반상회 내지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지 군보라고해서 놀뫼지라고 말씀을 안드린 이유가 군에서 발행되는 제반의 것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것이지 놀뫼지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그쪽 지금 실장님이 관할한 부분에서 발행되는 제반의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21페이지 분명히 놀뫼소식뿐 아니라 반상회보 성격으로 나가는 것도 제보가 놀뫼소식으로 통합돼서 10일과 25일 한달에 두번씩 발간된다고 분명히 보고를 드렸고 그 이외에는 별도로 그외에 군보로서 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설명좀 해주십시요.

내무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평석의원께서 말씀하신 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 규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권리의무증서 보관관리에 대한 규정 제2호 2항 내용에 따라서 저희 내무과에서 기부체납증서 및 주요증서등 현황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각종 단체로 인한 압력 또는 이권 개입이 없는지 또 이 각종 단체나 위원회를 통폐합할 의사가 없는지 또 단체별 모임체를 임원 및 인명사항을 각 실과별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아까 잠깐 직접 서의원님께 다시 재차 여쭤본 말인데요 각종 위원회 또는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 또는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있는 협의회나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은 자생조직으로 직접 임의단체로 구성된 그런 단체도 허다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법령이나 또는 규칙.조례에 의해서 설치될 그러한 단체나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을 해서 각과별로 각실과별로 해당되는 사항을 상세히 써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 물으신 그 이권이나 압력을 가하고 또 이권을 이권에 개입된 사실이 있는가 여기는요 저희들은 여기서 이해를 일단은 자기단체의 권익과 자기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각종단체의 특성.근성을 말하는게 아니고 그런 단체를 통해서 행정에 그런 관여를 하고 행정에 어떤 그 압력을 넣어서 자기 스스로 이권을 개입한 사실이 있는가를 묻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 사실은 저희들은 아직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이태세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읍면장이 그 부면장이 무려 10∼20년씩 달은 부면장은 허다히 많은데 그 사람은 면장을 못 나가고 있는 반면에 군에서는 한 4년정도 계장하다 보면은 어떻게 면장을 나가고 있다. 이래서 읍.면장 인사는 어느 근거에서 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인사는 임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임용자격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이 5개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읍.면장으로 임명하도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일반직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 5년이상인자 두번째로는 지방의회의원으로 경력이 4년 이상인자 또 세번째로 지역새마을 지도자로써 경력이 5년 이상인자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읍면동단위 이상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끝으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또 축산업 협동조합.산림조합.농지 개량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간사로서 경력이 3년 이상인자 중에서 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3조 1항 제2항에 보면은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 논산군에도 읍.면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로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 관내 12개면에 부면장이 있습니다. 12면중에서 금년에 정년이 되어서 공무원정년 연장에 따라서 내년까지 다시 1년간 공무원이 연장되는 부적면 부면장이 9년 9개월로 가장 많이 부면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가야곡 부면장이 8년 4개월째 부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대개 한4년 내지 3년씩뿐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양촌면,가야곡에 있다가 양촌으로 간 부면장이 4년 5개월째 부면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가 성동면 부면장이 3년 8개월 그 이하는 지금 1년 내지 2년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10년이상 20년까지 한 부면장은 없고 저희들 그 읍면 직원하고 또 군 계장들 이것은 이렇습니다. 전에 군의 계급 구조가 계급구조가 읍면의 계장이 똑같은 6급 주사입니다. 그 다음에 읍의 과장이 똑같은 6급 주사 그 다음에 부면장이 주사입니다. 그리고 군의 계장이 주사입니다. 그래서 이 4개계층이 전부 계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급은 같으나 그러나 이 보직을 줄 때는 보직을 줄때는 계장보다 위에 과장이 있고 그위에 부면장이 있고 이렇습니다. 물론 뭐 상급기관에 있다고 해서 군의 과장이 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부면장이 면장은 나갈 수가 있는데 면계장이 면장을 나갈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규정상에는 그러나 이 보직으로 승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단계적인 인사규칙에 따라서 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에서 4개월 아니 4년 내지 5년을 계장하더니 면장을 나가더라 하는 것이요 실제 그분들이 면에서 계장을 하시다가 또는 부면장을 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여기 군청 계장님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군청 계장님중에서 읍면에 부면장으로 근무하다가 들어온 사람이 지금 열명이 있습니다. 열명 또 지금 현재 읍면장중에서는 부면장을 거쳐서 올라간 사람이 지금 6명이 있고 나머지 쭉 과장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셋이 있습니다. 거의가 읍면을 거쳐서 읍면에서 다시 들어오고 지금 제가 보고드릴때 말씀드린대로 서기가 주사보가 되면은 읍면에 갑니다. 읍면서 주사가 되어서 있다가 다시 군으로 들어와 또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은 면장이나 또는 읍장으로 발탁이 돼서 나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그런절차를 거쳐서 하지 군 직원을 우대한다 상급기관이라서 우대받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 읍면장 임용이 아까 규정 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 규칙에 보면은 임용사항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년이 임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55세가 넘었기 때문에 면장을 그런데로 보낼수가 없는 그런 아타까운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강대혁의원 참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을 아주 열심히 해서 참 많은 성과를 거두고 했는데 이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무슨 차이가 있고 이게 왜 기왕에 하던 새마을사업도 안하고 또 무슨 뭐 내무과서 하고 이러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새마을운동이 우리가 벌써 시작한지가 70년대부터 시작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고 많은 저기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잘살기 운동이라고 해왔지 않았습니까? 경제부흥운동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발전을 보고 우리가 그야말로 5천불시대에 살게 되는 그런 국민운동으로 이렇게 참 각광받고 왔던 운동인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발전을 보았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상당한 많은 모순점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를들면 새마을운동 추진 하기 전에 호당 20호당 전화1대 또 20. 30호당 자동차 1대 이렇게 데이타가 나오던 것이 지금 호별로 전화가 다있고 호별로 무슨 그전에 뭐 TV.냉장고가 조사 해 보면 뭐 자꾸 이러던것이 지금은 전혀 다른 입장에서 또 이 자동차 같은 것만 해도 이제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걱정을 하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그런부정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빨리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누적돼서 더이상 이 사회를 지탱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지난 11.3 대통령특별선언으로 저희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하자 이렇게 제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질서 새생활 이것만큼은 소위 운동이라고 붙이지 않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럴 때는 새마을운동하고 맥을 같이하는 운동이죠. 그러나 이것이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아까 그 환경 위생과에서 얘기하는 수질오염 대책이라든가 또는 폐기물 관계라든가 또는 운수 교통에서 저기 하는 소위 거리질서 또는 주차질서 이런 또 범죄와의 전쟁에서 하는 소위 범죄와의 대책 또는 그 요식업소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각각 분야별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추진하는 사항을 내무과에서 종합해서 분석만할 뿐이지 내무과는 추진기관이 아닙니다. 새마을과처럼 추진기관이 아니고 다만 내무과에서 그 모든 각 분야.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종합해서 종합해서 분석을 하고 또다시 그 다음 다음 전략으로 나가는 그런 자료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할텐테 저희들이 그럴만한 시간이 없고 그래서 우선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만을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너무 불충분합니다만 저희 내무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가지마시고 보충 질의하실분 계시죠. 네, 내무과장 다시 나오셔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네같이 하셔서 시간. 그래요. 다음은 강대혁의원 발언해 주십시요.

강대혁 지금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대해서 저는 자꾸 운동이라고 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과장님께서 실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새질서 새생활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알아서 보다도 제가 어디서 교육받을때 사실상 대한민국이 수립돼 가지고 여태까지 내려오면서 각 공화국마다 사실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일으키는 것은 어느 한 정당이나 이런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소지로써는 전부 국민운동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공화국 시대부터 운동을 펴온 이 새마을운동이 우리 경제발전에 기본을 이뤄줬고 또 5공화국때는 그걸 연계해서 끌어 내려왔고 제 6공화국에 들어와서 이러한 국민운동을 사실상 소외시키면서 민주화운동에 발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민주화.민주화 하면서 문을 활짝 열다보니까 사회질서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대통령께서 11.3 조치를 내린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운동으로 삼기 위해서 6공화국에도 어떠한 국민운동을 기본화 했다고 새질서 새생활운동으로 전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분에 제가 잘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질문을 드린것은 기왕에 국민운동이 성공을 해서 여태가지 끌어내려 왔는데 굳이 양쪽으로 분리해서 이루어진다면은 각 읍면에서 국민운동의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계가 돼있습니다. 새마을운동 한다고 해서 지도자 불러내가고 새질서 새생활운동 벌린다고 해서 또 지도자 불러 내가고 정부에서는 이원화로 운동을 전개하면서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는 한 사람이 이것 저것 쫓아 다니다 보면은 이것이 오히려 성공되는 것보다 분리되지 않느냐 기왕이면은 이런 것을 그 업무추진 사항에도 그것만이라도 새마을운동과 일시에 동시에 그러면은 두번 부를것 한번 불러서 운동전개 할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 바로 각지역에 그들이 지도자 역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새질서와 새생활 문제에도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을 한번 통합된 우리 효율적으로 느낄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새생활 새질서의 실천이라 하는것과 운동이라 하는것에 대해 좀 정확히 알려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명색이 국민운동이니까 국민운동이예요. 네 운동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잠시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해서 의원 여러분 한 10분간 정회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 소관 사항 답변중에 미흡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읍면장 인사 문제를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릴수가 없어서 더이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같은 주사가 4 단계로 있습니다.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면장들이 군으로 올라와서 폭넓은 그런 행정 경륜을 쌓아가지고 면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면에서 면장 면서기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다니다 계장하고 또 한동안 다니다 부면장하고 또 면장까지 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15개 지금 두마면 빠졌습니다마는 14개 읍면장중에는 그런분도 한분 있습니다. 그분은 워낙 잘하셔서 별 탈없이 해나갑니다만은 최선의 방법으로 인사의 최적임자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매년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제 그 가시적인 평가로 점수가 몇점이냐 누가 제1번이냐 하는 것을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상당히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은 다음번 승진때 그 배수에 대한 예를 들면은 하나를 승진할 때는 지금 4배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4배수에 들어갈 때는 승진을 시키고 또는 보직도 바꿔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 꼭 그것이 그 배수대로 보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승진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런 평가방법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이 사항을 처리 하려고 합니다. 또 부면장이 8년이나 9년 이렇게 있다 보면은 여러가지 소위 적체현상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안될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군엘 이제 늙어가지고 군에 들어오면 군 계장으로 들어왔다가 면장 나갈 나이도 못되고 그래서 흐적부적 그렇게 오래 된 거예요. 그렇지 실지는 그사람을 거기다 8년동안 놔둘라고 해서 나둔게 아니거든 그렇게되면 그점은 고의성 있는 왜냐하면 부면장을 꼭 처박아 놓고 우리가 계속 난잡하는 그런것은 상상 조차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도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새질서 새생활 이것은 기왕에 중앙에서 대통령께서 특별선언을 할 때 이것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라고 하자 이렇게 제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다 운동자를 안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도 하나의 엄청나게 큰 국민운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어떠한 항목이 나와가지고 그 놈을 새로이 이 운동으로 밀고 나가는게 아니고 기왕에 있던 질서 이것을 확립하는 겁니다. 예를들면 주차질서도 기왕에 주차법에 의한 도로교통법에 의한 법이 있고 또 범죄도 형법이나 기타 그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퇴치를 하고 이를 기왕에 있던 질서를 확립해 나가서 그야말로 그 확립된 질서 위에서 우리가 새생활을 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도 새마을운동 하는 동안에도 소위 새마음 새가정 갖기운동 또 무슨운동 이렇게 해서 허다히 운동이라는 것을 많이 제창을 했습니다마는 그 원로는 새마을운동에 귀착이 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강의원께서 지적하신 새질서 새생활 운동도 실천 아까도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새마을운동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강의원께서 우려 하시는 한사람이 새마을 운동할라 새질서 새생활 운동할라 이렇게 왔다 갔다 뭐하란 말이냐 이런 것은 실지는 새마을 운동하기 위해서 동원되고 새질서 새생활운동 하기 위해서 동원이 되는게 아니고요 새질서를 찾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새마을운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질서 새생활은 지도하기 위해서 따로이 지도위원을 둔 것도 아니고 따로이 어떤 대상을 정한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모든 국민이 기왕에 확립되어 있었던 그전에부터 있었던 그런 질서를 제대로 한번 찾아보자하는 뜻에서 위에서 그렇게 하달이 된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그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새마을과장 안석진입니다. 어제 벌곡면 김종일의원님께서 벌곡면 양산리 일대에 설치 예정으로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농약피해.식수오염.하천오염.농민의 위화감 조성등 피해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요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곡면 이태세의원님께서 탑정저수지의 관광지 개발가치와 우회도로 2Km가 포장되지 않아 관광객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가야곡민의 숙원사업인 바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탑정저수지 관광개발 가치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광지로서의 개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탑정저수지의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제가 현지출장을 했습니다 해서 탑정저수지 입구에서부터 우회도로가 끝나는 종연리와 조정리 경계 거리측정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로 잰것은 아니고 승용차로 다해서 재봤더니 2.5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2.5Km에 대해서 노폭을 5m로 콘크리트 포장할 경우 약 3억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토목기술직으로 하여금 산출을 해봤더니 약 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군재정 형편에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포장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것은 이지역의 우회도로 전체가 논산 농지개량조합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실지 조합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산 농조와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포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좀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석구입니다. 먼저 서평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품 수급관리 계획은 작성되고 있으며 운용에 대해서 적정을 기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제정법 제 94조부터 동법 시행령 1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비소모품의 268개 종목에 대해서는 정수 물품이라고 해서 연초에 예산이 계산된 범위내에서 수급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제 기능을 발휘를 해서 미용품이 있다든지 또 과다히 많이 구입을 한다든지 또 불요불급한 물품이 있는것은 관리를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전용이라든지 또 미용품에 대한 처분에 대한 건폐라든지 이런것은 계속적으로 운용을 해서 현재 각종사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김영운 의원님께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으로 저희는 알고 앞으로 재산관리에 대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이 국유지가 5806필지 공유지가 4060필지해서 1만필지 가까운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전중에도 서면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작업량이 조금 많아서 6월 18일가지 현황을 저희들이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아서 재무과 근무하는 한은 제 신명을 경주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네 김영운의원 발언해 주세요.

네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돼서 자상스럽게는 보고를 못 드립니다만은 그 특정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국유지를 매각을 일반 현금입찰과 수의계약 두가지 방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특정인이라고 이렇게 계속 지금 지칭이 됩니다만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임대계약을 해서 2년 이상 편원한 관리를 하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것도 금년 연초에 모든 국.공유지에 대한 부정이 아마 상당히 경향 각지에서 많이 일어난 걸로 저도 듣고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재무부나 도에서 그것도 수의계약범위를 축소를 했습니다. 기왕에는 대지 평수를 구분을 않고 기왕에 임대를 하고 있으면은 불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했었는데 금년에는 100평이상은 수의계약을 높이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꿔놔서 앞으로는 100평이하의 연고권이 있는 것은 수위계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에 대해서는 농민이 실경작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매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그것은 아마도 계속해서 아마 그렇게 매각이 될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종문입니다. 김영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 대상자중 차량 소유자가 있으니까 재조사 해가지고 생활보호 대상 책정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해라 이러한 질문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가? 다음은 가정복지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기분입니다. 윤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난한 서민들이 묻힐 땅이 없는 땅이 없고 또 그 지정된 기 지정된 공동묘지를 개간하거나 사유지로 불하한 사실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서민이 마지막 가야할 공동묘지를 각 면마다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기 바란다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50개소의 공동묘지가 기존하고 있으며 별첨 현황에서와 같이 8만6천여평이 향후 매각 가능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적을 군내 연 평균 사망자수 1500명을 기준으로 공동묘지 이용 비율을 30％로 할때 연 500기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기당 소요면적 6평을 기준으로 향후 28년간 매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묘지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선진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묘지 면적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가 하면 화장 또는 납골이 권장되고 있음을 감안할때 공동묘지의 증가를 검토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각 면마다 공동묘지를 만들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군내 각 면마다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 산간지대나 평야지대 또 시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괄하여 공동묘지를 조성하기는 좀 어려운 면은 지가의 상승등을 감안하더라도 공동묘지 1개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해 있는 군내 50여개소의 묘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묘지의 개간 및 훼손에 대하여는 가까운 시일내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좀더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답변이 미흡하다고 의원님들께서 생각되시겠지만 앞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보다 흡족한 그런 답변을 해 드릴수 있는 노력을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지역경제과장 김철기입니다. 가야곡 이태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논산 상수도취수원 보호구역 상류 10Km 이내의 공장 유치가 불가능하여 가야곡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바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에서 입주 가능한 공장은 어떠한 업종이며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업소는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입니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인구 1천명당 중소기업수가 6개∼7개가 되는반면 우리나라는 겨우 4개의 업체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 산업구조의 저변이 취약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선진산업구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술절약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6년 중소기업 창업 지정법을 제정하여 법기틀을 마련하여 창업절차의 대폭 간소화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이제는 창업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확산되었고 창업 중소기업 또한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1985년까지만 해도 우리군의 공장다운 공장은 불과 10개에 불과했습니다. 86년이후 61개 업체를 유치함으로써 정상 가동시에는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이미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창업공장에 대한 각종 지원과 행정간소화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제사항도 상당히 있습니다. 창업 사업계획에 따른 통합 지침 제9조 2호에 의하여 상수도 취수원 보호구역 상류 10Km 이내에는 공장을 유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상수도 보호구역 탑정저수지 수문나루 부근의 성평 취수장은 논산천으로써 가야곡면의 경우 탑정저수지 수문에서 약 10Km를 제한할 때에는 전지역이 저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저촉에 대하여는 업종의 구분 없이 오.폐수 유출여하를 불문하고 신규공장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90년 9월 11일 본 고시 사항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오.폐수등 공해물질 배출업종이 아닌 경우에 일부 업주도 가능했습니다마는 본 고시가 개정된 이후로는 일체의 공장입주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창업공장을 제외한 일반공장은 공업대치 및 공업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동안 처리를 해왔습니다만는 상수도 보호구역 저촉사항이 법률상으로 미약해서 낙동강 폐놀오염 사건이후로 건설부 고시 302호로 91년 6월 7일 개정 시행됨으로써 아까 창업지원법과 같이 상수도 보호구역 10Km이내지역 농업용수 저수지로부터 10Km이내 지역에는 공장승인이 불허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설립을 하기 위하여는 창업지원법과 공업대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토를 받아 처리하게 되므로 상수도 보호구역에 저촉되는 가야곡의 논산성평 취수장으로부터의 거리.연산취수장부터의 거리 그런데에서는 업종의 구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 합니다. 가야곡지역은 타면의 중소기업이 1개인 반면에 23개가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영운의원께서 말씀하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을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창업지원법의 16개 법률을 다루게되고 거기에서 26개의 협의를 거쳐서 각실과와 같이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나가면서 사업성 검토내지는 환경성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이 잘될것이냐 아니냐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그러나 공장유치하는 관계는 충청남도가 대전직할시와 분리되면서 우리 충청남도가 어떻게 하면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을 가꿔 나갈수 있느냐 해서 많은 공장을 유치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우리군은 군 나름대로 공장을 많이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부터 91년까지 61개의 업체는 그래도 기업다운 기업으로 육성이 될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하는데 다만 공장유치하는 거에 따라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공장을 유치하면서 어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 재산 지방재원으로써 2억5천만원이 별도로 이 공장으로 인해서 추가로 들어오도록 추진은 한바 있고 그 이외에 이 업체에 취업한 사람들이 7천여명 됨으로써 240억원이라고 하는 농외소득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도 있는가 하면 공장을 지면서 공해없다고는 할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산림훼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연을 파괴하는 또는 오염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경의 유념의 사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장 유치하는데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지역에 도움이 되는 업체가 들어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세 의원 말씀 하세요.

이태세 과장님께서 10Km 이내에는 공장을 지을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주 주민의 불이익이라든가 또 면민의 피해대책의 보상관계는 무엇으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유치하면서 공장에 필요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없었습니다마는 행정 내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전부 동의를 받도록 해서 일단 동의를 받아 가지고 공장유치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보상이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보상여부가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하는것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강두식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태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취수장의 10Km이내는 여러가지 제약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그 지역내에 사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이겁니다. 농지나 토지값도 싸고 공장 못들어오니까 쌀건 뻔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 또 가축을 기르는데도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예요.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상수도 상류지역의 그 지역에는 공해배출 업체라든가 공장을 그동안에 지었지만은 앞으로는 짓지 말라고 하는것은 폐놀사건 이후로 군민의 보건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관계로 인해서 어떠한 기업에는 조금 불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로봐서는 공장을 유치해서 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피해보상관계는 거론된 바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른의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송구영입니다. 김영운의원께서 질문하신 91년도 1월 1일이후 산림훼손허가 사항을 건별로 서면 보고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법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산림훼손 허가건수는 공장용지가 7건,농가주택지 4건,군사시설별 기타가 5건으로 16건을 허가한바 있습니다. 허가장소와 면적소유허가자등 구체적인 내용은 건별로 별도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김영운의원 발언하세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입니다. 윤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석 득윤리 군계교에서 오강리 구간 석성천 제방 숭상공사와 하상 준설계획의 내용과 시행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하천은 법정하천과 비법정 하천이 있습니다. 법정하천으로는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써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직할 하천.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및 준용하천이 있으며 비법정 하천은 법정하천을 제외한 하천으로써 군수가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하천개수공사의 경우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은 건설부장관이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시행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하천전용 허가와 하천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도록 위임돼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취수사업으로는 건설부에서 89년도 금강수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동계획에 따라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금강수걔 모든 취수사업을 완료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석성천은 지방하천으로써 동 계획에 따라 116만4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축대 3550m.더돋기 13,978m.하도굴착 6140m 배수는 8배수를 4구의 우선순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광석면 득윤리 군계교에서 오강리까지의 구간도 동계획에 포함돼 있으므로 늦어도 95년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에서도 건설부에 수차 건의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금강 수개 취수사업계획이 금강유역인 석성∼부여, 논산∼공주등을 거치는 대단위 사업계획이므로 우리군과 관련되는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도시과장 성우용입니다. 먼저 서평석의원께서 가야곡 왕암저수지 식수는 연중 3개월 기간동안에 악취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우선 이에 대하여 주민에게 죄송함을 금치 못하며 앞으로 양질의 수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발생원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암수원지 순환현상은 온도차이에 의한 일시적으로 초여름과 초가을에 부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5일경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순환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수지 표면상 수온이 4도씨일때 물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4도씨의 물의 비중이 클때 표면수위 심층수가 뒤 바뀌는 표면수위 심층수가 뒤바뀌는 현상으로 이때의 심층부의 수엽지라든가 침전물이 부상하여 냄새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응급조치로써는 왕암저수지 취수량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우둠저수지 비상 상수원입니다만은 이래서 대체되는 수량만큼 취수를 개시하고 왕암저수지 심층부의 침전물을 배제시키고자 강우시 취수량 하부에 설치된 위토관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1일 1회 내지 2회의 온도의 변화가 심하면 자연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은 소멸되나 한번 발생이 되면 5월∼6월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제거키 위한 또 활성탄이나 응집제를 투입하여 냄새를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1일 3회 이상 수질검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내용은 탁도,색도,위치의 장염도,CO2의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강우로 인하여 상수원 자체의 냄새는 소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는 하지 않은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왕암저수지 심층부에 오랫동안 누적된 침전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갈수기에 이와 대체되는 수량이 확보돼 있어야 그 저수지 물을 전부 빼낼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체되는 물의 상수원을 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우둠저수지와 지네기저수지가 있습니다. 지네기저수지가 일부 그 뚝이 유실되었습니다마는 이를 복구하는데 약 3∼4억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정도의 복구비가 확보되고 모든 저수지물과 저수지물이 어느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점차적으로 갈수기에 왕암저수지에 물을 청소를 바닥을 청소하는 방법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활성탄 투입용 혼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탄 투입용 혼합기를 설치해서 수질의 근본적인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수질이 약간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같은 방법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김영운의원께서 질문하신 91년 현재까지 발생한 불법무허가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군에서 91년 5월말까지 현재 무허가 건축물은 1395동으로 집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구분해 보면은 8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되어 정체되어 있는 것이 280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8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된 것이 112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는 지난 82년에서 85년중 시행된 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2073동이 양성화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기 81년 12월 31일 이전 280동의 무허가 건축물은 당시 양성화를 신청을 안한것이 아닙니다. 양성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타인소유 사용승락 미진이라든가 도시계획선 저촉등 이러한 도로위의 건축물로 해서 양성화가 되지 못한 건축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 82년 이후 발생된 112동에 대한 정비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2 동을 시정 조치중에 있고 54동은 이미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5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4월 9일부터 대상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6월중 과태료를 산출하여 7월중 과태료를 부과코자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발생의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무허가 건물 방지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 발생후 조치보다는 사전에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편의 제공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지도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읍면 정규직공무원으로 14개반에 27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개인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주2회 이상 순찰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반상회보와 사랑방소식에 불법건축물 행위 근절을 게재하고 있으며 건축현장의 방문을 통해서 꾸준한 주민계도등을 함과 동시에 도시과내에 건축 행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매우 복잡한 건축법 사항등을 주민들에게 알기쉽게 설명하고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원적인 불법 건축물 행위근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관내 주택자재 생산업체에게 반드시 건축허가서를 확인한후 제품을 판매토록 교육하여 현재에는 그와 같은 것을 임의규정으로 건축자재를 제품업자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도를 92년도에는 완전히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현행법상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는 무관합니다.이에 대해서 다만 무허가 건축물을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후 당해 건축물의 관계법에 적합 할수 있는 추인허가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추인을 해주고 있으며 단속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설부에서 불법 건축물 정비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건설부.도와 협의해서 이것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또 말씀이 계셨는데 최근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립식 건축물이라든가 일단의 건물을 착공해서 입주까지 이틀내지 1주일이 되면은 건축물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건축물을 짓는데 상당히 손쉬워졌고 더욱이 대부분이 행위가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서 허가가 불가한 사항임을 건축주들이 인식을 하면서 이것을 은밀히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에 따른 지가상승에 의한 토지 효율화라든가 기존 건축물의 증축 행위가 많은 것은 무허가 건축물의 증가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마다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위가 근절이 되도록 열심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대혁의원께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과정의 민원 발생소지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76년부터 낙후된 농촌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해온 그런 사업으로써 이러한 사업은 실제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주도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항시 그러한 수량이 미진하다 보니까 고마움보다는 부족함에 그러한 불만의 요소가 항시 내재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주택개량에 있어서 아직도 읍면별로 많은 개량 희망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매년 읍면당 45동의 물량이 배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그래서 본 사업이 78년에서 82년까지 사업의 절정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 당시에 사업물량의 10％미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물량때문에 대상자의 선정에 많은 그런 어려움이 따르고 또 그러한 어려움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의 대상자 선정방식인 융자금의 상환능력,담보능력,공공사업의 철거 대상건물 구옥철거 원칙등에 의한 적격판정에 의해서 주민의 민원인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도 지침에 의거해서 개량대상자 본인이 마을 이장이나 당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마을별 개량개발 위원회로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은후에 읍면장이 담보 및 상환능력등 적격 여부를 판정해서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서 대상자를 보고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도와 협의해서 보완한 사항이 이것으로부터 읍면으로부터는 금년도에는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점수제로 한번 운영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점수제는 불량가옥의 정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 강화 주거생활의 불편도등이 여기에 따로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선정대상에서 점수제로 고려해서 이와 같은 것을 도입하여 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선정해서 주민의 민원이 해소되도록 대처를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불량변소 개량사업. 입식부엌과 목욕탕 개량 사업의 물량증가 및 사업자금의 증액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군에서 지금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물량은 농촌 주택개량사업이 76년부터 90년도까지 2580동을 개량하였으며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은 80년도부터 90년도까지 2979동을 개량하였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83년부터 90년도까지 사회과에서 1414동을 개량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모든 사항을 도시과에서 일괄 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개량현황을 저희들이 잠깐 참고적으로 수치를 뽑아보니까 89년도에 주택개량이 69동이 있고 90년도 35동이있고 91년도 61동이던 것이 91년도에는 300동으로 증가돼 있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89년도 166동 90년도 105동 해서 91년도에 310동이 여기 다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물량증가 및 자금증액의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주택개량사업 물량과 자금을 건설부에서 국민주택기금 조성을 근절해서 연차별 사업량을 계획해서 1년 소요량을 판단한 후 물량을 확정해서 각시군에 균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 균등배분된 것이 도에 배정된 물량이 또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다량 요구되고 있어서 도에서 이와 같은 사항도 균등배분해서 일시적으로 다량증가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와 같은 현상을 감안해서 명년도 물량증가 및 융자금 상환조정등 도 관련부서와 계속 절충하여 꾸준히 건설부에 이와 같은 사항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소개량이라든가 부엌.목욕탕 개량사업은 정부 보조금과 도비.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보조금 및 도비는 주택개량사업과 같이 각 시군의 공통사항으로 균등 배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이 어려운 사항이나 이 사항도 관련부서와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저희들 군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군비가 확보되면 물량을 증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농촌주택개량이 충청남도 20시군의 배정물량이 1300동중에 저희군에 60동이 배정이 돼있고 입식부엌 개량은 충청남도 배정물량이 4천5백동입니다만은 이중에서 310동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변소개량도 배정물량 4,400동중에서 300동이 배정이 돼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도와 또 건설부에 누차 공문이라든가 이와 같이 절충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항이 점차 해소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서평석의원 발언해 주십시요.

서평석 보충 발언입니다. 보충발언 여기 앉아서 해도 됩니까?

네 보충발언 앉아서 하십시요.

서평석 감사합니다. 우둠댐 연무 우둠댐의 복구비가 4억원이라고 했는데 조속한 시일 조속한 기간안에 복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복구시기가 92년도 예산을 상정해서하는 것인가 아니면 조속하니까 추경예산에 삽입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도시계획 현황중에서 3페이지에 보면은 논산이 4만5천 계 인구가 논산 4만5천.강경이 2만3천.연무가 2만2천인데 거주 인구로 나타낸 것인가 아니면은 상주인구 또 생활 상주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는 도시밖으로 나가고 주간에만 상주하는 인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논산훈련소가 생긴이래 훈련병 및 기관요원 또 면회객 또 업무차 연무를 거쳐간 인원이 약 1천만명이라고 합니다. 이숫자는 훈련소의 고위층에 계신분이 하신 말씀으로볼때 관광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의 인구중 근 1/4에 가까은 많은 내방객들이 다니는 논산훈련소의 관문이 연무의 도로는 물론 도시계획 구역안이니까 말씀드립니다. 부분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많은 때는 30여분씩 소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에 의해서 연무.논산 인터체인지에서 연무검문소까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려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까지는 4차선인데 시내권은 약 1.5Km 가까운 내외되는 거리를 도시계획으로 언제쯤 확.포장될 것인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고 확.포장할 계획이 92년도 이후로 밀려있는 거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손좀써주셔가지고 중앙부서나 이 사항부서로 건의해서 원활한 소통이 될수 있도록 낙후된 연무읍이 이로 인해서 도시다운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으뜸 연무를 만들어서 많은 훈련소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쾌적하고 좀 시원한 안락한 연무가 될수 있게끔 면모를 한 부분이나마 일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게끔 최선책을 찾아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둠저수지 4억원이 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생각할 수 없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해야합니다만은 매년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지금 질문하신 서의원님께서 별론 없으시기 바라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또 조속히 복구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같이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도시계획 현황에 대한 계획인구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내의 상주 인구로서 저희들이 매년 조사되는 통계연보에 의해서 그렇더라도 연무도 도시계획구역 밖을 벗어난 범위내에는 포함이 되지않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도로관계는 저희들이 질문외의 사항으로 재료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 의원 발언해 주십시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만은 우선 읍면에 소재한 그런 불법 무허가건물을 390동외에 지금 김의원께서 얘기하신대로 상당수 있는걸로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처음 관례상 좀 아까 말씀은 돼지막하나 짓고 또 변소하나 짓고 하는데 건축법에 해당이 되는냐하는 그러한 사항을 모르고 계신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항이 그전부터 늘어나고 있 는데 지금 메스컴같은 데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진다고 하면은 무허가라고 하는것은 즉 거의 그것도 불과 2∼3년내에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직원을 총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건물을 벌써 한 5∼6년 또 많게는 10여년 걸리는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법대로 전부 저희들이 다스려야 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건축허가 지역이 있고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읍면장 신고를 해서 짓고 있습니다. 대신 말씀하신 부적면 외성리에 대한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가가지고 이것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내일이라도 그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건물이 있으시면은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수시로 연락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발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민방위과장 김백현입니다. 서평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방위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소방파출소의 운영비가 2억9천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전체 예산액의 60％에 가까운 예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주소방서에서 줄수 있는데 운영비를 왜 본군예산에서 부담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드릴말씀은 서평석의원께서는 제가 처음에 와서 의문이 되었고 또 똑같은 그러한 그런 질문을 꼬집어서 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내용으로는 논산파출소는 공주소방서 관할로 돼 있지만 논산 파출소는 공주소방서에서 소방에 대한 모든 기물과 행정지도 또한 감독을 받지만 논산파출소는 논산군의 재난시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은 물론 그리고 논산군의 소방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경우는 연간 소방공공시설세를 우리군에서 1억7천만원을 금년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논산파출소는 우리군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보호하고 목적세로 소방공공시설세는 군수 위임으로 되기 때문에 그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예산편성을 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논산파출소는 1억9천만원 예산을 분석해 보면은 인건비가 인건비라면은 봉급과 소방기가 되겠습니다. 57％가 되겠고 운영비가 34％.재산취득비가 9％가 되겠으며 참고로 드릴 말씀은 우리 논산파출소가 공주소방서 관할로 된 법적근거는 정부 조직법 제3조 1항 및 시군소방서 직제중 대통령령 1268호에 의거 전국소방서가 603개소 관련된 파출소가 194개소로 아주 법령에 아주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중 논산파출소는 이 법령에 의거 소방서 관할으로 아주 묶여져 있습니다. 또 공주소방서 관할로 묶여진 구역은 공주군.시하고 금산읍.조치원읍.유부면 일원 부여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기앙양책인데 그간 실적으로는 의용소방대원 사기 앙양책으로 각 읍면 1명씩 우수자격자 14명을 선발해서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각종 행사시에는 모범직원에게 포상을 실시했으며 화재출동시라든가 교육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기앙양책을 다시 검토를 해서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화재진화시 대원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위해라든가 장애라든가 반드시 보상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통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과 경륜을 높이고 끝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 관내 소방청사라든가 또한 소방장비 현대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적극 봉직하는 소방대원 사기 앙양책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과 조례관계인데 현재 우리가 의용소방대 조례는 내무부 그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은 규칙에 의거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방 자치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에 봉직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발전을 위하여 전국적인 현황과 정확한 현실을 진단해서 여론수렴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과는 사실상은 재난이 있을 때 인명과 재산피해를 아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혈을 다하고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