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광 의원 발언

투자유치과장 강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투자유치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25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논산시 투자유치위원회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제3항의 위원 임기 규정과 제4항의 심의 회피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은 위원의 해촉, 안 제4조의4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투자 유치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725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4726호 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인의 선정, 우수기업인의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을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논산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기업인의, 우수기업인의 선정을, 우수기업인의 선정을 함에 있는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727호 논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논산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에 의거 논산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로는 안 제7조 논산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은 성별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비상설위원회 전환에 따라 기존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비상설 운영의, 운영에 맞게 회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견 외에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에서는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725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2026년 논산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투자유치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인정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비상설위원회 운영에 따라 안건 발생 시 신속하게 위원을 구성하고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후보자 관리와 운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726호 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기업인 선정 기준 중 시장의 재량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기업인 대상 관련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여 우수기업이나 기업인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취지를 반영하여 기존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인정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시장이 인정한 기업이나 기업인’을 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게 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부패영향평가의 취지와 맞물려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727호 논산시 산업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26년 논산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고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협의할, 협의가 완료되면 해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상시 운영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대표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상설 위원회의 전환에 따라 안건 발생 시 신속한 위원 구성과 원활한 심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첫 근무 시작했습니다.

건설과장 이현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4728호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에 따라 최근 3년간 연 3회 미만으로 회의 개최 빈도가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합니다. 안건, 안건 발생 시에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완료 시 해산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및 제19조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해산, 회의 등 비상설 체계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춰 위원회 위원 수당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 제고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의안번호 제4728호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26년 논산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회의ㆍ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비상설 운영체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실공사와 관련된 신고나 심의 안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후보자 관리 및 운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 지금 저희가 그 상설화한 위원회는 15인이고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이렇게 돼 있고 위원님들은 그 건설 관련한 분, 그 전문가 교수 집단이라든지 용역사 이런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근 뭐 3년에는 1건 없고요, 뭐 5년으로 따져도 1건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한테 접수된 건은 1건도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부실공사신고센터에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회 상정안건은 그 부서에서 이렇게 또 안건 상정이 있어야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런 안건상정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부실공사신고센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보도자료를 뿌려서라도 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박민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부실공사방지위원회잖아요?

예.

예,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미래광장이나 연무읍의 수영장 건물 여기에서 좀 부실공사와 같은 느낌으로 사건이 벌어졌는데 방지위원회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을 안 하고 이번에도 뭐 심의를 안 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 저희 조례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다든지 위원회에서 그 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이거 논의하는 사안이지 공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공사 기간 중 안에만 공사기간 중에 누군가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신고를 하면 그때 이제 구성이 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를, 공사를 중지시키고 그 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그거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 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