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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태성 의원 발언

274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26-08-25

김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동복지돌봄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사항설명 청취 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개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아동복지돌봄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곽은주 아동복지돌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매칭사업, 삭감 예산은 자료로 설명 갈음드리고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9쪽입니다. 아동복지돌봄과 2026년도 본예산은 673억 617만 2000원에서 1회 추경에 2억 5818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675억 643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향상 세부사업 중 시설비로 공설 어린이놀이터 철거공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동 월성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로 현재 사용자가 없고 마을 주민분들이 회의를 거쳐 노후된 놀이터 철거 후에 마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요청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난감도서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760만 원, 시설비, 시설비는 매몰 전구로 설치된 조명으로 실내가 어두운 감이 있어 밝게 조정하고자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하단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방학 한시 틈새 돌봄지원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와 학교돌봄터에 방학 한시 급간식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1식 1회 간식이 지원되고 있으나 방학을 맞이하여 추가로 1식과 간식이 추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403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다함께 및 학교돌봄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지급 체계가 호봉으로 개선됨에 따라 발생하는 국비보조 인건비 부족분 1억 674만 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6쪽 하단,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학 한시 틈새돌봄사업으로 795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방학 동안 간식과 식사 지원이 추가로 되는 국도비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407쪽,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시범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학대피해 의심 아동 및 일반 사례 가정 대상으로 현물, 의료비, 심리상담비 등 긴급 예방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최대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시설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노후된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은진어린이집 복도 등 난방시설과 인동어린이집 옥상 난간 보수 비용으로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고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5분

김태성위원장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숙부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아동복지돌봄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400쪽에 보시면 어린이날 및 문화행사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하고 어린이 문화행사하고 다르죠?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최정숙부위원장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하고 어린이 문화행사하고 혹시 중복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지금 어린이날 행사는 5월 5일 날 어린이날 행사 한 가지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고요, 어린이날 문화행사는 저희가 어린이 주간이라고 해서 그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그 안에 아이들 뮤지컬이라든가 마술이라든가 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 행사는 직접 운영을 하시나요?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저희가 지금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직접 주관한 행사입니다.

최정숙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예산에서 600만 원 그다음에 15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 이유가 뭡……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이거는 잔액이에요?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최정숙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지난해 행사 그런 거 할 때하고 또 이제 이번에 하는 행사하고 다른 점이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어린이 주간 행사를 하면서 전년도에 비슷하게 뮤지컬공연이라든가 뭐 마술쇼라든가 좀 다양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그 놀이 행사라든가 그런 거는 특별하게 구분지어서 한 거는 없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하신 건가요?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아니 이건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해마다?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최정숙부위원장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하고 어린이 문화행사하고 다르게……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다 별도로 구분해서……

최정숙부위원장

몇 년나 됐어요?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한 3년 정도 그렇게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연휴가 이제 겹치다 보면 재작년에 한 번 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린이날 그 문화행사하고 어린이날 행사하고의 차이점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까 중복되는 것도 있다고 하셔서 그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중복되는 거는 아니고요, 어린이날 행사는 말 그대로 그 아이들 놀이기구랑 이제 행사 부스랑 해놓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준 행사가 되겠고 문화행사는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한 가지씩 어떤 때는 마술쇼, 어느 날은 뮤지컬 공연, 어떤 때는 오케스트라 공연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중복, 많이 중복이 되어서 진행된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예,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정말 논산시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더 질…… (박노진 위원 거수) 박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진위원

예, 우리 아이들의 복지 증진에 힘써주시는 과장님 언제나 고생 많으십니다. 참담합니다. 공설 어린이놀이터 철거공사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철거가 되는 거 보면……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일단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성동면 월성리 주민분들께서 마을 회의를 거치셔 가지고, 지금 이제 이용하는 아이도 없고 거기 지금 중학생 한 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철거라는 말씀을 안 하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 이용하는 아이가 없고 하니 그 장소를 좀 정리를 해서 마을 주차장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 회의를 거치셔서 저희한테 요구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진위원

예, 그리고 조금 예, 장난감도서관 조성 및 운영 보니까 이게 당초에 설계되고 이제 준공이 됐을 때 분명히 좀 어둡고 했을 텐데 여기 그 또 저게 들어가네요. 다운라이트에 들어가는데……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저희가 그 매몰된 전구로 되어 있어서 그게 20와트짜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밝기가 좀 어두운 것 같아서 30와트로 좀 교체를 하면 훨씬 더 환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박노진위원

미리 조금만 파악하셨다면 불필요한 예산은 필요 없지 않았었을까……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진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 중간, 먹거리 기본 보장 사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긴급 지시 사항으로 성립전예산 편성되었고 성립전예산액 2520만 원에서 4820만 원이 증액된 7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목적으로 햇반, 김, 라면 등 물품 구입비와 추가업무수당 예산입니다. 이용자 수는 818명이고 이 중 8명 보건서비스 연계하여 수급자 1명, 푸드마켓 4명으로 총 5명 대상자로 결정되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14쪽 상단, 무연고 수급자 장례비 지원입니다. 기정예산액 1050만 원에서 무연고 수급자 사망 증가로 350만 원을 증액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를 국도비로 80만 원 지원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장례의식에 어려움이 있어 시비로 70만 원 추가 지원하여 총 150만 원 지원으로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415쪽 하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정예산액 2250만 원에서 570만 원이 증액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 정기회의 참석수당 3만 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세출 부분으로 기정예산액 42억 1421만 2000원에서 1억 32만 7000원 증액으로 43억 14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 경상보조금 변경,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의료급여 사업비 집행잔액, 기타 반환금 등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자활기금은 2025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8억 4171만 7000원보다 9024만 7000원 증액된 9억 31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에 따른 정산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6분

김태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 위원 거수) 박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진위원

예, 과장님. 박노진 위원입니다. 그냥드림 사업 취지 너무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 이제 이렇게 생필품들만 나눠 주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생필품을 나눠주면서 이제 위기가구들을 발견해서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노진위원

혹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위기가구가 발견이 되고 이제 무연고자 여기, 다 연계가 됩니다. 무연고 수급자 뭐 장례비 지원 사업하고도 연구가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생필품을 나눠주다 보면 이제 고립돼 계시거나 그런 힘드신 분들을 선제적으로 먼저 찾아주십사 하고 예, 제안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도 한 818명 대상으로 이젠 식료품을 나눠드렸거든요. 그중에 이제 5명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명은 이젠 그 수급자 선정을 해서 서비스를 드리고 있고요, 4명은 이제 푸드마켓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월 6만 원 상당 이제 식품을 가져갈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분은 그렇게 선정해 드려서 저희가 서비스를 지금 계속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노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하면서 5명 정도 추가 발견이 된거……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발견이 된 거예요.

박노진위원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명중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김명중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행정자치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숙 보건행정팀장님입니다. 박해연 의학팀장님입니다. 김은경 진료팀장님입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보건소는 안 아픈 시민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방하는 기관입니다. 보건소는 4개 과로 운영되고 있어 그동안 세출예산 및 세입예산 내역이 통합으로 작성되었으나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각 과별로 작성되어 위원님께 보시기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36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하시는 의미로 중간 부분 직속기관 예산액 내역을 보시면 우리 보건소는 4개 과 기정예산 총 415억 3739만 2000원에서 9억 3522만 원 증액하여 4개 과 총 424억 7002억 91만 2000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421페이 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액 145억 6197만 7000원에서 4억 7686만 1000원 증액하여 150억 38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진료실에 기간제 의사를 채용하여 금년 1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의사 연 인건비는 시비 1억 7560만 원 소요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신청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시니어 의사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논산시가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6600만 원, 시비 6600만 원 총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니어 의사가 어떠한 사유로 중도 퇴사 시 사업 중단되는 것으로 시비 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를 삭감할 수 없고 성실하게 근무한다면 마지막 추경 예산 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관리의사 채용 지원사업 고향사랑기금 공모사업으로 기본급 인건비 월 2000만 원 1명 4개월분 8640만 원을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미배치 보건지소의 순회진료 및 의과진료 공백 해소, 만성질환과 관리, 질병 예방 등 주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고향사랑기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공공 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으로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 지원으로 기정에 8760만 원에서 국비 2190만 원, 도비 657만 원과 시비 1533만 원 총 438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입니다. 청소년 및 중독 마약류 사범 및 지나친 약물 오남용. 환각제 등 과다 복용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따라 충남도 내 최초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시비 226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충남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 공모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사업비 확정되어 성립전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확보로 시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임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으로 「소방시설법」 시행에 따라 자동화재탐재기, 속보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법정 의무에 따라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24분

김태성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아,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과장님 그, 이태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사업하고 보건기관 관리의사 채용지원사업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시니어 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로 원래 인제 이거를 뭐 마무리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을 반납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럼 한 8000만 원 돈을 반납하시는 거예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그 정도, 6600 정도 국비만 반납을 아니아니, 시비, 시비 6600 정도가 지금……
태모

이태모위원

우리가 처음에 시니어 의사 이거 본예산에 세워진 게 국도비 포함 2억 1200인가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시비만이잖아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시비만 포함이 된 겁니다. 그중에서 6600만 원 시비를 삭감하는 건데 왜 이것을 못 하고 있냐, 지금 이 본 사업은 시니어 의사님께서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어떠한 사유로 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예산은 그냥 새로 뽑을 수가 없고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일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섣불리 인건비를 삭제할 수 없는 사항이 생겨서 연말에 아니면은 이제 다음 추경 때 성실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좀 저희들도 만일에 이제 그 시니어 의사를 다시 채용을 해서 그 예산이 진행이 된다면 아예 시비를 부분을 삭감을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시니어 의사님이 포기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은 그냥 없어지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삭감을 못 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지금 관리의사를 구하는 게 어렵죠?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어렵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시니어 의사 채용하면서 도비를 지원을 받잖아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지금 국……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지금 일몰사업이 내년에 예를 들어 시니어 의사를 다시 또 채용을 한다고 하면 계속사업으로?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 계속 하신다 한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진행을 하려고 해요, 예.
태모

이태모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기는 해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일몰 사업이 아니고?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시범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잘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적극 이제 신청을 해서 시비가 가급적 돈이 이제 안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강증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현숙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현숙입니다. 시민들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양질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이나 변경된 주요 항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 상단입니다. 2026년도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91억 4046만 5000원보다 2089만 8000원을 증액한 91억 61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하단입니다. 건강관리사업 운영 인건비로 공무직 육아휴직 후에 복직과 임금협약 소급 관련하여 기정액 8750만 1000원보다 4293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30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중단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흡연 측정 의료장비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하단입니다.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에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 심의 완료하였으며 추경 이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444쪽 하단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강사비 부족으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1분

김태성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은주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은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보건위생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중 식품진흥기금 변경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이나 변경된 주요 항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2026년도 보건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137억 6698만 8000원보다 2억 9280만 7000원을 증액한 14억 60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입니다.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등에 따른 전업 지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상단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 센터보조금 94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도 추가분으로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금입니다. 456쪽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집중 관리를 위한 충청남도 국도비 지원 계획 변경으로 홍보물품을 감액하고 자살 고위험군 등록 유도와 집중 관리 자살유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심리안정과 생활환경 회복을 통해 자살률 감소를 도모하고자 생명사랑 키트 구입비 600만 원과 자살 유족 주거개선 사업비로 107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하단입니다. 치매 대상자 송영용 전기승합차 구입을 고향사랑기금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거리 대상자의 센터 접근성을 높여 치매관리 사각지대를 없애 보호자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461쪽 상단입니다.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냉난방기 교체공사 잔액 3900만 원을 반납하고 건물 노후화로 발생한 누수, 방수공사비용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조례에 근거하며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228만 4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3000만 원, 지출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된 2026년 말 조성액은 4억 228만 4000원입니다. 수익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과 이자로 조성되고 지출 내용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따른 홍보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위생사업이 알차게 추진되어 논산 시민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38분

김태성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감염병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0억 6796만 2000원보다 1억 4386만 4000원이 증액된 42억 118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를 당초 6명에서 4명으로 채용인원을 조정하여 523만 6000원을 감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백신냉장고 수리비 집행잔액 450만 원을 감액하여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취약계층 시민들의 인플루엔자 접종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 위탁하고 접종비로 9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5쪽 하단부터 467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 내역입니다. 467쪽 중단, 임상병리실 운영 관리입니다. 검사장비 교체에 따른 검사시약 부족분 39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8쪽 중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에서 45만 2000원을 감하여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로 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2분

김태성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학습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은정 평생학습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평생학습도서관장 이은정입니다. 1회 추경예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의 총 예산액은 87억 4697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87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비 1억 3000만 원, 천체투영관 조성사업비 6억 원 그리고 직원 인건비 등으로 상정하였습니다. 486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과 관련하여 75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교육비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수업 진행비입니다. 강사비와 학습에 필요한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이 가능한 9개 민간단체에서 학습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황은 사업설명서 761쪽에 있습니다. 487쪽 중간 부분입니다. 온담 시민행복 특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로 46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489쪽 하단, 어린이 천체관측관 조성사업으로 6억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열린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옆에 조성 중인 천체투영관은 ’25년 특교세 7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8m 돔 형식의 57평 규모입니다. 그중 부족 부분에 대한 6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490쪽 하단, 평생학습도서관 인력운영비로 1억 887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미래광장과 온담의 개관으로 인한 직원 충원으로 발생한 인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10시 47분

김태성위원장

평생학습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487쪽 가운데 보면은 논산 온담 시민행복 특화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나 봐요?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예, 여기에 보니까 실습 교구 대여 및 재료비가 있는데 실습 교구와 그 재료비는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예.

최정숙부위원장

그게 각각 얼마씩 이렇게 소모가 되고 있는지……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아, 그거는 저희가……

최정숙부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예, 예산이 편성이 되시, 되면 그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수업 진행 프로그램을 이제 편성을 할 겁니다. 거기에 맞게 이제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아, 그러면 몇 명이나 여기 참여를 하게 되나요? 편성 어떻게……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예산 규모에 따라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명수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렇게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기정액이 없는 거 보니까 본 예산에는 이게 안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저희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좀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언제 신규 사업이에요, 무슨……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아닙니다. 지속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작년에 본예산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을 못 세운 거예요?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최정숙부위원장

그러면 교구 대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거를 대여를 하게 되나요?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예, 위원님 저희가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추정치이고요, 확정이 되면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그래도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데 어느 정도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고 해서 올려주셔야 되는데 예산 먼저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작년과 같은 규모라면 어린이들을 위한 트니트니도 있고요, 성인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속 활용이 가능한 건 저희가 대여를 하고요, 소모적인 거는 구입을 합니다. 예,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린이들을 위한 교구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아, 그러면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 이 온담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예, 가능합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예, 아무튼 좀 실속 있게 정말 모두가 다 참여를 해서 정말 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좀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예, 저희가 예산, 예산이 편성이 되면 프로그램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진 위원 거수) 박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진위원

예, 과장님 박노진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천체관측관 조성사업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규모가 커요. 규모가 크고 전문적인 장비들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향후에 유지보수비라던가 이제 이 정도 장비가 되면 분명히 이제 전문가가 이제 조작을 해야 되고 해야 될 텐데 전문 인력을 채용할, 채용할 계획이신지 아니면은 이제 업주에, 업체에다가 그냥 계속 맡겨서 유지 관리를 하실 건지……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올 3월에 천체관측관을 개관을 하면서 그 전문직 임기제 1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진위원

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예. 천체관측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투영관은 또 스크린을 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따르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문 기간제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박노진위원

그럼 이게 천체관측 장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는 그럼 어느 정도 지금 현황 파악은 돼 있는 거예요?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는데 저희 그 예산에 유지관리비를 담았습니다. 담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열린도서관 안에서.

박노진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관한 것도 이제 유지관리비가 따로 더 들겠네요? 앞으로 이게 조성이 됐을 때는……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내년에는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박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에 걸친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도 있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정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최정숙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안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6853억 5207만 6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810억 3753만 7000원 원에서 삭감액조사와 같이 6400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3억 1453만 9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263억 1521만 4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부록에실음

14시 45분

김태성위원장

최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최정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을 최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가결된 안건은 8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