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변만식 의원 5분자유발언
준식
오준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편안한 자세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성
하우성사무과장
거창군의회 사무과 하우성입니다. 제7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5일 집회공고에 이어 12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12월 2일 개회되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30일간의 회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전원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의회 제7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군정연설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1. 제7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2항의 규정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회 정기회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연설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계현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군정방침을 소상히 밝혀 주신 데 대하여 전군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활기찬 거창건설에 가일층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3.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이종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9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내역과 92 주요사업 내역, 국ㆍ도비 보조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455억 5,600만원으로서 이는 91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1.9%가 증가되었으며, 최종예산에 대하여는 3.7%가 증가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426억 2,9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3.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9개 특별회계에 29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47.2%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감액 편성된 주요 요인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와 상수도사업 등에 대한 45억원의 기채승인 지연에 따라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계상되지 못하였습니다. 기채 승인 되는 대로 추가경정예산에서 의회 승인을 얻게 되면 금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 먼저 세입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42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세는 41억 2,500만원으로서 9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7.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주민세가 2억 2,112만 9,000원, 재산세가 2억 1,499만 5,000원, 자동차세가 6억 300만원, 담배소비세 24억원, 종합토지세 2억 8,739만 2,000원, 도시계획세 1억 7,891만 2,000원, 기타 농지세, 도축세 등이 2억 1,99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1억 4,0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6.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 9,6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 593만 1,000원, 사용료수입 5,200만원, 광공업수입 2억 6,580만원, 증지수입 1억 7,700만원, 수수료수입 6,057만 2,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5억 1,661만 3,000원, 이자수입은 4억 1,8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16억 4,500만원으로서 수승대 상가부지 매각대를 8억원으로 계상하고, 2호관사 매각대 7,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6억원, 과태료 1억 8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 284만 8,000원, 잡수입 등 기타수입을 5,899만 5,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7억 1,100만원으로 인건비 재원과 지방재정 부족분 충당 지원금으로 교부되는 재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3.6%가 증액 교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군도 확ㆍ포장과 농촌도로정비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으로 금년당초 예산보다 23.9%가 증액된 25억 5,2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160억 9,900만원으로서 65.7%가 증액되었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이 사회복지비보조 등 6개 분야에 115억 4,500만원으로 76.9% 증액 보조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일반행정비 보조금등 6개 분야에 45억 5,500만원이 보조되어 금년 당초 예산보다 42.7%가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세입 재원과 같이 426억 2,918만 4,000원으로 공무원 급여 및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편성 지침에 따라 93억 8,3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121.3%가 증액된 금액으로서 기구증설과 처우개선에 따른 추가소요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 관서운영비로 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무적 경비는 9억 887만 2,000원으로 연금 부담금을 2억 3,900만원, 의료보험 부담금을 9,4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을 7,900만원, 국ㆍ도비 장학금을 3,600만원, 이장 및 반장수당을 3억 4,300만원, 읍ㆍ면 청사 대여금 채무상환을 8,300만원, 지역개발연구원 건립부담금을 3,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162억 8,700만원으로 그 중 도비보조가 23억 9,800만원, 군비부담액이 2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46억 8,300만원으로 그 중 25억 2,695만원을 군비로 부담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34억 5,200만원으로 17.7% 증액된 군도 확ㆍ포장사업에 30억 1,517만 3,000원, 농촌도로정비에 4억 3,7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필수경비에 32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에 1억 2,559만 8,000원을 계상하고, 각종 제세공과금에 4억 9,338만 6,000원으로 차량비, 연료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에 계상하고, 기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25억 9,100만원을 계상하여, 그 중에 오물 수거 대행료를 금년수준과 같이 3억 3,900만원을 계상하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을 1억 4,500만원, 풀단체 보조금을 1억, 의회의원 경비를 6,200, 공무원 월액여비경비 5억 9,200만원, 교육여비를 7,000만원, 예방접종 및 방역약제구입을 2억 4,500만원, 기관유지비를 2억 2,600만원, 새마을유아원 지원에 5,600만원, 특별회계 전출지원금에 1억 5,000, 기타 필수적 소요경비에 6억 2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5억 7,900만원으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와 재료비, 기타 보상금, 특판비, 차량구입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 군비 투자 사업으로 30억 1,200만원으로 35.6%를 증액 계상하여 UR 대책 사업에 2억 4,500만원을 계상하고 건답직파기 50대 보급과 볏짚 암모니아처리 700기, 선과기 20대 공급 등에 투자토록 편성하였으며, 자체 주요사업에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군청사 신축에 14억, 송정 소방도로 부지매입 1억원, 쓰레기침출수 처리시설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 사업으로 9억 3,600만원을 계상해서 중앙리 소도읍 마무리 사업에 8,000만원, 위천천 종합개발계획 용역비에 1,500만원, 가조 시가지 도로정비에 1억 9,000만원,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에 5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체사업비로 2억 7,100만원을 계상하고, 하상정리에 3,000만원, 수리시설물 보수에 3,000만원, 거창읍 민원실 증축에 2,100만원, 기타 경상사업에 1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 규모의 1% 수준인 법정예비비 4억 4,300만원을 계상하여 천재지변등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사업비를 충당키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사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총 9개 회계로서 세입액이 29억 9,7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보다 47.2%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요구중인 상수도 기채 11억, 농공지구조성사업 기채 34억원 등 45억원의 기채가 승인되면 지난해 예산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6억 4,100만원으로 그 중 사용료수입이 4억 1,078만 1,000원, 상수도 신규시설 설치공사비 1억 533만 6,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2,500, 군비전입금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100만원으로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3,319만 3,000원이고, 원금회수 수입이 832만 8,000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도 1,670만원으로 융자금이자와 수입이 28만원, 원금수입이 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6억 6,100만원으로 융자금회수 수입이 800만원, 기금 이자 30만원, 국비보조금 13억 1,852만원, 도비보조금 3억 3,4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도 1억 300만원으로 융자금이자와 원금수입이 3,240만원, 순세계잉여금 2,100만원, 일반회계 군비 전입금이 5,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1,825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와 원금 회수 수입이 7,725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4,000만원, 이자수입을 100만원으로 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도 1억 2,776만 8,000으로, 융자금이자 수입이 1,257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1,5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34억원의 기채가 승인되면 세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유림관리특별회계는 군유림 사용료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4,485만원을 계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7,182만 8,000원으로 유료주차장사용료 2,016만 8,000원, 주차장위반과태료 3,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사업은 세입전액을 적립하여 주차난 해소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억 4,111만 7,000원으로 상수도관리 인부임 인건비 1억 2,800만원과 관리비 및 재료비 구입에 1억 8,500만원, 계량기 구입 등 사업비에 1억 7,700만원, 지방채 상환에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도 지방채 상환, 관리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주민소득사업 재투자를 위하여 1,670만원 전액을 융자사업에 계상을 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비에 16억 4,800만원, 반환금 800만원, 관리비, 차입금이자 등에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에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에 5,800만원 영세민 자녀 장학금 기금 적립 4,0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소득특별지원사업비 2억 1,000만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금 반환금 700만원과 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도 지방채 상환에 1,300만원, 예비비 1억 8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공유림 관리는 공유임야 매입에 4,000만원, 관리비 등에 400만원을 계상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는 주차장관리 적립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내역의 세입예산 총괄은 앞의 보고 내용과 중복되어 보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2억 5,100만원으로 의회사무과 인건비 관서운영비와 의회운영 기본경비 및 경상경비, 의원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17억 7,500만원으로 16.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획, 공보, 내무, 재무, 지적, 읍ㆍ면 관리경비와 단체보조 연금, 퇴직수당 관련경비로 기구증설, 청사신축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3억 7,700만원 2% 증가되어 사회복지, 생활보호, 보건위생 환경관리예산이 되겠으며, 산업경제비가 95억 9,100만원으로 18.2%가 증액되었고 농촌개발, 안전관리, 농지관리, 축산, 잠특, 산림농촌진흥, 지역경제 관련 경비입니다. 지역개발비는 154억 5,100만원으로 금년보다 91.1% 증액되었습니다. 도시행정, 도로치수, 지역개발사업 경비로서 그 증액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비도 2억 9,200만원으로 13.7%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문예예술진흥, 체육진흥, 사회교육 등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민방위비도 3억 6,700만원으로 민방위운영에 3억 1,100만원, 소방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도 지방채 상환에 8,300만원과 예비비로 4억 4,4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경비별 총괄은 인건비가 73억 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7%이며, 금년보다 기구증설 등으로 19.6%가 증가되었고, 관서운영비는 31억 7,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 기본경상비가 31억 5,500만원으로 7%, 경상사업비는 38억 9,300만원으로 9%, 주요사업비가 243억 7,500만원으로 57%를 점하여 지난해보다 49%가 증가 편성하였고, 기타 경비가 6억 7,700만원으로 2% 비율로 편성하여 소모적, 낭비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에 앞서 보고드린 군청사 신축비 등 총 72억 8,2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 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소득증대사업에 77억 800만원을 계상하여 그 중 농촌기반조성사업인 경지정리사업에 56억 5,600만원, 소규모지표수개발 2억 200만원, 보강개발 1억 6,700만원, 임도시설 1억 2,400만원 농촌도로정비 4억 3,700만원과 농촌가로등설치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UR대책사업으로 건답직파기 보급, 볏짚암모니아 처리, 사과묘목구입, 선과기 공급, 기계화영농단 육성, 톱밥제조기 공급, 위탁, 영농 답리작 사료작물 종사대 지원 등에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10억 5,90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구조 개선 등 농촌소득증대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1억 2,400만원으로 금년예산보다 20.1%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거택보호비에 9억 1,500만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5억 2,900만원, 사회복지관운영 8,000만원, 직업훈련 6,300만원, 노인활동비 9,100만원, 보육시설운영 1억 200만원, 의료보호비 2억 4,600만원, 기타사업에 9,700만원을 지원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군민보건위생, 복지시책 추진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사업에 58억 3,700만원을 계상하여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52억 4,500만원, 간이급수시설 개ㆍ보수 2억 3,000만원, 쓰레기침출수처리시설 6,000만원, 상수도 지선 설치공사에 1억 7,700만원, 환경정비특별취로사업에 1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맑은물 공급과 환경오염원 제거 등 환경보전 시책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29억 9,800만원을 계상하여 부엌개량사업에 8억 2,000만원,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10억 1,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1억원, 공동 목욕탕 설치에 6,800만원과 앞으로 지원되는 주택개량사업과 변소개량의 확대 지원으론 농촌취락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보조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9개 부처의 117건에 162억 8,700만원으로 그 중 국비지원 115억 4,500만원과 도비지원 23억 9,800만원에 군비 23억 4,400만원을 부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처별 총괄사업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문화부소관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보조에 군비 1,000만원을 부담하여 2,000만원, 유물전시관 보수비에 도ㆍ군비 1,000만원씩 각각 부담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고, 내무부소관으로는 가북, 북상오지 종합개발사업에 군비 2억을 부담하여 11억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와 6개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사회부소관으로 군비 10%를 포함해서 생보자 1,967명에 대한 거택보호비로 9억 1,500만원, 저소득자녀 1,717명의 학비지원금으로 5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83명에 대한 직업훈련비로 6,3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7,600만원, 재가 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4,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6,200만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보장구 교부, 의료비 지원에 160만원, 새 생활 환경 정비 특별 취로사업 1억 2,500만원, 노인 건강 진단비, 경로당 운영비, 난방 연료비, 활동비, 교통비 부담금에 1억 2,200만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에 1,4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급식 및 수당,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보육아동급식, 보육전환시설 개ㆍ보수 사업비에 1억 8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수업료와 입학금 지원에 1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에 7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비 활동비 1,100만원, 마을건강원과 보건진료원 교육, 가족계획 시술 권장비, 임산부, 영ㆍ유아 건강진단, 보건소 치과위생사 인건비 등에 540만원, 보건지소 진료보조원 인건비, 치과위생사 인건비, 보건진료원 인건비, 보건지소운영비, 보건소운영비에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부소관인 농산물규격 출하사업비에 1,4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200만원, 답리작사료작물 종사대 지원 2,700만원, 초지 조성사업에 160만원, 석회, 규산질 비료 공급에 5,600만원, 55개단 기계화영농단 육성에 3억원, 위탁영농회사 육성에 4,000만원, 훈련용 농기계 구입에 1,400만원, 돌발 병충해 방제, 방제복 제공,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뽕밭조성, 애누에 공동잠실건축, 자동수견기, 동력예취기, 농촌가로등설치사업에 1억 7,100만원, 92봄마무리 경지정리 5개 지구 214.2㏊에 44억 5,200만원, 밭용수 개발, 임불지구 보강개발, 소형관정 개발사업, 소규모 암반관정 개발, 소규모 지표수 개발, 동례지구 70㏊ 경지정리사업, 서덕지구 보강개발 사업비에 4억 5,000만원, 92봄마무리 간이 경지 정리 사업 52개 지구에 25㏊지구 251㏊에 1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부소관으로는 중소도시 하수처리장 건설에 52억 4,500만원, 접도구역관리비에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부 소관으로 2,380만 2,000원을 계상하여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에 1,46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에 77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사업에 15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소관으로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여 산림조합육성에 1,200만원, 휴대용무전기구입, 방화복, 산불감시초소, 산지정화취사장, 쓰레기장, 입간판, 화기물감시보관소 등에 1,200만원, 저수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한 경계 표시판, 먹이식물 재배, 지속성.속효성 약제, 장기수 식재, 예정지 정리사업에 9,800만원과 속성수 조림, 대묘조림, 조림지 추비, 덩굴류제거, 풀베기, 치수가꾸기 사업에 1억 8,300만원, 천연림 270㏊ 보육에 9,900만원과 무궁화식재, 가로수식재, 간벌, 산지사방, 사방댐, 사방지 추비 등에 4,600만원,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비에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소관으로 농기계 및 수입개발대응 전문기술교육, 농민학습단체운영 및 읍ㆍ면상담소 운영 이륜차지원 식량증산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시범, 농업경영 4-H지도육성, 종합검정실 설치, 지역특화사업 등에 6,800만원과 병무청 소관의 병사 교부금 1억 9,300만원 등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46억 8,300만원으로 도비지원 21억 5,600만원과 군비 25억 2,700만원을 부담하여, 9개 실ㆍ국 소관 55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ㆍ국별 사업비총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ㆍ국별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관으로 92상주인구 조사 조사원 315명의 수당으로 2,900만원, 경남도 사회지표작성 보상금 69만원과 내무국소관 사업인 향교운영비 및 교육 교재대에 670만원, 도ㆍ시ㆍ군 전용회선료 850만원, 92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2억원, 생활용수 확대사업 1개소에 6,800만원, 부엌개량 1,200동에 8억 2,000만원, 복지회관, 구심문고, 지도자자녀 장학금, 아림제 행사 지원사업 등에 3억 5,200만원과 보건사회국 소관으로 42개소의 간이급수시설 개ㆍ보수사업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국 소관사업으로 산불감시원 120명 인건비로 1억 8,600만원, 동력펌프, 휴대용 무전기, 조수 보호원, 꿩사육 방사, 새집 가설, 먹이식물 재배 등에 2,800만원, 목도열병 방제, 긴급 병충해 방제 방제용 마스크공급 등에 4,900만원, 과수종합 시범단지, 사과ㆍ배 특수봉지 공급 등 9,000만원, 곡물건조기 구입, 경운기 적재함 후미 야광판 공급에 680만원, 뽕밭 조성 비료 지원, 잠종 중량수용 공급, 자동 뽕수확기, 증견증사제, 양잠 약제사업에 5,500만원과 자연상족망, 개량잠구, 지방비 공수의사 수당, 톱밥제조기 설치 등에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으로 92쥐잡기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경제국소관으로 소도읍 개발사업 2개소에 11억원, 남하면 가천 벽지도로 개ㆍ보수사업에 1억원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소관인 노인회 기금활동비, 예절학습당 운영, 보육아동 간식 및 차량 유지비, 아동위원 활동비, 어린이놀이터 25개소 설치 및 개ㆍ보수 사업 등에 6,100만원과 모자여름학교 운영비, 저소득 자립금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고교생 학비지원, 간이 부녀상담소 운영, 모자세대 기술취득 및 생계비지원, 모자세대 자녀학용품비 지원등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국 소관으로 30명의 수로원 인건비에 2억 1,000만원과 민방위국 소관에 4,800만원으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74조에 2,664만원, 방범 비상벨 설치 760대 설치에 2,052만원, 화생방 장비 141개소에 1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사업등과 국ㆍ도비 보조사업비는 가내시된 금액으로 편성되어 그동안 국ㆍ도비 변경내시와 추가소요 요인 등 사업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이후 수정예산에 조정 편성하여 의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편성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예산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기획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심사할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426억 2,900만원과 특별회계 29억 2,700만원, 총규모 455억 5,600만원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한 계상과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마무리 청사신축, 그리고,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비 등으로 92년도 본군 살림살이에 쓰여지는 예산을 이번 정기회기에서 심사 처리하여야 합니다. 실로 책임이 무겁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와 고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조금 전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여 주신 변만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변만식의원
가조면 출신 변만식 의원입니다. 방금 군수님의 군정연설 중에서나 기획실장님의 92년도 거창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건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심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자기에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표시한 예정표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목표설정의 타당성과 합법성 등 예산의 제원칙을 준수하여 편성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행정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본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경제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약하여 그야말로 지방자치행정에 걸맞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거창군에서 심사 요구한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455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26억원, 특별회계가 29억원의 규모로 91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가 34%로 증가 편성되었으며,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12%가 증가한 팽창 예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팽창된 예산만큼 생활환경 개선이나 공적인 서비스질의 향상을 체감하기보다는 팽창예산의 원인을 행정편의에 의한 것이며, 내년도 선거를 앞둔 선심용 배려 때문이라고 군민들은 간주하는 실정이므로 집행부와 주민의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편성과 제출권은 집행부에 전속되었으며, 이에 대한 건정재정 운영의 타당성과 투자에 대한 효과를 심층 분석하여 의결 승인토록 하는 의결권을 의회에 부여하여 상호견제와 감시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구현토록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자치법은 제정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산규모도 엄청난 92년도 거창군 본예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얼마나 투자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주민에게 수혜의 정도를 어느 정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 사업선정에 대한 우선 순위의 적합성, 재원의 합리적 편성여부는 물론, 지역별 균형발전에 얼마나 적절하게 편성하였는가를 철저히 분석하여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의회 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12인의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예결위에서 엄정히 심사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과 위원장은 의장이 선임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변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변만식 의원께서는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자는 발언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4.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 변만식 의원의 발언 내용과 같이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2명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선임토록 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된 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계신 거창읍 출신 최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명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92년도 예산안 심사에 차질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최학영 위원장께서는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연설에 직접 참석하신 김계현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평소 군정에 관심이 많으신 많은 분들이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기간 이후부터 12월 12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되지만, 내년도 거창군의 총예산 455억 5,600만원을 심사할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분야별 심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