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용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집회 공고에 이어 11월 25일 개회로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30일간의 회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전원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의회 제13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과 전원용 군수로부터 93년도 군정시책에 대한 군정연설의 건, 신용범 의원 외 11인의 발의에 의하여 제출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리고,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이 상정되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된 바도 있고,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연설의건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1993년도 본군이 편성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입 재원과 세출 내용,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내역과 93년도 주요사업 내역, 국ㆍ도비 보조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93년도 예산안 규모는 93년도 예산액 515억 4,695만 7,000원으로 92 당초예산액보다 26억 8,79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가 되면 예산의 규모는 다소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세입 재원은 지방세가 47억 1,005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7.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주민세가 2억 7,095만 5,000원, 재산세가 2억 7,000만원, 자동차세가 7억 8,000만원, 담배소비세가 26억 2,000만원으로 지방세의 55.6%를 점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4억 1,300만원, 도시계획세가 2억 3,200만원, 그 외 농지세, 도축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31억 3,381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0.5%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5억 9,167만 3,000원으로 이는 재산 임대수입이 832만원, 사용료 수입이 6,334만원, 관공업 수입이 2억 2,649만 4,000원으로 의료 진료나 치과진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 수입이 1억 6,872만원, 수수료 수입이 6,328만 6,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8억 4,151만 3,000원, 이자 수입이 2억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 4,2,14만원으로 그 내용은 재산매각 수입이 6억 8,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6억원, 과태료 수입이 7,86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84만원, 부담금수입이 1억원, 잡수입등 기타수입이 8,07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3억 4,9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1억 4,537만 8,000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19.6%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경지정리가 거의 다되었기 때문에 93년도에 간이경지정리 지구가 없기 때문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40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49억 7,920만 9,000원으로 사회복지비 보조에 19억 239만 4,000원, 산업경제비 보조에 21억 5,351만 7,000원, 지방개발비 보조에 6억 3,5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보조에 8,690만원, 민방위 보조금에 139만 8,000원, 병사비 보조금에 2억원으로 내시가 되어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31억 6,616만 9,000원으로 사회복지비 보조에 4억 1,644만 6,000원, 산업경제비 보조에 8억 6,249만 6,000원, 지역개발비 보조에 18억 4,275만원으로 주로 개발비는 소규모 지역개발이라든가 부엌개량 소득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3,807만 1,000원, 민방위 보조에 640만 6,000원이 도비로 내시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112억 7,272만 9,000원으로, 이는 금년보다 13.4%가 증액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증가 사유는 보건 진료원이 정규직이 됨으로써 늘어났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은 처우개선비만 금년보다 1.5%가 인상이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6억 8,351만원으로 금년보다 2.5%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위생처리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무적 경비는 12억 9,875만원으로 금년보다 17.1%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증원과 보수 인상에 따른 각종 부담금 인상으로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74억 890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23.7%가 감소되었으나 그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지정리 물량 감소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52억 4,405만 7,000원으로 군비 부담액은 29억 9,8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 군비 부담은 20억 170만원으로 군도 확ㆍ포장 사업에 9억 650만 3,000원과 농촌 도로정비에 1억 8,727만 1,000원, 하수처리장 건설에 6억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1억 5,4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억 4,275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및 야간공부방 운영에 1,117만 6,000원에 각각 군비로 부담을 하였습니다. 필수경비로 제세공과금은 5억 5,804만 4,000원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등에 필요한 공과금과 보험금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필수경비는 29억 1,510만 4,000원은 오물수거 대행료를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고,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에 1억 5,490만원, POOL 단체 보조금에 1억 1,000만원, 의회 의원 경비에 1억 1,430만원, 월액여비에 6억 960만원, 교육여비에 3억 851만원, 특별회계 지원은 1억 5,000만원으로 상수도시설 확장 1억원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5,000만원을 합쳐서입니다. 기타 7억 1,000만원과 기본경상비는 4억 8,884만 6,000원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보상비, 특판피, 차량구입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비로 지원되는 자체사업은 33억 4,8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UR 대책사업에 2억 5,044만 1,000원인데 그 내역은 감자 계약 재배 종자대 지원에 1,000만원, 개량잠구 제작소 설치 2,000만원, 건답직파기 보급에 1,100만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에 1,137만 5,000원, 톱밥 제조기 설치에 1,120만원, SS분무기 공급에 1,100만원, 꽃시범단지에 2,940만 1,000원, 위탁영농회사 및 기계화영농단 육성에 1억 4,64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은 17억 7,800만원은 군청사 신축에 15억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2억 7,8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계상한 9억 3,900만원은 대평 일단의 주택지에서 강변도로 간 도로편입 부지보상에 3,500만원, 93생활용수 확대사업 군비부담에 4,400만원,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에 8억 6,000만원, 기타 사업비 3억 8,061만원은 93 하상 정리에 1,000만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에 2,000만원, 비지정 문화재 보수에 20,000천원, 읍ㆍ면 청사정비 및 가로등 설치 보수비에 2억 3,38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위생처리장 양수장 설치에 816만원, 지도소 소방대 포장공사에 3,200만원, 교통안전시설 등에 5,6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2억 2,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재원은 162억 9,871만 1,000원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억 5,085만 1,000원으로서 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지방채 11억 5,200만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373만 4,000원으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2,629만 8,000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5억 8,602만 7,000원, 영세민 생할 안정기금 특별회계 9,580만원, 새마을소득별 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3,61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152만 7,000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5,967만 4,000원, 주차장특별회계 9,10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117억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재원은 세입 재원과 같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8억 5,085만 1,000원 중에 인건비와 관리비 및 재료구입과 사업비로서 상수도 확장공사에 10억원,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1억 5,200만원, 침전지 도색 1,400만원, 상수도 신규 지선 설치공사 1억 2,722만 7,000원, 모타등 수선비 외 3,562만원, 지방채 상환등에 1억 8,9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373만 4,000원, 지방채 상환의 명목으로 계상을 했고, 세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2,629만 8,000원으로 소득금고 융자에 2,629만 8,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5억 8,602만 7,000원은 의료비 123종 외래진료비와 입원비등에 15억 7,062만 7,000원, 반환금 840만원, 관리비 700만원, 차입금 이자 등의 명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580만원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9,000만원과 예비비, 관리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 2억 3,610만원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억 2,692만 2,000원과 관리비,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금 반환 재융자금 명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5억 1,552만 7,000원은 위천남산 농공지구조성 사업에 1억 1,562만 5,000원과 지방채 상환 3억 7,947만 4,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 관리비와 예비비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5,967만 4,000원은 공유임야 매입에 5,400만원과 관리비 244만 2,000원, 예비비등에 계상을 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적립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117억 1,370만원으로 그 중 군도 정비사업에 9억 650만 3,000원, 농촌도로정비사업에 1억 8,727만 1,000원, 농촌정주권시범사업에 11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0억 1,275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79억 9,600만원을 양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도정비사업과 농촌도로정비사업과 농촌도로정비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후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25억 정도가 더 추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수록된 일반회계 예산내역과 주요사업비내역, 국ㆍ도비 보조사업 조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겹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예산액 심의시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28페이지 마지막장, 국ㆍ도비 미부담사업 조서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편성된 국ㆍ도비 사업 중에 군비를 미부담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7억 7,750만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이는, 가조온천개발실시 계약 용역과 기반조성사업에 12억 7,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국비보조 6억 3,500만원과 도비 보조 1억 9,05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군비부담 4억 4,45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93 소도읍개발 사업비 15억원 중에 도비 7억 5,000만원과 군비 6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1억원을 부담 못 했습니다. 93 부엌개량 930동에 10억 4,000만원을 도비 520,000천원과 군비 402,000천원을 부담했습니다만, 1억 1,800만원은 미부담했습니다. 93취락지개발 용역비 3,000만원 중에 군비 1,500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120명 계획에 3억 4,740만원 사업비 중에 도비 4,546만 7,000원과 군비부담 지시액 지시에 따른 3억 193만 3,000원 중에 2억 193만 3,000원을 부담하고 1억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미부담한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163억 9,600만원 사업비 중에서 도비 73억 9,600만원과 군비 부담 지시액 9억원 중에서 6억원을 부담하고, 3억원을 미부담했습니다. 앞으로 지방교부세를 추가 지원 받고, 또, 예산을 절감하고 자체 세수 증대를 해서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예산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가 13%밖에 안 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군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편성되었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본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개요의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구용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이원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와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한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감사계획서안은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 외 11명 의원 전원이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발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 제도는 지방의회가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중차대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방자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에 행정전반 사항을 감사한다는 것은 제도상 모순이 있습니다만, 제도상의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여 합법적,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위법, 부적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원인 규명과 시정, 개선시키고 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복리와 군정에 내실있는 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생활을 같이해 오면서 애로사항이나 집단민원사항, 군민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 등 의정활동에서 얻은 정보 및 정확한 사실을 전제로 감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군민이 의회의 존립 필요성을 절실히 절감할 수 있도록 의원의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여 이번 감사가 의원상 정립을 제고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감사의 중복성과 과다한 자료요구 등으로 본연의 행정 업무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도 있음을 양지하셔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가 현행 자치법으로 규정되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 누설을 하지 아니하는 주의 의무 등도 잘 준수하여서 의원의 품위 유지에도 손색이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품위 유지에도 손색이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이 행정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9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계획서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며, 첫째, 목적은 별첨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감사기간은 9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고,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청 전실ㆍ과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의원으로 편성하여 감사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 순서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군청 임시청사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여섯째, 중요감사 사항은 공동사항인 92년 업무 추진현황(단위 사업별 계획과 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 외 5건이며 의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인 “기획실 소관 보조금 지원 현황” 외 101건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를 위한 감사서류(자료)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에 의거 제출토록 하며 별첨 계획서 6번 전항목과 감사서류(자료)요구서에 의한 것이며, 여덟 번째,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토록 의결하고, 아홉 번째, 감사방법은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 질의 및 자료 검토를 실시하고 검사요령은 별첨 배부자료 92 행정감사 계획서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2년 행정감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용범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중요 안건은 금년도 군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다음달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대상자는 전 실ㆍ와ㆍ소장으로 하며, 감사 장소는 거창군청 회의실에서 하자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힉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