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9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8일 집회 공고하고 동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제19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과 전원용 군수로부터 94년도 군정시책에 대한 군정 연설의 건,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3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거창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이 상정되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된 바도 있고,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연설의건

기획실장 형귀욱입니다.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예산안 규모는 총 533억 6,700만원으로 93년도에 비하여 12.8%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일반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교부세등이 내시되면 93년 수준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내시되면 수정예산으로 편성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533억중 일반회계는 440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2억 9,300만원으로서 59.5%가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사유는 공유림 관리사업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흡수됨으로써 특별회계는 절반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 일반회계 세입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55억 9,900만원으로 담배소비세 26억, 자동차세 11억 등이 되겠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20억 5,300만원으로서 징부 교부금 11억, 사용료 수입 3억, 기타 이자수입 2억 등으로 되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4억 7,700만원으로 작년보다 3.8%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억 4,3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며 보조금은 124억 3,900만원으로 28.2%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내용은 국고 보조금이 67억 600만원, 도비보조금 57억 3,2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가 2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19억 1,800만원으로 10.6%가 증가되었고, 관서당경비는 6억 5,300만원으로 0.5%를 감소시켰습니다. 의무적 경비로서 16억 5,900만원으로 연금 부담 4억 3,300만원, 보험료는 1억 2,200만원 등 17개 항목으로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52.9%가 증가한 124억 5,000만원으로서 국비 보조 67억 600만원, 도비 보조액 11.5% 삭감된 31억 7,700만원, 군비 부담액 2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57억 1,100만원으로 도비 보조는 25억 5,500만원, 군비부담이 3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 군비 부담은 20억 5,300만원으로 4.7%가 증가되었고, 필수경비는 35억 1,600만원으로 제세공과금 80억 6,900만원으로 41.8%가 증가되고 기타 필수경비는 26억 4,600만원으로 월액여비 4억 600만원 등 20개 항목으로 항목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경상비는 10억 9,400만원으로 행정장비 1억 8,500만원, 업무시책추진여비 1억 8,6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으로는 46억 6,700만원으로서 지역개발사업이 41억 500만원으로 가지리 도로 확‧포장에 13억 6,000만원, 대동리 가로개설 10억원, 대평리 세동 뒷길 포장 3,500만원, 주민숙원사업 및 복지사업 16억 1,000만원,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띄우기 공사 3건에 1억원이 되겠고, 공사는 태광약국에서 거고 입구 350m, 법원 사거리에서 법원 입구 85m, 제3교, 1교, 2교 구간 강변도로 3,20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5,000만원으로 66.7%가 증가되었고, UR 대응사업에 1,200만원, 국토청결운동 3,500만원, 가지리 사업 4억 6,400만원으로 19.7%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억 5,000만원으로 23.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92억 9,000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22억 100만원이며, 주택사업이 4억 6,0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2억 200만원, 의료보호기금 1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8,9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53억 3,300만원, 주차장 관리 1억 4,000만원이며, 공유림관리사업과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폐지되어 일반회계에 흡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용을 보면 총 92억 9,300만원으로 상수도 22억 100만원으로 인건비 1억 6,000만원, 사업비 16억 1,000만원, 지방채 상환이 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4,600만원으로 37.8%가 증가되었고, 새마을소득금고 2억 200만원, 의료보호기금 12억 8,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8,9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53억 3,300만원, 주차장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94국ㆍ도비 보조사업조서는 항목별로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사진행 발전을 신청하신 이수정 의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1년 3월 26일 지역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군의원이 선출되고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되어 3년째 접어들어 16회의 임시회와 두 차례의 정기회를 마치고 오늘 세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방의회 2년 반을 통하여 주민자치 의식은 점차 향상되기 시작하였고, 의원들은 의원 나름대로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의정활동을 배우며,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남은 임기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는 각오로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나 방해물을 과감히 개선해 나감과 동시 주민은 주민 나름대로,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의 인식과 자세 전환 속에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상호 협력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제는 발전하리라 생각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목적도 군정 추진상황과 그 성과에 대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의정활동에 방영코자 본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기간은 9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 4일간으로 하고 보고방법은 11월 27일 군수님을 총괄 보고 후 공보실과 사회과, 민방위과 보고를 듣고 11월 29일에는 사회진흥과와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 보건소장 11월 30일은 내무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지도소장이 보고하도록 하며, 12월 1일은 기획실, 재무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관 순으로 실‧과별 중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여 93년 군정시책 추진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원 의정활동에도 참고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을 발의하였으며, 동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거창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거창군 보건소 조례 제2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의 별표 중 위치의 번지가 토지분할등의 지번변경으로 변경되어 현실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거창군 보건소 조례 제2조의 별표 중 “위치의 번지가 변경”되어 현실과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거창군보건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의 별표 중 위치의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713번지”를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711번지”로,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392-1번지”를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391-3번지”로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632-2번지”를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631-4번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전원용 군수님께서 94년도 군정 전반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전의원 모두 다함께 힘을 합쳐 내고장 지역 발전에 가일층 노력할 때라 생각됩니다. 93년도 제19회 정기회 회기동안 집행기관과 전의원께서는 바쁘신 중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n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