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광만 의원 발언 내용과 같이 본 안건을 전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자는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예,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도시과장 배상규입니다.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고유업무로 관리되고 있는 상수도의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및 상수도 사업의 재정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수도 급수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의 수입이 생산비의 원가에 미달되어 재정의 적자 누적 및 투자 적체로 급수난 및 각종 상수도 사업의 기채조달로 부채가 누적됨에 따라서 상수도 사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요금 동결등의 사유로 요금 현실화 이행이 어렵던 중 정부에서 94년부터 자체 실정에 맞는 요금 조정 방향에 따라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부채를 감소하는데 그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의 주요 골자입니다. 수도 급수 조례 제26조 제1항 중 별표2호인 업종별 요율표를 인상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톤당 평균 요금 인상 요인을 살펴보면, 현행 징수 요금이 181원이고 생산비는 365원으로 사용료가 생산가의 49.5%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른 인상 요인이 101.9%가 되겠습니다. 금회 조례 개정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요금은 톤당 207원으로 26원이 인상되겠으며, 인상 비율은 14%가 되겠습니다. 상승되는 14%의 비율은 타군의 인상 요율에 비유하면은 중간 이하이고 이웃군의 함양이 19% 인상이 되고, 합천이 15%, 산청의 15%보다 저의 군은 낮습니다. 그리고, 톤당 요금은 도 전체의 중간보다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14%의 인상 요인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30톤을 쓴다고 보면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93년도 가격으로 산정할 시에는 3,680원이고 14%가 인상된 가격으로 산정하면 4,190원입니다. 월 증액되는 사용료는 한 가정당 51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년간 4인 가족이 쓰는 상수도 요금 인상 금액이 6,120원에 불과한 바, 인상 요율에 대한 실제 주민들의 부담은 미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정 근거 및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94년도 상수도 요금 조정 지침에 자체 실정에 맞는 요금 조정 방향이 제시되어 있고, 내무부에서 승인한 94년도 상수도 요금 조정 업무 추진 지시 사항에 우리 군에서 14% 인상안을 승인받는 사항이 제정 근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93년 11월 11일 의회 주례회동시에 사전 협의한 내용으로 당시 협의 조건이 인상률은 타군보다 특별히 높지 않도록 내무부에 승인 신청하는 조건이었으며, 14% 인상 신청에 대하여는 93년도 12월 24일자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94년 1월 12일 민간인이 참석한 거창군 물가대책 심의 위원회에서 14%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의결시켜 94년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14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으므로 오늘 의회에 조례 제정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 방침에 의거해서 7월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요금 제1항 별표 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된 개정 내용과 별표의 업종별 요금 조정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14% 인상률은 타군보다 낮고, 실제 주민의 부담은 미소한 사항이니 원안대로 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거창군 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요금) 제1항 별표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안 계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거창읍 출신 박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