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오준식 의원 발언
준식
오준식의장
전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제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회 거창군의호 l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건이 94년 9월 23일 접수되어 94년 9월 24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94년도 거창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거창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휴회 결의의 건 등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준식
오준식의장
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4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거창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제24회 임시회 회기를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8일간 갖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신 내용대로 제24회 임시회 회기를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거창군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거창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영제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 군수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배상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배상규입니다. 1994년도 추경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일반회계,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예산 규모는 17억 9,692만 2,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3억 3,758만 7,000원, 특별회계가 4억 5,9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3억 3,758만 7,000원으로 그 중 지방세가 1억 3,700만원, 세외 수입이 2억 7,964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8억 8,689만 5,000원, 국ㆍ도비 보조금이 3,405만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삭감이 1,370만원, 예산절감이 2억 650만원, 예비비 감이 1억 278만 1,000원으로 추경 규모 편성 재원은 16억 6,0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내용은 16억 6,056만 8,000원에 인건비 및 필수 경비에 1억 65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 의원 의회비 일비 인상분 1,602만원, 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부족분 1,500만원, 공무원 교육 여비 및 교육원 부담금 부족분 2,150만원, 해외선진 행정 연수 경비 부족분 1,000만원, 국민운동 관계자 교육 여비 부족분 600만원, 직제 개편 및 문서 채송 개선 관련 관서당 경비 부족 962만 5,000원, 농지 전용 부담금 징수 교부금 등 지정 시책 추진 사업비 457만 8,000원, 특조법 마무리 및 지적 민원 및 현장 민원 관련 경비 518만원, 남상 대산 폐천 부지 분할측량비 350만원, 소방서 건립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947만 4,000원, 위천천 고수부지 및 유원지 오물수거 인부임 5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 앙양 대책으로 79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후생시설 지원 및 모범공무원 표창에 154만 5,000원, 민원 안내대 근무 여직원 추동복비 390만원, 체납세 징수 포상금 200만원, 읍사무소 여직원 탈의실 설치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자동화 및 행정장비 확보에 6,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사무소 계약 전력 증설분에 1,080만원, 거창읍 주민관리 전산실 무정전 전원 장치에 500만원, 민원발급용 복합인증기에 800만원, 팩스, 타자기 등에 685만원, 산림장비에 400만원,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집기등에 2,633만원, 음료수 캔 자동 압축기에 280만원, 무선 호출기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UR 대응 시책사업으로 808만원을 편성했고, 도ㆍ농간 자매결연 지원에 300만원, 농산물 브랜드 개발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128만원, 농산물 전시회 개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ㆍ문화ㆍ보건ㆍ환경사업에 1억 8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 200만원, 관공업 수익사업에 2,040만원, 거창 민요 삼베일소리 보존 전승 지원에 300만원, 문화유적 책자 발간에 500만원, 파리장서비 대리석 울타리 설치에 200만원, 박물관 목록대장 및 관광 안내판 보수에 311만 5,000원,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에 150만원, 복지관 전기 누전 및 보일러 수리에 250만원, 94년도 시범 쓰레기 종량제 실시 경비 2,794만 2,000원, 95년도 쓰레기 수집운반 원가 산출 용역 1,400만원,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제경비 2,7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11억 2,47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세 2건에 5억원, 증액 교부금 사업의 농어촌 도로 정비에 3억 8,689만 5,000원, 군도 확ㆍ포장 사업에 1억 5,895만 1,000원, 시가지 도로 포장 공사비 부족분에 6,776만 1,000원, 보건소 앞마당 환자 대기소 설치에 300만원, 읍사무소 화장실 및 하수구 수선에 250만원, 가로등, 보안등 수선에 5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ㆍ도비 부담사업 29군데 중에 군비 부담 지시 29건에 총군비가 14억 1,681만원이 부담 지시가 되었습니다. 기이 1회 추경까지 부담한 것이 5억 8,398만 6,000원을 부담하고, 금회 부담이 1억 8,745만 9,000원, 일부 미부담 9건에 6억 4,536만 5,000원은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기타 5,037만 9,000원 중에는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 보상금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총 29건 사업 중에 저희 군비 부담 지시가 14억 1,691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기부담이 5억 8,398만 6,000워이고 금회가 1억 8,745만 9,000원이고, 미부담이 6억 4,5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담사업으로서는 29건 중에 저희들이 총 20건은 완전히 부담을 했고, 일부 미부담 사업은 9건이 남아 있습니다. 부담사업 조서의 내용은 참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미부담 사업조서 내역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4억 5,933만 5,000원입니다. 그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3억 6,3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6,022만 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3,611만원의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 내용은 3개 특별회계 중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억 6,300만원은 의료보호 진료 확인 여비 100만원과 진료비 지원에 3억 6,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022만 5,000원으로서 농공지구 조성 관리 추진 여비 활동비에 200만원, 당산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부족분에 5,722만 5,000원, 예비비 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611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1,206만 8,000원, 주ㆍ정차 단속 활동비에 200만원, 주ㆍ정차 단속 활동 장비 구입에 75만원, 적립금으로서 2,129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은 근거 법령에 의거,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써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계속비 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은 오ㆍ폐수 처리 시설 사업비로서 37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년도인 93년도에 9억 3,520만원을 확보해서 2억 4,52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억 9,000만원은 94년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계획액은 13억 480만원으로서 그 중 국비가 6억원, 도비가 1억 8,000만원, 군비가 5억 2,480만원으로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4년 이후의 투자 계획으로서 95년도 계획액이 7억 8,000만원, 96년도 계획액이 3억 3,000만원, 97년도 계획액이 4억 2,000만원으로서, 계속사업으로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의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방금 예산 개요설명을 들은 1994년도 거창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군수제출)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중에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 1명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신임토록 하고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다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출된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및 각종 조례 개ㆍ폐안의 심사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간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집행기관과 전의원께서는 바쁘신 중에서도 각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내일부터 9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 각종 조례의 개정안과 폐지안 등 위원회별로 심사 관계로 본회의는 휴회되지만 전의원께서는 각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