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전의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제26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를 위하여 94년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거창군의회 의장의 집회공고로 이번 제26회 거창군의회 정기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94년 11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 요구,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제정조례안, 거창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물품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급 설정 요구에 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11월 2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정기회로서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일반 의안 처리 등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기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정연설

기획실장 배상규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거창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Ⅰ. 95년도 예산안 규모 Ⅱ. 95 일반회계 예산안 1. 세입재원 2. 세출내용 Ⅲ. 95 특별회계 예산안 1. 세입재원 2. 세출내용 Ⅳ. 국ㆍ도비 보조 및 재방 양여금 사업 조서 1. 총괄 2. 국비보조사업(일반회계) 2-1. 총괄 2-2. 국비보조사업조서 3. 도비보조사업(일반회계) 3-1. 총괄 3-2. 도비보조사업조서 4. 지방양여금사업(일반회계) 5. 국ㆍ도비보조사업(특별회계) Ⅴ. 채무현황 참고 사항으로서 계속비 사업 조서하고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 예비비 사용 승인 조서는 수정예산에서 반영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용범 의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인을 비롯한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는 95년도 예산안 심사와 입법 활동 기능, 행정 통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거창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위법이나 부적정한 사실이 있으면 원인 규명과 더불어 시정, 개선시키는 등 지방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피감사 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거창군청의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사업소 외 보건소, 농촌지도소, 종합사회복지관, 수승대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와 거창읍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실시하며, 감사위원은 본인을 비롯한 전의원을 감사특별위원으로 편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사무과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 주민 복지증진 사항,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민원처리 사항,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과 지방 세정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은 지방 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감사 요령으로 감사 방법은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을 원칙으로 하되, 각 감사 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 보고, 청취, 현지 확인, 자료 제출 요구, 정책 질의 및 자료 검토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증언과 의견 진술을 위하여 출석 요구는 감사 계획서상의 대상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창군수 및 관계 실ㆍ과ㆍ사업소장, 거창읍장을 출석키로 결정하였으며,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 요구하며, 감사 진행은 감사 선언, 위원장 인사, 선서, 실ㆍ과ㆍ소장을 포함함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질의 및 답변, 위원장의 감사 종료 인사, 감사 종료 선언 순으로 하고, 감사 사항에 따라 현지확인 계획에 의거, 현지 감사도 실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용범 위원장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세입ㆍ세출예산승인의건

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을 먼저 보고드리면, 세입 예산액 623억 341만 1,000원에 수납액은 697억 7,838만 1,120원으로서 112%의 예산 규모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67억 2,216만 8,000원을 포함하여 690억 2,558만 9,000원에 지출액은 573억 9,147만 9,030원으로, 잔액이 116억 3,410만 9,970원이었습니다. 지출 잔액은 회계별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내용은 명시이월이 35억 3,831만 3,000원, 사고이월이 52억 5,313만 4,000원이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35억 9,545만 5,090원이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당초 목표액에 비하여 75억원을 초과 징수하여 112%의 실적을 올린 세부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 예산액 446억 4,325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은 401억 2,915만 6,980원으로 45억 1,309만 8,02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저희 군에 예산 편성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출 예산액 243억 8,333만 4,000원에 대하여서 지출은 172억 6,232만 2,050원으로서 74억 3,693만 5,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액 29억 7,614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은 18억 4,143만 2,150원으로 집행 잔액이 11억 3,991만 6,380원이었습니다. 둘째, 주택 사업 특별 회계의 수납액 4,408만 8,270원에 대하여 지출은 4,270만 3,980원으로서 그 집행 잔액이 138만 4,290원이었습니다. 셋째,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액은 2,629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은 전혀 없었으며, 세입에서 수납된 3,521만 9,140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수납액이 11억 7,276만 7,8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1억 7,276만 7,890원으로서 잔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섯째,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 1억 74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924만 8,960원으로 수납액 중 9,910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이 1,014만 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섯째,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수납액 2억 3,607만 7,2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억 3,205만 6,100원으로서 집행 잔액이 1억 402만 1,120원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농공 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액 15억 205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억 2,645만 4,120원으로 지출은 10억 1,162만 6,000원을 하여 집행 잔액이 8억 1,482만 8,120원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림 관리 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 4,100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만 2,000원으로서 집행 잔액이 4,071만 4,000원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수납액 9,396만 470원에 대하여서 지출은 전혀 없었으며, 세입에서 수납된 9,396만 470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열 번째,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액 181억 5,908만 7,000원에 대하여 100%인 181억 5,908만 7,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지출은 129억 6,233만 5,930원으로 집행 잔액은 51억 9,075만 1,0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한 93 회계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은 물론, 철저한 시정 조치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자료를 본 회기 중에 심의하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