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예산안예비심사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거창군수로부터 94년 11월 21일 접수되어 11월 26일 제2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부터 예비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요구된 세출 예산안은 총예산액 745억 6,63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77억 8,211만 9,000원, 특별회계 67억 8,427만 1,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4.3%가 늘어난 93억 7,45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18억 8,344만 5,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정재원 및 도비 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94년도보다 27%인 25억 886만 5,000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금회에 요구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중점 사항으로서는 먼저, 세입 분야에는 당초 계획이 과대ㆍ과소 추정이 없었는지 또한 금년도 목표액은 가능한 지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과대 책정,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성, 그리고, 지역균형개발과 예산 단가는 예산지침서에 의하여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현실성이 있는 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지방세가 94년보다 6억 8,8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는 38억 3,400만원, 지방양여금은 26억 9,7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금은 24억 6,700만원, 그리고, 지방 재원은 25억 67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세외수입은 3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가 3억 7,6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지난 94년 11월 17일 내무부 발표에 의하면 95년도 건물분 재산세가 아파트는 40%, 그리고,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는10%~20%까지 재산세가 경감 또는 하향 조정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95년도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지정 재원 중 위천 수승대 상가 부지 매각대 6억원은 4년에 걸쳐 계속 결손 처분되고 있어 95년도 세입도 불투명하여 지방 재정 형편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서는 300일 미만 고용하는 인부임은 전체 읍ㆍ면에 41명 본청, 사업소 19명은 1일 1만 5,795원씩 150일 2명 또는 4명 등으로 2,843만 1,000원이 계상되고 있으나 사실상은 2~4명을 1~2명으로 300일 계속 고용,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퇴직 시 퇴직금 지급등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전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그리고 경상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쇄비와 사진 현상, 연례적으로 사용되는 현수막 제작비 등은 관서당 경비 내 수용비로 충당하여야 함에도 일부 실ㆍ과에서는 일반수용비에 별도 계상되어 있었고 각종 보상금은 1인당 1회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차등 계상되고 있어 동일 적용이 되지 않았으며 각 실ㆍ과에 계상된 공공요금 및 제세비의 기준 단가는 조례 또는 과년도 집행 3년간의 평균액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94년도 5억 5,574만 9,000원보다 오히려 2.6%인 1,446만원이 늘어난 5억 7,020만 9,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ㆍ과별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0p, “지구를 깨끗이"행사 추진비 50만원은 전시적 소모적 부대 경비로서 집행이 가능하며 297p, 명예감시원 위촉 신분증 제작비 10만원은 관서당 경비로 집행이 가능하고, 317p, 농어민 신문 보급 2,347만 2,000원은 군비 부담이 과중하므로 보급에 대한 효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319p, 농어촌발전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급식비 48만원은 수당 지급과 이중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3p, 수매 협조자 격려금 300만원은 낭비성 예산으로 판단되었으며, 339p, 경제교육 외래강사 교통비 24만원은 강사 수당과 이중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54p,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외 3건에 대해서는 시설 부대비 편성에서 시설비 3억 2,470만 9,000원에 대한 1.5%인 515만 4,000원의 적법성 여부와 357p, 시설부대비 1,139만 6,000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373p, 시설부대비 1,400만원은 공사비 2억 8,000만원에 대한 0.044%를 적용하여야 하나 0.05%로 적용함으로써 168만원이 과다 책정되었고, 381p, 건축법규 도서 구입비 52만원은 관서당 경비로 구입이 가능하며 382p,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은 타 위원회 수당보다 1인당 1만원씩 50만원이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89p, 순찰용 가스총 구입비 25만원은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400p, 신문연감 및 잡지구독료 70만원은 관서당 경비 내 수용비로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3%인 308만 6,000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전액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 주민숙원사업, 농촌정주권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군민여론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환경 및 교통 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사업의 객관성과 투자 효율 등을 높이도록 하고 가조온천개발 사업등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될 때에는 총사업비 변경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각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9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는 동안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췌해 두었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함으로 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없는 실ㆍ과에서는 괴로우시더라도 특별위원회에서 대기를 하여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최일성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여직원의 인사 이동에 따라서 지난번까지는 재료비 기타로 저희들이 사역하는 인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기말수당이 있는 여직원으로 교체가 됨에 따라서 작년도와 달리 비정규직 보수가 금년에 한 사람이 신설이 됩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업소 인ㆍ허가 관련 사진첩 제작 관계는 작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세계 환경보존의 날' 행사 관계도 작년과 금액이 동일한 체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서식과 환경홍보 교육 비디오 테이프 관계도 불어난 금액은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아울러, 배출 업소 관리 대장 인쇄 관계도 예산의 증액 없이 계산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자연보호 장비 및 오물수거 비품과, 그 다음, '지구를 깨끗이'행사 추진과 행사추진 홍보물,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및 각종 정화 활동 홍보물 제작 관계는 94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사회진흥과 소관에 있던 것이 금년에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다소 조금 불어나는 것처럼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약간 줄어든 추세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계장님께서그 항목에 있는 밑에서부터 넷째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구를 깨끗이'행사 추진 관계가 그 예산은 다른 예산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세계 무역 질서와 관련해서 그린라운드라는 것이 하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국에서도 환경 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세계 속의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중대하게 다루고 있다 하는 측면을 보여주는 행사 중의 하나가, 조선일보에서 주관을 해서 민간단체에서 유일하게 5일간에 걸쳐서 대대적인 행사를 추진한 행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적인 여건에 비추어서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예산이 집행된다면 이 예산이 상당히 효과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대적인 설명을 올립니다. 급량비 관계는 저희들이 각종 공해 배출업소는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주로 야간에 불법 물질들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는 예가 월간에 거의 4~5차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경비입니다. 다음 291페이지에 있는 국토대청결운동 및 하천정화 매식 관계는 주로 저희들이 하절기에 이것을 사용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북상 계곡의 대대적인 하절기에 쓰레기 수거가 필요하다든지 고견사 쪽에 필요하다든지 한다면, 유관기관에서부터 학생까지 1회에 거의 하절기에는 한 1,200여명을 동원합니다만, 이 행사가 주로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행사를 1시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원칙상으로 쓰레기를 전체적으로 다 줍다 보면 2시, 3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학생이나 군인들에게 빵과 우유 정도를 약간씩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올라간 금액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서당 경비 관계는 통상적으로 전반적으로 룰에 의해서 계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자연발생 유원지 오물 수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읍ㆍ면에서 부족한 곳을저희들이 보충해 주고 또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되지 않은 타 유원지의 오물 수거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저희들은 한 1,1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상당 부분을 삭감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국내여비와 그 다음 특수활동비 관계는 여비는 오히려 작년보다 50만원을, 저희들의 경우에 기획실에서 축소를 시키고 대신 아마 특수활동비를 50만원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업무 추진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경 관련 시책과 관련해서 각종 회의라든지 하는 개최되는 회의비로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 후생비 관계도 공통적으로 계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대학생 하계 자연보호 운동 계도 활동 보상, 해서 작년도는 재료비 기타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중앙의 방침이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대학생들에게 주로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에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경비도 보상해 주고 또 자연보호라든지 또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활동에도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는 정책적으로 계상하는 경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쪽에 자연보호 노인 봉사대 활동, 어린이 봉사대, 자연보호 지도위원 활동 보상, 그 다음 지도위원 간담회, 걷기 대회, 자연보호 지도위원 선진 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자연 보호 지도위원이 현재 450여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활동이 잘 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금년에도 지리산 쪽에 저희들이 나가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활동을 할 적에도 다른 시ㆍ군에서 보면 자연보호 위원들이 구성이 좀 미약해서 공무원들이 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거창군은 이 부분의 활동이 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자연보호 지도위원으로서 구성되어서 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지역 중의한 군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자연보호 선포 기념일을 가지게 됩니다마는,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보상금이 약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이제까지는 아름다운 거창의 산수를 보호하는 데만 저희들이 사실상 치중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호하는 것도 보호하는 것이지마는, 이와 병행해서 다소의 수입을 조금 확대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주차장도 일부 좀 만들어서 입장료와 병행해서 주차료를 한번 받아보자, 그 다음에 매표소, 그것도 개선을 해서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같이 아침 9시에서부터 5시 되면 끝나고 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 시기에는 늦게까지 근무를 해서 현실적으로 빠짐없이 주차료를 한번 받아 보자, 그 다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입장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은 수수료 수입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것을 빠짐 없이 다 받아 들이기 위해서 시설물을 다소 보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른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결심을 좀 얻어 놨습니다마는, 충분한 예산이 여기에 실질적으로는 반영이 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장 및 화장실 유지 보수 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깨끗하고 화장실을 일부 늘려가면서 관광객에게 받아야 될 돈은 전반적으로 다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 및 보수입니다마는, 이것은 안내판, 피난처, 계단,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보완을 하고 또, 자연발생 유원지 편익시설인데 의자나 휴지통 같은 것도 부서진 채로 둘 것이 아니고 새로이 좀 보강을 하자, 그 다음, 매표소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북상지서 약간 위쪽에 하나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들어가면 맞을 정도로 아주 소규모로 돼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을 쪽에다 위탁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한번 징수해 보자, 특히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오는 기간을 이용해서 당직 명령제와 똑같은 방법을 채택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려고 하다 보면 최소한 3~4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간이 건물이 하나 필요할 것으로 보고 약 700만원을 들여서 하나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울러 월성계곡 주차 시설 4개소 관계는 현재 월성계곡의 현황을 보면 하절기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몰려드는 시기에는 차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월성이나 황점 쪽에는 버스가 통행이 불가능한 시기가 근 한 달간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불편도 많고 하기 때문에 현재 도로를 확ㆍ포장하기 위해서 늘려난 구간 내에 도로가의 자리를 이용해서 넓은 곳을, 전반적으로 도에 요구해서 우선 장소를 별도로 해서 넓게 마련해 달라, 어차피 도로를 조정하면서 여백이 있는 장소는 전반적으로 가의 자리를 좀 넓혀서 여기에 토량을 채워 주면 그 위에 포장하는 경비만 군비를 들여서 일단 한번 늘릴 수 있는 장소를 한 10여개 선정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한 4개소 정도만 내년도에 한번 해 보라, 이런 취지로 기획실에서 한 700만원 정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의 완하나, 이 도로가 함양까지 뚫혀 나갔을 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대비하고 앞으로 수익금을 올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속적으로 주차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입니다만, 폐수 검사 보관용 냉장고 구입, 이렇게 했습니다만, 수질은 지금 갈수록 상당히 강화가 되어지는 측면에 있고 법도 그런 쪽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 보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폐수를 자꾸 채취하다 보면,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마산 내지 창원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취한 것이 시간이 늦으면 당일 날짜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때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채수한 폐수는 뜨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저녁에 뜨느냐, 내일 아침에 뜨느냐에 따라서 폐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늦게 뜬 폐수는 냉장고라든지 이런 쪽에 보관했다가 늦을 경우에는 이튿날 아침에 가져가야만이 그것이 폐수로서의 보관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대기 오염 측정 장비 관계는 오토스택이라고 해서 이것은 비디오 카메라와 같은 것입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서 연기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비추어 보면 색깔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의 장비도 한 대를 가져야만이 나름대로 대기 분야에 대해서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환경 지도에 따른 일반 수용비 부분이 전반적으로 되겠습니다만, 오염 행위 단속은 전반적으로 발견 즉시 전부 사진으로써 기록을 남겨서 증거로서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역시 멸균 채수통 관계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오염 물질 검사 수수료 관계는 법적으로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다가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매건마다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오히려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장 관계도 건건이, 저희들이 한 업소마다 대장을 전부 다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 임차료 관계는 무단 투기 특정 폐기물 수거 차량임차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폐기물이 흔히 버려지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청소차가 직접적으로 수거하지 않는 지역에 나오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워 주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금년에 종량제라든지 이런 것이 실시되면 아마 특정 폐기물, 이런 것이 타 시ㆍ도나 다른 군 쪽에서 흘러들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적정하게 커버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환경오염 단속 장비 관계는 기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매년 정밀도가 없으면 검사를 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등에 필요한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시 장비의 수선이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재료비 관계는 저희들이 오염 측정 시약 구입과 또, 수질 오염 방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만일 유류가 하천 쪽에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나서 떠내려 왔다 할 때에는 먼저 막을 수 있는 것이 오일펜스를 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거창의 황강천변으로 봐 가지고는 100m 정도 오일펜스가 필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한 50m 정도밖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예산이 불어나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유류 관계는 흡착포라고 해서 그것을 빨아들이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관계는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고발이라든지 이런 정신이 비교적 좀 약했는데 거창 쪽에는 이런 곳에 상당이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반갑고 고맙기도 합니다마는, 본인의 어떤 피해와 관계없이 하천 쪽이 어떻게 유류가 되어진다, 구정물이 내려온다, 이것이 우리 거창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 거창 전체를 위해서 신고해 주시는 분에게는 이런 것을 장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들에게 아주 소규모, 1년에 한 4만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마는, 약간의 실비 보상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금액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 청소 사업비 중에 일반 운영비는, 이 대부분의 금액이 앞쪽에 전반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를 전반적으로 인쇄하는 비용 내지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되어져서 필요한 전반적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도 재활용품 수거 전용 차량을 운용하는 보험료라든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필요 시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이나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어떤 선진지 쪽에 한번 견학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한번 활용해 볼까 싶어서 예산에 올린 금액입니다. 다음, 차량비 관계도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9개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 읍ㆍ면은 희봉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차량 한 대의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관계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은 희봉하고 계약이 되면서 복토만 희봉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400만원 올려져 가지고 흙 운반해서 복토해 주는 것만 금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의 경우에는, 쓰레기 종량제를 해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앞쪽에 쌓여져서 복토 비용이 금년에도 부족해서 마지막 결산 추경에서 다소 요구를 합니다마는, 희봉이 쓰레기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금년에 종량제, 이것을 시행하면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장 쪽에다가 자꾸 불법 투기를 해서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현재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요금을 일부 내고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차에 실어다가 계속 쓰레기장에 갖다 놓는 등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간에 한두 사람 정도가 쓰레기장에서 지속적으로 대형 폐기물 같은 것을 부수기도 하고 관리도 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한 사람 정도 쓸 수 있는 돈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도 저희들에게는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뒤쪽에 재활용품 수거 인부임이라고 해서 역시 재료비에, 이것도 원칙으로 따지면 연간에 한 사람 정도의 분량의 돈이 돼 있습니다마는, 거창읍과 남상, 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9개면에서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지금 운전수 한 사람이 하면서 올해는 방법이 없어서 별도로 운전수 이외의 직원들이 나가서 재활용품을 실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에는 최소한 두 사람이 필요하다, 차에 따라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한 사람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금액으로서는 거의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상금 관계는, 역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추진 홍보 및 우수 단체 시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것을 신고해 주시는 분에게 저희들이 별도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시범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주어서,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심해지면 전반적으로 과태료를 부고해야 되고, 또, 내년에 본격 시행이 되어지면 그러한 사례들이 잦을 것으로 봐집니다만, 그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도 보상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롤온카 및 롤온박스 유지 관리, 이 관계는 희봉 쪽에 차를 주어서, 매년 예산에서 계상되는 금액인데 작년에 비해 예산이 하나도 불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 약 432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356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것도 금년에 이대로 한다면 약간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우유팩 화장지 교환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우유팩은 비교적 활용도가 높은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수거해서 재활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우유팩을 화장지하고 교환을 해 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경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 시설의 일반 수용비입니다마는, 이것은 매립장 침출수 관계를 저희들이 매번 올려서 침출수 처리에 필요한 전기요금이 필요하고, 다음 쓰레기 처리장의 상수도 요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만, 역시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에 Fe2(SO4)3(황산 제2철), Ca(OH)2(수산화칼슘), 응집제 등의 약제가 필요합니다. 처리를 하는데. 다음,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시범 실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당면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쓰레기나 쓰레기장이 많이 혐오시설이고 쓰레기가 상당히 더럽다고 사람들이 만일 느낀다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냄새일 것입니다. 그 냄새는 전부 음식물 찌꺼기에서 100%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앞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해 줄 수만있다면 쓰레기장이 혐오시설이 안 되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는 냄새가 실질적으로 악취가 되어서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분리 수거해서 EM처리라든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처리해 준다면 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지금 식당에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저것은 상당히 돈을 많이 들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퇴비를 만들어서 민원실 쪽에서 민원인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재래식 방법으로 가정에다가 일부 플래스틱 용기를 보급하고 EM 약제를 주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담아서 약제 처리를 하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면서 한 7일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저희들이 차량으로 수거해서 1주일 정도 묵히게 된다면 이것은 멋진 퇴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 농가라든지 이런 곳에 보급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400만원 정도 요구해 가지고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여기서는 금액이 예상 외로 상당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 쪽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앞으로 장려해서 대대적으로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 다음 민간 이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유지 관리, 복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지 이것을 연간에 계상해 보니까 저희들의 경우에 한 2,000여 만원의 복토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소액으로 현재 계상돼 있습니다. 가조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95 재활용품 수거 위탁 시행 인건비 보조 관계는 작년과 똑같이 희봉 쪽에 지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뒷쪽 윗부분에 있는 금액 2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위탁금 관계, 해서 농촌 지역 및 자연 발생 유원지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관계는, 거창읍은 거창읍장이 직접적으로 계약하고 있고, 가조면의 쓰레기 관계는 가조면장이 계약하고 있고, 농촌 지역, 그러니까, 각 읍ㆍ면 소재지를 위시한 농촌 지역과 자연발생유원지 쪽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군수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자산 취득비 중에서 저희들이 쓰레기 압축기 구입이라고 해서 12t형으로 해서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대형 폐기물을 압축시킬수 있는 것은 우리 기술로서는 아직까지 만드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냉장고, 한 300ℓ이하 짜리 정도는 압축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래서 우리 쓰레기장에 가보면 냉장고부터 가전제품이 10월 31일까지 돈 안 낼 때에 내다 버려라 해서, 쌓여져 있는 것이 거의 한 칠팔백 개가 쌓여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좀 처리해야 되는데 대형이 많아서 이 기계를 직접 구입하더라도 다 처리는 할 수 없고, 중형 이하급은 아마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 부분에 신경을 쓰면, 우리 국산화도 대형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내년쯤에는 나오지 않겠느냐봐집니다마는, 우선은 중형 이하의 적은 부분이라도 한번 처리해서 부피를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 관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 용기는 플래스틱으로 만들어져서 잘 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50개 정도를 구입해서 앞의 약제를 같이 사서, 어디 아파트나 읍 지역의 음식점이나,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필코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음료 캔 자동 압축기 구입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교육용으로도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 시에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한 대를 구입해 와서 현재 농협 지부 앞쪽에다가 자동 압축기를 하나 넣어서, 캔 같은 것을 마시고 버릴 것이 아니고 압축이에다 넣어주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는, 이것은 철캔하고 알루미늄캔을 자동적으로 분류해 줍니다. 들어가면서부터.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행해 본 학생들이나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아, 음료캔이라는 것은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또 압축을 함으로 해서 부피가 굉장히 줄어드니까 사용이 상당히 편리하고 좋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시가지 쪽에 놓아서 금년에 한번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관계를 말씀드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환경사업소 쪽에 있는 예산 관계는, 이것이 전문적인 용어가 상당히 많이 있고, 제가 또 그런 쪽에 조금 전문적이지 못해서 설명을 잘못 드릴까 싶어서 환경사업소장이 양해해 주시면 사항별 설명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사업소장이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환경과에부터 질문할 것은 하고 환경사업소에 얘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받아서 함께, 그렇게 하고…

어떻습니까, 박 위원님? 기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이…

그럼, 박진철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환경사업소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환경보호과 설명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상 계곡의 입장료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올 여름부터 수시로 현장을 비디오 촬영을 해 보니까, 실제 거창 사람이 가서 발 디딜 곳은 없습니다. 대구나 기타 타 지역에서 와서 전부 다 이 유원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이나 관리비를 100% 인상해도, 우리가 충분하게 쓰레기 수거료를 여기에 보탬하려고 하면, 주차비 같은 것은 100% 인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행정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지 한번 듣고자 합니다.

예, 현재 북상 계곡 쪽에는 주차장을 마련한 곳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사용료로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현재 없어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을, 4개소입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상당히 어려운 예산 쪽에 배려를 한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요구를 했는데 최소한 4개소 정도를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이 적지마는 규모적으로 있으니까 입구 쪽에서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료를 우선 근거를 마련해서 받고, 앞으로 예산이 자꾸 허용하면 주차장 부분을 조금씩 늘려가면, 오는 사람도 불편을 덜 느낄 것이라고 봐집니다. 우선 근거 마련이 중요합니다.

북상 소재지 옆에서 입장료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입장료가 1인당 얼마 받습니까?

현재는 400원입니다.

400원요?

예.

400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정에서 주도를 하는 것을 했는데, 저희들도 먼젓번에 실제 거기 가서 보고 행정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타 잡음이 없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장료를 400원,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고 최소한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창 사람이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90%가 외부 인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동감입니다.

유지면에서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또 아까 보상금, 보상금 제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보상금 제도가 명분이 서는 보상금을 해야 되지, 뭐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보상금, 보상금,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정의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은 일반 가정에서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쓰레기 봉투를 작게 사용하려고 많이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중 음식점을 상대해서 음식 찌꺼기를 갖다 퇴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면 가정에까지 파급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가정에까지는 아직까지 그렇지만 대중 음식점, 여기에 중점적으로 음식 찌꺼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계몽해 주십시오.

그관계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은 참고만 하시고, 현재 시간이 없고 하니까 혹 위원님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말씀이 나오시는 것은 연구 검토할 자료로 하시고 또 질문하시는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하시고, 예산에 대한 것만 질문을 하셔서 속히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냉장고와 텔레비전, 가전 제품 압축하는 것, 이야기 했지요? 파괴하는 것.

예.

이 문제도 일부 시중에 고물 상인들이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를 헐값에 사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활용해서, 그 상인들을 접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구상해 주시면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냉장고 부분은 상인들, 고물상에서는 전혀 안 가져갑니다. 그런데, 저것을 분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서 사 가더라도 저쪽에서는 철 부분은 따로, 플래스틱 따로, 그 다음에 가스 있는 것 따로 분리해야 되고 하니까, 도저히 수지가 안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 저희들한테 다 들어 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제 우리 집 헌 냉장고를 구형인데 그것을 얼마에 사 갔느냐 하면 7,000원을 주고 사 갔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 사람들이 봐서 약간 손만 봐 가지고, 저것 내면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사 갈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닌 냉장고는 전혀 안 사 갑니다.

텔레비전은 무조건 5,000원에 사가고, 헌 것은. 100개 중에도 적어도 20개라도 사 간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경비라든지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사갈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쓰레기장이 반 개방되다시피 해서, 하루에 보면 고물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삼십 명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본다면 저희들은 무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가져갈 것인데,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내놓는 사람들이 보면 그것하고 거리가 멀어놓으니까 그것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주차 시설이 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4개소 자체가 금년에 당초예산에 부족합니다마는, 내년도 증액이 된다고 볼 때, 결국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의 계획이 아니냐.

예, 제 얼른…

아니, 말씀드려서, 우리가 원활하게 주차장을 해결하려고 하면 100평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30평을 가산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급하다고 해서 30평을 했다고 할 경우에 100평을 보유하려고 하면 토지가격 면에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이중 공사가 일어나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이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4개소로 하지 말고 적어도 계획성이 있다면 1개소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을 여기에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로를 확장해 나가다 보면 일정 구역이 배가 부른 것처럼 상당히 넓은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 공간이 발생하는 쪽에다가 도에 요구해서, 그것을 도로 필요한 부분만큼만 복토를 하지 말고, 이 넓은 부분 전 구역을 다 흙을 채워다오, 그러면 2차선 지나가고 나머지 도로가에 상당히 넓은 부분이 남아 나오니까,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도가 조성하고 나면…

예산이 확보된다면 장소 문제는 걱정이 없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걱정이 없고, 장소 문제 관계는 도하고 이미 협의를 마쳤고, 저희들이 도하고 상의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위쪽에 포장하는 비용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차장을 만드는 데 아주 용이한 방법이 되는 곳에만, 우선 쉬운 것만 여기 4개를 하고,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토지 매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늘리는 것은 아니고 제3의 장소, 따로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군유지가 상당 부분이 그쪽에 또 있는 것도 있고, 다 찾아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어쨌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문이 없으시면 잠깐 참고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녹음 테이프가 한 시간용입니다. 한 시간이 됐는데, 환경보호과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사업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광열입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1 기본급, 봉급 관계입니다. 저희들 직제 승인된 인원이 총23명입니다. 23명에 대해서 봉급을 계상했습니다. 봉급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입니다. 상여금도 8,666만 8,000원, 생략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수당에 대해서 가족수당, 중ㆍ고등학교 자녀 학비 보조 수당, 장기 근속 수당, 규정에 의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위험 근무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2만원씩 23명에 대해서 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위험물 취급 주임 수당은 감압 증발식 분뇨 처리장에 벙크C유 탱크가 30t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취급 주임 수당은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만원씩 해서 12개월 12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장려 수당입니다. 특수직 근무 수당인데 분뇨 처리장은 월 18만원이고, 하수 처리장은 15만원씩 해서, 거창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규정에 의해서 적용해 놨습니다.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일용 인부임, 인건비입니다. 1명이 677만 9,000원 적용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청소 인부하고 사무보조원에 필요한 일용 인부입니다. 그 다음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로 위생 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합니다. 여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안전 검사 수수료,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다음 전기 부품 구입 형광등, 수은등, 전부 교체입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트륨등도 전구가 터지면 갈아 끼워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5개 20만원. 그 다음 청소 관리 도구 구입, 위생 용품 구입, 수질 검사 채수통 구입 50개, 다음에 하수 처리장에 전기 안전 검사 수수료하고 컴퓨터하고 복사기 수선, 6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환경 도서 구입, 사업소 근무자의 교양이라든지 법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5만원씩 10종 해서 5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환경사업소 홍보용 팸플릿 제작, '분뇨나 하수가 더러운 것이 아니다', 하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초청, 초빙해서, 정말 '역시 환경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용 팸플릿을 제작하였습니다. 2,000원에 500매,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 안내판 제작입니다. 방문자의 안내를 잘 하기위해서 사업소 정문 앞에다가 안내판을 대형으로 하나 제작을 해서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보존을 위해서 필름 및 사진 현상료 30만원을 정했습니다. 취사용 가스 구입, 이것은 식당에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근무자의 야간 급식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2만원을 취사용 가스 구입에 적용했습니다. 각종 안전 표시판 구입, 근무자의 안전수칙이라든지 위험 표지판, 접근 금지라든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런 각종 표지판을 제작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안전 관리 담당자 교육 등록비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전기 안전 공사에서 안전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등록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계약 적용 기준에 의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억 2,8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인데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운반차가 2.5t 짜리가 있습니다. 자동차세하고 보험료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료하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입니다. 근무 인원에 총 23명에 대해서 작업복, 침구 구입, 노무화, 방한복, 실험실 위생복, 실험실 위생복은 흰색 가운인데, 실험실에 보면 황산이라든지 염산 같은 것이 물방울이 튀어 와서 옷을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생복은 있어야 됩니다. 또, 우의, 안전 장비 구입, 고무 장갑 외 기타 소모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긴급 보수 시에, 야간에 급식할 수 있도록 응급 복구에 필요한 급량비를 1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는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사무실 난방에 필요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석유 대형 2대 5만원이 되어서 계상이 잘못 됐는데, 이것은 예산계에 수정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종합 보일러는 중안 집중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위생 처리장에 각종 기계 장비 부품 수선비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산기관 구입 교체, 산기관 이라고 하는 것은 분뇨 처리장에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해서 발생 오니조에 메탄가스를 증발시키기 위해서 산소를 불어 넣는 장비, 부품이 되겠습니다. 276만원. 각종 기게 부품, 또, 산기관 유니온 전동기 베어링 교체 및 사우드 수선, 각종 유지 관리에 필요한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 처리장 건물 수선 및 도색입니다. 종전에 위생 처리장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하수처리장이 신설되고 나서 하수처리장에 따른 건물은 깨끗한데 너무 어수선하기 때문에 종전의 사무실하고 호기성 산화식 건물에 도색을 깨끗이 해서, 전체 조화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오일 및 구리스 구입, 이것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보일러 부품 및 교체, 구입. 그 다음에 감압 증발 탱크 내부 스케일 작업, 이것도 전부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하수 처리장 운영비,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수기 장비 유지비, 또 집ㆍ배수 펌프 및 유지 관리비, 이것은 하수 처리장의 지하에 보면 물이 난다든지 청소하고 나서 습기,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한 지하실에 댄 펌프입니다. 그 다음에 인디케이트 기록 유지비, 이것도 하수 처리장이 중앙 감사관에서 전부 감지를 하고 조정하게 돼 있는데, 그 기록 장치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록 유지비 10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MCE 현장 조작비, 돼 있는데 MCC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에 따른 부속품인데, 차단기라든지 전자 접촉기, 연결 단자, 이런 것이 고장 나면 즉시 교체를 하게끔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 계장 패널 및 디스크 유지 관리비, 판넬 안에 각종 부속이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교체하게끔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감압 증발식 시설 장비 유지비, 이것은 300만원 적용했습니다. 각종 보조 너트라든지 모터가 타면 수선을 한다든지 인페널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전체의 시설이 고장나면 고친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 다음, 긴급 보수반 용접기 운영입니다. 용접기 운영에 필요한 용접 산소라든지 아세틸렌, 용접봉, 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슬러지차 유지비 22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위생처리장에 분뇨 처리 약품 구입입니다. 소석회라든지 염화 제2철, 황산, 들어가는 품목에 대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방역 소독기 유류대,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험 시약 구입입니다. 각종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용존 산소라든지, PH실험이라든지, M-CSS로 되어 있는데 MLSS입니다. 부유 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각종 시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132만 5,000원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과포 구입입니다. 탈수기에 슬러지 찌꺼기를 짜기 위한 여과포 소모품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이것을 갈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64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활성탄 구입, 이것은 감압증발처리장에 여과 시설에 쓰는 재료인데, 이것도 1년 중 필요한 것을 적용해 놨습니다. 215만원. 그 다음에 탈취 및 미생물 배양제, 미생물 영양제, 이러한 약품들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하수처리장의 시설 운영 재료비입니다. 고분자 응집제라든지 종균제, 종균제는 산화구의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한 영양제입니다. 탈수기 응집 보조제라든지 이런 약품들을 구입하는 데 해 놨습니다. 수목 및 기자재 월동 보온재, 나무가 겨울에 동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동 보온재라든지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40만원을 적용해 놨습니다. 파리약등 기타 살충제, 이것은 쓰레기장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곤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역제로 50만원 적용을 해 봤습니다. 야간 순찰용 전등 및 건전지, 문서창고 선반 구입. 그 다음에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입니다. 수질 검사 및 처리장 운영 여비로서 관외에는 선진지 견학을 1년에 몇 번 정도는 가야 되겠다, 이래서 세미나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360만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관내 여비는 하수관로 토구 순찰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적용해 놨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소장 업무 추진비 60만원을 적용해 놨습니다. 그 다음 복리 후생비는 정원 23명에 대한 후생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분뇨 수거에 따른 교부금입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에 보면, 처리장 사용료를 분뇨 수거량 1t에 대해서 1,000원씩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분뇨 수거를 총 10,000t을 처리한다고 보면, 1,000원을 곱하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은 조례에 보면, 수거 대행업체에서 자기들 수수료하고 같이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처리장 사용료를 같이 받아서 군금고에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징수하면, 900만원은 군에 처리장 사용료로서 군금고에 불입되고, 100만원은 다시 업자한테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교부금입니다. 100만원.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견학 민간인, 학생 음료 제공입니다. 하수 처리장이 준공되면 많은 견학자라든지 방문객, 선진지 견학자 들이 수없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방문자들을 너무 매정하게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음료수 제공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404, 시설비입니다. 분뇨 연계 처리 관료 설치인데, 하수처리장에 하고 분뇨 처리장하고, 분뇨가 나가는 것을 하수처리장으로 일부 보내서 연계 처리를 하면 하수 처리장은, 분뇨에 든 영양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 배양이 잘 되기 때문에 연계 처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관로 설치인데, 이것은 편성해놓고 나서 시공회사인 배창 기업에서 무료로 자기들이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계에다가 수정예산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취득비입니다.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팩시밀리인데, 현재 한 대가 사무실에 비치돼 있는데 실험실에는 매시간마다 실험을 한 결과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하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프린트기 구입도 같이 하고 해서 실험 결과를 기록하고, 하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도록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 구입비입니다. 환경처라든지 도, 타 시ㆍ군에서 팩스 공문이 많이 날아 오는데, 팩스를 한 번 보내려고 하면 본청까지 직원이 뛰어 올라 와야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가는 곳마다 선진지 견학 결과, 하수 처리장에 전부 팩스 시설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팩스 구입을 하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력 예취기 구입입니다. 하수처리장 구역이 1만 2,500평이 거대하기 때문에 하절기에 각종 풀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취기를 꼭 한 대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4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95 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환경사업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 위원님.

장려 수당, 305페이지 제일 위의 줄에, 4,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실제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급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전기등 교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재, 거창군청에서 전기를 만지는 사람을 별도로 두어서 지금까지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업자들에게 상당히 금액이 많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전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해서 거창군내에 순회를 하면서 고장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 부서하고 상의한 일이 있는지, 별도로 이 나트륨등이나 바꾸는 데 돈을 업자에게 주어서 바꿀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거창군내에 나트륨등이나 보안등을 사서 군청에서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한번 상의해 보아 주시고, 또, 감압 증발식 시설 장비 유지비와 감압 증발 탱크 내부 스케일 제거 작업 등 동일한 성격의 사업 내용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중으로 편재된 것이 아닙니까? 310페이지에, 감압 증발 탱크 내부 스케일 제거 작업 200만원, 또, 다음 311페이지에 감압 증발식 시설 장비 유지, 해서 300만원.

예, 감압증발식 처리장이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도 왔다 가고, 전국적으로 특수 관계로 해서 사실 잘 안 됩니다.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감압 증발 탱크가 잘 안 됩니다. 저것이 한 번 급유가 되면 기름이 새고, 사흘도 안 되어서 고장이 나는 식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압증발식 탱크 내부 스케일 관계는 분뇨라든지 이런 것이…

부식이 된다?

예, 그래서 앞쪽에 보면 녹이 많이 슬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교체하게 하더라도 이 안쪽에 있는 부식 제거를 해 주지 않으면 처리 효율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많이 상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쓰레기장 관계이고 뒤의 시설 장비 유지 관계는 감압증발식, 저 기계가 여러 가지입니다. 아래에 다 돼 있는 것은 기본적인 설치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저 과장님, 여기에 현재 산업과에서, 지금 보상비가 9건에 4,491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보상비가 과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사유는 무엇인지.

예, 저희들 보상비가 첫째,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연 수시로 수차례에 걸쳐서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의 수당을 주는 것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정말로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도 있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지급을 아니해야 될 보상금도 책정이 제법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더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일반 수용비 명목상에 말입니다, 재료비에, 331페이지. 여기서부터 332페이지까지 개라든가 돼지라든가 광견병, 이런 약품들을 직접 민간인들한테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약품을 전부 다, 재료를 구입해서 바로 주사만 놔주는 것입니다.

주사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무상입니다.

무상입니까?

예.

지금까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광견병이라든가 돼지, 전부 다 약품을 구입해서 주사를 놔 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업무상으로 기재돼 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분…

아니, 내가 하나 물어 볼게요. 322페이지에 보면 특작물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농산물, 청과물 유통 시설과 같이 이번에, 현재 설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아, 이것요? 이것은 틀립니다.

사업상의 성격이 같지 않다는 말이죠?

예, 청과물종합처리장은 우리가 부지를 선정하고 거기에다가 시설을 갖추어서 누가, 농민단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군 자체 공영사업도 할 수도 있고 또 원협 사업이라든지 농협사업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거기서 수집도 하고 선별도 하고 가공도 하고 직판도 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처리장이 되겠고, 뒤의 이것은 주로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통시설 관계는 나중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행정감사에서나 질의할 일도 있겠지마는, 현재 거창읍에서 원협이다 농협이다, 여기 서로가 하겠다고 그렇게 밀고 당기고 줄다리기를 한다로 하는데, 내가 볼 때 행정에서, 적어도 이것은 거창 지방의 농산물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라면 축협도 한 군데 취급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투자된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50억입니다.

50억하고 또 국고보조비하고 하면 100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라든지 매입하는 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난립이 옵니다. 그것을 거창군행정에서는 일부 농협하고 축협하고 또 아니면 원협하고 전체적으로 공동 투자를 해서 지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구상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 참여를 원하면 공동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끌고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현재 그 결과는, 작약에 관계되어 있는 것을 정부 시책상에 집을 지어주고, 융자한다든지, 해소가 되었나요?

그것은 자금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융자가 일부 나갔는데 회수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중식 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