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예산안예비심사（계속）

지역경제 계장 이두형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95년도 총예산은 2억 2,586만 6,000원입니다. 지난 94년도에는 9,951만원이었는데 95년도에 2억 2,586만 6,000원으로 늘어난 것은 그 뒤에 341페이지에 노정관리 1억 3,260만원이 나옵니다. 이 예산이 94년도에는 사회과 예산으로 얹혀 있다가 94년도 3월에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노정관리 업무가 지역경제 예산으로 얹혔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을 보면 한 3,000만원 정도 감이 된 예산입니다. 총예산 2억 2,586만 6,000원 중에서 지역경제 관리가 3,179만 4,000원입니다. 작년도보다 277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118만원, 그 중에서 경제시책 기록유지 필림하고 사진 인화비, 경제 관련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비가 60만원, 물가안정 대책 홍보물 제작비가 3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경제교육 외래 초빙 강사 수당이 84만원, 이것은 시책적으로 저희들이 상ㆍ하반기 2번 경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초청되는 외래 강사 초청비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각 협회 지부장들이 위원으로 돼 있고, 각 유관기관에 실무과장들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경찰서 수사과장, 또, 교육청 학무과장, 세무서 총무과장, 이런 분들이 당년직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액 급량비입니다. 물가대책 및 불법 주ㆍ정차 단속 근무자 급식비하고 급량비가 150만원, 저희들이 야간까지 해서 전부 주ㆍ정차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1,236만 6,000원, 이 관서당 경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지역경제 업무 보조인부임 수당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일용 인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 여비, 지역경제업무, 물가대책, 불법 주ㆍ정차 단속 등 추진 여비입니다. 이것이 35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지역경제 추진 활동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와 지역경제안전 상공인 간담회 업무 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대책추진 관계자 회의, 이것도 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각 요식업 협회라든지 또 다방협회라든지 이런 지부별 간담회가 물가를 인상시켰을 때 저희들이 억제를 하기 위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하는 간담회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입니다. 공무원 화합 및 극기훈련 경비, 이것은 실ㆍ과별 MT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144만원.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경제 교육 외래 강사 교통비, 어제 전문위원님이 검토결과에 수당 보상금하고 외래 강사비하고 이중으로 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항시 보면 서울에서 초청을 하면 그냥 교통비를 안 주면 안 오려고 그럽니다. 대구까지 비행기로 와서 저희들이 모시러 가서 이렇게 오고, 또 대구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한 시간에 3만 5,000원 수당을 줘 가지고는 저희들이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94년도,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교통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관련 경제교육 참석자 보상, 이것은 각 협회 지부장들이 도에서, 중앙에서 추진하는 물가관련 경제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 모니터 요원 보상 10만원이 두 사람이 월 1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사람을 현재 매월 조사를 해서 매주 화요일 되면 물가조사를 해서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그 주일의 물가동향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고, 그 보고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물가 상승 억제를 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한 달에 10만원씩, 두 사람 20만원씩 해서 12개월 2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 보상금 중에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해 주셔야 될 사항이,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산업축제를 하라고 도에서 굉장히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결국 저희들이 아림제와 같이 산업축제를 하려고 그러다가 예산이 없고 해서 못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산업축제를 사과를 품목을 선정해서 금년도에도 못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산업축제를 사과축제를 한번 시행해 볼까 하는 계획에서 수정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경상남도내에 보면 진영 단감축제라든지 울산 배축제라든지 또 합천의 사기그릇축제라든지, 함양에도 보면 금년에 사과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내년도 95년도 본예산에 산업축제 경비를 올렸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다시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상경 관리입니다. 상경 관리가 651만 6,000원에서 일반경상관리가 601만 6,000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01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가 22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계량기 검사필증 제작하는 것, 그것이 20만원, 생필품 실량 상품 시료채취, 이것이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공산품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검사 의뢰하는 시료 채취입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홍보 카탈로그 제작, 이것도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외부에 홍보하는 홍보 대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다음에 계량기 검사원들이 계량기 검사하는 임차료가 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계량기 검사 보조 인부임이 10일간 2명으로 계산해서 31만 5,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이전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경남무역 상설 전시관 운영 부담금이 300만원, 이것은 전 시ㆍ군에서 공히 부담하는 부담금인데 저희들은 상당히 적은 편으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기능경진대회 경비가 50만원, 그 중에서 참석자 보상금이 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예품 기능 경진대회 출품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다음에 연료 대책에 395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석유품질검사 시료 채취 수수료가 45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 스티커 제작이 50만원, 에너지 절약 홍보 플래카드가 50만원, 에너지 절약 간판이 40만원, 가스 안전 사용 홍보 스티커 제작이 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주민들 안전하고 관계되고 주민들 물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11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에너지 절약 추진 교육 참석자 보상입니다. 여기도 각 협회에서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가스 공급업자 안전교육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도 가스 취급업소에 안전 교육을 받는데 참석하는 사람들에 참석자 보상금이 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노정 관리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사회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금년도 4월에 저희들한테로 노정관리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저희들한테로 책정돼 있습니다. 노정관리에 1억 3,260만원 중에 보상금이 1억 3,260만원입니다. 보상금 내역을 보면 모범 근무자 표창이 30만원, 우수 훈련생 표창이 30만원, 94년도 고용촉진훈련생 200명을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경비가 1억 3,26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억 3,260만원이 노정관리에 배당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또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셔야 될 사항이 직업훈련생 훈련 보상금이 누락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진주나 울산이나 창원이나 마산, 마산 한백직업훈련소나 이런 곳에 훈련을 가는 훈련생들이 여기서 갈 때는 자비로 가야 됩니다. 가서 입소를 하고 나면 거기 훈련 경비라든지 숙식비를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비에서 주는데, 여기서 갈 때는 자비로 가야 된다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4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재를 긁어서 가는 경비를 2만원씩, 3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훈련생 훈련보상금을 1인당 단지 이삼 만원이라도 계상해서 가는 경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 놨습니다. 수정예산 검토 시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2페이지입니다. 광공업 관리에 5,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중소기업 육성 자금, 저희들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5,100만원이 중소기업 육성 기금으로 저희들이 도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5,1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경남 총액이 한 50억 정도 기금 모금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5,100만원 정도 부담하고 큰 시에는 2억씩, 3억씩, 5억씩, 이렇게 부담이 되는 시ㆍ군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적은 편입니다. 5,100만원으로 기금 부담금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 기금은 저희들은 상당히 덕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16개 업체에 1억 6,000만원을 육성 자금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 기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대도시에 비해서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343페이지, 교통관리입니다. 교통 기획 행정에 총 교통 관리가 9,246만 4,000원, 교통 행정 관리에 626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 기획 행정에 312만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무단 방치 차량 견인 및 폐차 수수료, 견인비가 80만원, 폐차 수수료 90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무단 방치 폐차 시켜놓은 것을 견인한 것이 9대 정도 견인을 했습니다. 지금도 노상에 6대 정도가 방치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에 견인을 해서 폐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료 미가입자 과태료 고지서 제작비 3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책임보험 가입 명령서 송부가 55만 8,000원,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이 55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4페이지입니다. 차량운행 지도에 1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중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의 현수막이 5개를 2회에 걸쳐서 60만원, 플래카드가 3개소에 2회에 걸쳐 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귀성객 수송 차량 주차 지역 안내 플래카드, 이것은 설, 추석으로 귀성객을 위한 플래카드 제작이 6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규 위반 차량 검거 엽서제 실시, 이것이 엽서 한 매에 100만원씩 해서 1,000매를 해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수 지도에 154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택시, 버스 요금표 제작이 30만원, 그 다음 재료비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가 70만 7,810원, 95년도 사업용 차량 정기 교통량 조사가 23만 5,940원. 벽지 노선 교통량 조사는 서흥여객이 진입하는 도로에는 전부 서흥여객을 타고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95년도 사업용 차량 정기 교통량 조사는 시외버스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하는 교통량 조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는 선행 모범 운전자 표창이 5명에 1회에 걸쳐서 3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 안전시설에 8,6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시설비입니다. 교통 신호기 설치, 신호기 하나에 제4교가 개통이 되면 제4교 진입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4,020만원. 그 다음에 보행등은 2개소에 10개를 설치해서 이것이 1,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차선도색은 시가지 차선도색입니다. 이것이 50km를 2회에 걸쳐서 1,500만원, 교통안전시설 경보등 설치가 4개소에 4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는 100개소에 800만원, 시가지내 버스승강장 설치는 3개소에 900만원, 이 3개소는 시외주차장 1개소, 법원 사거리 1개소, 개봉다리 있는 데 1개소, 이렇게 해서 3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465페이지로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465페이지 농공단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31억 8,336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수입이 2억 5,921만 5,000원, 사업 외 수입이 1억 1,536만 5,000원, 사업수입 중에는 매각수입, 정장 농공단지 부지 매각, 정석세라믹의 부지 매각대금이 4,000만원. 이것은 1억 6,000만원인데, 4년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금년에 받아들일 것이 4,000만원, 금년 첫해에 4,000만원을 받아들이고, 매년 4,0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이자 수입이 당산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 정장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 수입 해서 2억 1,921만 5,000원,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외 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536만 5,000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1억, 잡수입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1,536만 5,000원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수입이 17억 7,178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 보조가 남산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6억 5,928만 9,000원, 도비 보조가 남산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1억 1,250만원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가 10억 3,700만원, 이것은 정부 차입금입니다. 남산 농공단지 조성 사업 4만 5,000평 하는 데 3만원씩 총 13억 2,000만원 중에서 94년도에 10억 3,700만원 외에는 3억 1,300만원은 94년도에 이미 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31억 8,336만 9,000원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95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31억 8,336만 9,000원입니다. 세입하고 동일합니다. 그 중에서 농공지구조성 관리가 일반 운영비에 598만원. 여기는 일반수용비, 특별회계 장부구입, 농공단지 조성 기록보존, 농공단지 안내 표지판 제작, 농공단지 입주 안내 팸플릿 제작, 입주업체 모집 공고료 해서 59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비가 210만원, 농공지구 조성 사업 추진여비에 21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이 200만원. 보상금은 석재 전용 공단 추진위원 기계 시찰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먼저 석재 단지를 해 놓은 지구에 대한 비입주업체 비교 시찰할 보상금입니다. 다음에 사업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사업비, 토지매입비가 3억원, 시설비가 19억 878만 9,000원, 시설 부대비가 6억, 이렇게 해서 28억 878만 9,000원이 사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남산 농공지구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3억 3,771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 중에서 차입금 이자가 2억 1,771만원, 이것은 당산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 상환입니다. 다음에 국내 차입금, 원리 상환금, 당산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이 1억 3,000만원,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1,679만원이 특별회계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세출 예산이 31억 8,336만 9,000원, 세입ㆍ세출 동일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 3,745만 4,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수입이 6,020만 1,000원, 사업 수입은 노상 주차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또 노상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2,900만원, 고수부지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3,120만원 해서 6,020만 1,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외 수입으로서 94년도 순세계 잉여금 이월되는 것이 1억 4,405만 3,000원, 그 다음에 잡수입이 3,320만원, 잡수입은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700건을 예상하고 2,100만원, 정기예금 이자 수입이 1,220만원 해서 3,320만원, 그래서 총 세입, 총계가 2억 3,745만 4,0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세입이 2억 3,745만 4,000원과 동일하게 세출도 2억 3,745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비가 707만 5,000원, 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노상 유료 주차장 표지판 설치가 40만원, 주ㆍ정차 금지 표지판 5개소에 35만원,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안내 표지판이 30만원,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 차량 기록 유지 사진 필름대가 20만원, 인화료가 30만원,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전산용지 구입할 것이 80만원, 금년도부터는 전부 전산화시켜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ㆍ정차 위반 차량 기록 서식 구입이 44만원씩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표 구입이 139만 5,000원, 독촉장이 93만원, 이렇게 해서 공공요금은 232만 5,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주ㆍ정차 단속 주ㆍ야간 근무자 특근자 매식비에 급량비로 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96만원,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처분 독려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50만원, 주ㆍ정차 질서 확립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 이것은 각 운수업체라든지 각 협회에 참석하는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다음, 사업비가 2억 3,037만 9,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주ㆍ정차 정비지구 지정을 하면 주차 수요가 높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주거 지역에 지구를 지정했을 때 주거전용 건물이나 건물에 대한 상업건물에 대한 건평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번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ㆍ정차 정비 지구로 지정해서 주민들에게 편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볼까, 하는 내용에서 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962만 5,000원, 주차장 주차선 도색비입니다. 고수부지주차장 도색하는 데, 주차선 긋는 데 367만 5,000원, 노상주차장 차선 긋는 데 5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가 50만원, 주ㆍ정차 단속활동 장비입니다. 사진기 2대에 40만원, 야간단속 신호등, 빨갛게 불 오는 것을 구입하는 데 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고 남는 적립금으로써 적립을 지금도 1억 4,000을 해 놨습니다만, 올해는 5,000만원 더 불려서 1억 9,025만 4,000원은 적립금으로서 적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계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여기 끝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교통신호기 설치, 4교하고 개봉 검문소하고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가지나 버스 승강장 설치. 이런 것이 지금 보면 시내 외에 승강장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여기서 합니까?

저희들은 안 합니다.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기타, 여기 마지막 이야기한 것은 경찰서로 넘어 가는 예산은…

작년까지는 경찰서로 예산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한테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일체 경찰서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이 없네요? 내년부터는?

여기에 교통 신호기를 설치해야 된다, 차선 도색을 얼마를 해야 된다, 안전시설을 어디 어디에 해야 된다, 하는 이 내역은 경찰서에서 받은 내역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은 저희들한테로 편성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70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토지 매입비가 3억입니까?

예.

3억에 대해서 토지가 지금 매입하는 데 편입부지가 하천부지입니까? 아니면 개인 소유부지인가요?

하천부지가 55%, 개인부지가 45%입니다.

하천 부지도 보상에 편입되는가요?

하천부지는 저희들이 건설부에 작년도에 무상귀속, 무상양여를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건설부에서 회신온 것이 ‘무상양여는 안 된다, 공공사업에 사용하는 것 같으면 무상 양여가 되는데, 거창군으로 무상양여를 해 주면 당신들은 단지조성을 해서 분양해서 팔아 먹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당신들만 덕을 보고 국가에 손해를 보는데 무상양여는 안 되고 유상양여를 하겠다.’ 국가에서 돈을 받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3억원 중에는 개인 부지가 50%, 하천부지가 50%,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만 5,000평 중에서 국가 소유 하천부지가 55%, 개인 소유가 4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470페이지에 시설비가 남산 농공지구 조성 사업비 4만 5,000평에 19억 800만원이 있는데, 밑에 기타 부대 경비가 6억이나 되는 것, 이것은…

예, 그것은 감정료, 측량 수수료, 공고료, 모든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부대비가 몇 %로 지정된 것, 내시된 것이 없습니까?

총사업비의 5% 이내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것, 이것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예, 96년도까지 이 예산으로 총체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편성해서…

아니, 시설부대비는 그렇다 치고 시설비는 그러면 앞으로 매년 이것을 새로 편성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남산농공지구에 우리가 총 59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나머지는 기채가 있기 때문에 기채 21억이 지방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시설비를 보면 19억 800만원, 그 중에서 국비가 16억 5,900만원, 도비가 1억 1,250만원, 군비가 1억 3,700만원, 이렇게 해서 시설비는 포함돼 있습니다. 거진 국비로써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묻겠는데, 그 하천부지, 편입부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 돈을, 지금 하천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55% 되는 이 하천부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상물에 대해서는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경작민들한테 지급하고, 땅값은 국가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소유권을 거기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네요?

이제는 안 됩니다. 소유권 인정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토지를 샀을 때, 사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천부지는, 권리를 갖다가…

현재 없습니다.

전혀, 보장 안 됩니까?

권리 주장은 안 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권리 주장은 안 되고 연고권에 대한 보상은 가능합니다.

연고, 그러면 연고권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 자기가 현재 예를 들어서, 내가 1만 평 가지고 있으면 1만 평에 대한 평당에 3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3억 같으면 3억 정도는 보상이 된다는 말이죠?

저기는 평당 경작금 보상이 얼마가 나올는지는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상물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보상을 하고, 경작권 보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농공 단지를 설치를 하지 않았으면 10년이고 15년이고 자기가 경작을 해서 수입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을 함으로 해서 자기가 앞으로 예상되는, 경작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 경작권에 대한 보상이 평당 감정료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작을 하고 있는 경작에 대한 보상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묻는가 하면,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석재 가공단지에 대해서 일부 지식과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권리를 남용하는 행태는 모르겠지마는, 현재 토지를 일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팔고 할 수 없는데, 조금 전에 사고 팔고는 할 수는 없지만 경작권에 대해서는 보상 제도는 인정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평당에 1만원에 사서 3만원 받는다고 하면 2만원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땅값이 현재 보상 나오는 것을 보면 2만 5천원에서 2만 7천원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경작권은 거기에 대한한 1/10이나 1/5 정도밖에 없습니다. 1만원 안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얘기 아니냐, 왜냐 하면 우리가 공공 하천부지에 군에서 임대를 주어서 임대료를 받고 개인한테 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조성비한 것, 그것을 보상한다, 이런 개념이지요?

예, 그런 개념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조성했는데, 성토하고 조성했는데 조성비를 보상을 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지상물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조금 얘기는 빗나갑니다마는, 박 위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조성해서 했는데 그 권한을 '을'이라는 사람한테 양도 양수를 해서 돈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차액을 바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그런 것은 상정을 잘해서 우리가 조성비, 그것만 상정해서 지불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지상물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기들이야 얼마를 왔다 갔다 했건간에.

예, 그것은 저희들의 감정 평가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342페이지 중간에 가스공급업자 안전교육 참석 보상인데, 화력이나 가스나, 위험물 안전 교육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스는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많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교육비입니다.

그러면,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업자한테 안전점검비를 많이 받던데, 왜 보상은 우리가 군에서 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하고, 저희들도 가스 취급업소에 안전 점검을 지금 겨울되면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스 누출 방지기를 구입을 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취급하는 사람들이 아주 부주의하게 취급을 하고 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얘길 하느냐 하면, 전기 같으면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달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가더라고. 그러면,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안전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거기에서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시킬 것인데 왜 하필 또 이중으로 군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희들은 이중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가스 취급 요령에 대한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저도 이런 하나의 사업자인데 사업자 정도 되면 오히려 이런 보상금을 부담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안 줘도…

자기 사업하는데.

자기들 돈벌이하는데,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와서 교육하고, 모든 것은 다 자기네 강사수당으로 다 하는데…

다 하는데, 참석하는 데 대한 보상입니다. 점심값, 교통비, 그것을 보상해 주는…

그리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 공급업자가 참석하는데, 가스 공급업자 안전교육인데. 그리고 또 340페이지, 계량기 검사원기 임대라고해 놨는데, 임대료가 50만원인데 이 계량기 검사 원기를 구입하는 자금은 얼마나 들어 가는지, 계속 임대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 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안 비쌀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343페이지에 무단방치 차량 견인대 이것은 차적 조회를 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 거창에 있는 번호가 아니고 부산이다, 대구다, 이런 곳에서 갖다 버린 것입니다. 버리고, 번호판도 다 떼고, 없어져 버리고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도 거창차가 다른 데로 가서 버려지는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고. 한 가지, 요즘도 책임 보험을 제 때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검사가 안 될텐데?

지금 책임보험을 안 넣어서 최고 5,000원부터 시작해서 한 두 달 지나가면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갑니다. 이래서 많이 찾아와서 항의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제 때 안 넣어서 과태료를 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2~3일에 한 건씩은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와서 합니다.

여기에 큰 것을 하나 물어보면 싶어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어딘지 내가 접어 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물어봅시다. 주ㆍ정차 단속을 하는데 단속 실태는 우리가 이번에 갔다 와 보니까 집게를 사가지고 단속하는 사람이 잠궈 놓으면 돈 불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불입을 은행에 하고, 또 그 불입한 영수증을 지역경제과에다 갖다 주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열쇠를 가지고 가서 딱 풀어주는 거야. 그것이 얼마하는지. 서독 같은 데도 저 사람들이 부정할까 싶어서 3파트로 나누어 놨더라고. 잠그는 사람 따로, 돈 받는 사람 따로, 풀어주는 사람 따로.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라고. 그것을 내가 여기에 접어 놨는데, 어딘지…

그것을 저희들도 주ㆍ정차 단속 요원은 두 사람을 고용해서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그 사람들이 주ㆍ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그 스티커를 가지고 위반한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스티커를 보고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고지서를 발급해 주면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불입합니다. 그러면 불입한 영수필 통지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과태료의 징수도 문제가 있고, 여하간 바퀴 뒤에다가 딱 잠가 놓으니까 이것은 차를 운행하려고 그러면 돈 받는 사람이 불입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이 차를 운행을 하거든. 그러니까 소위 과태료에 대한 징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원만히 되는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법상으로 우리가 1차 과태료 부과 차량 표시를 하거든요. 이의가 있을 때는 군청으로 찾아오고 이의가 없을 때는 안 옵니다.

아니, 그런데…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든지, 우리는 종이를 붙여서 돈을 주고 받고 하는데, 실제로 독일의 비스바덴시에 가 보니까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조건 선만 걸려도 딱 잠그는 겁니다. 잠가놓고, 이 사람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차 보는 대로 주차위반된 것은 무조건 잠그고, 뺑 돌아 버려요.

제도적인 문제는 연구를 하시기로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하는 주차단속했을 때 과태료하고 경찰서하고 가격이 틀린다고 하던데요.

틀립니다. 경찰서에는 교통법규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벌금입니다. 범칙금입니다.

아, 범칙금이고.

범칙금이고 저희들은 과태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 스티커가 끊기면 전부 국고로 들어갑니다. 과태료는 전부 군비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것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의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11명에 6개월 925만 7,400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사무보조원 여직원, 타자수가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산불 조심 현수막 제작에 50매에 50만원, 산불조심 깃발 제작에 50매에 12개 읍ㆍ면에 18만원, 산불조심 리본 제작 2,000매에 20만원, 무전기 검사 수수료에 10대에 30만원, 입산 통제 구역 입간판 제작에 11개에 110만원, 산불 감시원 완장 제작에 200개에 70만원, 산불 감시원 모자제작에 200개에 60만원, 산불조심 홍보용 테이프 제작 50개에 25만원, 군유림 임목 매각 감정 수수료에 3개소에 105만원, 야생 조수 보호 및 서식환경조성 경계 표시판 4개에 4만 4,000원, 야생조수 보호 및 서식 환경 조성, 이것은 보호 구역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2개에 9만원. 다음 피복비로서 공익근무요원 피복 구입에 111명에 2회에 145만 770원, 공익근무요원 군화 구입에 111명에 198만 1,350원, 방화복 구입에 23착에 92만원. 다음,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 진화 급량비 500명에 250만원. 다음 관서당경비는 내용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에 산림 병해충 동력방제 동력 분무기 수리 2대에 40만원, 무전기 수리에 40개에 110만원, 다음 산림해충 방제 유류 구입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및 무궁화 진딧물 방제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부임에 2회에 156만 1,000원, 약제대에 2회에 12만 6,000원, 산불 감시원 및 조수 보호원 인건비, 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2억 3,744만원, 현재 2억 4,424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소각 금지 홍보물 3,000개에 300만원, 산림 해충 예찰 조사원 1명에 5개월분 정도 되겠습니다. 313만 9,000원. 다음 산불예방등 농림업무 추진 여비로서 관내에 4명이 5회에 120만원, 관내에 12명에 20회에 240만원, 산불 예방 추진 특별 판공비 50만원. 산림사업 및 산불예방 추진 협조자 격려 10명에 5회에 100만원, 공무원 화합 및 극기훈련 MT경비에 13명에 12월에 156만원. 다음 353페이지 산불 진화 민간인 급식 제공 500명에 4회에 200만원, 국민식수 및 육림 주관행사에 200명 2회에 8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으로서 중식비 111명에 6월에 4,995만원, 교통비 111명 6월에 1,165만 5,000원, 산림계장 및 독민가 교육 보상에 2명에 20만원. 다음,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600만원, 이것은 국비는 별도 보조금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조수 보호 및 환경 조성 새집 달기 100개에 60만원, 산불 방지 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동력 펌프 2대에 900만원, 휴대용 무전기 7대에 280만원, 감시초소 2동에 500만원, 등짐펌프 150개에 750만원, 진화도구 250개에 125만원, 헬기용 이동식 물탱크 1개에 200만원, 휴대용 전화기 1대에 200만원. 다음은 덩굴 제거 810㏊에 1억 517만 8,000원, 국ㆍ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나무가꾸기 570㏊에 1억 4,751만원, 천연림 보육 280㏊에 9,517만 3,000원, 무육 간벌 250㏊에 7,150만 9,000원, 영림계획 3,000㏊에 1,734만 6,000원, 어린나무가꾸기,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70㏊에 300만원, 천연림 보육 240㏊에 100만원, 무육간벌 250㏊에 80만원, 영림계획 33㏊에 35만 4,000원. 다음, 산림 병해충 지효성 약제 방제 90㏊에 785만 6,000원, 산림 병해충 속효성 항공 방제 100㏊에 23만원, 산림병해충 속효성 지상방제 120㏊에 1,044만 6,000원. 다음, 밤나무 항공 방제 약제 지원 1,300㏊에 50% 증이 되겠습니다. 520만원입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20km, 8억 6,711만 8,000원, 여기에도 국비, 도비인데 군비가 6,860만원인가 미부담돼 있습니다. 임도보수 3km에 1,110만원, 다음 임도시설 부대비 20km에 593만 2,000원. 건너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장기수 묘목수급 임차 200㏊에 670만 1,000원, 대묘 수급 임차 10㏊분 137만 3,000원, 맹화갱신 조림 묘목 수급 임차에 14만 4,000원. 다음 장기수 조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 357페이지하고 내용이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국ㆍ도비, 군비 합해서 1억 7,749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357페이지, 대묘 조림 10㏊에 3,439만 8,000원, 환경 조림 12㏊에 1,386만원, 맹아갱신 2㏊에 1,012만 1,000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 920㏊에 8,053만원, 무궁화 식재 500본에 33만 8,000원, 조림용 개량 괭이 510개에 382만 5,000원, 정자목 조성 235본에 7,050만원, 다음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장기수 조림 200㏊에 485만 5,000원, 대묘 조림 10㏊에 28만 4,000원, 맹아갱신 조림 2㏊에 38만 1,000원, 풀베기 사업 920㏊에 587만 6,000원. 다음 사방관리가 되겠습니다. 대형 사업비로서 산지 사방 2㏊에 385만 6,000원인데 전체 산지사방 사업비가 4,284만 6,000원인데, 국비, 도비가 91%이고 이 부담 금액은 9%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지 추비가 14㏊에 51만 3,000원, 이것도 전체 사업비는 568만원인데 9% 정도가 되겠습니다. 91%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변만식 위원님.

여기, 354페이지에 감시초소 2동은 어디에 필요 있으며, 어느 곳에 지을 계획입니까?

아직 장소는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시야가 산 여건으로 봐 가지고 감시 관망이 잘될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예산에만 올려놓았지 지을 장소는 결정을 안 하셨는가 보네요?

예, 장소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까?

예,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국방의무로서, 군 의무로 필하도록 하는 공익근무, 그와 관련된 사항인데…

그러니까 방위병 요원을 쓴다는 말이지요?

예, 여기 우리 기관에 와서 쓰는데, 여기에서는 사병 공급하고 거기에 따른 피복비하고.

그러면 산불 감시원은 없애도 되겠네요?

인원에 지금 예산이 많이 주어지고…

이 근무요원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편성내역 관계만 내려 왔기 때문에 어느 달에 올 지를 모릅니다.

예산편성 그런 것은 그러면, 여기에 넣지를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의 지시가 있어서, 오면 감시원이 많아서 산불 감시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방위병이, 국방 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111명이 우리 거창군에 투입되는데, 그러면 제반 산불 감시 요원이나 초소감시 요원이나 이런 전체를 없애도 이 인원 가지고충분히 충당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알고 있는 내용까지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익근무원 111명이 배치되면 감시원 숫자가 여기에 상응하는 숫자가 줄어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음 회기부터 수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현재 상황으로는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애당초 111명을 낼 때에는 내년도 111명이 온다고 하는 공문 내시가 있었는데 그 뒤에 12월경에 공문 내용이 오기를 '111명에 대한 3개년간 확보로 한다'고 하는 계획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3개년 확보가 또 1차년도에 30% 111명의 30%면 33명이 되겠습니다. 33명이 한꺼번에 다 오는 것도 아니고 3개월에 33명에 또 8개월간 월별로 오도록 계획 공문 내용이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상하면 3, 4, 5, 6, 7, 8, 9, 10월, 약 8개월간에 33명이 배치된다, 그럼 월별로 나누어 보면 약 4명꼴로 죽 계상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달에 가서 5명이 되면 그렇게 해서 32명에 1명이 더하면 33명이 되는데, 예산자료, 이것을 낼 때는 그런 경우도 파악할 수 없었고, 현재로는 그런 내용으로서 파악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무하면, 이 병역법에 의해서 한 1년 6개월이나 2년은 근무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편성하기를 6개월로 돼 있습니다.

6개월로.

6개월로 돼 있는데, 내무과로 내려오는 인원은 상병이 되어서 11명이 확정되어서 주차 단속하는데 몇 명, 어디 하는데,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산불 이것은 조금 불확실합니다. 올 적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산불 감시하는 기간에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에 한 5월부터 해서 10월까지다,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우리가 필요없을 때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이라고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조금 의문이 가는 사항인데…

아니, 내 얘기는 그렇게 된다면 공익근무요원, 이것을 산림과에다가 편성할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다가 편성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내무과에도 갔고, 산불에 대한 것은 산림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산불감시원으로 못을 박아서 내려왔다면 분명히 여기에다가 편성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산림 관계에…

산림청에서 배정이 되었다!

그 사람이 내려오면 거기에 있는 사역은 일반사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짚고 넘어가자고.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왜냐하면, 우리가 임기가 1년이나 남은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서 감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금년에 행정감사는 마지막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2대 군의회는 발족됐을 때, '앞의 군의원들 뭐 했을까, 이것 못 챙기고…'. 이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군의회의 기능이 행정을 지도 계몽하고 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책임이 돌아 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또 과장님, 여기에 보면 매년 무전기 구입이 나오는데, 매년. 이 무전기를 국비가 조금 지원된다고 해서 우리가 군비 130얼마씩 대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꼭 무전기를 구입해야 되느냐! 몇 페이지냐 하면, 353페이지입니다. 이번에도 휴대용 무전기 7대가 2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매년 사는 무전기는 다 어디다 합니까? 1년 쓰면 그것이 소모품이 되어서 못 씁니까?

아닙니다. 무전기가 55대가 있습니다. 현재 각 읍ㆍ면에 배치하고도 숫자가 월등하게 모자라고 있습니다.

모자라요?

예.

그럼, 좋습니다. 모자란다 치고. 그 다음에 354페이지 휴대용 전화기 한 대에 200만원을 해 놨는데, 제가 그저께 휴대폰 국산, 금성에서 최고 좋다고 하는데 86만원인가 나왔는데, 이 200만원이 어느 근거에서 나옵니까? 이것은 외제산입니까?

전화기만 80만원이고 거기 장치하는 비용하고 전화국에 불입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총 들어가는 금액은 2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저께 산 사람입니다. 전화기하고 전부 다, 이것까지 전부 다 합해서 140몇 만원인가, 150만원 돈이야.

67만원이고 80만원이고 놔두고, 산림과에서 휴대용 전화기가 뭣 때문에 필요하느냐, 그것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휴대용 전화기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 휴대폰이 지금 몇 백 개가 산재돼 있는데, 이것이 뭣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 그것만 얘기를 해 봐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지휘를 해 보면 무전기로 가지고 다 할 수 없는 내용으로서, 또 통화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장관리를 해 보니까. 무전기로써 전체적인 의사 전달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대외적이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덩굴제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354페이지입니다. 816㏊에.

810㏊입니다. 예산은, 돈은 많은 돈입니다. 많은 돈인데, 실제 이것도 나무를 심어 가지고 가꾸는 데는 이것을 제거를 안 해 주면 키우는 나무를 다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것을 실시할 필요는 있는 사업인데…

810㏊면 몇 정보입니까?

1㏊가 약 1정입니다.

810정보 아닙니까? 810정보라고 하면 그 많은 지역을 칡넝굴 덩굴 제거를 하는 데 소요라든가, 직접 산림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 넘겨 줬습니까? 사업을?

이 사업은 주로 읍ㆍ면을 통해서 산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지 않고?

산주 위주로 하고 있고 산주한테 결과적으로 시행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참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산주가 참, 양심껏 덩굴제거를 하는데 국ㆍ도비를 제대로 쓴다고 봅니까?

그런데 제가 평소 느낀 점은 칡넝굴, 이런 것은 사실 죽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죽었는가 싶어서 다음에 가 보면 또 나타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신규로 하는 사업도 있고 보수도 하는, 작년에 해도 계속하는 장소를 택해서 할 수도 있고,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고, 안 하면 나무 자라는데 지장이 되고. 이 사업은 물론 보조사업으로 하기는 하지만 우리 일원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요, 홍보 차원에서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강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산림과에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이니까 적어도 덩굴제거를 한 그 지역에는 한번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것이라든가 증거를 제시해서 충분하게 인정이 갔을 때, 이 덩굴 제거비라든가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일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산림도 관련이 돼 있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덩굴제거라는 사업 자체가 지역완결 제도로 하기 때문에 한해 해 가지고 100% 그 사람이… 한 3개년간 계속해야 되는 내용인데 면적은 807㏊라고 하면 전체 땅덩어리가 807㏊가 되고 헥타르당 기본 본수가 있습니다. 칡뿌리 본수 거기에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지.

사실상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덩굴제거를 안 하고는 육림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앞의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하고 뒤의 여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 영림계획서, 전부 다 이중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앞의 것은 시설비이고 뒤의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부대비입니까?

앞의 것은 사업비고 뒤의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과장님, 임도 시설 있지 않습니까? 임도.

예, 임도시설.

임도 허가 내주는데 356페이지인데 임도 허가를 내 줄 때는 해발 얼마까지 허가를 내줍니까? 제한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도에 특별히 해발 제한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해발 1,000이든 얼마든 아무 관계없이 허가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임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업성 위주 아닙니까?

산을 잘 가꾸고…

산을 잘 가꾸고, 결국 사업상 그것 아닙니까?

산을 잘 가꾸고, 예, 이런 사업상 성질도 있고 또 산불 예방, 기타 산을 잘 가꾸기 위한 하나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이라면 적어도 해발이 1,000m나 높은 고지대에서는 이런 데에서는, 법으로서는 그런 것이 과장님은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적어도 1,000m나 800m 이상 되면 임도를 땅 낮은 지역이 있는 데 700m나 이상 되는 고지대에다가 임도를 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을 설명을…

임도를 설치하는 데는 조림이 돼 있는 곳에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론, 조림이 돼 있는 곳에는 우선으로 참작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km에 전체 다 국비가 90%이고 도비 3%, 군비 7%,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구성돼 있지만 작년 이전에는 10%라고 하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조금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 입장을 참작을 해서 예정지로 선정하고 확정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부담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싶어도 못 주고. 그런 점이 감안되어져서 임도 시설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북상에 임도를 현장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구에서 오신 분.

예, 독민관.

정말로 그런 분한테 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양반은 임도를 개설한 것이 정말로 산을 가꾸기 위해서, 육림 목적으로 자기 사심을 다 버리고 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산을 그런 식으로 한다 하는 양반한테 정말로 정부에서나 국가에서나 우리 군에서나 임도를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부 보면, 내가 고제하고 몇 군데를 둘러 봤는데, 거기는 보니까 이것이 임도인가 리어카길인지 말이죠, 형태만 갖추고 돈만 홅아먹는 그런 결론이고 국비 낭비, 도비 낭비만 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사업 목적에 목적을 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예, 박 위원님.

위원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계속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페이지 수가 왔다갔다 하는데, 우선 과장님 357페이지에 보면 정자목 조성 47마을에 235본에 예산이 약 한 7,050만원인가 이렇게 드는데요. 이 묘목의 어떤 크기, 몇 년생이냐,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그러면 본당 가격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대충. 계산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크기의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산출하는 것입니까? 235본에 도비, 군비해서 7,050만원.

보조 내시에 의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식재사업이기 때문에 식재 기준 묘목 기준은 아직까지 안 내려 왔습니다. 식재 시기에 가면 얼마 만큼 어떻게 하라는…

그것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적어도 예산서라고 하면 단가도 나와야 되고, 기준이 나와야 거기에 산출된 예산이…

단가는 나옵니다.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되지, 그래 가지고는 말이 됩니까? 한번 알아봐서, 지금 단가가 당장 답이 안 나오면… 두당 묘목값이 많이 내렸다고.

아니, 정확하게 한번 나눠 보십시오.

한 본에 30만원씩이면 상당히 나무를 큰 것을 살 수가 있다고.

이것은 내년도에 도에서 새로 나온 시책 사업인데, 이것은 지방에 가면 많이 해 놨습니다. 마을에 정자목을 아주 큰 나무를 이식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정도 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묘목의 어떤 기준, 굵기라든지 그런 것이 어떻게 되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예산서 올릴 때 확실히 올라오고 해야 되지. 그 다음에 356페이지 맨 위의 임도시설에는 이것이 신설이라는 소리입니까?

예, 신설이 되겠습니다.

해놓은 것을 시설을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킬로미터당 단비가 어떻게 됩니까?

킬로미터당 단비가 한 4,900만원 정도…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해 봐요.

전혀 자부담은 없는 것이죠?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없는데, 지금 국비가 90%이고 도비가 3%입니다. 그 7%에 해당되는 돈을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한 6,8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킬로미터당 단비가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물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353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육성 1개소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600만원씩 나가는데 무진장, 한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아직까지 거창군임업협동조합이 자립이 안 되고 그런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산림조합 육성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합 등급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안 해 주는 조합이 있고 해 주는 조합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거창조합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대상 조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 내시가 있어서 계상했는데, 여기에 따른 국비도 50%, 이것은 50%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그러면 이것을 말입니다, 자립조합이라든지 구분 등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 등급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것을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 내용을 알아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서 산림조합에서도 여신 관리까지 한다고 하는데.

산림조합에서 여신 관리까지 하는데, 이런 것까지 현재. 자꾸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 수리나 이런 것은 물론 준비는 미리 해 놔야 되겠지만, 조금 전 박 위원님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능한 한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돼 있지 싶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유림 임목 매각 감정 수수료, 돈은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군유림 이것 매각 감정해서 감정 수수료하고 또 벌채값 주고 하산값 주고, 남는 것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벌채값, 하산값은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감정 수수료도 주어야 되고, 어디 선정이 되었다, 벌채를 한다고 그러면 벌채 인부임, 하산비, 그러고 나면 나무값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나무값 없고, 돈을 더 줘야 됩니다.

나무값이 지금 올라 가지를 않아요.

여기 세입에 보면, 41페이지에 낙엽송 간벌, 이것은 간벌이네요. 군유림 매각하고 이것은 6만 5,000원인가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달리 방법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간벌을 시키지 말고 천연림을 놔두는 것이지.

가만 놔 두는 것도 무방하지.

그리고 산림사업 및 산불예방 추진 협조자 하는 것은 내용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는 산불 같은 사업을 실제 현지 운영을 해 보면 특별히 헌신적으로 참여해서, 작년 가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자기 지프차를 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 와서 열심히 운반도 해 주고 인력 운반도 하고 왔다 갔다 참여도 하고 자기 기름값 써 가면서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타 등등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등짐펌프를 금년에 150대를 내년에 구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등짐펌프…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작년에도 했죠. 작년에도 했는 것이 항상 입간판…

한해 하고 나면 못 쓰는가?

계획서를 뒤에 작성할 때, 금년도에 몇 개인데 어디 산불이 나서 몇 개를 회수를 못하고 이것은 폐기처분하고 모자라는 것 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작년에 또 사고 금년에 또 사고 내년에 또 사고, 이러면 군청이 고물 집합소가 되겠다.

예, 그리고 무궁화 식재, 돈은 적다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무궁화 식재는 대충 장소는 어디다가 선정했으며, 또 무궁화가 사실상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진딧물 같은 것이 많이 붙어서 뒤에 사후관리도 상당히 어렵고 이런데,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무궁화가 낮으로만 피고 밤으로는 그냥 꽃이 오므라드니까 별 효율성이 없다, 이래서 산림청에선가 어디선가 연구를 해서 밤낮으로 피고 있는 무궁화가 지금 육종으로 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왕이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돈 그 33만 8,000원 가지고 500본 심어놔 봐야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이것도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연구 검토할 과제다, 이렇게 내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산지사방도 산주한테로 바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요새는 산지사방할 곳이 어디 아무 데도 없던데.

아니, 산지사방은 옛날에는 그런 인상을 주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꼭 필요한 장소를 찾아서 합니다. 지금도 가북 같은 경우에는 해 주라고 우리한테 와서 건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마는, 꼭 해야 되는데, 모자 구입비가 있는데 모자의 개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산불조심 현수막, 산불조심 깃발, 이런 것은 베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해 쓰고 나면 풍우에 의해서, 바람이 불어서 다 훼손되는 것은 다 알고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도 딴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해서 예산을 되도록이면 절약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노파심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식 시간이 되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세출 예산 계획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중에서 농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서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전체 3억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3억 7,000만원은 소규모 지표수 개발 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이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주상 거기 소류지와 신원 덕산 소류지인데, 일단 국ㆍ도비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을 제시하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도 아직까지 국ㆍ도비 예산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용수개발 지하수 암반 관정도 도의 연락에 의하면 약 1,350만원이 예산이 편성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 계상은 금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28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입니다. 경지정리 중에서 밭 기반정리 실시 설계 용역비입니다. 신년도 예정을 양평지구 8㏊와 학리지구 8㏊해서 그런데, 현재 도의…

학리면 이것도 양평지구 아닙니까?

거기는 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평지구는?

거기도 읍입니다.

거기도 읍이고, 이 두 군데 다 읍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역시 현재로서는 국ㆍ도비가 확정이 안 돼 있는데, 현재 도의 방침은 밭기반 정리를 상당히 많이 할 것으로 중앙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부터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신년도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 이것도 전체 12개소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일반 경지정리 사업과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다 포함해서 이것도 아직까지 국ㆍ도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의해서 일단 계상했다가 국ㆍ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라든지 거기에 맞는 사업장을 결정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용역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의 내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밭기반 정리를 2개 지구를 했습니다마는, 1개 지구당 평균 측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약 10지구를 계획해서 해 나가고, 이 중에서는 금년도 계속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것도 국ㆍ도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는데 농수산부에서부터 국비가 결정되고 도비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 지구별 결정은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사업 효과를 참작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금년에 신원에 16.7㏊를 시행하는데 따른 95년도분의 마무리 공사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일반 경지정리는 지금 거기지구와 동파지구를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93㏊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ㆍ도비 확정에 따라서.

이것은 95년도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군비입니다마는, 간이 경지 정리지구 내의 공사비 단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영농에 지장이 되는, 또 영농에 꼭 필요한 시설이 많이 미비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신년도에는 1지구당 약 한 250만원을 계산해서 1,500만원, 그 다음에 400만원에 해당되는 규모를 5개 지구에 2,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2,000만원 계상됐지마는 이것을 승인해 주시는 대로 예산을 활용해서…

이것은 말썽의 소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 주도록…

예산이 조금 넉넉하면 특히 민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반영해 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하더라도 계속 손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시설 부대비는 경지 정리에 따른 측량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입니다. 한해 대책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양수장 관정을 도색을 좀 해야 되겠고 또 오일 교환이나 시험가동을 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도 엔진과 펌프를 엔진 20대, 펌프 40대 했는데, 이 양수기는 지금 고정 양수기입니다. 양수기 외에 각 읍ㆍ면에 보관돼 있는 한해 대책용 양수기는 지난번에 몇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래되어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각 읍ㆍ면 실태를 다 조사하고, 또, 도의 방침도 관여를, 시간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현재 집계되어 있는 폐기 대상이 양수기가 49대, 엔진이 23대, 다시 손을 보면 쓸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폐기를 하지 마라, 하는 도의 방침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한발 대비 소규모 관정 개발 20공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20공이 아니고 2공입니다. 아직까지 국비라든지 이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비 암반관정 개발도 도와 사전 절충에 의하면 아직까지 예산 내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 한발을 맞은 것을 거울삼아서 신년도에 약 20개 정도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대비 준설사업 6개 지구 90㏊가 있는데, 가장 시급한 부분 6개 지구를 선정해서 우리가 도에 요구해 놓고 여기에 대한 자료 보고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소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비율에 따라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보수 3개소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 1억 예상되는데 금년도 미부담이지마는 이것이 결산추경에 계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것이고, 만일 안 되면 신년도 계상해서 마무리 지을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 3개소도 이것은 농조시행, 농조에 해당되는 저수지입니다. 웅양 저수지와 신원, 이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잘못 설명이 됐습니다. 웅양 신촌 소류지와 신원 대현소류지, 가북 박암 저수지, 이것을 지난번에 준선이 시급하다고 이래서 도에다가 요청해 놓고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중앙 지원 사업이 있을 것으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 8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4페이지,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우선 실시 설계비는 95년도 정주권 생활권 개발 사업으로서 휴경지를 남상면 소재지로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 설계는, 남상 건은 마치겠습니다마는, 지금 마리에 하고 있는 정주권 개발 사업은 95년도 연차계획에 따라서 15억 1,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아, 15억이 아닙니다. 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농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예산내시가 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계획은 킬로미터 120㏊를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 도에서는 금년도 하나의 일종의 시범 사업으로서 전체 1.6km에 예산이 현재 1억 4,500만원이 일단은 가내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으로서 제출해서 이것도 하나의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계상할 수는 없고 아주 우량 농지, 꼭 필요한 부분에다가 분산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지역 개발비로서 건설 행정의 예산 내용입니다. 일용 인부임은 사무보조원이 지금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자 직원으로서 워드도 치고 그 외 업무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용도 폐기된 하천이나 또는 일반 소규모 도로나 이런 데 따른 측량분할 수수료,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1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재해대책은 내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급량비로 건계정 유선장에 매주 주말되면 현지에 나가서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서당경비는 시대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서 계상한 금액이 1,56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각종 건설공사 보상 및 등기업무 보조 인부가 47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등기업무는 그동안에 보조인부를 쓰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항상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마는 이 정도는 계상되어야만이 그때그때 필요한 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인부, 이것도 자료 집계까지 포함해서 370만원과 15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각종 건설사업에 필요한 국내 여비, 여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이름이 돼 있습니다마는, 건설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그 외 일반경상비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조금 있기 때문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로서 건설행정추진에 따른 협조가 많은 분들, 특히 또 저희 업무는 각종 규제 업무도 많고 단속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 후생비로서 공무원들 화합 및 극기훈련 경비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이것은 이 예산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주로 남하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댐 주변 지원사업이 상수도환경 도수로, 농어촌 가로등 수선비, 그래서 400만원인데 민간자본 이전은 지금 남하에 보면댐 상류지역에 유휴지가 참 많습니다. 그 유휴지를 거의 다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 경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것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오물화되어 나가고, 또 거기에 그 외 인근에서 도시 주변에서 쓰레기를 투기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수몰민들 중에서 다시 일부 잔여 토지를 농사지으면서 이 유휴지를 잘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서 그네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트렉트를 한 대 지원해서 그 유휴지를 잘 활용해서 그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해마다 쓰고 있는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지방비에 따른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15명. 그 다음에, 시ㆍ군ㆍ도에 해당되는 수로원 인부임 15명, 이렇게 일용인부임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는 수로원들에게 각종 소모품, 작업복이라든지 방한복이라든지 노무화, 이런 것을 사서 공급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아직까지 비포장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어촌 도로도 거의 다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 돈은 부족합니다마는, 도로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 필요한 소요대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군도 차선도색, 도로 표지판 설치, 국도 도로변 접도 구역 경계 표지판 설치, 여기에 예산을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지금 저희 수로원이 30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로정비가 비포장 도로가 상당히 줄고 포장도로가 많기 때문에 도로변의 각종 장애물, 특히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취기가 꼭 필요합니다. 2대를 살 수 있도록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군도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시설비에 맞는 시설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 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군도 확ㆍ포장에 5.1km가 되어 있는데 중간 가내시에 보면 5.7km로, 이 군도는 현재 필요로 하는 구간이 빨리 확ㆍ포장해야 될 대상은 많습니다마는, 위로부터 지원되는 양여금 지원 금액과 또 도의 방침, 또 우리 군으로서의 중ㆍ장기 계획, 이것과 또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전부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 대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이 19%이고 군비가 2억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북 혜평교는 연장이 20m인데 이 혜평교는 사실 현지에 가 보시면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재가설하도록 2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상 거기교, 이것도 요즘은 조그마한 이런 교량도 아주 빈번하게 다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에 무슨 사고가 날 지 모르기 때문에 그 현장을 전부다 점검한 후에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신년도에는 재가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체 구간 해소 사업으로서 위천 장기교입니다. 지난번 성수대교 사건 이후에 각종 교량을 나름대로 정밀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장기교는 그동안에 8t 이상만 제한했다가 그 위에 역시 다소의 균열이 생기고 또 위험을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가설할 수 있도록, 재가설하면 적어도 2차선이 되고 인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폭을 10m 50cm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7억 7,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여금 사업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도에서 상당히 반영해 주는 방향으로 이야기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 관리비인데 도로공사 부실 방지 및 품질관리실험실 설치입니다. 작년에부터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각종 공사의 품질실험을 위해서 품질관리를 위해서 자체 실험실과 그 실험을 통해서 좀 더 우수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이것을 꼭 확보하면 싶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교량가설에 따른 사업 부대비하고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또 정체구간 해소에 따른 측량 수수료, 이것을 다 포함해서 5,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가 밑에 공사 시설비에 보면 35억 8,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난번에 도와의 절충 과정에서 확장 포장이 11.8km, 이렇게 해서 양여금 17억 2,700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확정 내시는 안 됐습니다만, 가내시가 된 것이 다시 늘었습니다. 연장이 13.4km, 8개 노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억 5,9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로서 교량 재가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가북 감월교부터 지금 371페이지에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읍ㆍ면에서 토목직들이 외형을 보고 조사한 것, 또 그것을 토대로 삼아서 군에서 가서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재가설은 가북 감월교가 재가설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내역 외에도 과거 새마을도로로서 유지 관리하다가 농어촌 도로로 다시 승격되고 나서 전체 관장을 하면서 사실 이것을 일시에 전부 다 재가설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현지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2억 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각 읍ㆍ면장님이나 또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을 것이고, 또 군수님이나 아니면 상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외에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애를 써서 좀 더 확대해서 이런 보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 또는 측량 또는 정체 도로의 감정평가, 여기에 대한 부대비가 5,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2페이지,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준용 하천 관리로서 일반 운영비가 하천 경고판 보수, 이것은 오래 되면 자꾸 퇴색이 되고 또 변형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고 또 훼손되었을 경우에 신규 설치하는데 100만원, 그 다음에 증축의 기성제 정비를 할 때 중장비를 임차하는 금액이 200만원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제3교에서 건계정까지 산책로도 되고 또 자전거 전용 도로로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우리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건계정까지 차는 다닐 수 없고 자전거가 다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경관과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단호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럴것 같으면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을 잘 답사하고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서, 아주 조감도를 잘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동감도 받고 의견을 다 들은 후에 가장 바람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제1교 밑의 호안입니다. 지난번 군민의 날 행사할 때 거기 주차장에 가설 극장을 설치해 놓고 제방 호안 부분에 사람이 앉아서 봤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도 되고 위험도 따르고, 또 거기에 노천극장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이 사랑하는, 상당히 애착을 갖는 시설을 만들고 거기를 자주 안전하게 출입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의자 대용을 할 수 있는 계단식으로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우수하고 또 바람직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을 들어서 설계해 볼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하천 기성제 정비 이것은 빼고 1교 계단식 사업이 약 한500만원 소요되고, 그 외 하천 기성제 정비,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포함해서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일반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오염 방지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하수도관 정비 사업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염 하천 정화 사업으로서 신년도에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법이 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신년도에는 시범사업을 2개소 정도 해서 하도록 돼 있고, 도로부터 2억 8,000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돼 있고 이 예산의 규모는 양여금이 50% 그 외 나머지 50%는 군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 예정지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주민의 혜택이 많고 또 주민이 많이 사는 곳, 과거 식으로 옹벽을 하거나 석축을 쌓아서 오히려 경관을 더 나쁘게 하는 형태가 아닌 자연과 가장 조화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수방 자재 구입으로 늘 필요한 양은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적지에는 씁니다. 그 중에서도 혹시 남아서 못 쓰거나 수명이 지나서 버려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우리가 최소한의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내역을270만원 들여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2,960만원은 각종 각 하천변에 보면 여름철에 비가 오고 나서 부분적으로 세굴이 되거나 파손되어서 적지에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을 6개소 2,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이고, 건설과 예산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예산이 도로 사업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나오는데 농업용수 사업이나 농지기반사업은 도에서 상당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중앙으로부터의 최종적인 대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명확한 예산 제시가 안 되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금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골격을 다 짜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것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매년, 작년에도 제가 소규모 경지정리 때문에 부탁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방세수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해서, 중소기업 전문건설업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경지정리는 입찰에 붙이지 말고 그런 식으로 지방의 사업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설계상의 잘못이고, 입찰에서 방법에 불필요한 그런 방향이 아니면 지방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제 부탁입니다.

그런데 계약사무규칙이라든가 예산회계법을 제가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농어촌 지역에는 소규모 시설이 참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노임단가나 자재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수의계약 한도 금액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들 공사를 3,000만원으로 줄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래요.

제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애를 많이 씁니다. 더구나 우리 거창에는 건설업체…

3,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런 조건도 방향을….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수가 올라가야 우리 지방도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가 보면 입찰 봐서 거창 사람이 재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역시 거창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태여 3,000만원 미만 되는 것을 공개 입찰시켜서 그것을 진주 사람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입찰봐서 또 거창 사람이 하도급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결론적으로 공사금액이 90% 입찰되면 그 사람들이 마진 10% 먹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그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계약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일을 좀 더 잘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계약 부서는 계약 부서대로 법률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 하셨는데, 364페이지입니다. 마리 같은 정주권사업은 애당초 정주권 사업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죽 직선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내가 여기 보니까 운전면허시험장에 왔는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계약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겠지마는, 이 도로가 직선이 되어야 될 것인데 새로 난 정주권 사업장 내에 있는 도로가 그렇게 구불구불하고, 그렇게 해서야 누가, 감독 기관에서 볼 때도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이따위로 집행했는가', 그 소리 듣기 십상입니다. 그 점을 한번 생각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혜평교에, 가북에 가서, 몇 년도에 신설한 도로입니까?

69년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69년도요? 지금 69년도 된 도로를 다시 철거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창읍에 보면 월천 이등교, 또는 월천 학리교, 여기를 가서 보면 그 당시에 이등교, 이것은 김영필 씨가 자기가 66년도 새마을 사업 한창 전개될 때에 이 양반이 자기 돈으로써 사비 들여서 놓아준 다리인데 지금 그 다리가요, 버스가 지나가면 건들건들 정말 붕괴 일보 직전에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또 월천 학리교에 가보면 이것도 역시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다리인데 다릿발 자체가 이것은 건들건들 거려요. 안전점검하시든지 해서, 문제가 톡 터져버리면 나중에 큰일납니다. 이런 다리는 크게 돈도 많이 소요될 돈이 아니고 한데 새로 개ㆍ보수를 하든지 새로 철거하고 놓아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도 우리가 군의회에서 도로공사 부실 방지 및 품질관리실험실 설치 1,000만원 예산에서 작년도 예산을 우리 군의원들께서 통과시켜서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또 무슨 시설비가 3,000만원이 두 곱이 올라가 있는지, 도로공사 부실 방지 유지 관리비 그에 대해서 예산서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그런데 작년에 실험실 설치 계획을 세울 때는 실험실을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경비실 뒤쪽에 다소 여유가 있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선 임시로 쓰겠다, 이렇게 계약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에 의하면 거기에다가 실험실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그것을 그냥 쓰면 한 1,000만원 되겠다 싶었는데 그 인근에 조금 더 공기를 흡수해서 가설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야만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상정된 것입니다.

위원가설 건물을 지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위원. 예, 신용범 위원.

363페이지 가운데, 간이경지 지구 내 소규모 시설 보수하고 경지지구 내 소규모 시설 보수는 당초 우리가 단비도 모자라서 다 못 했지만 또 설계 미숙으로 빠진 것이 있는데, 금년에는 이것은 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다 보수를 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돈 가지고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는 상당히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 가지고 치유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 돈이라도 되면 가장 시급한 곳에서부터…

경지정리도 간이 경지정리를 한 곳도 있고, 대단위 경지정리를 한 곳도 있는데 설계 미숙, 또 단비 부족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 민원이 생기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경지정리 내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해서 상당히 군의원들이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에는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주어서 민원 해소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3년, 4년 농사를 못 짓고 있는데. 경지정리는 농사 잘 지으라고 해놨는데 바닥에서 암반이 나오고, 물을 서쪽에 대야 될 것을 동쪽으로 용수로를 설계해 놓으니까 물을 못 대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게끔 해서 민원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너무 잘못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농업기반 사업이라고 해서 다양하게, 다각도로 현재 위에서 시공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금 지원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주권사업하고 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토지 승낙을 자투리 땅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째로 묶어서 보상해 달라고 해서 전부 다 보상을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원 발굴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빨리 측량해서 불하할 수 있는 자료를 넘겨 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해서 우리가 세수 증대를 해서 다른 데 공사를 시작한다든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댐주변에 수몰지구 주민들에게 대형 트랙터를 하나 공동으로 구입해 주는 것은… 기계라는 것은 개인이 혼자 가지고 있어도 고장이 잘 나는데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것은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관리규약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면의 양수기 자체도 빌려주면 부숴 가지고 오고 계속 폐기 처분을 하고 새로 구입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런 곳에는 간이경지 정리지구로 지방에서 오히려 간이경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유로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트랙터를 하나 사다 줘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유휴지는 거의 다 정비는 다 돼 있습니다. 전에 일류 좋던 전답인데 거기에는 수몰민이 거의 다 대상입니다만, 이분들이 계를 조직해서 그 계에 따른 트랙터의 관리규약을 받고 그것을 면장이 항상 기록하고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는요, 댐 주변 지역의 수몰 지역은 전부 국가로부터 보상받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군에서 그런 것을 지원할 돈이 있는가요?

이 돈은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아니, 어디에서 나오든 간에…

아, 우리 군예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댐을 함으로 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받아온 돈입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받았는데, 이것이 우스개 얘기를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돈을 군에서 임의로 남아 있는 부지에 써야 된다는 얘기가 발생된다면 이 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은 그렇게 쓰도록 제약돼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많이 내 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물값은 지금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몰지구에 주는 것이 아니고 물값으로 할당해서 거창군에 안배되어서 나오는 돈인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댐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하나의 조항을 두었습니다. 댐으로 인해서 수몰민들이 물론 보상은 충분히 받았지요. 그렇지만 조상 전래로 살다가 나가는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일부는 보상을 받고 또 일부 어중간하게 토지가 남았을 경우에 그에 대한 생활도 안정이 안 되고 또 요즘 여러 가지 많은 말이 나옵니다. 댐이 있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안개가 많다든지, 기후가 이상이 생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하나의 정신적인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일 규약을 만들어서 고장이 났을 때 어떤 수리비는 우리가 군에서 안 줘도 되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규약에 단단히 명시해 놓는 것입니까?

예.

분명히 이것으로써 끝나는 것입니까?

예.

아니,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예, 이것으로 끝납니다.

혜택을 줘야 되지만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합천댐으로 인해서 물론 참, 보상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덕도 많이 봤지만 그로 인해서 수몰지구에 경지를 팔아서 남은 예산을 거창군에 단 몇 %라도 우리가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남하에다가 집중해서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것은 어떻게 돼 있는지.

남상도 해당이 되는데…

아니, 그럼 명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몇 개 면입니까? 남상하고 남하하고.

남상 거기 일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물안지역, 거기하고 남하양곡, 다리 밑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상 다 줬지요.

주었는데, 현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한 사항을 덜어주는 간접 보상…

아니 그러니까 물값을 간접보상비로만 지급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물값이 아닙니다.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계, 이것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2,000만원이면 개별로 경운기 반값 지원해서 거기에 보조해 주는 것이 오히려 숫자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거기 댐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각 개인별 분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이 과거에 토지를 얼마 가졌는데 얼마 보상을 받고 얼마 남아 있고, 남은 것 가지고는 생활 안정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유휴지를 얼마만큼 농사를 짓는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포함되어서 그분들에게 생활안정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단인데, 공동으로 했을 때 경운기 반값이면 40대분인데, 40대분이지요? 반값이니까, 정부가 또 반을 부담하니까 100만원 했을 때…

신 위원님, 이 사항은 1년에 지원되는 사항은 얼마만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결정돼 올라 온 사항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창에 전체적으로 거창읍이나 거창군내 전체적으로 합천댐으로 해서 미치는 악영향이 호흡기질환병에서부터 농작물에서부터 엄청난 피해가 오는데, 왜 구태여 그러면 조금 전 신 위원이나 이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왜 그 지역 사람한테만 해당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좀 두고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과제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발전됐습니다.

왜, 작년에도 2,000만원 가져 왔지요. 작년에도 가져오고 매년 해마다 가져옵니다. 가져 오는데…

그런데 이 돈이 우리 군에 계상이 됐지만 교육 분야에서 학교에다 더러 지원이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도록 변소 개량이라든지 이런 곳에 필요한 돈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그러면 군하고 개발공사하고 이 돈을 써야 될 약정이 있을 것입니다. 약정서를 복사해서 우리를 하나 갖다 주십시오. 이것은 들여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합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하고 어떤 관계가 협정이 돼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복사해서 한 부씩 갖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사실상 국ㆍ도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수정예산 올라오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교량 재가설 또는 보수, 그것은 직접 건설과에서 나가서 검증한 장소입니까?

예, 우리가 보수나 재가설이 필요한 것은 나름대로 다 조사해서 그 중에서 실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 조금 바쁘다고 판단되는 것을 먼저 계상한 것입니다.

각 지역, 면별로 해서 올려 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단 면에서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그러면, 신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체결된 사항은 시간 후에라도 해 주시기로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지원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우리 양개 면에서는 말이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더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반응이 주민들에게 가장 편리하게 지원할 사항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안을 하는 것입니다.

납득이 갑니다. 다른 데 갈 것을 단 몇 푼이라도 거창에 가져와서 유휴농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소 부수적으로 참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때 필요한 자료인데요, 저기 먼젓번에 들어온… 경북 경산시 괴양동 62-5번지 우성주택입니다. 서류 제출에 반려된 것, 가조에 토지굴착 불허가, 몇 년도 몇월 며칠부터 시작해서 했고 서류에 걸려서 반려됐다고 하는데, 상세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려된 사유가 무엇인지.

예,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채순입니다. 95년도 도시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개발비해서 도시개발비가 총 67억 7,25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리로서는 일반 운영비입니다. 먼저, 수용비로서 132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도시 계획 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자 매식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1,482만원, 이것은 예산 기준에 의해서과 운영을 위한 기본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비는 도시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서 관외여비가 390만원, 관내가 100만원, 그리고 저희들 중앙부처 관련 관외여비가 120만원 해서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100만원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가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리후생비는 216만원은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취락지구 개발 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조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에 5,000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취락지구 매년 1개면씩 면 소재지 마을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즉 말하자면, 도시 계획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가조, 거창읍, 웅양은 도시계획 지구이고 그 이 외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으로서 면 소재지를 수립하는 것인데 거의 다 수립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남상, 남하, 가북이 남았습니다. 미수립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남상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조금 내시가 상당히 늦게 내려와서 도비 보조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부족액이 현재 계산은 2,000만원 돼 있는데 8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조 도시 개발 재정비 고시,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가조면 도시 계획 재정비가 도에서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지적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적고시가 되어야만 그것이 분할도 가능하고 그 때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적고시에 필요한 경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총 1억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사업으로서 저희들 내년도에 대규모 도시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강남지구 우회도로 개설 공사 설계 실시 7,000만원, 그 다음에 혜성여중-세무소 간 소방도로 확ㆍ포장 실시 설계비 3,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도시과 총 57억 7,8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조온천개발 사업 오수처리장 시설비에 내년도에 총 계상되기는 6억 1,795만 2,000원이 계상되어 국비가 4억 8,000, 이것은 50%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 3,795만 2,000원, 이것은 15%, 군비가 35%인데 저희들 3억 3,6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조 온천개발 사업 94년도 미부담분 3억 3,000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조온천 관계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조온천 개발사업 중에서 군에서 발주 계획인 것은 오수 처리장입니다. 오수처리장하고 실시설계비인데 총 3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3년도, 94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22억 4,000만원이고 미확보된 것이 12억 9,000만원이 아직 미확보됐습니다. 그 중에서 95년도 예산에 국비가 방금 말씀드린 계상된 4억 8,000만원, 도비가1억 4,400만원, 이것은 부대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군비가 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사업으로서 도시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강남지구 우회도로 개설 공사 1,170m에 34억 240만원, 그 다음에 세무서-혜성여중 간 거창읍 소방도로 확ㆍ포장에 12억 5,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강남 우회도로 총 구간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우회도로에서 제3교까지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차로 국도 우회도로에서 서흥여객까지 1,170m가 되겠습니다. 잔여 구간은 서흥여객에서 제3교까지,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내 편의 시설물 정비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거열산성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경고 안내판에 21만원, 그 다음에 정비에 21만원, 신설에 3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거창읍 시가지 보도블록 정비 700m와 거창읍 시가지 보도블록 경계석 정비에 1,200m, 그래서 5,100만원을 확보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서 시가지 보도블록 정비와 경계석 정비는 상당히 통행량이 많은 1교에서 로터리, 로터리에서 중앙약국까지의 경계석하고 보도블록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도시 미관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바로는 저희들은 항상 거창에 살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손님이라든지 저희들이 다른 도시에 나갔을 때 그 도시가 깨끗하고 단장된 모습을 보면 상당히 그 군민들의 어떤 수준을 판단하는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도블록을 전면 교체하고 경계석은 전부 화강석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천에 견학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김천에 보면 전부 보도블록이 컬러로 된 아스콘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니까 상당히 오래되고 밟으면 더러워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고압 보도블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저희들이 계상을 죽 해 보니까 약 한 1억 8,9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계상은 5,1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 1교에서 로터리, 로터리에서 중앙약국까지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대로는 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수정예산에 한 1억 3,700만원을 더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교 교각 및 김천교 교각 세굴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교에 보면 상판 신축 이음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차량이 다님으로써 충격을 주어서 상당히 밑에 교대가 금이 가서 파손돼 있고, 또 제일극장에서 저쪽으로 보면 총 상판이 10개가 있는데제일극장에서 두 번째 상판이 밑에서 이렇게 보면 실금이 쫙 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수님께서는 '빨리 안전진단 해라, 정밀진단 해라.'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 요구에 600만원 안전 진단 기술 용역비로 요구해 놨습니다. 그리고 세굴은 교각이 총 9개 있는데 교각 3개가 세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시멘트로 세굴 부분을 어느 정도 해 놨습니다만 정밀진단을 동시에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교통 안내판 설치 6개소에 정비가 5개소에 490만원, 신설에, 신설 이것은 3교앞 약 한 150m 전방에 보면 김천 가고 이런 것은 표시되어 있고 경찰서를 간다든지 법원, 또 군청, 이런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동리 가로 개설 공사 마무리 공사에 4,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금이 사실상 4,700만원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천리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도 5,700만원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사업비를 계상할 때 사실상 좀 적게 계상해서 지장물이라든지 토지감정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약 5,700만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만 완료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4,300만원이 계상됐는데, 가조온천 개발 오수처리장 시설부대비의 요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600만원, 도비 600만원. 강남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보상 감정 평가 수수료 500만원, 도시계획선 분할 명시 측량 수수료 1,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부대비가 1,2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부대비, 이것은 전체 공사를 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라든지 사진대, 그 다음 공공요금, 비공식ㆍ공식경비, 전부 제잡비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읍 소방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감정 수수료, 측량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저희 도시과에 사실 기록 보존용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ㆍ하수도 일반운영비에 읍ㆍ면 간이급수시설 소독 약품 구입비에 3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간 상호 전출금으로서 상수도 사업에 군비 전출금, 이것 채무 상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이 계상됐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채무 상환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으로서 건축행정입니다. 일반운영비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지적된 사항인데 건축법규 도서 구입비가 일반 수용비에 돼 있다, 지적을 하셨는데 관서당에 계상하면 이것은 이중이다, 사실상 관서당은 일당 인원에 비례한 일반 사무용품비, 기본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수용비에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198만원, 저희들 소규모 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가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평마을의 상수도 보호지역에 오수처리장을 해서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70만원 계상하고 다음은 공가 정비 임차료, 장비 임차료에 360만원,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임차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체 공가가 271동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75동을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 527만 7,000원, 오수처리장 약품 구입비, 관리비, 청소 인부임 18만 9,000원. 그 다음에 건축 통계 및 주택특별회계 전산 입력 인부임입니다. 전 건축물에 대해서 전산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건축물 전산 입력에 필요한 일용인부가 한 사람 재료비 기타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전부 다 주택도 전산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 및 기반 건축물 신고자 보상, 그 다음 건축 선진화 시책 추진 장려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도시과에 와 보니까 상당히 도시주택계의 그런… 사실상 그런 계를 운영한다 할까, 이러한 경비가 사실 예산은 참,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택 관계 공무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민원과 관련되는 그런 일은 절대 못하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자연 여기에 무허가 건축물 시ㆍ군간 교체 단속도 하고 손님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19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개량사업으로서 내년도 불량변소 개량사업 450동에 2억 2,500만원, 도비가 1억 6,000, 군비가 5,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입니다. 주택은행의 융자금, 개인별로 융자금 이자 수입에 2,726만 4,000원, 그 다음 융자금 회수 수입에, 이것은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원금 회수 수입에 2,182만 3,000원, 그래서 총 주택 특별회계는 4,9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는 그에 대한 세출예산으로서 내년도 저희들 차입금 이자가 2,700만원, 그 다음 원리금 상환에 2,100만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세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5억 5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용 사용료, 그 다음 신규분, 영업용, 그 다음에 목욕탕, 이렇게 해서 5억 589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425페이지로 넘어 가서 전체 세입은 죽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425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 기타 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2,250만 400원, 이것은 상수도 신규시설 설치 공사비하고 신규 공사 설계 준공 자재 검사 수수료, 다음 427페이지에 신규 공사 계량기 구입, 그 다음에 신규 공사 보호통 구입, 이렇게 해서 기타 수입으로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8페이지. 사업 외 수입으로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6,377만 6,000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 5억, 그 다음에 도비 보조가 2,500만원, 이것은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으로 노후관 갱신 사업으로 보조가 2억 5,000만원 됐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기채가 노후관 갱신에 1억 5,000, 기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이 14억 2,7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 처음에는 수당이고 비정규직 보수, 이것은 청경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경이 정수장에 둘이 있습니다. 취수장에 둘이 있고 거창읍에 둘이 있고, 그래서 총 6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다음 페이지, 430페이지. 그 다음에 일용 인부임에 8,540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거창읍에 일용인부임은 저희들 정수장에 한 사람, 취수장에 한 사람, 거창읍 배관공에 한 사람, 읍사무소 둘이 있고 군청에 하나 있고, 수도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이렇게 해서 3,633만 7,000원이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430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에 1억 5,872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증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 정수장 확장 공사로 인해서 용량이 작년에는 750㎾였었는데 약 300㎾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력 전기요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 피복비 87만 1,000원, 그 다음 급량비 90만원, 연료비 1,091만 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278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 상수도 수질 액체 연소 구입비라든지 유선 반도 구입비, 또는 석회 구입비, 거창 정수장 PAC 구입비, 이렇게 해서 총 1,938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청경들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67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6페이지입니다. 후생 복리비에 2,094만 3,000원. 그 다음에 연구 개발비 해서 3,000만원을 거창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비 28㎞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상수도 가정지선에까지 가는 총연장 24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급수전은 총 5,200전이 되고 현재 거창의 상수도 유수율은 약 85%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첫째,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여야겠고 그 다음에 하수관 관정비를 잘해서 조금도 물이 다른 곳으로 샌다든지, 누수되는 현상을 막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대도시라든지 경남에도 양수장 같은 곳에는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78년도에 하수관이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한 17년이나 경과됐기 때문에 노후가 됐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어느 부분에 누수가 되는지, 물이 새는 곳을 상당히 알아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의회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가정마다 전부 다 누수가 어디에 되는지 전부 검사를 해서 이 누수율 1%를 잡음으로써 저희들 수도료는 한 1,500만원 정도 더 증이 됩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 누수 탐사를 하려고 하니까 용역비가 1억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3,000만원 정도 올려놓았는데, 전체 누수 탐사를 한 번 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요구를 부족액 8,000만원에 대해서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 저희들 상수도 사업 시설비입니다. 총 3억 2,102만 4,000원으로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노후관 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2㎞에 2억 1,742만 3,000원, 또 도비 2,500, 군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장 모터 교체가 한 대 3,500만원. 이것도 역시 78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수도 확장 공사도 했고 취수장 모터 교체를 한 대 해야 됩니다. 다음은 계량기 장치 수선에 한 200개에 1,000만원, 그 다음 수압 불균형 급수관 수선에 시가지 내의 수압 불균형 지역에 대해서 10개소에 500만원, 소화전 및 저수등 수선에 1,500만원, 취수용 모터펌프 수리에 1,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력전기 수선에 다음 페이지 400만원. 그 다음 공동지관 수선에 50개소에 1,000만원, 동산마을 폐수 처리조 준설에 60만원, 침전지 도색에 기존 침전지 거창, 가조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 도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가 17만 7,000원.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에 1,13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신설공사로는 상수도 신규, 시설 설치 공사비에 약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특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농소라든지 그 다음에 물이 새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파트가 지금 아마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1억 2,0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지방 기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에 2억 8,6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일반회계에서 5억 온 것이 이자와 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원금 2억 1,5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상수도 예비비를 저희들 1,99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도 14억 2,7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80페이지 제일 하단에 카메라 구입 한 대에 50만원인데, 다른 관에서는 25만원씩 카메라 구입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카메라가 특수 카메라입니까, 아니면 비싼 것입니까?

저희들 카메라는 한 50만원 주어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보시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삼성에서 나오는 것이나 어떤 카메라들이 현재 50만원 하면 상당히 고가 카메라인데 그렇게 안 해도 30만원 미만짜리라도 25만원짜리 두 대를 사든지 이렇게 한 대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도시과장께서 거창 제1교 상판에 실금이 가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는가요?

원인은, 그것이 한 중앙에 상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신축 이음새가 있습니다. 신축을 하나를 죽 연결을 안 하고. 여기 위에 차량이 지나치면서 충격을 주어서 실금이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이유도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교각이 또 세굴이 밑에 그렇다고 충격이 왔다고 해도 내가 판단해 본 결과로는 하상을 낯춘 이유로… 하상을 건설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막자갈, 강도라든지 입도도 안 맞는 이런 골재를 마구잡이로 퍼서 앞으로의 하상의 계획도 없이 퍼내 갔는데, 적어도 하상은, 자연 골재는 우리 역사로 봐서는 수십, 수백년의 역사를 가진 자연입니다. 이것을 우선에 공직자들이 필요하다, 어떤 업자들 눈치를 봐야 되겠다, 이러한 병리 아래 눈치 보기 싫다, 이래 가지고 하상 골재를 마구 퍼내는데, 이러한 제도는 행정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적어도 우리 지방에서, 인근 주위에서나 거창군내에서도 산 골재, 석산 골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도도 좋고 또한 입도도 맞고. 하상 방지층에, 동상 방지층이라든가 이런 곳에, 도로 표면 밑바닥에 쓰는 돌은 입도가 맞아야 됩니다. 첫째, 입도입니다. 입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균열과 균열 사이에 전부가 제대로 응고가 되어 물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상에서는 50mm, 80 이하를 막 끌어다가 대충 채우자 해서 도로에 까는데… 입도도 안 맞는 자재는 도로가 침하되고 균열이 되고, 깨지고 버립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전문적인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시고, 여기 현재 거창에 있는, 오늘 보고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여담으로 들어 주십시오. 김천동 제1교 근처에 로터리 형성된 것, 조그마한 간이 로터리 형성된 것 있지요? 제창병원 가는 데.

예.

그것 말입니다, 지금 교통 편리상에 어느 만큼 불이익을 주고 장애를 주느냐 하면, 사고 요인을 막기 위해서 형성했는데 지금 사고 요인 다발 지역입니다. 이것을 제거를 하시든지 조치를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시가지에 조금 전에 보도블록하고 화강암하고 하는 것.

예, 경계석 교체.

경계석, 이것은 군의원 중에서 이것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로비한 것 아닙니까?

무슨 로비요? 물건 사주기 로비, 그 말입니까?

물건 사주기 로비인가, 뭐 이것을 꼭 말하라면 우리 건설위원회는 신 위원인데.

경계석 말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여담입니다.

가만, 내가 하나.

예, 신용범 위원님!

382페이지 제일 밑에 건축 통계 및 주책 특별회계 전산 입력 인부임은 우리가 수동에서 전산작업으로 하면 인부임이 많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들…

수동으로 했을 때는, 일일이 써서 했을 때는 인부가 상당히 손이 많이 가지만 전산화했을 때는 인원이 상당히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산작업 추진 계획에 의해서 컴퓨터도 한 대 전체 구입하라 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택통계를 전부 컴퓨터에 넣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물론 한 사람이, 우선 당장은 한 사람 느는 것 같지만 모든 주민편의라든지 앞으로 오는 이런 것이 이제 행정에 상당히 신속성이라든지를 위해서 전부 다 전산 입력을 시키는 것입니다. 전체 주택통계가 아직까지 수작업으로 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정확한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전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 작업을 하는데 거창의 총 주택 농가 업무가 대충 몇 호인데, 한 사람 1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계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까?

전산 입력을 하는데 거창군 전호수가…

건축 호수가 몇 호냐?

한 사람의 능력이 전산 입력을 하는데 며칠이 걸리느냐, 그러면 인부임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전산 인부임이.

당장 계상은…

당장 계산은 안 나오고, 그것을 좀 해서…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했을 때 대충 우리가 전산에 입력을 해야 될 주택이 1,000호다, 그러면 한 사람이 입력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느냐, 소요 시간이.

이 사람이 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연중 다 필요가 하느냐.

이 인원이 필요하느냐, 한 사람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상수도 신규 가설을 할 때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설계비 부담을 하고 있던데, 우리가 여기 지원해 줘야 됩니까?

가정에 들어가는 상수도 시설을 할 때 설계비를 개인이 부담한다?

예, 설계비를 개인이 부담한다! 왜 그러냐 하면 주공아파트 그 뒤에 집을 하나 지었는데, 물을 퍼 가지고 오려니까 읍에서 설계비가 35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공사비하고. 그것은 미터기까지 전부 포함이 안 됩니까? 그러면 미터기 신규하는 것, 거기도…

몇 페이지입니까?

438페이지.

이것은 동파해서, 깨져서 못쓰는 것을 교환하는 교환용을…

이것 신규공사 미터기 구입인데, 동파해서…

상수도요금을 받아서 집을 지을 때 그것을 설비를 해 주고 돈을 받는데…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앞에 보면 세입에 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구입해서 돈을 받아서다 세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82페이지 동산마을 폐수 처리조 준설인데, 이것 영구적으로 지금 우리가 종말처리장으로 물을 안 빼냅니까? 그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입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준설비가 4번 해서 계상을 했는데 폐수 처리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동산마을에서 나오는 계분하고 군립공원 들어가는 쪽에 보면? 석산 들어가는 쪽에 볼 것 같으면 그 중에서 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그쪽에서 들어오는 계분하고 흙하고 이런 것은 밑에 가라 앉거든요. 가라 앉아서 물만 우선에 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가고.

예,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저쪽에 하수관이 막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침전시켜서 그것을 걷어 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 동산마을만 폐수로 침전이 될 것이 아니고 거창 시내도 전부 모래라든지 이런 것이 침전이 되어서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쪽에서 나오는 양이 많습니다. 닭똥하고 이런 것이 섞여서 비가 올 때 많이 나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읍에는 상동이나 저 건너나, 이런 곳에도 침전될 수 있는 모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던데, 이것은 어떻게.

거기는 중간에 맨홀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맨홀이 있는데, 하상 깊이가 있어요. 1교 지나가는 거기에서 하는 것은 걷어내는데, 동산마을에서 나오는 것은 막 해서 나오니까거 기에서 나오는 닭똥하고 이런 것이 보면 그대로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전에 죽 해 나왔습니다.

그래, 그전부터 해나왔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그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수 처리조를 왜 동산마을에만 꼭 필요를 하느냐, 물 양이 많아서 필요로 한다, 그것 아닙니까?

내려오는 그 찌꺼기 자체가 많이 내려와집니다.

예, 그럼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가조 온천개발도 24일 결정이 났고 했는데, 군에서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조온천 개발사업에 오수 처리시설망 군에서 하면 군에서 하는 것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또 다른 것이 시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체 공공부분이 많습니다만 저희들 총 국비, 도비, 군비해서 총 3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총 그 중에서 관리사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공공이 많습니다만, 오수처리장 하나만 해도 38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오수처리장 하나만 해도 전체 돈 지원해 주는 그것 하나만 해 주어도 된다, 이래서 오수처리장만 저희들이 하고 다른 것은 전부 조합에서 할 계획입니다.

432페이지,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도 미터기 수선 수수료가 지금 거창읍에 1,000개, 가조가 200개인데 작년에 몇 개를 했습니까? 미터기가 설치돼 있는데 총 몇 개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까지 총계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인지.

432페이지.

제일 위에.

수도 미터기 수선 수수료.

작년에도 수선비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1만 2,000원씩 해서…

안 해 주면 해 주지 말고, 발생이 되면 고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구입해서 수수료가 재고가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창읍에 1,000개, 가조 200개 거의 다 소모가 다 되고 내년도 이렇게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예산에 사실 추정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대충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전년도에는 우리가 수선해 준 것이 몇 개이며 총 미터기가 몇 개가 매설이 돼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숫자는 거창읍이 한 4,500전 정도 됩니다.

전수는 총 5,200전 정도 됩니다. 가조하고.

그러면, 우리가 죽 계속해서 동파라든지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저 계량기가 안 돌아갈 것 같으면 물값을 못 받습니다. 계량기가 돌아가야 물값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량기를 수리해서 다시 교체를 해 주거든요.

좌우간 밑천 들어 가야 돈을 받는다는 이 말이네요?

예.

그러면 계량기 미터기 수리할 때 많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많이 받아들이지. 그러면 전체 다 할 것 아닙니까?

양호합니다.

도시과장, 우리 거창읍에 지금 상수도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도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까?

예.

그럼,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북, 경북, 충북, 경남, 또? 네 군데인데.

충남, 충남 금산이 들어갑니다. 충남의 금산이고 충북은 영동이고 전북은 무주고 경남은 거창이고 경북은 고령이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앞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도 환경 농업 관계, 우리 지도자를 비롯해서 후계자, 4-H 회원들의 교육 참석에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투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부대 시설로서 2건으로서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농기계 공작실 설치와 우량종묘 생산보급 시설에 3,500만원과 8,500만원의 국비가 지원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한들에 6,772평의 부지는 확보해 놨습니다만 이렇게 국비 사업이 배정이 되는 데 따라서 토지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즉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자산 취득비로서 미세 염산 확대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양검정실에 해당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벼 직파 실증시범포, 이것도 국비 사업비이고, 다목적 무인 방제시설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과원에 방제기가 없이 우리가 SS라든지 방제기로서 분무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해놓음으로 해서 코크만 작동을 하면 방제가 되는 약제 살포가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생력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 폐수 정화 시설에와 큰 누에 자동화 사육, 또 농민 작업휴식실 설치, 이런 것은 국ㆍ도비 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 촉성재배단지 조성에 2개소로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제 충북에서 방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포도 재배를 한다든지 하우스를 한다든지, 일반 채소를 할 때는 시설이 갖추어져야만이 경쟁력이 있고 우수한 산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해서 특수사업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톱밥 발효 사료 생산 시범사업으로서 발효기와 아마 설치기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도 사업에 대한 투자 사업과 경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지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408페이지.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제일 위에 작부 체제 개선 시범 사업이 두 농가인데, 이것은 뭘하는 곳입니까?

저희 군 관내에 논 면적이 8,000㏊, 밭 면적이 4,500㏊, 이렇게 해서 한 12,500㏊ 경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거진 벼농사 1기작으로서 끝나고 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어도 한 3모작 정도, 3모작 정도의 작부 체제입니다. 그러니 여기 나락을 심고 나서 그 후작으로 보리를 심는다든지, 이것은 간행이겠습니다만 그것을 안 하고 일반소득이 높은 작목을 가지고 들어가는, 또 보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농가를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지도사업뿐 아니라 경지가 많이 1모작 논농사에 치중되고 있고 유휴되고 있는 토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큰 누에 자동화 사육 장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누에가 사실은 지금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잠업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희 군이 산청군을 능가하는 잠업의 우위였었습니다. 연간에 잠종 보급 매수가 2만 매를 넘고 소득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지금은 잠업도 일종의 사양산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농가에서 좀 귀찮고 성가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농민들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 하면 과거에는 누에 농사를 지으면 3년까지 4년까지는 별로 힘도 안 들었습니다. 다섯 상자를 하든지 한 구를 하든지 힘이 안 들었습니다만 5년부터 한밭 때부터 전부 다 콩을 쪄 와서 급상을 한다든지,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들고 이랬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조상육을 한다든지, 다시 말씀드려서 콩가지채로 콩을 안 따고 그대로 해서 가지채로 계속해서 올라갈 때까지 재는 것입니다. 급사, 사료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상족할 때도 옛날 과거에는 그것을 한 마리씩 해서 상족을 했었습니다만 기구로 인해서 발에 자연이 해서 다 기한이 차면 올라가게끔, 상족이 되게끔 하는 일간 사육이 되겠습니다.

그럼, 참여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남상 묵동하고 웅양 한기하고, 지금이 두 개 마을이 잠업 주산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남상 묵동하고, 또 어디요?

예, 웅양의 한기 마을입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서 계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국비사업이라도 좋은데, 그러면 여기 총 참여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참여 농가가 한 50호 됩니다. 두 군데 합해서.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산출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잠업 누에 자동화 사육에 대해서…

작년에 계산이 나와 있을 텐데.

이 현황에 대해서는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했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발췌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우리가 UR대책을 해야 되겠다, 국제화 시장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조수입이 될 수 있는 고소득 작물을 권장을 해야 될 작물이 가히 거창 지역에 맞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빨리 개발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빨리 확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 편성을 보면 전부 관서당 경비다, 돈을 다 잘라먹고 사실은 고작물을 권장해야 될 지원 자금이 전혀 없어요. 쥐꼬리만큼 비추어서 생색만 내고 있는데 이래서는 우리가 어쩌자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이런 것을 보면 지금 1년에 우리가 거창군에 각 과에나 홍보지, 신문대가 거의 잘려서 나가는 것이 거의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그런 것을 한 개 과에 권장을 1년에 한 군데씩만 지원해 줘도 이것은 우리가 거창군 전체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몇 년 안 가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 우리가 전부 다 보면 불필요한 경상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사업비는 여기 1/10밖에 계상이 안 돼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자립도가 15.6%밖에 안 되는데 다 써버리고, 그럼 뭘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많이 계상해서 빨리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부 다 믿고 있는 것이 농촌지도소를 믿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업비 전체, 국ㆍ도비 전에 합해 봐야 지금 돈 얼마 되지도 않고.

톱밥 발효기 슈퍼골드 하는 이것은 설비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아직까지 대상지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반을 구성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축산단지가 활성화된 곳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군민들의 관심이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에 가는데, 95년도에 대충 이 예산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지만 95년도에 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다른 농촌지도소에서는 송아지 쌍둥이 낳기 운동을 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거창의 오지는 전부 축산 아니면 살아 남을 길이 없는데 그런 것은 계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 신 위원께서 하는 말씀은 그 뜻 한 가지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적어도 농촌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의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한 가지로 듣지 마십시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이 계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가 전국적으로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첨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했는데, 내년도에 당장 사업을 시설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반정비를 하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됩니다.

소장님, 연간 수승대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현재 한 6,800만원, 약 7,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같으면 현재 우리가 2억이 투자가 되는데 그러면 1억 3,000만원은…

그런데 현재 수승대에서는 연간 인원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8만 3,000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500원을 받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 요금을 인상해서 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위천 수승대 입장료를 100%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인데, 얼마 받고 있습니까? 500원?

지금 500원입니다.

500원. 500원인데, 500원에서 100%하면 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물가 상승 요인을 관공서에서 부채질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을 하고, 그것은 입장료이고 주차료나 야영료는 승용차 한 대에 1,000원, 야영텐트 한 동에 소형 1,000원인데 그것은 100% 인상해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예. 각각 2,000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세수 구멍나는 것을 메꿔야 되고, 왜 내가 지금 100% 올리자고 하느냐 하면, 내가 일요일이나 혹시 나가 보면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거창사람들은 자리 차지할 곳이 미안하지만 없어요. 또 거창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리 잡아서는 아니 되고. 전부 다 고령, 경북 등지에서, 대구의 도심지에서 들어오는 외래객들인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조금 전 여담삼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물건을 여기 거창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버리는 것만 내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양반들 하는 얘기가 '친절을 좀 배풀어 줬으면…' 어떤 친절을 요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친절을 베풀어 줬으면, 거창 찾은 관광객에게 친절을 베풀어 달라 하는 요구 사항이 들어오더라고. 수승대 소장으로 계시면서 여러 측면에서 듣고 그런 것을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백 사람 다 기분 좋게는 못하니까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공사를 재시공했는데 오ㆍ폐수, 그 가동은 지금 잘 돼 있어요?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오ㆍ폐수시설을 해놓은 것을 지금 정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오ㆍ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직원들 6명이 있는 직원 중에서는 화공직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의 색깔과 냄새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문적인 요원이 담당자가 없는 모양이지요?

지금 전기적이 대신 하고 있습니다.

오ㆍ폐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직접적인 생활에 돌아오는데… 그 물이 나쁘게 내려오면 거창읍의 우리가 전체 그것을 또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씻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

그래서 그 물이 냄새가 나면 저희들이 바깥으로 유출을 안 시키고 있다가 환경사업소에 연락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지, 가동은 되는데…

가동은 되는데 실제 배출하는 물이 COD가 얼마, BOD가 얼마 된다 하는 확실한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그 자체에서는 어렵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했는데, 거창 위천 중학교 앞에서부터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관리 지역을 그냥 위천중학교 앞에 다리 건너서부터는 계속 북상계곡 전체 연계해서 거기 전부 다 계곡을 그런 식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전체는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하고 중학교 앞에만 흡수해서 관리한다고 해도 연간 소득이 근 3,000만원에서 4,000만원 가까이 많이 나오지 싶어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료를 받으니까 전부 중학교 앞에 대는 것입니다. 도로변에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흡수해서 수승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수승대관리사무소로 그것을 흡수해서 확장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돈만 받으면 됩니다.

하천부지니까.

아니, 중학교내 같은 곳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중학교 앞입니다. 솔숲에.

지금 말하자면 막아 놨다고 하는 옛날 다리 있는 그 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흡수하면 확대를 시킨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매표소를 준비할 것이 아니고 직원이 나가서 수시로 돌면서 티켓을 끊어 주십시오. 돈을 받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그것은 신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이…

휴양시설, 군민관광지 지역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확대 고시를 하면 안 됩니까?

확대 고시를 할 것 같으면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대 고시를 해서…

그러면 거기는 비지정관광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돼 있습니다.

중학교 앞에는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되어서 동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금 신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학교에서부터 그것을 수승대로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23만 5,479㎡, 한 7만 2,000평 정도를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면적을 확장하는 것은 교통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일이지만 현재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개인 사유지도 있고 하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당장 우리 군 재정으로 봐 가지고 수승대 경내에 있는 독가촌 22가구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편입을 못 시키고 있는 실정에서 바깥에 이것까지 편입시킨다는 것은 재정상으로도 그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승대 내의 일반 주택은 철거한다는 것은 요원한 문제이고 하천, 중학교 앞에 솔숲하고 우리가 군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간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자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삼화부락 부인회에다가 계약해 놓으니까 돈도 안 들어오고 오물 수거도 안 되고, 오히려 군립 수승대 관리지에 주차라든지 전체 문제에 영향이 있어요. 그것까지 관리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차피 우리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 3,000만원 내지 적어도 철저히 한다고 그러면 한 4,0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연구 과제로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교통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흡수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세수의 적자 요인이라도 메꿔야 되거든요.

단 한 푼이라도 더 수익을 들어 오라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대별해서 훑어 보니까 전부 유지비이고 시설비인데, 사실상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총 돈이 이천 몇 백 만원밖에는 안 되는데, 다른 위원들 또 말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네요. 넝굴장미 꽃포장, 그것이 없네요.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왜 빠졌는가 모르겠습니다. 손님 오고 하려고 하면 꽃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그런 것은 왜 빠져 먹었습니까? 울타리 전부 낮춰버리고, 울타리는 확 낮춰버려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지금 판단할 때 예산에 요구를 안 한 것은 그 상가 부지, 거기다가 묘포장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접수는 또 저쪽에 박물관의 장미를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기술적인 것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라도 반영해서 나무 사목도 반쯤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위에 올리라고.

그래서 이번에 울타리 사철나무는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관이 좋도록 다듬어 놓고 손님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지, 엉성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인건비를 단지 3,000만원이라도 올리십시오.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