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정순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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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은 현지 감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보다 약간 늦어짐에 따라 진행되는 것 봐서 현지 감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 산림과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서) 먼저, 산림과 소관 산불조심 계도 요원 근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불조심 계도요원 근무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이장우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 기간이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5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에 실시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역근무 인원은 초소 감시원 18명 일반 감시원 102명을 읍ㆍ면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ㆍ면별 배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시원 인원 확보는 해당 읍ㆍ면장 추천에 의해서 읍ㆍ면에 배치해서 읍ㆍ면장이 책임 감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치 기준은 읍ㆍ면장 10명 기준으로 하는데 임야 면적이라든지 법적 리ㆍ동수라든지 과거 산불 발생 사항이라든지 산불 취약 여건 등을 참고해서 조정해서 120명을 배치했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장우

이장우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내에서 북상면이 가장 산이 많고, 또한 외래자의 많은 왕래로 인해서 산불의 가장 위험지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인원을 보니까 9명밖에 없네요, 우리 북상은? 그러면 면장 원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까?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그것은 면장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ㆍ동수라든지 과거 산불 발생 사항이라든지 취약 여건 등을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군에서 조정해서 정했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초소도 다른 면에는 거의 다 있는데, 우리 북상은 초소도 없네요?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초소 운영 관계는 산에 올라가 보면, 경우에 따라서 산이 좀 높다든지 사방 시야가 잘 관망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봐서 꼭 읍ㆍ면 단위로 그것은 초소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 전체의 임야 면적에 대한 감시가 잘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초소는 그렇게 설정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됐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영림계획 인가 현황에 대해서 역시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영림계획 인가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예, 영림계획 인가 현황은 금년도에 241필지에 3,611㏊에 대해서 조림벌채, 무육사업, 임도 보수 소득 사업 등 내용으로 인가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영림계획 작성은 거창 임업협동조합에서 영림 기술자가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이광만 위원님!

광만

이광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영림계획이라는 이런 것은 전부 다 산림조합에 의뢰하고,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뭘 합니까? 의무가?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영림 계획은 원래가 산주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주가 작성하는 요령이라든지,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산주가 해야 될 일을 산림조합에서 지도를 하고 운영은 산림조합에서 보조사업으로서, 즉 말해서 정부 보조사업으로서 영림 계획에다가 반영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만

이광만위원

그런데 항간에 임업업자나 또는 개인들이, 산주들이 벌채를 요구할 때,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산림과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이것은 시행청이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까다로움을 겪어야 하고 영림계획서 작성에 자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이것이 되니 안 되니, 산림조합 측에서 결정을 다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뭘 하며, 허가관청에서는 뭘 하고, 인ㆍ허가 책임자가 산림조합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여론이 비등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지금 영림 계획 보조사업으로서 영림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산주가 자체적으로 내가 몇 년간, 5년간이면 5년간, 10년간이면 10년간 내 산을 잘 가꾸기 위해서 영림계획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림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산주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경비부담을 산주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부담하고, 산림조합 기술이 없으니까 산림조합 지도를 받아서 영림계획을 세워서 군에 인가신청을 하면 인가해 주고, 그 인가 내용대로 벌채 신고를 한다든지 기타 육림 사업을 한다든지,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과정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장우

이장우위원

예, 됐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야훼손 및 토석채취 허가신청 현황에 대해서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위원

과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임야훼손 및 토석채취 허가신청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토석 채취 허가 신청 현황은 자료 제출 204페이지에 보면 그 현황이 있습니다. 모두 12건에 연장이 6건이고 명의변경이 2건, 확장이 3건, 신규가 1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답변 되겠습니까? 이장우 위원님! 됐습니까?

장우

이장우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형

김동형위원

예, 제가 한 가지. 그러면 여기 토석채취 허가신청 현황인데, 여기에 있는 것이 군내에 총체적인 업체수가 여기에 다 있습니까?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에 신청 기간이, 저희들 허가해 준 기간이 보통 3년으로 많이 해 줬는데 여기에는 94년도에 연장신청이 들어 왔다든지 확장 신청이 들어 왔다든지 94년도에 처리한 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형

김동형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장우 위원님이 질문한 토석채취 허가 신청 사항, 하는 것은 금년의 연장신청이나 확장 신청, 기간, 신규, 이것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들어온 것은 처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이 도표를 만들 때 총체적으로 거창에 허가된 석산이 다 나열됐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서류에 보면, 또 다음 질문 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210페이지에 보면, 전체 사항이 나오는 사항이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그것은 그 때 가서 하도록 하고, 예, 박희재 위원.

희재

박희재위원

예, 박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천면 상천리 쪽에 지재미 입구 좌우의 석산이 무슨 석산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쪽에 허가기간이, 잔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재질문하겠습니다.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상천리 석산, 배왕석재가 되겠습니다. 허가 시간은 현재 계속중인데 96년 4월 30일까지로 기간이 돼 있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처음 허가 나갔을 때 몇 년간 나간 것입니까?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처음 나갈 때에 91년 5월 10일부터로 유일하게 우리가 5년으로 허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재

박희재위원

과장님! 들어가다 보면 우측 쪽에 얘기하는 것이죠?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아닙니다. 왼쪽 안쪽으로…

희재

박희재위원

그럼 우측의 것은요?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우측에 있는 것은 고려석재하고 거창석재가 되겠습니다. 고려석재는 기간이 94년도 10월 30일부터 95년 10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창석재가 있는데 우측에 두 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창석재는 92년 8월 24일부터 95년 8월 2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두 군데 나란하게 같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창석재, 고려석재가 되겠습니다.

희재

박희재위원

예, 그럼 거창석재 업주가 김홍준 씨 맞습니까?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아닙니다. 거창산업이 김홍준 씨고, 김홍준 씨는 주상면 소재하고 있는 석산이 되겠습니다. 거창석재하고 거창산업하고는 업체가 다릅니다.

희재

박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위천 쪽에는 앞으로 도유림 사업소도 바로 입구가 되고, 위천은 거창의 보물입니다. 위천에 산재해 있는 자연 경관들이. 그래서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절대 지재미 입구의 가시권 내에는 석산 허가는 최대한 빨리 종결지어서 복구를 시켜야만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돌 조금 캐는데 다소 일련의 기여, 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훼손만 되면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 거창군민들이 살아가는 산업체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은, 내 개인적으로는 관광산업을 육성을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관광을 겸한 교육 도시로 육성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보존이 정말로 위천 같은 곳에는 강요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최대한 석산 신규 또는 연장을 안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고수해 주기를 제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과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연장허가나 신규허가를 신청했을 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다시 또 허가를 해 줄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박희재 위원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을 잘 지적해 준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을 앞으로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허가한 사항이 되어서 현재 바로 허가 취소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고려석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는 허가기간 연장을 3년을 다 해 주었는데 그 곳은 주민의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1년을 해 주었는데 실제 확장은 분명히 안 해 주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워서 그 지역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각오를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 관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분들도 석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토석 산 확보라든지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 놨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에서 연장허가까지 취소해 가지고 복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확장은 분명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연장 관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박희재위원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신중을 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연장신청이 들어 왔을 때 허가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그런데 연장 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는 연장을 안 해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희재

박희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지재미 쪽으로 계속, 끝없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연장 허가는 현재 허가 토석량이 있습니다.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예를 들어서 30,000㎥를 해 주었는데 캐먹은 양이 10,000㎥이다 그러면 20,000㎥이 남았다, 그 잔량에 대해서만 연장이 가능한 것이고 그 잔량을 다 캐먹고 나면 신규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 허가난 수량에 대해서 남은 잔량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한 것이고…

희재

박희재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석재나 거창석재에서 당초에 한 10,000㎥를 신청했다면 현재 허가낸 기간까지 한 3,600㎥를 했다, 그러면 연장하는 것도 나머지 잔량에 대한 것만 해 주겠다, 그것이 완전히 잔량 전체가 다 찼을 때는 연장허가는 더 안 해 주고 종결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예,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재

박희재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대충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그것은 지금…

희재

박희재위원

현재 사업 진도라든지 생산량을 추산하면 대충 얼마나 간다고 하는 것은 답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그것은 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그 사람들 여러 가지 개발 능력이라든지 자금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희재

박희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꼭 사업주들이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막대한 사재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경관보존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기 허가낸 것을 취소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렇다면 잔량이 완료되고 나서, 또는 완료되기 전이라도 그분들이 투자한 데 대한 어떤 보상을 해 주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보상이 어려우면 어쨌든지 사업주 설득을 해서 기허가난 만큼만 하도록 하는 협의라든지, 그분들한테 협조를 얻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보상을 만약에 해 주려고 그러면 보상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서 얼마만큼의 재원이 소요되는지,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희재

박희재위원

예,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연장허가나 신규허가나 석산허가 나간 것을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1년, 어떤 업체는 2년, 어떤 업체는 3년, 5년. 산림과에서 어떻게 내에서 자체적으로 5년 허가를 줄 수 있다치더라도 규정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1년도 해 준 사람은 1년이고 2년 해 준 사람은 2년이고. 그냥 과장님의 그날 기분에 따라서 허가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째서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허가가 납니까?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허가기간을 정하는 것은 출연자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하는데 무한정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10년의 범위 안에서 허가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0년의 범위 안에서 출연자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원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허가조서 내용에 보면 거개가 다 3년으로 허가해 주는데 한 군데가 지금 그 전에 해 준 사항으로서 5년간으로 있고 금년에 고려석재 연장 허가 해 주면서 이것도 역시 3년 신청이 들어 왔는데, 심의 검토를 하면서 그 지역 민원 관계도 있고 해서 1년을 해 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원래 허가 신청하는 업자들은 20년을 해 준들 싫다 소리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신청이야 법정 기한 다 하겠죠. 다만, 내가 알기로는 1년 허가를 해 달라고 넣은 사람도 없을 테고 신청할 때는 아마 5년이나 10년이나, 관에 들락거리기도 귀찮고 한데 많이 신청하겠지요. 그런데, 허가 내용은 보니까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이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이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만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광만

이광만위원

예.

순우

정순우위원장

그럼 김동형 위원님!

동형

김동형위원

예,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방금 특별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의 수익사업을 절대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역시 조금 전 박희재 위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 과장님은 10년까지의 범위 내에서 하라 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배왕석재만 유독 당초 5년간 허가된 배경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좀 전에 말하자면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장량을 가지고 그것을 채취를 다 못했을 때 연장해 준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서 얼마가 남고 얼마가 나갔다는 것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확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확장이라고 하면, 면적이나 양이 늘어나는 것을 확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형

김동형위원

그렇다면 앞에 말씀하신 것하고 뒤에 말한 것하고는 모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 신청한 양이 1만 ㎥이다, 그런데 금년에 2,000㎥밖에 는 못했다, 그래서 잔량을 가지고 연장해 준다고 했으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캐다 보니까 또 더 나온다, 그럼 또 확장해 준다! 그렇다면 얘기가 앞하고 뒤하고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확장은 허가량이나 면적을 늘려서 허가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연장은 기 허가난 수량에 대해서 수량이나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 캐먹은 양을 제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연장이 되겠습니다.

동형

김동형위원

그러면 확장 신청을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30,000㎥를 신청했는데 채석을 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이 또 한 30,000㎥ 있다, 그러면 확장 신청을 하면 확장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30,000㎥를 애당초 허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1만㎥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 50,000㎥ 더 많이 캐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확장이 되겠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예, 김재환 위원님!

재환

김재환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이 서류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감사하려고 아주 정성을 들여서 제출한 서류인가, 안 그러면 적당히 만들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맨 첫 칸에 토석채취 허가 신청 현황인데 첫번에 94년 4월 8일, 이 난 한번 봐요. 이것이 허가기간이 94년 4월 10일인데 마친 날은 94년 4월 9일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무성의한 서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 보고 해서 딱 맞게 해 줘야 되지. 95년이오, 96년이오?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97년 4월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래, 이런 것을 봐서 서류가 아주 정성들여 만든 서류는 아닙니다. 97년?

갑상

안갑상산림과장

97년 4월 9일, 97년 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