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6일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는 2개반을 편성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여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현장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일째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와 거창읍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지도과장, 사회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사회개발과장 선서) 예, 먼저 농촌지도자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위원님!

예, 김동형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군내에 830여명의 농촌지도자가 있는데 지도자 역할을 충분히 하는 일도 많겠지마는 일부에서는 그렇게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보다는 가시적인 행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선진 지도자로서의 능률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김기수입니다. 김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자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군연합회 1개회, 읍ㆍ면 연합회 12개, 이렇게 해서 13개회에 회원수가 남자가 528명, 여자가 304명으로 832명으로서 조직돼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보고드린다면, 선진 농촌 건설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든지, 과학영농으로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든지, 농민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과 청소년 및 영농 후계 세대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지도사업 출발과 동시에 농촌 자원 지도자로서 출발을 해서 현재는 농촌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도자의 역할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지금 농업에 대한 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농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도자회를 관장하는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돈도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자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작년부터 작목반을 구성해서 지도자회 중심으로 해서 읍ㆍ면 단위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잠깐 보고드린다 그러면, 사과를 비롯해서 7개 작목에 180여명의 작목반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간에 작목별 연찬회를 통하고 이래서 기술도 전도하고 보급하고 있고, 또 선도 후계자는 지도자회에서 영입해서 세대 교체라고 할까, 참신성이라고 할까,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농촌지도자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고드린다 그러면, 이 현황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616명입니다. 그런데 832명인데 616명으로 된 것은 중앙회에 1인당 2,000원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관계에 대해서 인원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십니다마는, 남해화학으로부터 지도자회에 1,000만원의 과재 자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 농촌지도자 대회를 개최했고, 도 연합회 연찬회를 참석했고, 군 읍ㆍ면단위 회의를 26회를 하면서 1,538만 9,000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임원회 회의를 한 4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작목반을 확대해서 운영함으로써 내실있는 지도자회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 밑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되겠습니까?

예,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를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도자대회, 연찬회, 읍ㆍ면 단위 회의, 이런 데, 읍ㆍ면 단위 회의는 모여서 아마 농업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그런 데 필요하다고는 보겠습니다마는, 주로 보이는 것이 가시적인 행사에 치우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앙회비를 납부를 하면 중앙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중앙에 사단법인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도별로라든지 각 군별로라든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도자 대회를 할 때 회비의 일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6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ㆍ군 단위에서 특이한 행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그 기금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사실은 거의 연령층도 노령화가 되어 있고 이런데, 이분들이 뭣을 좀 하고 싶고, 특수한 것을 우선 지도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이 시험 정도라도 해 보려고 뭐를 계획을 세워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런 항간의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무슨 특수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과대한 예산 투자는 안 되지마는, 얼마라도 자금 지원을 해서 자기네들이 시험 영농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데, 사실상 인원수는 많고 지원금은 적고 하니까이 사람들은 이 사람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또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늘 행사만 다니다가 볼일 다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현황을 보자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좀 더 충실하고 내실있는 지도자회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만 위원님!

이광만 위원입니다. 김동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다방면으로 상당히 좋은 점을 질문했는데 사실상 질문, 답변 내용도 성실성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농촌지도자가 미래 지향적인 발전이나 또는, 실효, 발전의 효과, 그 효과가 어느만큼 지도 사업을 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현황을 보면 상당히 미흡할 정도입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우리 군민이, 농어민들이 바라는 지도자상이 사실상 못 미치는 것 같다! 뭔가 우리가 발전적인 효과가, 기대 효과보다 뭔가 농민이 겉가는 길에 오히려 앞장을 서는 어떤 농어민하고 반대적인 지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금 운영 과정에서 효과가 어느 만큼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지, 그것을 구상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 지도사업의 근간이라고 그런다면 학습 조직체가 되겠습니다. 학습 조직체 그러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해서 후계자회, 생활개선보급회, 4-H회, 이 4개 단체가 학습 조직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회라 그러면 연령층으로 보아서 40대 후반에서 60대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70, 80까지 지도자 회원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60대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보다는, 금년도에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회에서도 행사라든지 모임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사회에서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선도적인 사업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작목회를 구성했습니다. 사과라면 사과, 약초면 약초, 이런 식으로 해서 작목회를 구성해서 작목회 활동을 강화함으로 해서 지도자회를 좀 더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목회를 좀 더 확대해서 전체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되겠습니까?

예.

보충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형입니다. 가축 진단실을 운영함으로 해서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가축 진단실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느끼는 바로는 홍보가 미흡하여서 전문 양축가들은, 물론 자기네들이 전문 지식이 있고 이래서 알겠지마는, 일반 농가의 경우에는 오직 수의사에게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주로 여기는 젖소에 국한된 것 같은데 일반 소나 다른 가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입니다. 김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 질병 진단실의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축방역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병으로 인한피해를 극소화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와 수입 개방화에 대응한 안전 고급육 생산을 지도하고 또한 가축 질병 예찰업무를 수행하며 예방 위주의 방역기술 지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15평에 광학현미경을 비롯한 첨단기자재 31종과 초자료 64종, 그리고 진단시약 48종을 확보하여 바이러스성 질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젖소 유방염 검사, 세균검사, 기생충 검사, 혈액 검사, 꿀벌 질병검사, 젖소 임신 진단, 그리고 가축부검을 통하여 정확한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3년 11월 14일 개소한 이래 지속적인 진단 실험실 운영으로 젖소 유방염 검사등 지금까지 1,868건을 진단하여 농가에 통보하여서 가축 농가에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요청교육에 의한 순회교육을 11회에 걸쳐 514명을 대상으로 질병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진단 실험실 운영으로 연간 2,400건을 검사하여 양축 농가의 가축 질병 기회를 사전예방하고 신속한 검사 결과 통보로 치료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젖소 농가에 대하여는 유방염 사전 예방 및 원유 등급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젖소 조기 임신 진단으로 임신 기간을 단축시키겠습니다. 지속적인 순회 교육과 농민 상담으로 가축 질병에 대한 피해를 극소화 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축 질병 진단실 운영에 대한 김동형 위원님의 질의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제가 묻는 내용은, 그것은 질병 운영실 자료로, 유인물로 제가 아는데, 그 가축 질병 진단, 이것이 왜 꼭 젖소만 국한해서 하느냐, 다른 것은 되지를 않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젖소는 임신 진단은 젖소 아니라도 젖이 나오는 한우도 임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젖을 짜서 진단하기 때문에 젖소는 연중 젖이 나기 때문에 진단이 제일 용이하고, 한우도 젖이 나오는 것은 임신 진단 처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단실이 첨단 기자재는 있어도, 젖소는 항상 젖을 짜기 때문에 젖이 있으니까 진단에 용이하고 일반 소는 그것이 안 되니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인데, 좀 더 과학적으로 해서 일반 소라든지 다른 가축도 겸해서 할 수가 없느냐, 그런 얘깁니다.

젖이 안 나오는 것은 진단이 안 됩니다. 세균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됩니다. 임신진단만 안 됩니다.

예, 됐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진철 위원!

농촌지도소 여러분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톱밥 발효 축사가 1식을 하는 데는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것은 40㎡하는데 400만원…

400만원요? 저희들이 어제 마리면에 축사 간이 정화 시설, 그것 때문에 현장을 한번 답사했습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 정화시설이 톱밥 발효 축사가 상당히 정화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어제 느꼈습니다. 또 마리면 간이 정화시설, 이것은 군비가 210만원, 자비가 210만원 해서 420만원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런 문제는 농촌지도소에서 홍보 부족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업무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는 업무를 하는데 조금 나태한 점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봐 주십시오.

그것은 사업 시설자금이 필요하고 이래서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양축농가들에게 홍보해서 많은 농가들이 톱밥 정화시설의 효과도를 인정하고, 앞으로 많이 설치할 것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 같은 곳은요, 톱밥 발효 축사보다는 간이 정화시설, 그것이 많이 보급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을 위하는 농촌지도소라고 생각한다 면적어도 이러한 홍보, 또는 사업상 계획이라든지 농민을 위하는 이런 사업은 먼저, 이런 데까지 손이 미쳐야 될 것 아니냐,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농촌 지도에 있어서 농민으로부터 절대적인, 농촌지도소가 없어서는 아니된다 하는 기관의 인식을 심어 달라 하는 취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가북 김재환 위원님!

농촌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또 젖소를 키우고, 한우를 키우는데, 농촌에 가면 예전부터 소 한 마리가 살림을 꾸려 왔는데, 사실 젖소 임신 진단하는데 젖을 짜 가지고 검사할 적에 몇 % 정도 적중됩니까? 100% 다 됩니까?

99% 적중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99%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사정책등 농민과 상담 현황 및 읍ㆍ면 지도자 근무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희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자료로써 대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분. 네, 이수정 위원님!

예, 조금 전 이수정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비슷한 것을 아울러 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면단위에 운영비가 월에 얼마씩 됩니까?

그래서 상담소 설치 조례를 90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본소에서 계별로 12개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8개소 통합되고 인력 관계로 인해서 1명의 상담소장이라고 해서 읍ㆍ면에 배치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도비에서 50%, 군비에서 50% 해서 월 활동수당 10만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 나가는 것은 그렇고, 운영비라고 해서 월 10만원 정도, 또 학습조직체 회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1개 사무실을 하나 운영하는 데 상당히 그 사람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 같아요. 혹 상담하러 오는 상담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 차라도 한 잔 끓여서 대접한다든지, 또 사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간간히 보는데 또 거기에다 대고 난방비 연료라든지 상당히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 그래도 사무실을 하나 운영하려고 그러면 연간 얼마의 돈이 필요한데, 운영비 하나 없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런 어떤 국가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미흡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성화 방안이 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참고하겠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예, 박희재 위원.

오늘 소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국외출장을 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지각해서 제 질문인 것 같은데, 한가지 제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부분적인 공감은 합니다마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도소 총직원이, 인력이 몇 분입니까? 일용직하고 상용직하고 본직원하고 각각 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직원이 54명이고 일용직이 6명이고 이래서 지금…

상용직은 없습니까? 나날이 전부 다 일용입니까?

기능직하고 상용직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6명입니까?

예, 그래서 전체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문민정부 탄생 이후에 각종 기구 축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본 군내 관내에 8개소라고 했지요? 분소가 말입니다. 조금 전에 8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가 8개이고…

그러면 지도소는 12개 읍ㆍ면입니까?

12개 읍ㆍ면…

예, 그러면 몇 년 전에 하던 그런 식으로 본소 직원이 두 분씩 편성되어서 하는 그것을 부활시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다가 다시 일용직을 채용한다고 그러면 12명이 1년에 최소한 한 달에 월급을 45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화받는 아가씨만 놨을 때, ‘소장님 어디 나가시고 없다.’ 그러면 그 아가씨 데리고는 상담원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전화 왔다, 하는 메모는 가능할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군더더기 같이 인력만 낭비지. 좀 더 시간을 아주 조금 효율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본소 직원을 2명 1소씩 해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절감 또는 정부의 인력 절감 차원에서 부합되는 정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두 분 좋은 말씀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것으로 추진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평리 검문소 쪽에 지난번에 군 예산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지요?

지역개발센터입니다.

지역개발센터지요? 현재 진척 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것 두 가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소에 상담소장 혼자서 현지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모든 면에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소에서 계별로 상담소를 담당을 했습니다. 이래서 계별로 계와 상담소와 연계해서 활동함으로써 문제점이라든지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한 3억에 가까운 군비를 투입해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 농업개발센터가 조성되려고 그러면 한 21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4개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지가 확보되었고 내년도에는 우량종묘 시설 사업하고 농기계 공작실, 두 건에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96년도에 가서는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연도에 98년도에 가서 완성한다 하는 계획 밑에서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장에 필요한 사업지 매입한 곳이 논이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기반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토를 비롯해서 구역 정리,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고, 그런 계획 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쌍둥이 송아지 양산 수정 기술의 확률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범 위원님!

예, 신용범 위원입니다. 쌍둥이 송아지 양산 수정기술 보급이 아직 이루어지고는 있지 않으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쌍둥이 송아지 양산기술 자료를 보면,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위원도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진주 산업대학교 협력 하에 축협 및 양축 농가와 연계하여 96년도부터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제도가 앞으로 계획될 것이라는 점등을 양축농가에 홍보는 얼마만큼 되어져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 효과를 보면, 번식 향상을 위하여 하향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김영선입니다. 신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란 이식에 의한 쌍자 생산 기술은 여기 본 보고 자료에서와 같이 96년도부터 진주 산업대학교와 협력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고, 세부적인 세부지침 설계서는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정란 이식을 했을 적에 확률, 수정이 되는 비율도 아직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진흥청으로 인수받은 자료는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내용을 보고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더 연구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그러면 96년 이후에 계획하겠다고 그러는데, 축협하고 양축농가하고 농촌지도소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계획은 언제까지 계획을 작성할 계획입니까?

96년도부터니까 96년도 안에 계획이 작성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약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0 거창읍

이상근 위원입니다. 각종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거창읍장에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거창읍 중심지 16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물량은 크게 줄어들었으니 쓰레기 투기와 집집마다 자가 소각하는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창읍장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불법 투기 단속을 250건으로, 1차 주의 135건과 경고장 발부 125건을 하였으나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적발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평소 존경하는 정순우 위원장님을 위시한 전 군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노고가 많을 것을 우선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상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유인물처럼 단속을 260건을 해 가지고 125건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청소계 직원들이 일일이 불법투기를 전부 다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증거될 만한 물건이 나오면 우리가 경고를 하고 또 그러한 증거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못 내는 사정이고, 저희들이 맨 처음에 사람을 찾아서 경고장을 내면 아주 자기는 절대로 안 버렸다고 딱 잡아뗍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리 오세요, 지금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 이래서 증거품을 딱 보여줘요. 어디서 편지가 왔다든지, 자기들 영수증 같은 것을 제시를 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다가 125건을 보고했습니다만, 이것이 시범기간이라서 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우리가 군에 보고하면 군에서 과태료를 매기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는 계몽을 철저히 해서 하니까 맨 처음에 11월 1일 시작하는 날에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서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많고, 그래서 잘 안 돼서 군에서도 군 직원들이 담당제를 정해서 1주일 동안 단속했습니다만, 그럴듯한 성과가 안 나서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 기간을 충분히 두었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잘못됐다는 그런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해곤 홍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1일은 아주 잘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심리적으로 한번 내다 버려보고 그래도 아무 말이 없으니까 또 내다 버리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충분히 되어졌는데, 지키고 있지도 못하고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그러면 아직까지 쓰레기 버리는데 종량제 실시하고 난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는 이 때까지 한 번도 없죠?

이해곤 예, 한 건도 없습니다. 한두 사람 챙겨서 소문이 나야 그런 모양새들이 없어지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있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집집마다 소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이해곤 그것은 소각하면 시가지의 이웃집에 불편을 안 주니까 관계 없는데, 시내에서 소각을 함으로써 이웃집에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게 되면 불편을 느껴서 불만을 가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시내 부락에서는 소각 못하도록 지도 계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실시 이후에 급격하게 쓰레기가 줄어진 것은 태우는 사람은 태우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으로 전부 분류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량은 줄어졌습니다만, 태우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서 시내 부락에서는 태우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시책상 시정이 요구되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서 해 보니까 첫째, 판매소에 봉투를 하는 것은 저희 거창읍에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계 직원이 네 사람이 있는데, 우리한테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총 184개소가 있습니다. 184개소에서 매일 봉투를 사러 오니까 그 봉투를 우리가 넣어 둘 창고도 없고, 또 우리가 팔려니까 상당히 인력도 모자라고, 또 우리 공무원이 봉투 장사하는 것처럼 되어져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다가 봉투를 팔 수 있는 대행업 같은 것을 조례에 개정해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팔지 않고 농협이나 대행업자가 나오면 대행업자가 제작하는 것을 군에서 가져와서 판매소에 파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단속을 많이 하니까 요즘은 차가 많이 있어서 외곽지 논이나 큰 도로가에다가 하루 저녁에 몽땅 갖다 놓고 가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단속하려고 하니까 너무 인력도 많이 들고, 또 우리 힘으로 단속이 불가능한 상태라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외곽지에 있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치우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만약 오게 되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감독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으면 싶고, 또 한 가지는 시내 불법 투기 문제, 이것이 저희들이 직원들 담당구역을 정해서 ‘너 담당 구역에는 네가 어떻게 밤으로 지키든가 낮으로 지키든가, 하여튼 투기를 못하도록 해라! 만약 투기가 되어져서 그것을 안 치울 때는 그 지역 담당자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주민들의 반응과 호응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실시하고 난 이후에 호응도는 첫째,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적은데다가 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많이 분류돼 나가고 이러니까 상당히 국가 시책으로서 아주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또 지금 주민들 일부분은 상당히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봉투 가격이 많이 드니까 봉투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읍장님! 거창읍내에 소재해 있는 봉투 판매소, 몇 개라고 했습니까?

이해곤 184개소입니다.

184개소, 이 중에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여기에 연쇄점이 포함돼 있습니까?

이해곤 농협에 1개소가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고객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 아마 연쇄점 같은 곳이 많이 드나드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러 연쇄점을 이용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곤 저희들이 연쇄점이나 농협, 이런 곳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찾아가서 웬만하면 대리점을 낼 수 있도록 종용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다음은 각종 공사 계약 사항, 건당 1,000만원 이상에 대한 질의를 이상 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시 사업장 건당 1,000만원 이상만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에 나와 있는 18건에 대하여만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대평 도축장 진입도로 포장 사업장은 지난 임시회의 시 현지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기 620m에 자료에 노폭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차량등 교차가 불가피하여 차량 대기소를 2, 3개소 설치코자 건의하여 사업비 잔액으로 실시한 구역인데,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저희들이 94년도의 배정 예산이 11건, 배부예산이 78건, 이래서 89건에 7억 9,189만 2,000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00만원 이상되는 것이 18건에 3억 7,779만 6,000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평리 도축장 진입로 포장할 당시 군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현재 교차로를 2개소 만들어서 공사가 한 90%로 진척돼 있습니다.

네, 답변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한 가지 간단히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장 18개소 중 공개입찰된 것, 수의계약된 사업장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약업자가 사업장 등록 소재지가 타 지역에 소재한 자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저희들은 대부분 소규모라서, 입찰한 것은 대평 도축장 진입로 포장, 이것 한 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돈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라서 수의계약했습니다. 전부 다 우리 읍내 있는그러한 업체와 계약되어져서 시행이 되었고 1,000만원 이하짜리 1건이 지금 외지 사람인데, 그 사람은 거창 사람인데 외지 회사를 가져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1건만 있고 나머지 전부 88건은 우리 거창 소재 회사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아니,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그런데 어제는 우리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현재 각종 공사장 같은 곳에 군청이나 감독하는 부분이, 공사를 사실 알고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거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 공사 현장이 왜 중요시 되느냐 하면, 실제 매년 예산이 집행됩니다만 이것은 오늘 해 놓고 내일 못 주고, 내일하고 모레 못 주는, 이렇게 반복되는 건설 행정은 절대 우리 공무원 사회나 우리 의회나, 절대 이것은 제도적으로 반기지를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 감독은 철저히 하고, 서로 의견 교환도 해서 좀 아는 사람이 ‘이 공사의 경우 감독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도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89건 하면서 거진 다 제가 현지에 가서 공사 잘되고 잘못되는 사항을 전부 따져서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제도 감사장에 제가 같이 가봤습니다만, 그 외 저희들 읍에 있는 공사는 군에서 시행해서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저희 거창읍으로 넘어옵니다. 그 이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군에서 잘못된 것이 없으면 바로 우리 읍에 내려와서 우리가 관리하기 상당히 힘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실 운영 실태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입니다. 우리 군의 절반이 거주하는 거창읍의 민원실은 면부에 비하여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원실 운영에 대하여는 자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참고토록 하고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이 자료에 보면, 총원이 30명인데, 이 인원으로 일이 최대 1,068건, 최소 384건을 처리하는데는 정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해곤 지금 저희 거창읍에는 호적등본이나 이런 것이 면에서 발급하던 것이 전부 다 팩스로 저희 읍에 와서 하기 때문에 면에 갈 것을 우리 읍에 와서 호적등본, 이런 것을 떼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등록이니 호적등본, 이런 것이 계속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 민원실의 직원은 친절하게 하도록 매일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친절하게 했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현재 인원으로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중 창구 직원 2명이 일용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그 사람은 안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원대에 나와서 민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조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수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읍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수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체납세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질, 상습적인 체납세는 재산압류라도 해서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수도권 도시의 지방세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세무 공무원들을 사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사기가 매우 저하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세 공과금의 납부가 부과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로 인해서 더욱 더 부진하고 있고 정상 부과된 세금도 ‘비리냐’, 하고 의심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행정을 크게 제한하는 이 와중에, 거창에서는 지난 11월 중 상수도 사용료 부과 과정에서 과수 부과로 인해서 회수 또는 고지서를 재발부하여 징수한 사례가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있었다면 그 경위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곤 지금 상수도 요금을 검침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검침을 제대로 못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1, 2, 3을 겨우 알 정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과거에 그 때 무시험으로 들어와 놓으니까 질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고용직이기 때문에 인사적으로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수장이나 취수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검침원하고 교체를 합니다. 자꾸 한 군데 너무 오래 놔두면 나태해지고 이래서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간혹 검침을 잘못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한테 제가 잘못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전산 착오로 인해서 15건의 고지서가 잘못돼서 재교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주민이 관을 불신하지 않도록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해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읍장님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거창읍 읍ㆍ면 들 전부 국한되는 얘기입니다.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친절 봉사는 물론이겠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나이 많으신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잘 몰라 민원 사무실에서 서성대고 있을 경우에 여직원들이나 민원 공무원들이 일어나서,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민원 공무원들이 앉아서, ‘할아버지, 어떻게 왔소?’, ‘이리 오시오, 저리 가시오’. 이렇게 불친절한 언행을 쓴다고 하는 민원 업무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앉아서 ‘이리 오시오, 저리 가시오’ 이러한 민원인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비롯해서 부군수님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곤 예, 저도 말씀 하나 드릴 것이 있는 것은, 경로 승차권이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 승차권을 저희들이 부락에 배부해서 하려고 하니까 ‘경로 승차권은 활동하는 사람에게 줘야 한다’, 이래서 저희 읍에 직접 받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올 때 되면 연세 많은 노인들이 아침에 저희들이 출근하기도 전에 한 8시부터 많은 분들이 와서 아무데나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자에 가서 앉으라고 해도 어떤 분은 가서 앉아 있고, 아무데나 바닥에 앉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얘기를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빨리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오면 그것을 찾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떼러오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점검하고 승차권을 나누어 줍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한 분기에 노인들이 한 700명 정도가 계속 와서 왕왕거리니까 상당히 저희들 민원 처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락에 나누어줘서 이장이 나누어 주는 방법, 그 방법이 제일 좋은데, 도에서 그렇게 되면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수가 있답니다. 활동 안 하시는 분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에서 직접 나누어 주라고 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인 친절하는데 우리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께서 하신 내용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잘 이해하셔서 읍ㆍ면의 민원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3인) 최학영 박진철 박희재 김동형 이광만 이장우 오준식 신용범 이수정 정순우 이상근 변만식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