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연일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정 예산 부분에 환경보호과 소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항목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관리 보상 해서 48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선진국화 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쓰레기하고 화장실과 물 문제다, 이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둘러보면서 가장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이 그 중에서도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우리 군청이 관리해야 될 화장실이 4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읍, 주상, 웅양, 북상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자연발생 유원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그 40개소 중에서 16개소는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빼고 동네에서 떨어져 있어서 관리가 어려운 곳 24개소만 골라서 여름철에 한 2개월간에 걸쳐서 그 주변에 있는 부락민을 고용해서 순간순간적으로 하루에 한 두서너 차례씩 청소를 해 주지 않으면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냄새가 몹시 풍기고 해서 도저히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간에 한 10만원 정도 보상해 주고 24개소를 효율적으로 여름철에 한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정부 쪽에서는 재래식 화장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수세식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수세식으로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수도 문제가 따라야 되고 하는데 자연발생유원지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창군은 나름대로 두달간 정도만 제대로 관리하면 되니까 인부를 사역해서 청소를 자주, 깨끗하게 해 주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또, 수세식으로 하게 되면 겨울철에는 여기는 상당히 기온이 낮기 때문에 얼어서 화장실이 터질 염려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월간에 고용하는 인부를 한 10만원 정도 주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사람으로 하여금 휴지도 갈아넣고 하루에 한 서너 차례 정도씩 청소하는 비용으로 쓰려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자연보호 지도 요원 활동 보상 관계는 목변경입니다. 지난번에 수정예산이 아닌 당초에 심의하셨던 중에서 보상금 항목에 있는 것을 민간 이전 분야로 보내서 자연보호 지도요원 활동 보상을 목을 일단 변경하고자 저희들이 요구해서 민간이전 쪽으로 500만원을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부분도 청소관리 민간이전입니다마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비 보조입니다. 이것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차량 관계는 거창읍과 남상, 마리, 이 세 군데는 희봉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 구역이 아닌 일반 마을 쪽은 현재 군에서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고, 앞으로 종량제가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이 되어지면 읍ㆍ면 소재지와 자연발생 유원지를 포함한 여타 지역에는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차량 한 대가 심사됩니다만, 그것을 구입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되어진 비용은 희봉에서 거창읍과 남상, 마리 쪽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따른 인건비조로 세 사람분만 계상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수지 타산이 별로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량도 희봉에서 사고, 운영비도 희봉에서 전부 다 대어서는 도저히 재활용품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부 이외에 차량 운영비조로 여기에 계상되어진 검사비라든지 유류대, 타이어 교체, 기타 수리비 해서 한 396만원 정도를 추가 보조해 주지 않으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본 결과, 저희들이 현재 수거하고 있는 재활용품도 본전이 채 안 됩니다. 인건비와 차량을 직접적으로 투입하고도 마을에서 일부 보상을 해 주고 사온 경비를 재생공사 쪽에 팔아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희봉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기 때문에 396만원을 이번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저희 쓰레기 매립장 관리 인부임해서 927만원 요구를 지금 여기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희봉에서 관리하는 것 이외에 9개 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재활용품 차량에 인부가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운전기사 이외에. 그래서 당초예산에 1명은 올려져 있습니다마는 올려져 있지 않고, 또 하나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관계도 우리가 종량제를 시행하려고 하면 쓰레기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종량제 성공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쓰레기장 쪽에 밤을 이용하거나 낮시간에도 한적한 시간에는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있고 또 쓰레기장,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상은 인부없이 그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엉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필요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지난번 예산에서 일부분을 올리고 이번에 1명을 추가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EM효소제 용기 구입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가 아니고 용기 구입비로서 그냥 계산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EM효소 관계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로 만들어서 쓰레기를 줄이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일부 가구를 선정해서 EM 처리를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일단 한 100가구 정도를 선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음식물을 모으는 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통 관계를 구입해서 그 가구에다가 주고 직접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운영해 봐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EM 관계, 용기 관계는 용기가 여러 개 상당히 많습니다만, 비싼 것을 저희들이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팸플릿이 있습니다만, 이런 용기 정도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2단 용기로 돼 있습니다. 음식물을 그냥 투입하게 되면 밑에는 물기가 빠지도록 돼 있고 뒤쪽에는 EM 효소만 뿌려 주면 냄새 하나도 없이 자동적으로 음식물이 발효가 되는 장치로서, 가장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용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값이 좀 비쌉니다마는, 좋은 용기 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잘 되어져서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용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가정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용기가 되겠고, 또 이런 용기도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가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마는, 40여 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청에서 뒤쪽에 하나 설치해 놓은 것은 상당히 비싼 것을 놔두어서, 저것은 아주 신속하게 24시간 만에 퇴비가 되어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내는 것은 1주일 정도는 이 속에 음식물을 담아 두어도 전혀 썩는 냄새라든지, 아무런 냄새가 없습니다, EM 처리를 하면. 그 다음에 바깥에 내놓게 되면 필요하신 분이 가져 가서 다시 한 1주일 정도만 숙성시키면 냄새없이 퇴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100가구 정도에 우선, 이것은 간이 용기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기 위해서 쓰레기 줄이는 사업의 일환으로 일단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 돼 있는 아래 쪽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 구입해서 한 7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성질을 달리 합니다만, 현재 전국에서 제주도 일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퇴비화 용기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단독 가구에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농어촌용으로 보급하는 데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통을 일단 반 부분 정도를 흙을 파서 묻고 반만 이렇게 내놓고 위의 이것이 뚜껑입니다. 열고 음식물 찌꺼기를 바로 투입하면 토양 중에 있는 미생물이 음식물을 발효시킬 수 있도록 제작되어진 용기인데 아파트 같은 곳에는 사용할 수 없고 단독가구나 농촌 쪽에는 이것을 사용하면 이 용기 하나를 가지고 거의 2년 정도를 쓰고 장소를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냄새라든지 구더기가 약간 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EM 효소를 약간만 가미하면 방지도 되어지는 것인데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도내 전역에 이것을 공급해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으로서 가장 효과있게 쓰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현재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파트용이나 거창읍용이 아니고 농어촌용으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보급해 보기 위해서 70개 정도를 하는데… 이것은 개당에 가격이 한 2만원 정도, 이것이 표준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도비 일부가 보조가 되어져서 도비가 전반적으로 한 40%, 나머지 60% 정도가 군비사업으로서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있는 롤온박스 관계는 15개 정도를 추가로 구입해서 하기 위해서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군비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용기 관계 이것의 가격은 2만원이 아니고 한 4만원 정도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안의 내용이 구더기가 못 올라 오게 하는 내용이 안쪽에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부분의 환경사업소 분야 소관이 있습니다. 나왔던 김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있는 비정규직 보수는 조금 전 기획실장이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올릴 때 포함돼 있었습니다만, 일용인부가 연간에 1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정규 공무원은 연가수당이라고 하고 일용인부들은 연월차수당이라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두 번째, 일반 운영비 중에서 사업소 관리 사택 화재보험료 8종 관계는 관계법에 의해서 반드시 공공건물은 화재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 연료비 관계는 지난번 예산을 기획실에서 요구하면서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연간 연료비를 난방용으로 5만 540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난로 한 대당에 표준 연료비가 40만 4,320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어진 것을 수정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마는 분뇨수거에 따른 교부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분뇨를 처리해 주는 비용으로 일부 경비를 18ℓ당에 18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돈은 직접 분뇨를 수거하는 업체에게 받아서 저희들한테 불입해 주는데 그 사무 경비조로 10%를 저희들이 교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230만원 정도 계상되어야 되는데 부족해서 10만원을 추가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와서 고장의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공구만을 구입해서 손수 고장난 부위를 전반적으로 고치고 하는 특수 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지난번에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올려져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공무원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구 구입을 요구했던 결과 올라갔던 것입니다. 다음, 식당용 주방기구 관계는 환경사업소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4시간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저곳은 쉴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에는 야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식당이 하나 운영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그마한 장비를 하나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