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5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기획실장 배상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 관리에 비정규직 보수로서 일용 인부임에 연ㆍ월차 수당이 되겠습니다. 월차 수당은 340만 3,950원 이것은 18명, 청내에 있는 일용 여직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연차 수당은 1년에 10일 기준으로 하여 가지고 18명, 435만 4,93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76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군정 보고회등 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녹음을 하면 녹음하고 마이크 등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는, 군정 보고라든지 이럴 때 자재가 없어서 임차하는 임차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운영에 보상금으로서 군정 종합 행정 시책 추진기관 공통 운영 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한 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공통으로써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 관리에 일반 운영비로써 재료비에 도민 생활 수준 및 의식 조사 인부임,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명이 12회에 76만 5,000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 경비 예산은 4만 6,000원이 증액된 50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페이지, 읍ㆍ면ㆍ동 행정 지도에 비정규직 보수는 앞서 말씀드렸고, 일용 인부임 연ㆍ월차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창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94년 계상해서 일반 수용비는 시장 변소 분뇨 수거료로 12회에 9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천면에 있는 복지회관 전기 안전 점검하고 내선 공사에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에, 보상금은 UR 대응 민간 조직과 사회단체 및 자매 결연 보상 남상면과 가조면에 필요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읍사무소 2층, 현재 민원실 뒤쪽에 증축을 15평 합니다. 그것이 실시 설계비를 1,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 15평에 110만원 해서 1,650만원 계상했으며, 그리고, 옥상 가건물 지붕에 비가 새 가지고 개수하는데 320만원 게상했고, 가지리 지내에 농로 확ㆍ포장, 주민 숙원 사업이라서 여기에다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 운동장 주변 정비는 현재의 개봉교에서 세월교 간을 포장하는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천면의 무월 소하천 복개 공사는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1,829만 8,000원을 계상했고, 남하의 천동 소하천 복개는 1,500만원, 주상 연교2구 아래골 농로 포장은 2,967만 6,000원, 마리면 장풍숲 3개소에 자연 보호 편익 시설 설치하는데 1,978만 4,000원,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12개 읍ㆍ면에 거창읍은 원상동에서 대고 간 연결도로 포장, 외동 진입로 포장, 대평리 안길 포장이 되겠고, 주상면은 영귀대 유원지 개발하고 내오2구하고 소하천 정비, 도평1구 회관진입로 포장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도평2구 동편들 수로 정비로 496만 4,000원을 계상했고, 웅양면에는 송산 안길 포장 및 하수구 설치, 운평 하수구 정비, 우랑 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고제면에는 원봉계 농로 포장과 학림보 설치, 입석 농로 포장과 북상면에는 소정 안길 포장, 농산 안길 포장, 산수 안길 포장, 내계 안길 포장, 창선 진입로 포장, 병곡 농업 용수 시설 취입보 2개소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안길 포장, 토점 소하천 복개, 병항 안길 포장, 신기 진입로 포장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말씀드리면, 남상면에는 상매 안길 포장, 상매 회관 보수, 남진 안길 포장, 남하에는 오가 안길 포장 및 하수구 설치, 월곡 농로 포장, 대사 농로 포장, 안흥 농로 포장이 되겠고, 신원에는 와룡 진입로 포장, 청연 하수구 설치, 구사 도수로, 가조면에는 용전 진입로 교량 설치와 화곡 농로 포장, 일부리 덩더굴 진입로 포장과 안금 절개지 옹벽 공사, 가북은 우혜 도수로 설치, 회남 소하천 복개 공사, 공수 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시설 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읍장 차량 한 대에 800만원, 가조면 복지회관 도서실 비품과 도서 구입에 필요한 경비 3,9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 민간 자본 보조로써 노혜 마을 회관 건립에 1,000만원 추가로 지원되겠습니다. 웅양면 UR 대응 특산물 사업비 지원에 3,000만원, 그 다음에, 고제 집단 원예 단지 중형 관정 개발, 마리면 시목회관 건립, 남상면 집단 채소 단지 시설 지원, 가북 중촌사과 공동 창고 건립. 위천 장기 할머니 경로당 건립, 남상에 한산 회관 건립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실장님! 하나한 물어봅시다. 43페이지에 보면, 시장 변소 분뇨 수거, 가조 해 가지고 96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가조만 해 주고 딴 데는 안 해 줍니까?」 하는 위원 있음)

딴 데는 계상되었고 가조는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다른 위원님! 예, 최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가조 복지회관, 물어 봅시다. 상당히 많은 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 여기에 가조 복지회관, 3층까지 증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3층을 증축하는데 여기에 열람대라든지, 도서라든지 현재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사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회관 건립 3,000만원 있고 4,000만원 있고,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규모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마리에 있는 시목회관 이것은 규모가 다른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리회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은 것이 어느 동네는 좀 힘이 있는 동네는 크게 지으라고 하고. 작은 데는 작게 짓고 이러는데, 형평을 맞추어 주어야 우리 의원들이 일하기 좋다 말입니다. 어디에 3,000만원 주고 어디에 2,000만원 주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이런 것을 좀 일관성 있게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균형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이장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주상면 영귀대 유원지 개발하고 1식, 1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1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장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공보실

안녕하십니까? 공보계장입니다. 55페이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내년도 군지 발간이, 현재 있는 군지는 78년에 발간하고 그동안에 죽 안 해 와서 거기에 3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1,9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8월경에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보고서에 우리 서부 경남편에 저희 군내 문명등이 조사 보고가 작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고 현재에 있는 군지에 보강해서 내년 12월까지 군지 편찬 위원회에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관계된 편찬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56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에 내년도가 미술의 해라서 미술에 관계 되는 행사에 200만원을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 문화원에 도비 250만원 추가 내시이고, 군비 부족 지도에 따라서 5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거창 문화 예술 회관 건립입니다. 문화 예술 회관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00평 부지 외에 1,080평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 예산 사업 한 45억 정도 들어 그에 따른 실비는 7,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가 5,040만원, 시설 부대비가 810만원을 지정 노임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현재 이 문화 예술 회관의 건립에 대한 예산 확보는 5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에 지정 목조 문화재 비치용 소화기, 이것은 20개소가 있습니다. 화재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도 무형 문화재 전승 보호자 생계 보장으로 도비로 30만원씩 연간 36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창 박물관 강당 건립 설립에 따른 설계비 1,49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둔마리 토지 매입에 31만 3,000원 감 시켜서 부대비를 이관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오례사 보수, 이것은 도비 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당초에 부대비에 편성되어 올린 사항압니다. 다음은, 군비입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부담 안 되어서 이것을 추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 둔마리 벽화 고분 보호 구역 토지 매입 부대비 3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거창 박물관 건립 부대비는 3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오례사 보수에 따른 설계 및 기타 부대비가 도비로 하던 것을 군비로 바꾼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화재 보수하는 것이며, 대상은 50년 이상 경과만 해도 유적 대상으로 내년에는 한 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충효 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향교에서 매년 7, 8월 여름 방학을 기해서 관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예절 교육하고 여기에 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실 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공보계장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57페이지, 거창 박물관 강당 건립 실시 설계 사업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그 안에다가 짓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앞에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됩니다. 현재 2억 정도 확보되어 있고, 2억을 추가로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사실 너무, 정원이라든지 잘 만들어 놓고 사람이 별로 안 가거든, 그것이 활용되어져야지,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최학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는 것 아니냐, 질의보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위원님들이 어떤 개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의 군민의 소리라고 들어야 됩니다. 또 군민의, 우리가 지금 행정이나 모든 것이 우리가 군민의 소리를 접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정의 일괄성을 기하지 못하는, 어떤 지향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학영 위원님이 개진한 내용을 각 실ㆍ과에서는 상당히 검토해서 충혼탑도 이전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예술회관이 되면 그러한 조화를 이루는 바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최 위원님의 개진에 첨부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 거창 군지 편찬 위원회 보상 수당하는데 위원은 누구나 되어야 하며,작업하는데 위원이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해야 되겠지만, 수당은 안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지난번에 일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밤 늦게까지 하고 날마다 출ㆍ퇴근 한다 이러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군지 발간이나, 예산은 필요로 하는데 편찬 위원이라든지 위원회에 밤일을 해 보면 그것을 또 야근까지 편집까지 들어 가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우리 군에서 79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물론 공보계장으로서는 그것을 책임질 소재는 없지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아요. 군지라든가, 우리 거창군의 하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결국 군지이고 어떤 막론하고 흐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흐름이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군지 발간 위원회가 되면 상당히 첨부해서 빠짐없는 군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예산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에 민원 공무원 연찬회 2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 창구에 있는 공무원, 군청 민원실, 그리고, 읍ㆍ면 민원실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상당히 사기가 저하해 있고 거기에서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1인당 3만원 정도 연찬회를 가질 때 밥도 사 주고 기념품고 주고 이래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퇴직 공무원 격려품 구입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정년 퇴직이라든지, 명예 퇴직 공무원 한 10여명 계상해서 그분들에게 20만원 양복지라든지 한복같은 것을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산업 시찰인데, 군에 6명, 읍ㆍ면 2명씩 해서 이분들의 타 시ㆍ군ㆍ도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내 가지고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민원 담당 공무원을 산업 시찰 보내는데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급여 관리에 정액 수당은 모범 공무원이 선정되면 모범 공무원 보상 규정에 따라서 월 2만원씩 연간 2명을 선발해서 보상은 정액 수당 주는 것이 계상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에 일반 업무용 전산 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산 장비 유지하는데 50대, 3만원 계상, 15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업무용 복사기가 산업과에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데 한 대 300만원, 평통 팩스 설치하는데 150만원, 지적 민원용 발급 전산기기 구입 기종 변경에 따른 부족분, 그것은 486SX에서 486DX로 하는데 40만원, 지적 민원용 발급 고속 프린트기 구입 부족분, 현재 잉크 제트에서 초고속 프린트기로 하는데 총 2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함 토지세 전산 처리용 W/S 구입과 기종 변경하는데 여기에도 180만원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공직자 직장 교육 자재 구입, 지금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돈이 들기 때문에, 비디오 테이프나 책자, 이런 것을 활용해서 100만원, 레이저 프린트기 운영 재료 구입 100만원, 합동 상황실 상황판 제작 설치비에 20개를 하는데 200만원, 기구표 및 비상 연락망 제작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비상 연락망 수첩 제작하는데 관하여 이번에 이것은 당직실에 비상 연락망을 아크릴로 하여 수시수시로 바뀐 것을 아크릴로 바꾸고 하는 것을 하는데 거기에 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군기를 군청과 읍ㆍ면에 30개 정도를 교부하는데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EM 발효제 구입하는 이것은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하는데 12만원이 계상되었고, 종량제 시행에 따른 분리 수거 규격 봉투 구입에 51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보상금은 지역 안정 협조자 보상 200만원입니다. 앞으로 외국 도시와 자매 결연 추진에 따라서 정부에서 여기에 민간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분들이 특히 오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청 아림제에다가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에 군민의 날 행사에 풍선 구입하는데 당초예산에 300개를 할 것으로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하나씩 들고 나오는데 1,500개를 하는데 45만원이 들고, 이것이 불꽃놀이 한창하면서, 불꽃놀이 이것을 안 하니까 군민의 날 분위기 조성에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시ㆍ군 단위 군민의 날 행사는 8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식 운영하는데 하는 것이고, 행사하는 데에는 불꽃놀이 하는 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 관리에 일반 수용비에 팩스 토너 부족분 118만 8,000원, 팩스 드럼 부족분 90만원, 팩스 용지 구입, 본청과 읍ㆍ면에 66만원 하고 1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도ㆍ군간 전용 회선 사용료를 도비에 따라서 도비를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에 카폰 전화 시설 정비 보수에 170만원 34개가 되겠습니다. 산불 감시 무선 기지국 설치하는데 이것이 부족한 것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일반 운영비, 민원 안내 팸플릿 제작을 해서 홍보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120만원, 군정 행정 종합 종보 센터 설치 운영 시설 확장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5,800만원이 더 있어야 시설 가능하다고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기타 부대비가 108만원, 밑에 있는 주민 등록 전산실 이전 개ㆍ보수인데 고제면하고 마리면 전산실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실정이라서 새시, 민원대를 설치합니다. 65페이지 맨 밑에, 고제면이고 66페이지 제일 상단에 마리면에 새시, 민원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안정하는 것은 경찰서에 지원하는 경비인데, 멸공 시설물 입간판, 예를 들어 간첩을 잡자 하는 것이 9개소인데, 100만원. 보상금, 사회 안정 순화 협조자 보상, 민생 치안 협조자 보상, 이러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170명, 전년 도청에서 또 요구를 해 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도 신고 보상이고,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는 국민 운동 관련 민간인에 대해서 경상 보조인데 이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전에 바르게살기 운동에 지원하는 경비를 지원을 중단해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이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기 운동에 거기에 쓰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지원 중단되었지만, 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해서 사업하는데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회복 읍ㆍ면 순회 강연회라든지 위원회 식대, 이런 데 계상했고, 친절 운동모범 업소 패 제작, 4대 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 호루라기, 어깨띠, 4대 질서 지키기 운동 방범 활동 행사비, 야식비, 바르게 살기 운동에 전부 지원된 것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의 대회 보상, 교통 질서 캠페인 소비 절약 운동 추진 수범 사례 발표 수기 공모, 운영 위원회 개최, 임원회 개최, 바르게살기 위원 선진지 견학, 여기에 따라서 바르게살기 운동 경비를 당초에 3,200만원 계상했습미다만, 이번에 1,000만원 계상해서 4,200만원을 계상해서 바르게살기 운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예,이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65페이지 말이죠, 군정 행정 종합 정보 센터 설치 운영 시설 확장 및 설비 1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예, 군정 종합 정보 센터 6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주민들이 와서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민간인들이 오시게 되면 거기에서 컴퓨터를 두드리게 되면 오늘 물건 시세라든가, 또, 주식, 알고 싶은 시세, 전부 민원실에 와서 알고 갈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 서고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전산화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따라서 종합 정보 센터를 지역 정보 센터가 됩니다만, 군정 민원에 대한 정보 센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부동산이라든가, 또, 이런 조치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것을 안 묻더라도 거기에서 TV 자막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예,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72페이지, 한번 물어 봅시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르게살기, 이것은 관변단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관변 단체인데 어째서 작년에도 예산 4,200만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기존에 바르게살기 사업도 전부 다 새마을지회 사업입니다. 1,000만원만 바르게살기입니다.

그러면, 바르게 살기 1,000만원, 새마을은?

새마을에도 3,200만원이. 예, 바르게살기에 인부임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일체 없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업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63페이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협조자 보상 20명 해 놓았는데, 우리 군에도 올해 내년에 어느 딴 나라하고 자매 결연을 맺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자매 결연하는 현황은 전부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희망하는 그런 곳을 검토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미국 분야에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가신 구라파 분야에 동남아 분야, 이런데, 너무 크게 안 하더라도 문호를 개방해서 우리 군에서 연결해서 그런 데 가서 농산물이나 지역 특산물을 교역할 수 있는 것을 발전해 보려고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이원수입니다. 72페이지, 새마을사업 실시 설계비입니다. 새마을사업 교량 재가설이 6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비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창읍 건계정 교각 보수를 해야 합니다. 거기 설계비가 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새마을 교량 재가설에 6건이, 북상 갈계 건넌들교, 남하 산포교, 가조 도산당 농로교, 가조 생초 소교량, 가조 학산 제2소교량, 가조 음기교, 6건입니다. 그리고, 거창읍에 건계정 교각 보수에 913만 2,000원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새마을 교량 재가설 하는데 144만원, 거창읍 건계정교 사업 부대비에 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 농촌 부엌 개량에 도비가 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도덕성 회복을 위한 홍보 횡간막 제작하는데 125만원, 그리고, 이것도 도덕성 회복을 위한 건강한 사회 가꾸기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읍ㆍ면에 지원해 주기로 해 가지고 300만원입니다. 도덕성 회복 운동 추진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창읍 시가지 식재분 꽃묘 계약 재배입니다. 거창읍내에 화분 782개, 그 다음에, 로터리 8본으로 해 가지고 1년에 6번 바꾸는데 작년에 재배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입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에 보조금이 변경되어 가지고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재원 변경으로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은 당초에 9,5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변경되어 가지고 9억 4,625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계 용역비 3,700만원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7,033만 1,150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에는 감정하고 측량 수수료를 75만 6,170원 감시켰고, 다음, 77페이지에, 기타 시설 부대비를 230만 7,41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 숙원 생활 편익 사업은 9억 60만원 감을 시키고, 그 다음, 소규모 3억에 2,400만원 모자라서 5억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756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 별유산에 의상봉 등산로 철 쇠다리 가설 500만원 가지고 2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예,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4페이지 건강한 사회 가꾸기 이벤트 행사 참석 하는데 이것이 내용이 뭡니까?

다른 사회봉사단체에 주어 가지고 글 짓기를 한다든가 웅변 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는 우리가 도덕성 회복 운동이 관공서 주관으로 했는데, 아까 내무과장이 설명하듯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단체나 다른 여성 단체나 봉사 단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그 행사를 하도록 하는, 향교, 이런 데 한번 주관을 하는 행사입니다.

전에도 이런 행사는 한 일이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11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금 각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 전교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각 봉사 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예, 정순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아림제 때에 충분히 글짓기 하고 다 한 번씩은 안 합니까, 그렇죠? 아림제 행사 때 군민의 날 행사 때 방금 이야기 하신 것 다 하는 행사거든요.

예.

그 다음에 74페이지, 바로 밑에 시가지 꽃묘 계약 재배, 꽃묘 얼마나 하는데 800만원어치나 됩니까? 몇 본이나 합니까?

우리가 8종을 해 가지고 8가지 종류를 받는데 맨드라미, 양배추, 국화 하고 철철이 이 앞에도 세우고 화분에도 꽃을, 그래서, 그것이 하는 것이 우리 1년에 6번을 바꿉니다. 6번, 로터리에 꽃을 심고, 화분이 80개가 있습니다.

심는 것은 행정의 직원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재배 묘목 값만?

예, 묘목값이죠. 그런데, 이 묘목값이 다른 것보다 좀 많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72페이지, 새마을 교량6건 있긴 하는데, 또, 72페이지, 새마을 교량 재가설 설치 설계비 2,000만원, 이것이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되도록이면 조금 진행이 늦더라도 우리 관계 직원들이 고생 좀 해서 설계비라도 아꼈으면 싶은 생각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건 좀 그런 방향으로 돌려 주시면 군비가 한 2,000만원 득이 안 되겠나, 물론, 또 우리 직원들 저녁에 모여 갖고 어디 숙박이라도 정해서 하면, 며칠간 고생하면 야식비나 이런 것은 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들어 가더라도 교량3,000만원, 900만원, 천 몇백 만원짜리는 아주 소규모거든. 그런데, 이것은 우리 면의 직원들이 좀 하든지 기사들이 하든지, 군의 직원들이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78페이지, 의상봉 등산로 철 사다리 설치 1개소 500만원 해 놓았는데 그 의상봉 저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마는, 험하나따나 등산로는 등산로대로 하고 거기에서 약간 어떻게 변형된 것 돌 같은 것 깨고 한 것, 이런 것은 좀 치우고 손을 그대로 봐서 자연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사다리를 안 놓고. 사다리산 꼭대기 갖다 놓아 놓고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정 위원님! 그것은 안 그렇지, 사다리, 아무데 등산로 가도 아주 급소에는 안전을 위해서 철사다리를 해놓았는데, 나도 일전에 거기 가보았는데, 그것은 단지 몇 푼이라도 등산로 입장료까지 받으면서 딴 데 사람들이 아주 안 좋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다리를 안 놓고.

거기는 기어 올라 갔다가 기어 내려 와야 되는 데 아닙니까? 사다리 안 놓고는 안 돼요.

그런데, 사다리가 낡았으니까 차라리 사다리를 없애고 그냥 기어 올라가는 것이 낫지.

그것 사다리 새로 놓으면 500만원 가지고 안 될 걸요.

500만원 하면 적지 싶다.

그 위에 가면 로프가 너무 낡아 가지고.

손은 좀 보기는 봐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철 사다리까지는 놓을 필요가 없는 지역.

몇 페이지입니까?

사업 변경할 것이네요.

그러니까, 2억 4,000만 더 보태서 5억 4,000만원 더 늘은 것입니다.

계장님! 98페이지, 모자 가정 위험 주택 개ㆍ보수, 이것 매년 군비가 너무 많이 부담됩니다. 도비 900만원 주면서 군비 2,100만원씩 보태라 하는데 이런 것은 달리 생각해 가지고, 우리 반반 보태서 하라 하고, 자기들, 예를 들어서, 900만원 주면 우리 900만원 보태 가지고 해라 하면 좋겠는데, 자기들 900만원 주면서 2,100만원 우리 보고 보태라 하는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위원님! 도의 시책 사업으로써 도비가 30%, 군비가 70% 되어 있는데.

없는 군에다가 30% 부담하고 자기들이 70% 부담해야 되지. 그 다음에 그 밑에, 98페이지, 맨 밑에, 종교 시설,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 1개소 해서 812만 5,000원, 지난번에 2,500만원 되어 있는 데서 1,687만 5,000원 되어 있는 데서 또, 이 800 얼마 더 보태 주어야 되는데, 이걸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 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는 민간 보육 시설을 자꾸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이나 학교 같은 데 어린이집을 운영할 그런 데가 있으면 2,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12만 5,000원이 당초에 군비가 부담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창군에서 전부 보육 시설 운영합니까? 현재 2,5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줄 데는 정해지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도 도비가 있습니까?

예, 이것도 도비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도비가?

도비 50%, 군비 50%, 아닙니다. 국비, 도비, 군비 전부 다인데, 부담 비율은 제가.

여기 있네. 국비가 800 얼마, 도비가 800 얼마 우리 군비가 이것은 33.3으로 서로 부담.

예.

이것은 현재 우리가 정해진 보육시설에 어디 주겠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희망하는 종교시설이나, 그것 파악해 가지고 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지불하는 걸로.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돈 지원해 주고, 그 종교단체에서나, 예를 들어, 불교나 기독교에서나 우리 사회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유아 1인당 얼마씩 돈을 받고 해 줄 것 아닙니까?

예, 보육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것 여기서 우리 계장님한테 이야기 드릴 부분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시급한 게 아니고, 이런 돈 있으면, 거창의 사회단체에서 요 항간에 며칠 전에는 학생이 읍에서 잡혀 가서 눈을 수건으로 가려 가지고 끌고 가서 칼로 그리고 두드려 패고 해 가지고 다시 읍에 데려다가 눈을 풀어 주어 가지고 기억을 더듬고 요 밑에 조금 보이는 부분으로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월천까지 찾아갔어요, 그 학생이. 월천에서 결국 집을 찾고, 얘들을 잡았는데,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아레도 나왔는데, 어떤 방지 시설이, 밤으로 잠을 안 자고 유단자들이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하고 싶어도 장비가 문제가 되어서 못 한다 하더라고, 돈이. 가스총을 차 한 대에 4명이서 조를 맞추어서 한 다섯 대쯤 움직이면 한 20명의 유단자들이 움직이면서 그런 걸 방지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가스총 구입비나 어떤 장비 시설이 안 되어 갖고 그런 걸 못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 교육시설보다 그런 데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선이 그것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최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97페이지, 경로당 신축, 이거 어디 할 겁니까?

94년도 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 내시를 받을 때 대상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거창읍에 숲마을하고 남상 인평, 고제 원기 마을 중 3개지입니다. 95년도 계획 1동은 대상지 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95년도 분은 저희들 보조 내시를 받을 때 시ㆍ군당 전부 다 1동 공히 같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금년에 세 군데 한 것은 한 동에 7,00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딱 한 동에 7,000만원 준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걸 수정예산에 해 봐야 또 2,000만원 모자라는데 이걸 꼭 주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금년도부터 도에서 경로당 신축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가리지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역시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만, 군비 부담은 다 못하고 우리가 지원 5,000만원 해 주고 1,000만원은 부락에서 자체 부담으로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갈마리 것은요.

그러면,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추경에서 안 해도 되겠네.

,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할 때 그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마을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네, 되었습니다.

예, 민방위계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방위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도 우리 실장님이 답을 하시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 소관은 실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 소관을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연ㆍ월차 수당 미계상된 것이 연차 수당과 월차 수당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상 보조 인부 인건비 부족분은 상시 94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빠졌습니다, 빠져서 올렸습니다. 나양로 생계비 보조는 보조 사업인데, 군비가 감이 되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재원 대체가 되어서 예산은 지난번하고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예산 설명서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위원장님!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실장님! 나양로 생계비 보조, 그러면 20가구가 20명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까? 20가구입니까?

생계비 보조는 가구가 아니고 사람 수대로.

그러면, 한 집에 두 명이 받을 수도.

두 명이 될 것 같으면 두 명이.

그러면, 1인당 1년에.

나환자, 나환자 촌에.

그러니까, 나환자 촌에 주는데 1인당 80만원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연간.

위원연간 1인당 80만원.

예.

위원예,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사회복지관

예, 복지관의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서 계장! 방금 방호인을 기사로 전환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기사를 채용하는 것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방호인이 없으면 또 새로 다시 사람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채용 안 하는 걸로.

저희들도 그 관계를 검토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교육이라든가 갈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교육에 따른 것은 일단 와서 여기서 봉사하는 것은 와서 하지만, 교육 갈 때 차마임이라든가 가서 점심을 먹는 그런 사항인데.

저는 비록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전부 격려비, 식대비 다 얹혀져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말 그대로 자원 봉사자는 자발적으로 나와서 움직여 준다는 것이 자원봉사자인데, 다시 어떤 구성을 해 갖고 정말 봉사자로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구성하든지 없으면 말아 버려야 되지, 말만 자원봉사자이지 전부 보상금 다 나가고 이래 갖고는 자원 봉사자 아닙니다.

그 사람들 차비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노력에 대한 인건비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 계장님! 그런데, 이걸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관례나 수십년 전부터 내려온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정말로 내 돈 써 가면서 헌신적으로 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자원봉사자라이야기 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 특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경우는 전혀 없는 거라, 이게. 그렇다고 보면, 자원 봉사자 말, 용어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돈은 쓰더라도, 용어 자체를 자원봉사자로 안 하고 다른 걸로 용어 자체를 바꾸어 버려야 되지,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여기 보면 봉고차 한 대 구입이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 보니까 차가 한 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두 대를 신규 구입이 된다면, 현재 운전수를 가지고 그것이 활용이 가능한지, 신규 채용을 억제하려고 하면 차를 두 대 덜렁 사 주어 가지고 운전수 없는 차를 그것이 과연 활용될 지도.

당초에 말입니다, 여기 보면 봉고는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서 계장이 말씀드린 그 사항이고.

또 환경보호과에도 차가 한 대 있는데.

환경보호과에는 거기 차가 현재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되어 있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기를 지금 기존 있는 인력을 활용해야 된다, 사실상 증원이 된다 해 가지고 티오를 받아가지고 정원을 뽑았습니다. 지금 뽑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조정되어져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위원님들은 차만 덜렁 사 주어 가지고 그것이 지난번에 재무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 저쪽에 우리 기사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기사들을 채용하고 또 저쪽에 위생공사에 있는 기사들하고 쓰고 기사를 채용한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 좀 전에 전문위원님도 그 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니까 전문위원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서 계장이 이야기 한 대로 방호인 같은 경우에 기사로 전환 시키고 방호인을 구할 일 있으면 인제 포장이 다 되고 이러니까, 수로원 같은 사람들을 그리 빼서 방호인으로 쓰든지, 이런 방법으로 택해야지, 자꾸 채용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점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실상 인건비에 따른 것이 사람이 한 사람 채용되고 날 것 같으면 연간 그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것이 1,5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딴 것은 없습니다.

예,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예,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노인 가정 돌보기 사업 236세대 생일 찾아 주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찾아 줍니까?

그것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94년도에 해온 사업도 아니고 95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아주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까지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과 심의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심의한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심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없으시면 방금 간사로부터 보고 들으신 내용과 같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