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형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형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술년을 보내면서 올 한해뿐만 아니라 초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정기회의 막바지에 서서 의정 활동 3년 9개월 반을 회고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저 나름대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 자치의 초석이 되고 우리 거창 지역 주민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 보겠다는 희망과 꿈을 가슴에 안고 의정 활동에 임하였으나, 지방 자치법의 맹점과 여건, 특히, 자신의 역량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시행착오의 오류도 범하였으나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나 가르침, 그리고, 언론 등의 사랑의 매질로 궤도 수정을 하여 가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갑론을박 속에서도 가슴을 활짝 열고 머리를 맞대어 열심히 노력은 하였다고 생각하나, 그 결실은 아직까지 미지수일 뿐입니다. 그간의 집행부와의 마찰이나 갈등도 없었다고는 생각지 않으나, 그 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의원들 옆에서 고생을 무릅쓰고 중재하고 시책 등을 제시하여 주신, 개원 시부터 지금까지 의회에 몸 담아오신 전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와 뜨거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한편, 그동안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의 관계관과 700여 전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거창 군민들께는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 마음과 달리 여러 가지 제약과 여건 형성의 미비로 일시적으로 동시에 분출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태부족이었음을 시인하면서 전군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과 아울러 감사를 드리고 충고를 마음 속 깊이 새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도 최후의 일분까지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송구영신의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에게 웅양면 도시 계획 재정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1991년 4월 15일 거창군의회가 역사적인 개원을 하고 1991년 5월 24일 거창군의회 제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의 질문으로서는 사상 처음인 첫날, 최학영 의원으로부터 김영수 의원, 박희재 의원의 질문에 이어 순서에 따라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으로, 그 당시 답변으로는 제반 여건의 변동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시점이므로 그해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답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은 1980년 진주-김천 간 국도 3호선 확ㆍ포장 공사 완료 후 접도 구역 해제 방안으로 웅양면 소재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면서 당시 사업의 조기 실시의 긴박감으로 용역이나 전문가의 의견 하나 보탬도 없이 편의상 지역 약도만을 놓고 탁상 설계 식으로 지역민의 의견등은 무시되고 반영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이 웅양면 노현리 주변 일대 2,733㎢에 대한 용도 지역 결정과 동시,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시가지를 관통하는 국도 3호선의 노폭은 8m인데 반해 소방도로의 노폭은 10m를 넘게 계약하여 놓고 기 개설된 3개소의 소방도로의 길이는 겨우 20m 정도밖에 개설하지 않고, 기존 마을과 접속된 곳 2개소와 갈 곳도 없는 막다른 곳 1개소로서 3개소 모두 각종 물품의 야적장으로나 주차장화 되어 있어 유사시 그 기능은 없는 것보다도 오히려 불리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 후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이나 생활이 편리하고 쾌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이나 부속사 등의 신ㆍ개축이 불가능으로 방치되고 재산권의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후 3년 7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사유는 무엇이며 그간에 한 일은 무엇인지, 또한, 군정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만 하고나면 그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인지와 지금부터라도 현지를 답사하여 실질적으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의 조치나 대책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거창 지역은 감악산 TV 중개소 시설 완료 후 난시청은 다소 많이 해소되었다고는 하나 일부 산간 지역에서는 아직도 정상적인 시청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확실한 재조사도 없이 시청료의 징수 방법이 전기요금과 같이 부과 고지됨으로 인하여 아직도 한국 전력 공사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도저도 잘 알지 못하여 소경 등유값 대는 듯, 그냥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인데, 거창은 모든 면에서 서북부 경남의 중추적 입지를 자랑하고 실제로 유지하고 지역에서 경남권 소식이나 도정에 대한 정보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경북권이나 전북권 생활 소식만을 접하거나, 그도저도 시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 군에서는 직접 해결 여부를 결정짓는 사항은 아닐지라도 이에 대한 해소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이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난시청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는, 거창읍내를 제외한 여타 지역에는 신문의 집배가 불가능하므로 우송, 송달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 독자들의 경우 종전부터도 신문사의 지국으로부터 우송료를 추가 징수하였고 현재는 각 신문마다 송료를 정하여, 많게는 지대의 약 50%까지도 부담을 하여야 하는데 계약 보급하는 각종 홍보, 계도지의 우송료 부담은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의 부담 한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UR이다, WTO다 하여 전부터도 외국산 농산물, 특히, 중국산 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와 어려움을 더욱 더 가중시켜 우리 농민들은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도 무엇인가 희망을 걸고 애써 지어놓은 농사마저 9월, 10월 수확기 직전부터 계속되는 조수의 피해로, 다 지어놓은 농산물을 그르치는 사례가 허다하여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본다면 막대한 손실이 유발된다고 보아서 인근 시ㆍ군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줄이고 농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하여 전기나 축전지를 이용하여 농장에 설치, 조수가 가장 싫어하는 5,000 내지 8,000Hz의 고주파음이 발생하는 1조당 3,000평에서 5,000평의 농장을 보호할 수 있는 전자 조수 격퇴기를 조당 50만원에 구입, 자부담 15만원, 지원 35만원의 자금으로 공급, 많은 효과와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지원 사업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는 이러한 데 대한 연구나 계획 수립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와 지금부터라도 실행에 옮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시에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종종 언급되는 유사한 사항입니다마는, 추곡 수매 시 양곡 수송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곡 수매물량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정부 수매분과 농협 수매분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부 수매분의 수송과 입고 처리와 농협 수매분의 것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금회에 실시한 농협 수매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와 당초 수매 시 입고할 양곡창고에서 수매를 행한다면 인력과 시간은 물론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최근 웅양 하성 지구 수매 시 현장 수매에서 수매한 후 수매 물량을 북부 농협 웅양 주도 창고로 수송 입고함으로 해서 상ㆍ하차의 인부의 수급난과 수매에서 입고까지, 밤 늦은 시간까지도 확인하는 담당 공무원의 입장과 거창통운 소속의 수송 차량이 거창에서 적하까지 가서 양곡을 싣고 다시 웅양 창고에 하차, 입고시키는 것은 수송료나 인건비 면에서 이중, 삼중으로 지출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비의 부담을 어디서 하든 낭비적 요소로 보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강좌 중 취미 교실, 꽃꽂이, 서예 등, 수강 대상이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로 구성된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거창읍 외에서 거주하는 여성들은 가사는 물론, 농사일 등으로 의욕은 있으나 시간과 거리 관계, 또는, 수강 인원의 것과 관계됨으로 해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는 실정인데 각 면마다 많은 투자를 하여 두고 제대로 활용치 않고 있는 복지회관의 활용과 이용으로 농한기나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지역 면부의 여성들로 하여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순회 강좌를 실시할 방법이나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동안 급격한 이농 현상으로 각 지역마다 공가나 폐가가 늘어나는 현상이 두드러져, 지나치게 나타난 연후 도시인들의 약삭빠른 사치심이나 투기 심리로 지역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요지등의 공가를 헐값에 매수하여 간단한 구조개선이나 수리, 개수하여 휴가철을 이용하여 별장이나 콘도미니엄 식으로 사용, 유사 별장화하여 원래 주민들은 집이나 돌봐 주는 식으로 해서 생활 수준의 격차로 인한 위화감마저 갖게 되고, 순박한 인심과 예절이 있던 곳에 과다 노출, 사치나 과소비 풍조로 알게 모르게 오염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유사 별장으로서의 가치 판단으로 세수 증대 차원에서라도 일반 주택보다 중과세할 용의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급증하는 교통량으로 교통의 혼잡과 주차난이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 못해 마비될 지경에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위천천 고수부지 주차장을 개설한 후 무료 이용할 수 있었던 잠깐 동안은 다수의 여유는 있었다고 보아지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면도로에는 차량의 포화 상태이고 야간에 주택가 부근의 주차는 물론, 간선 도로변이나 신호대, 교차로 입구까지도 주차함으로써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주차단속은 소홀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다고 보아지며 특히, 시내버스의 정확한 승강장 표지와 정차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과 해결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기존 주택가 주변에 항시 주차 지역은 부서간 협의로 주차면적으로서 지정하여 주차료 징수와 주차질서 확립에 특별한 배려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내용 중에서도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도 구역으로 인해서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임시방편으로 갑갑한 심정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을 위하여 도시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하루를 살아도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오히려 현재의 시점으로 봐서는 개발도 저해가 되고 인구가 줄고 앞으로 물론 2,000년대나 2,500년대에 가서는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소도읍을 하고 나서 15년간의 세월 동안 그렇게 변한 것이 있다면 인구가 줄고 오히려 도시계획을 축소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소도읍 사업을 아까 질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지답사는 사실상 전혀 없었다고 보아지고 또, 91년도의 답변 중에서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려면 용역비가 그 당시에 약 3,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용역비 확보도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후문으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비 문제로 가지고 지연되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것도 문제점이 있지만, 사실상 물론 도에 가서도 그것을 제안설명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수반되더라도 꼭 실행되어야 되겠고 만약에 실행이 안 된다면 차라리 지역 주민들은 도시계획을 해제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지는데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도시과장이 확실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도시 계획 변경을 꼭 해야만 된다는 그 조건 여건이 현행상 어떻게 맞아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이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현시점에서는 현재안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확고하게 어떤 방안이 전혀 없는지, 아니면, 현지를 답사해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든지, 그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TV 난시청 지역은 웅양 하성지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북상이라든지 가북이라든지 벽지에는 대충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 상태로서는 96년에 위성 중계탑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 대책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홍보 계도지 보급에 대해서 앞으로도 송료는 군에서 부담할 사항은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독자들은 사실상 통지가 오기를 송료를 독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그렇게…

예, 이상 없으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듣고 이해도 가고 납득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감사 때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추곡 수매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서 군청이 노력하니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만, 어차피 부락에서 수매장까지 나올 때에는 경운기나 트랙터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화물 자동차를 이용해서 수매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기 나는 경비도 그분들에게 보조해 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창고가 있는 수매장까지 나오도록 한다면, 시간과 모든 것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은 전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