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오준식 의원 발언
준식
오준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길
최영길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먼저 제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개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부터 4일간의 회기로 개회되겠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은 1월 20일 거창군수로부터 1995년도 군정 보고의 건과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정 조례안,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 조례안, 거창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조례안,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 1월 24일 거창군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월 21일 95년도 의정 운영 계획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준식
오준식의장
예, 사무과장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첫 임시회로서 95년도 군정 보고, 조례안, 일반 의안 처리 등을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5년도군정보고의건(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군정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하대창 군수님으로부터 95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보고 듣고 기획실장으로부터 군정 주요 업무 세부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95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군정 주요 업무 세부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10시 반에 별도 회의를 주재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배상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배상규입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순서 = Ⅰ. 기본현황 Ⅱ. 지난해의 주요성과 Ⅲ. 95군정방향과 역점시책 Ⅳ. 특수시책 Ⅴ. 우리의 다짐 Ⅰ. 기본현황 □ 일반현황 0 면적 - 804.4㎢(경남의 6.9%) 0 인구 - 76,352명(읍 51%, 면 49%) 0 행정구역 - 1읍 11면 265마을 710반 0 공무원 - 687명(본청 209, 사업소 179, 읍ㆍ면 299) 0 학교 - 48개교(고교 7, 중학교 13, 국교 28) 0 의료시설 - 병원 2, 의원 28, 약국 20 0 산업구조 - 1차 47%, 2차 15%, 3차 38% □ 지역특성 0 대구, 광주, 진주, 김천을 연결하는 교통요충지 0 법원지원, 검찰지청, 세무서, 소방서, 은행지점 등 다수 소재 □ 재정현황(총 758억 7,700만원) 0 일반회계(자립도 15%) - 686억 6,300만원(90.5%) 0 특별회계(7분야) - 72억 1,400만원(9.5%) Ⅱ. 지난해의 주요성과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한해 □ 성과 0 도정 36대 개혁과제 추진으로 변화와 개혁 실천 0 농산물 직거래 판로개척 : 직판장 개설(8억원), 대기업 결연(9억원) 0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 「현장민원처리제」운영, 「농촌가로등 고쳐주기」 0 세계화를 향한 농산물 국제경쟁력 향상 0 한 읍ㆍ면 한 명품 갖기(8개 읍ㆍ면) : 사과, 딸기, 포도, 생약 0 특산물 해외 수출 성공 : 딸기(일본), 사과(대만) 0 딸기 신품종 재배 성공 : 귀노감 0 군민과 함께 슬기로운 「가뭄극복」- 풍년의 결실 □ 중앙 도 실적평가 - 10개 부문 수상 0 올해의 전국 최우수 면 표창(남상면) : 대통령 0 주민등록 전산업무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군 : 내무부장관 0 94년 도정시책 시군평가 우수군 수상 등 8개 부문 : 도지사 Ⅲ. 95군정방향과 역점시책 방향 : 세계화지방화를 향한 지역경쟁력 강화 역점시책 1. 세계화에 부응하는 지방행정력 강화 2. 지방화시대를 위한 완벽한 자치기반 구성 3. 농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4.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개발 5.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현장 행정 실천 6. 향토문화 계승 발전과 체육진흥 [ 세계화에 부응하는 지방행정력 강화 ] 기본방향 0 세계일류화를 목표로 바람직한 행동과제 실천 0 사고전환으로 「능력개발」 「창의ㆍ발전」 「청렴」 실천 0 원칙을 중시하는 부서간 협력으로 「낭비제거」 「신속처리」 0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서비스 체제 구축 1. 세계화를 향한 대응능력 향상 □ 행정의 관리혁신 0 조직운영 : 권한과 책임 부여 0 의식전환 : 진취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성향으로 0 능력개발 : 지시와 답습에서 창의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0 능률향상 : 탁상행정에서 현장실천 행정으로 □ 세일즈맨 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 교육 0 영어, 일어 및 전산교육 : 전 공무원 0 전문가 초빙 교육으로 기업 경영과 국제 감각 제고 0 해외 및 유통시장 현지파견 마케팅 역량 제고 □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경쟁체제 도입 0 능력과 실적평가 인사운영 : 승진, 보직 등 2.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통신망 구축 - 21세기 국제경쟁력은 정보경쟁에서 승패 좌우 - □ 행정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신속ㆍ정확한 업무처리 0 주전산실, 근거리 통신망 등 설치 : 5억원 0 사무자동화 시범 사무실 설치 : 1개과 0 지방세정업무 완벽한 전산화로 신뢰 회복 □ 국내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정보센터 설치 - 95 상반기 0 운영주체 : 「사단법인 지역정보센터」 「정보통신부」 0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 데이터베이스, 하이텔 등 - 국내외 시장정보, 농업, 관광, 교육, 행정, 의료 정보제공 □ 행정종합서비스센터 설치 - 청사 1층 130평 - 군민의 필요한 정보제공과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사랑방으로 운영 - 0 편의시설 : 휴게실, 자료실, 전시실, 유아 장애인 이용시설 등 0 정보서비스 : 터치업스크린, 천리안, 하이텔, 데이콤 등 0 행정서비스 : 팩스, 워드프로세서, 복사기 등 3.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실현 □ 위천 남산 석재가공 농공단지 조성 - 부존자원 석재 고품질화 - 0 면적 : 4만 5,000평(하천부지 2만 5,140평) 0 사업비 : 59억 3,700만원 0 업체유치 : 15개 0 사업기간 : 95. 5 ~ 96. 6 - 62대 도정개혁과제 이행 - □ 우수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25개 업체 □ 기업활동 지원 강화 0 기업인 협의회를 지역경제 구심점으로 운영 0 기업 애로 타개를 위한 직소창구 운영 0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15개 업체 20억 □ 소비자 물가 안정관리 - 5% 이내로 억제 - 95 경제운용 최우선 과제 - 0 총체적 물가안정 관리체제 구축 : 소비자, 판매자, 행정기관 0 중점관리 대상품목 : 담당제로 인상심리 사전 차단 0 군수와 간부공무원 물가 확인 지도 점검(월 1회) 1. 4대 지방선거 철저한 관리 [ 지방화를 위한 완벽한 자치기반 조성 ] □ 법정 선거업무 차질없는 수행 - 선거인 명단작성, 투ㆍ개표 등 □ 불법선거 방지로 공명선거 정착 0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과 국민운동단체 이ㆍ반장 선거관여 봉쇄 0 공명선거 감시단 운영 : 사회단체 중심, 전 공무원 감시 요원화 □ 선거후유증 최소화를 위한 화합 행사개최 0 반상회를 화합의 장으로 개최 : 95. 6월말 0 지역단위 화합행사 :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병행 -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로 선거혁명 이룩 - 2. 자립재원 확충 □ 경영수익사업 적극 개발 0 경영수익사업 직영화로 재정 확충 0 국ㆍ공유지를 이용한 수익사업 발굴 : 공장부지, 택지개발 등 - 경영수익사업 - 0 노상ㆍ노외 유료주차장 운영 : 8개소, 770면 0 자연발생 유원지 직영관리 : 월성계곡, 고견사 등 0 가조 마상리지구 택지조성사업 : 4만 1,000㎡ □ 기업경영기법 도입으로 원가절감 - 상수도, 하수처리장 등 [ 농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 - 추진방향 - 0 시장개방과 WTO 출범 -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 0 행정지원 체제의 획기적 전환(생산지원 ⇒ 유통판매 지원) 1. 도시에서 돌아와 살만한 농촌기반 구축 □ 삶의 질을 높이는 편리한 안식처 제공 《불결한 환경, 98까지 완전개량토록 추진》 0 주택, 변소, 부엌개량 - 1,033동 0 작업휴게실 - 3동(3 → 6) □ 아늑하고 포근한 농촌생활 환경기반 조성 0 정주권, 산간오지 종합 개발 : 3개면 25억 1,100만원 0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 8개소 7억 2,700만원 0 농촌도로 확포장, 하천 임도 환경개선 : 6개 분야 60억 8,200만원 □ 기계화 영농으로 경쟁력 강화 0 재경지정리사업 : 223㏊, 47억 9,500만원 0 농업용수 개발 : 34개소, 9억 3,200만원 0 위탁영농회사 설립 및 농기계 반값공급 : 6개사(7 → 13 ) 25억 6,600만원 0 전업농가 육성 : 55호 5개 분야 35억원 2. 경쟁력 우위품목 생산 - 사과, 딸기, 복수박, 고랭지채소, 축산 - □ 사과 0 생산 : 25,700 M/T, 24,000백만원 0 과원조성 품질향상, 170㏊(1,386 → 1,556) 0 시설확충 : 저온저장고 440평, 선과장 300평 □ 딸기 0 생산 : 3,600 M/T, 112억원 소득(쌀농사 18배) 0 재배면적 확대(여봉, 귀노감) : 5㏊(115 → 120) 0 시설확충 : 온실건립 5㏊ 저온저장고 2동 □ 복수박 : 140㏊(4,620 M/T. 46억원) □ 고랭지채소 : 330㏊(10,674 M/T. 56억원) 0 시범단지조성 5㏊ □ 송이 : 산지보호와 적기채취로 수출증대 60만$ □ 축산 0 축산전업농 육성 : 122농가(한우, 젖소, 돼지, 닭) 0 축산협업화 단지조성 : 5개소 0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 97개소 □ 한읍ㆍ면 한명품 갖기 사업확대 4개면(8 → 12) 3. 유통시설 현대화로 판매촉진 □ 유통시설 확충으로 우량상품 규격 출하 0 포장방법 개선으로 청과물 신선도 유지와 규격포장 - 사과, 딸기, 복수박, 포도 등 BOX 15만매 공급 0 지역산품 품질인증제 확대와 브랜드 표시 《청과물종합처리장건설》 0 규모 : 부지 10,000평, 건축 2,500평 0 사업비지원 : 50억원(95 : 3,000, 96 : 2,000) 0 시행ㆍ운영 : 거창사과원협 □ 지역농산물 직거래 판로 개척 0 지역농산물 판매 세일즈 활동 강화 : 공무원, 조합, 생산단체 0 계약재배 확대로 안전한 판로 확보 : 군납, 유통업체 등 ※ 으뜸농산물 전시회 개최 : 아림제 문화행사 병행 □ 해외시장 개척 0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으로 안정적 수출선 확보 : 일본, 대만시장 공략 0 지역출신 해외교포 명예주재관 위촉으로 교류촉진 《수출증대》 94 실적 95 목표 0 사과 : 70M/T 116천$ → 100M/T 200천$ 0 딸기 : 17M/T 66천$ → 100M/T 563천$ [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개발 ] 1. 살기좋은 서북부 경남 중심권으로 개발 = 여건 = 0 3도경계 진주, 대구, 김천, 남원의 중앙에 위치 0 교통, 금융, 교육, 상업의 서북부 경남 거점도시로 발전 0 수준높은 교육문화의 도읍(인문고 대학 진학 96%) □ 교육의 도시로 발전 0 거창도립전문대학 설립 : 공업계 13개 학과 1,300명 - 진입도로 확포장 740m - 거창직업전문학교 설립 : 5개공과 7개직종 450명 □ 거창읍 전원도시 기반 조성 0 군민정서와 낭만이 흐르는 위천천으로 개발 - 다목적 문화, 체육공간으로 활용 : 호안블록 계단식 개수 - 여가선용을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 하천변 산책로 개설 : 3.9㎞ 0 도시가로망 확충으로 교통난 해소 - 우회도로 개설 : 3.2㎞, 시가지 도로 확포장 : 4개소 2.3㎞ 0 맑은물 공급과 깨끗한 수질보존 - 상수도 시설 보완증설 : 노후관 개량등 - 하수처리장 운영 내실화로 합천호 수질보존(94. 12. 24 준공) 2. 다시 찾아오는 관광지 개발 《개발전략》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리조트) 3대 국립공원 중간 위치 활용한 관광벨트화로 관광객이 체류하고 다시 찾는 관광지로 개발 □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 0 면적 : 6만 8,153평 - 공공 1만 7,145 상업 2만 5,204 위락 5,838 기타 1만 9,966 0 사업비 : 176억 5,500만원(지원 : 35억 3,000만원 민자 : 141억 2,500만원) 0 공사기간 : 2001년 완공 ※해외교포 자본 유치(호텔, 콘도 등)로 조기완공 유도 □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객 적극 유치 0 무주리조트와 연계한 관광위락, 휴게시설 확충 0 수승대, 월성계곡, 고견사, 금원산 자연휴양림 시설 확충 - 등산로, 위락시설, 주차장 4개소, 화장실 5개소, 롤온 BOX 14개소 등 □ 관광도로망 확ㆍ포장 - 13㎞(지방도 7㎞, 군도 6㎞) □ 관광기초시설물 세계화 수준 기반 확충 0 공중화장실 개량으로 선진국 수준 환경조성 0 관광, 도로안내판 다국어 제작홍보 [ 군민생활안정을위한 현장행정실천 ] -주민을 감동시키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1. 발로 뛰는 현장확인 행정 수행 □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 서비스 행정 실현 0 움직이는 현장 민원버스 운영 : 민원, 의료, 농기계 수리 등 0 농촌가로등 고쳐주기 확대 0 최대의 행정서비스 민원안내 : 여성자원봉사자, 여성봉사단체(5) □ 예방위주 재해 취약시설물 중점관리 0 취약시설물별 책임관리 : 452개소 - 교량 재가설 보수 : 51개소 27억 400만원(재가설 15, 보수 36) - 축대 개수 1개소 0 재해위험지 일제점검 2회 □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험실 설치운영으로 부실공사 추방 - 토공, 보조기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품질실험 □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전가구 전기내선 점검-전기사용량 증가 □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 0 산불감시 체제 강화 : 취약기 전행정력 투입 0 진화 공조체제 구축과 특별진화대 조직운영 □ 농촌간이상수도 일제점검 및 시설개보수 - 335개소 2. 도덕성 회복으로 건전한 사회건설 《도덕성 회복에 대한 상황 인실》 0 탈법 무질서로 인한 반인륜적 흉악범죄 만연 0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으로 선진의식 정착 □ 불우ㆍ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0 불우노인, 저소득가정 실질적 지원 0 독거노인 방도배, 생일 찾아주기, 의료, 청소, 세탁 등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 생활개혁 10대 과제 지속추진 0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0 도덕성 회복 운동 : 효자효부 발굴 표창 충효예절 교육 0 4대질서 조기정착과 위법.불법행위 예외없는 행정처분 □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보호운동 확산 0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EM처리 시범실시 : 100세대, 군청 구내식당 0 수질오염 물질의 근원적 억제와 적정처리 0 「국토청결 책임구역」관리와 「1사 1산 1하천 가꾸기」운동 확대 □ 국민운동단체 역할분담으로 적극적인 동참분위기 조성 0 「홀로서기」대책 적극추진으로 자립기반 조성 0 「도덕성 회복운동」 선도적 역할 수행으로 건강한 사회건설 0 「환경보호 파수꾼」 역할로 깨끗한 국토 보존 0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 지속추진」으로 복지농촌 건설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체육진흥] -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승화 발전 - □ 향토문화 계승발전으로 군민 자긍심 고취 0 거창민요 보존 전승 - 삼베일소리 무형문화재 지정 노력(93 전국민속경연 우수상) - 여성 들놀이소리(94 경남도 경연 장려상) 0 향토문화행사 및 단체육성 : 아림예술제 6개 단체 0 향토문화예술 장기발전계획 수립으로 지표설정 □ 문화유적 보존 0 문화재 관리 완벽 : 35점 0 지정ㆍ비지정 문화재 보수 : 8개소 2억 900만원 □ 문화예술 공간확충 0 문화예술회관 건립 : 4억 5,000만원(부지 1,500평, 건물 1,080평) 0 박물관 강당 건립 : 4억 5,000만원(건물 120평) □ 체 육 진 흥 0 체육꿈나무 발굴 적극 지원 0 군민 체육대회 개최로 군민화합 0 제6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유치 : 생활체육 저변 확대 Ⅳ. 특 수 시 책 관광지도로변 「복합휴게시설」 설치 = 여건 = 0 덕유산 국립공운과 무주리조트의 동부지역 관문 - 등산, 피서, 단풍행락, 스키 : 연중 70만 경유 0 내륙고산지대로 도시인이 선호하는 다양한 특산물 생산 - 포도, 인삼, 더덕, 산채, 약초 등 □ 개발방향 0 97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전 민자유치로 개발완료 0 경유형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 0 농촌 소득과 연계한 지역특산물 적극 개발 □ 사업대상 0 대상 : 군의 북부권(4개 면) 0 복합 휴게시설 유치 : 9개소 - 규모 : 부지 1,000평, 건축 200평 - 시설 : 모텔, 여관, 토속음식점, 특산물 직판장 등 0 지역특산물 개발과 생산 - 한마을 한품목 특산단지 조성 : 포도, 인삼, 더덕, 산채, 약초 □ 기대효과 0 지역특산물 판로개척 0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Ⅴ. 우리의 다짐 원대한 비전ㆍ분명한 목표ㆍ과감한 실천 1995년의 의미를 깊이 인식 □ 1995년은 0 「문민정부출범 3차 연도」가 되는 해 0 「4대 지방선거」가 있는 해 0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 0 「WTO 체제」가 출범하는 해 0 「지방화·세계화로 전진」을 시작하는 해로서 □ 21세기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진통과 희망의 길목으로서 보다 큰 도약을 위해 울타리 안의 좁은 사고를 떠나 인식과 발상의 과감한 전환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실천의지로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총집결해 나가야 할 소중한 한 해로서 □ 알을 깨는 고통을 감내하며 더 넓고 희망찬 세계를 여는 새처럼 갇혀버린 사고방식을 깨고 21세기의 소중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 700여 공무원은 신명을 바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꿈이 있는 고향 앞서가는 거창 = 이상으로 199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군정보고에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군정보고에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보고가 보고로서 끝나지 않고 알찬 실천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칙에 의해서 두 명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본회의중에 한해서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범 의원과 이상근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시회 회의 기간 중 각종 조례안을 심사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조례안 및 의안 심사 결과를 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5년 1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