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배상규입니다. 저희들이 금번에 요구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하시느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의 사항이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많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원만하지 못하도록 계상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 재원 관계상 그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운영 기관공통 운영에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 경상보조에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4년도와 금년도를 비교를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임의(POOL) 보조 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경찰청하고 지사님하고 협의된 사항으로서 일선 경찰에 무전기 장비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무전기 구입에 따른 예산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 올린 것은 무전기 구입 지원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대에 한 대에 50만원씩 조달 가격으로써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기획관리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로서 기본급 단가가 인상된 사항인데, 기말수당하고 1만 5,300원에서 1만 6,34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말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지방의회 개원 4주년 기념 행사와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지방자치 기획 행정추진 특근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야근을 많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관서당 경비에 기관 공통 운영비를 관보 추가 구입을 7부해서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기획실에서 전체 한 부만 봐가지고 매달 월에 한 번씩 목록만 복사해서 각 실ㆍ과에 배부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시책추진에 관보에서 게재된 그 사항이 그 때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ㆍ과에서 처리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주요 부서에 내무부 환경 보호, 산업, 산림, 건설, 지역, 경제, 이런 과에는 각종 고시라든가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게재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7부를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군정 종합 시책 추진과 관내외 여비를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실ㆍ과마다 공히 같습니다. 현재 읍ㆍ면같은 곳은 월액 여비가 월 1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본청에는 연초에 1인당 2만원씩만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본청, 사업소, 월액여비를 받지 않는 전 직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같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군정 종합 시책 추진 활동비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역 현안 사업 추진 간담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ㆍ군ㆍ구 예산 운영에 일반 수용비에 관서당 경비 기관공통 운영 관서당을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할 기관 공통적으로 관서당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는 지방자치에 따른 경영 수익 사업 추진 관외 여비가 지금 저희들도 돈 벌이를 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관외 여비를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지방자치에 따른 경영행정 추진비 100만원과 군정 및 재정 업무 추진비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에, 보상금은 군정 종합시책 추진 기관 공통 운영에 따른 보상금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관서당 경비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53페이지에, 법무관리에 법제 및 송무 관리에 특수활동비는 법무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활동비, 여기다가 1인당 현재 두 사람을 주고 있는데, 한 사람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전산 운영에 통계관리에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정지도를 제작해야 되는데 당초에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제작하려고 하니까 모자라는 금액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 관리에 따른 여비는 금년도에 각종 통계 조사가 7개 분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 부족분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간실 운영에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한 사람분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당초에 9억 3,430만 3,000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4억 6,440만원 감을 시켜서 예비비는 4억 6,990만 3,000원으로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행정 지도 수당은 정액수당으로서 특수지 근무수당이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원면이 되고, 장기근속 수당은 가산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1인당 1만원씩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거창읍에 자동차가 가로등 수선하는 차를 한 대 이번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거거에 따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중형 화물로서 4만 3,200원과 자동차보험료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운전자보험까지 합쳐서 48만 3,000원을 계상했고, 관서당 경비는 정ㆍ취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ㆍ숙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분 365만원을 계상하고, 일직비도 같이 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는 위천면 청사가 전기 누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누전 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비에 차량 유지비는 거창읍에 신규로 구입한 차에 대한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주민등록 전산입력 보조인부임에 따른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거창읍에 4명하고 기타 면에 두 명씩 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 및 토지 등급 조정 인부임도 거창읍에 단가가 인상된 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면도 마찬가지이고, 읍ㆍ면 청사관리 인부임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거창읍에 법질서 확립 계도 및 읍ㆍ면 노점상 단속 인부임도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읍ㆍ면 세무직공무원에 대한 정액 활동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세무직은 당초에는 3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5만원 증액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전체 인원분이 1,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 후생비는 이것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는 읍ㆍ면장은 5만원씩 인상되고, 부읍장은 2만 5,000원, 부면장은 1만원씩 인상되었고, 읍과장이 2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63페이지에 실시 설계비는 남상면청사 화장실 신축 공사 실시 설계비가 계상이 당초에 시설비로서만 계상이 되고 설계비를 계상을 안 해서 거기에 따른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거창읍청사 방충망 설치에 250만원, 주상, 회남, 왕생, 상도평 소류지에 건양기 보수 5개하는데 750만원을 계상하고, 웅양면 원촌 하수구 보수 공사에 700만원, 남상면 문서 보관대 제작에 200만원, 남상면청사 화장실 신축 공사 부족분에 400만원, 신원면 숙직실 및 보일러 보수에 200만원, 가조면 청사 옥상 누수 방지에 370만원, 그리고 가조면 복지회관 수선비에 주례 단상에 100만원과 카페트에 76만원, 신랑 신부석 커튼에 5만원, 논슬립에 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서 읍ㆍ면장이 현지에 나갔을 때 소규모로 부서진 것이 있을 것 같으면, 100만원 이하로서 그와 같은 것은 도비 1,000만원과 군비부담 지시는 1,000만원입니다마는, 500만원만 계상해서 각 읍ㆍ면당 1,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읍ㆍ면 순에 따라서 전부 다 1,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북상면 영농 작목반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는 데 300만원, 남상면 민원대기실 의자 구입에 84만원, 신원면 복사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상면의 민원대기실과 여기에는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전국 우수 읍ㆍ면으로 선정되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면으로서 표창도 받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