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규 의원 발언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은 이번에 초선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수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신전규 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9월 24일자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는 10월 6일, 7일, 2일간 관계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의된 내용으로서 제2회 추경에서 늘어난 4억 9,133만 9,000원 가운데 내무위원회에 요구된 7억 3,911만 3,000원의 내용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체육회 기금 사무실 임차료 지원비 등 4개 항목에 4,333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44쪽, 시책개발 우수 읍ㆍ면 시상금 120만원은 설명 과정에서 읍ㆍ면 산불예방 지도 우수 읍ㆍ면에 시상할 예산이라는 설명에 따라, 산불감시원 및 공익요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이번 요구된 120만원은 소모성 경비로 판단되어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9쪽, 군정시책 개발 특집 홍보료 300만원은 기이 책정된 1,800만원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금회 요구된 300만원 중 과다 요구된 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나, 기이 편성된 예산도 효율적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59쪽, 민원 안내 책자 제작비 413만원은 100부 발간에 대한 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변경이 잦을 것으로 보아 기보유된 현대 행정장비와 자체 발간실을 이용토록 하고, 과다 책정으로 판단된 113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1쪽, 체육회 기금 지원 사무실 임차료 4,000만원에 대해서는 관변단체 사무실 임대료 집행은 과목상 부적정하고 타 단체에 비해 편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체육회사무실은 실내체육관으로 이전도 가능하고 향후 임차해 줄 경우 임차에 필요한 예산으로 거창군체육회 회장이 아닌 거창군수로 임차함으로써 예산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에 요구한 4,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임의(POOL)보조단체 보조금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고, 과다 책정과 이중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전면 수정하자는 소수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민선군수 취임 이후 각종 단체들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을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거창읍 오물수거 대행료 부족분 7,138만 7,000원은 선편성 후계약으로 인하여 매년 추가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인 바, 이를 재검토하여 현실성이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외 69쪽, 읍ㆍ면 주민 건의 사업비 1억 7,890만원은 읍ㆍ면 주민숙원사업에 비해 너무나 적은 예산으로 인하여 소규모 사업밖에 집행할 수 없으므로, 향후 소모성 경비 등을 절약하여 주민숙원사업비 확보에 우선토록 지적된 바도 있고, 농촌 부엌 개량 사업도 농민들이 더 많은 양을 요구하는데 반해, 도비는 오히려 2,25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앞으로 군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당초 목표량은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5쪽, 보건소용 약품 구입비 1,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입찰 구입으로 인하여 예산이 남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잔여 금액분만큼 약품을 추가 구입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합니까?

예, 이문행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창원 갔다 오시느라고. 그런데, 그날 우리는 이 관계를 이야기 하면서 실제 현재 적혀 있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완전히 소모성입니다. 소모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실제 삭감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은 솔직한 얘기로 군수 판공비에서 격려금 조로 주어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이걸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이문행 위원이 관계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런 수정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 동의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것을 잘 받들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통과를 합니다만, 그때그때 따라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값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100만원 정도 해 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보 발간실도 있고 규정이 자꾸 바뀌어 내려오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책이 있다 해서 홍보 발간실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결국 책자 자체가 아마 의욕적으로 책을 만드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 권에 4만원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니냐, 이래서 100만원을 깎아서 3만원 정도 해서 추진해 보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동산마을이 안에 거창농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단 관계는 상당히 우리가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어째서 300만원 감을 시켰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농촌지도소에서 도로 요구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부담분이니까 그렇다면, 도비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식이네요.

그래도 한 가지만 더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산업건설위원장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보면 도시 교통 시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판 설치하는 데 141쪽 있습니다. 이것은 80개소에 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군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런데 표지판 하는 구조가 말이죠, 실제 보면 예산이 경찰서로 넘어가서 예산을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당연히 필요하죠. 일방통행이 필요한데, 필요한 예산인데 군청에서 하느냐, 소방법에 의해서 하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 본 겁니다. 다른 예산에서도 아마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좀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