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환 의원 발언

그러면,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바로 문제된 부분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에 전기요금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해서 작년도 영수증을 검토한 결과, 작년도에 8,043만 6,000원이 지급된 공공 전기요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771만 1,000원이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산업과 521쪽에 경쟁력 우위 품목 조사 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우위 품목 조사 용역비가 너무 추상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서 한 2개 품목만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4,800만원, 이 예산을 삭감토록 하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531쪽에, 사과 축제 보조가 있는데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협에서 자체 추진토록 하고, 행정에서는 약간 보조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534쪽에 상설 시장 전기 공사 보조에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공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 이래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다음 589쪽, 관광 개발 연구 개발비 및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여기에 총액 8,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관광 개발 용역비 6,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상면의 강 위원님께서 1개 마을에 연구 용역비가 한 칠팔천 만원 되더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창군 관광 개발인데 한 6,000만원의 용역비를 삭감한다면 오히려 업무를 추진하지 말라는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면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토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8,500만원이 다 한쪽에 있는 것은 아니고, 2,500만원은 따로고요.

예, 따로 관광 개발은 6,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00만원 정도로 한번 조정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신중한 설계나 계획 용역을 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591,쪽 시가지 간선 도로 블록 개량 사업비 2억 9,784만원, 이 부분은 완전히 이중으로 등재가 되었으므로 전액 삭감 조치합니다. 그리고 592쪽에, 역시 시설 부대비도 추가로 216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럼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731페이지에, 지역경제과, 731페이지, 농공 지구 조성 사업, 그래서, 일반 업무 추진비 3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경비 지출이 많은 것 아니냐, 이래서, 그 반액을 삭감코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특수 활동비가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만원만 승인하고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자, 그 이유인즉, 다른 부서에 일반 업무 추진비나 특수 활동비가 5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너무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631면입니다. 품목별 농민 조직 운영, 여기 25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170만원을 삭감 조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639페이지, 읍ㆍ면 농민 상담소 운영, 요구액이 1,440만원인데 여기서 반액인 720만원을 삭감 조치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상담소 운영비 중 재료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비로 돌아가야 될 예산이 여기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20만원을 삭감코자 이야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 거기 5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식량 작물 품종 비교 시범포 1개소와 벼직파 실증 시범 사업비와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20만원도 전액 삭감 조치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640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 1,997만 4,000원이 요구되었는데, 이 중에서 1,680만원이 기계 구입비, 즉, 장비 구입비가 자산 취득비로 올라가야 될 항이 이쪽으로 잘못 등재된 것입니다. 그래서, 1,680만원을 삭감하고, 317만 4,000원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 역시 같은 페이지, 토양 검정, 여기도 2,081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역시 2,000만원이 기계 구입비로서, 그 자산 취득비로 올라가야 될 부분이 여기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81만원만 승인하고, 2,000만원은 삭감 조치합니다. 그 다음에 643페이지, 농업 경쟁 전문 교육 42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올라왔는데, 이 중에 31만원이 이중으로 계산되어 올라온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11만원만 승인하고 31만원은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역시 같은 페이지, 산학 협동 심의회 48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수용비로 전환되어야 할 80만원이 또한 잘못 계상되었으므로 8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400만원만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643페이지, 농민 학습 단체 운영 요구액이 400만원이었는데, 이것 역시 민간 경상 보조 부분과 이중으로 계상되었으므로 4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교육 보상 607만 2,000원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630쪽과 또한, 이중으로 계상된 부분이 12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487만 2,000원만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다음 644페이지, 농가 주거 환경 개선 요구액이 1억 9,040만원인데, 이것은 융자금으로서 농협에서 바로 취급해야 될 부분을 예산 편성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예 시설 환경 개선 3,6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특화 시범 사업과 이중으로 등재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 1,2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살리고, 원예 시설 환경 개선 3,600만원은 전액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 지역 특화 시범 사업은 그것을 살리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간단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다시.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삭감된 금액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요금 2,000만원, 그 다음, 경쟁력 우위 품목 조사 용역비 4,800만원, 사과 축제 보조 5,000만원,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500만원. 상설 시장 전기 공사 보조 3,000만원, 관광 개발 용역비 2,000만원, 그 다음, 시가지 간선 도로 블럭 개량 사업비 2억 9,784만원, 시설 부대비 216만원, 농민 조직 운영 170만원, 읍ㆍ면 농민 상담소 운영 720만원,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 520만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 1,680만원, 토양 검정 2,000만원, 농업 경쟁 전문 교육 31만원, 산학 협동 심의회 80만원, 농민 학습 단체 운영 400만원, 농기계 교육 보상 120만원, 농가 주거 환경 개선 1억 9,040만원, 원예 시설 환경 개선 3,600만원, 그 다음, 농공지구 조성 사업에 일반 업무 추진비 150만원, 특수 활동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