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권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34회 정기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 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내일까지 교육이 끝납니다. 그래서, 주무 계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도시과 소관 및 수승대 관리 사무소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개발에 저희들 수정안에 추가된 증액분은 12억 7,1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ㆍ하수도 관리 부분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 간이 급수 시설 수원지 이전 및 개ㆍ보수 사업 12개 읍ㆍ면 25개소에 7억 4,527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도비가 30%로서 2억 2,500만원, 군비가 70%로서 5억 2,027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읍ㆍ면에 개량 대상이 총 81개소가 됩니다마는, 내년에는 우심 지역 25개소를 선정해서 읍ㆍ면에 배부 예산으로 시행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 아래 시설 부대비는 472만 5,000원으로서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비에 수정 예산에 증액되는 부분이 5억 2,188만원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반 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양평리 취락 구조 개선 마을에 오수 처리장 전기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정액으로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웅양 도시 계획 재정비 사업 연구 개발, 즉,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85년도 최초 웅양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래 지금까지 재정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웅양의 경우에는 용도 지역이 불합리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동호 마을을 보면, 자연녹지 상태로 돼 있어서 주민들의 불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을 재검토해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가 해당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용역비로서 취락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준도시 지역에 저희들 총 거창 관내에는 13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작년에까지 5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남하면하고 가북면 2개소, 가북면에는 용산하고 소곡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거창읍의 동변 여기에 준도시 지역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도비 30% 보조를 받고 군비 70%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하면에 취락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군비 2,800만원은 예산 부족으로 계상이 못 돼고 도비 1,200만원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 저희들 도시과 노후 복사기 교체비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들 도시과 복사기가 너무 낡아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업무의 능률이라든지 대민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 사업으로서 자체 사업입니다. 실시 설계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과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 강변에서 신흥 아파트 간 소방 도로 개설 공사 실시 설계비에 4,38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이 위치는 도면을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멉니다마는, 신흥 아파트가 이쯤에 있습니다. 여기 사거리 강변입니다. 이쪽 지역이 굉장히 침수 지역이라서 물빠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침수 대책과 여기는 보면, 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개발되어야 될 지역이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당초에는 저희들이 강변에서 개봉 다리까지 하려면 사업비가 40억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중간에 … 일시에 비가 오면 넘쳐가지고 하수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수도 계획과 계속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 우선 15억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신흥 아파트 뒤에까지 큰 하수구까지를 일단 보상부터 해 가지고 하수구를 일시 빼는 방식으로 하든지, 하수구 기본 계획과 검토해서 하는 방법, 이것이 기본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15억원으로 해 가지고 보상부터 해가지고 …, 이 지역이 되면 이 지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삼화 철공소에서 강변 도로 간 소방 도로 공사 실시 설계비가 868만원입니다마는, 이 지역은 삼거리, 여기 1교가 되겠습니다. 1교로 박물관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강변로 큰 길이고, 여기 구길입니다. 교육청 앞으로 가는 구길입니다. 여기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삼화 철공소 앞에.

그럼 구길에서 강변도로로 그렇게 내려간다는 말이지요.

예, 우회전이 안 되니까 상당히 교통 혼잡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2억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둘 것으로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24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거창 주유소에서 죽전 뒷길 간 소방도로 공사 실시 설계비에 188만원입니다. 이 지역은 보면, 군청에서 법원 사거리로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거열로, 죽전 앞의 큰 도로입니다. 멀어서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 지역이 뭐냐 하면, 거고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서 보면, 학생들이라든지 이쪽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리 안 내려오면 동사무소 앞으로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우선 돈이 3억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 그 중간에 여기에 보면 주유소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구길간 그 옆에 보면 …,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좀 부족하지 싶고, 그래서 뒷길까지 연결되면…

그러면, 주유소를 광장을 툭 트고 차도가 난다는 말입니까?

주유소 옆에 소방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옆쪽으로. 그런데, 땅값이 약간 비싸지 싶습니다. 그 안에, 수정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설계비를 말씀드렸고,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국도 우회 도로 가로등 설치가 지난번에 안 돼 있어서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설비 잔액으로 금년에 추진하고 당초예산에 6,000만원된 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시가지 간선 도로 보도 블록 경계석 교체 개량 사업에 1구간 해 가지고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때 기재 착오라고 말씀드린 사항을 삭감 시켰습니다. 2억 9,78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강변에서 신흥 아파트 간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개소 하면서 10억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그 당시 시설비가 9억 9,37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2억 3,169만 4,000원을 합해서 시설비에는 12억 2,5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5억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삼화 철공소에서 강변 도로 간 소방 도로 개설 42m, 이 보상비하고 공사비 합해서 1억 8,592만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창주유소에서 죽전 뒷길가는 소방도로, 그것은 한 40여 미터, 2억 7,612만원이 되겠습니다.y 그 아래, 시설 부대비입니다. 시가지 간선도로 보도 블록 개량 사업비, 위에 시설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216만원이 삭감 조치됐습니다. 두 번째, 소방도로 개설 사업 시설 부대비, 이 사항도 63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강변에서 신흥아파트 간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분할 측량비, 그러니까, 도시 계획선 설계에 따른 시공 측량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분할 측량비가 1,980만원, 그 다음 페이지는 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 수수료에 500만원, 지목 변경 분필,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등기 수수료가 450만원, 공사 감리 및 기타 부대비에 5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삼화 철공소에서 강변 도로 간 소방도로 개설 사업 시설 부대비에 측량비가 264만원, 감정 수수료가 72만원, 등기 수수료에 60만원, 공사 감리 및 기타 부대비에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 주유소에서 죽전 뒷길 간 소방도로 개설 사업 시설 부대비에 분할 측량비에 660만원, 249페이지를 펴 주시면, 감정 수수료에 174만원, 등기 수수료에 150만원, 공사 감리 및 기타 부대비에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에 순수하게 수정예산에 증액된 금액은 9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 3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당에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고압가스 안전 관리 요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거창, 가조 2개소에 대한 염소 관리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것은 2명이 12개월간에 저희들 수당 규정 근거에 의한 위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가산금 343만 2,000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 사항은 급여 기준에 의해 가지고 5년 이상 근무자 6명이 있는데, 기본급의 10%를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누락된 사항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 사업비에 5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수용비에 계량기 수선 수수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3㎜짜리 계량기가 개당 1만 860원인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계상되기를 7,000원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개당 3,860원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개당 단가가 3,860원이 계상되어야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193원을 계상했고 20㎜에서 25㎜짜리는 개당 1만 8,400원입니다. 그런데, 계상되기를 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3,400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야만 이것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른 34만원입니다. 다음, 고지서 전산 발행 용지 구입비 부족분입니다. 저희들이 고지서 1년 소요 분량이 한 20박스 됩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소요됐는데, 편성에는 10박스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회 10박스를 추가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수납부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착오가 된 사항입니다. 박스당 10만원인데 1만원으로 곱하기가 되어가지고 100만원이 소요되는데 1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90만원을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필히 계상되어야만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착오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지금 908만 2,000원을 감해 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던 지출 부족분에 대한 것은 보충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의 보고를 드렸고, 수승대 관리 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승대 관리 사무소에 추가분은 순수한 경상적 경비로서 188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료비에 공중 화장실 청소 인부임, 그러니까, 분수기 석 달 간에 인부 사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누락이 빠져가지고 수정분에 16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원수 관리 재료 구입비입니다. 저희들 수승대는 조경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두 번씩 비료를 줘야 됩니다.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당 5,000원씩 해 가지고 한번 하는데 한 30포가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다섯 포만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저희들이 어린이 모험 시설 재설치 사업비에 원목 평균대에 120만원, 타잔 놀이 110만원, 통나무 건너기에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쳐서 750만원인데, 지금 89년도 조성 계획할 때 설치한 사항인데 현상태 노후가 되어가지고 사용이 불가합니다. 매년 학생들이 오면, 그 놀이를 많이 하는데, 현 상태로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사용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드시 계상되어 가지고 보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느낍니다. 그 시설 부대비에는 8만 1,000원은 이 사업을 위한 설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및 수승대 관리 사무소 수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몇 페이지입니까?

244페이지부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번 궁금증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244페이지, 시설비 간이 급수 시설 수원지 이전 및 개ㆍ보수 사업 12개 읍ㆍ면에 25개소가 이게 읍ㆍ면별로 돼 있는가요, 예산이?

저희들이 군 예산에 편성해서 읍ㆍ면으로 계상 요청을 받아 가지고 배부합니다. 배부를 하면 읍ㆍ면장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2억 2,500만원이고, 군비가 5억 2,000만원.

예,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보조 사업, 군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비를 보태 가지고 군비를…

위원장님! 제가.

예.

간이 급수 시설, 방금 위원장님이 물은 말씀인데, 이전 및 개ㆍ보수 사업이 12개 읍ㆍ면 25개소, 그러니까, 도비, 군비 합해 가지고 7억 4,527만 5,000원인데, 이것이 그러면 읍ㆍ면별로 평균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 중에서 없는 면도 있을 것이고, 또, 1개면에 여러 곳이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이래 가지고 25개소 아닙니까? 거기에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 81개소 됩니다마는, 우심 지역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읍ㆍ면별 균형도 맞추고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읍ㆍ면장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군에서 읍ㆍ면에 고루 배부가 되는 계획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묻는가 하면, 현재 상수도 설치를 한 지가 벌써 한 20년, 25년 되기 때문에 완전히 노후돼서 못쓰는 곳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우리 마을 같은 데도 간이 상수도를 하는데, 이것 벌써 도랑물을 먹은 지가 수십 년입니다. 걸러 가지고 먹고, 전에 물도 생수도 변경이 되더군요. 물이 전에는 많이 났었는데, 지금 못 나는 데가 있거든요. 작년에 얄궂게 해 놨더니,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심사숙고 파악해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물에 피해를 받는 지역을 해야 되지, 이 보고로 그쳐서 몇 군데 몇 군데 하면 혜택을 보는 데도 물론 있겠지만, 또, 못한 데가 많거든요. 이것 좀 도시과의 과장이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 이것이 제일 급선적인 문제가 따르거든요. 우리를 공히 읍에처럼 같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틀리지 않느냐?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때 우심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웅양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연구 개발 6,100만원, 연구 개발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대요. 그런데, 이런 게 학술적인, 어떤 조사입니까? 개발비가 도시 계획 무슨 개발 이럴 때 거의 몇 천 만원씩 그런데, 그런 연구 용역비가 왜 그렇게 많이 드는지요.

저희들이 용역비에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구 개발 용역비를 사업할 때 설계를 합니다, 공사 추진 하듯이. 그렇게 설계하는데 거기 보면, 측량비라든지 사업비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간이 설비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여러 군데 설계 용역하는 업소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입찰.

예, 입찰 내지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봅니다.y 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계장! 조 위원이 물었듯이 6,100만원에 대해서 현재 용역에 대한 입찰을 공고는 신문에 하느냐, 아니면…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경리계에서 하는데 그것이 신문공고도 있을 것이고, 게시 공고도 있을 것이고, 입찰 방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창군내에 전부 용역하는 회사들을 검토해 보면 대개가 그게 그거예요. 우리 군의원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에 용역하는 회사가 비단 한두 개소는 아닐 것인데요.

용역회사가 저희들도 가업을 많이 줍니다마는, 줄 때마다 다릅니다.

달라요?

예, 저희들로 봐서는 늘 아는 사람들이 하면 저희들이 요구하기도 좋고 한데, 그것은 저희들의 임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리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 사항은 한 사람…

그리고, 246쪽에 보면 말이죠, 물품 및 도서 구입비 여기에 3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기계 복사기 구입한다고 했나요?

예, 복사기. 저희들 군청에서 도시과 복사기가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품을 구입하는데, 경리계라든가, 또는, 아니면 감독관들이 좀 신경을 써서 해 주도록 본인들이 앞으로 기계에 대해서 부품을 구입하는데 어떤 제3의 어떤 외압을 받아서 물품을 절대 구입하지 말고, 왜 내가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비일비재,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복사기는 내구연한 지난 지가 한참 지났습니다. 제가 도시과 온 지 한 3년이 돼 갑니다마는, 올때부터 안 돼 가지고 내구연한 지났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 과보다 더한 데 부터 구입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실제 복사기가 너무 낡아 있습니다.

복사기가 낡아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계 구입시 애프터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업종이냐, 또는 아니면, 기계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KS품이냐, 정품이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구입해서 올바른 기계 활용을 하도록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박진철이가 와서 '당신 이 기계 구입 좀 하시오.', 이래도 그런 외압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의원이든 어떤 누구든 간에 그런 외압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 강변 신흥 아파트 간하고 삼화 철공소, 또, 거창 주유소 간에 도시 계획 확장 계획서라고 합니까?

사업 계획서요.

사업 계획서, 지적도에 표시된 것, 그것 세 군데다 한 장씩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장에게 여고 올라가는 거기를 이야기했는데, 거고와 여고 사이, 담장 여중하고 들어가는 담장 사이 있지요? 거기도 좁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학교하고 타진을 봤는데,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이 들어 오면 해 주라고요. 학교하고 타진을 보기를, 부지 대금은 자기들이 여고든 거고든 안 받겠다, 시설만 해달라, 담장 끝까지. 해 주면 자기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토지비라고 합니까?

토지 보상비요.

토지 보상은 절대 안 받겠다, 거고든 여고든 여중이든, 3개 학교를 방문해서 확인을 받았어요. 이것을 아침으로 등ㆍ하굣길이나, 또는,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우산이 부딪혀서 전혀 통행이 안 되거든요. 기획실에서도, 이 문제는 크게 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좀 그렇게 해서 조치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계장님! 내가 똑똑히 몰라서 그러는데, 국도 우회 도로 가로등 설치 6,000만원 해 놨네요.

감을 시킨 것입니다.

아, 이것 삭감시킨 것이군요.

그리고, 신규로 개설된 도로, 여기에 앞으로 강변 신흥아파트 간, 또는, 삼화 철공소 가는 구간, 거창 주유소 간, 이 도로에는 필히 경계석을 좀 화강암 같은 것을 비전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저희들 앞으로 신규 사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48쪽에 가면 삼화 철공소 강변 도로 간 소방도로 개설 사업 시설 부대비 해 가지고 분할 측량비 40필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40필지가 됩니까?

예, 필지수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승대 관리 사무소, 그런데 수승대 관리 사무소, 거기에도 보면 254쪽에 어린이 모험 시설 재설치 120만원, 원목 재설치에 원목 평균대가 1식에 120만원이고 타잔 놀이 120개, 통나무 건너기 여기 1식에 520만원이 돼 있는데, 통나무를 건너는데 나무 사이당 얼마 가며, 아무리 그렇더라도 나무 그쪽에 통나무 건너기는 막대기 통나무 깍아 가지고 두 사람 건너는 그 식인데 나무 하나에 520만원이라고 하면.

한 개가 아니고, 1식으로 돼 있는데 여러 개입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통나무 건너기를.

한번 봅시다.

1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설치돼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낡아서 이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시 미관에도 큰 손해가 있으며…

기획실에 근무했었지요?

예.

역시 모든 게 숙달된 조교로부터 교육받아가지고 명확하게 해 가지고 나왔네요. 나는 나무 한 개라고 했더니만 뭐라고 답변하는가 싶어서 그랬더니만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딱 갖다 제출하네요. 완벽하게 군의원들 이야기를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 줘요.

그 당시 설치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저희 수승대가 97년 4월달에… 2년 8개월째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약 9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 가시지요?

예.

그 다음 271쪽, 일용 인부임해가지고 가산금 5년 이상 해 가지고 3,432만 3,000원, 이것이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근거가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급여 기준에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가산금 5년 이상은 0.2%를 연간 계산하도록 급여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 니다.

법으로서 의무화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당초예산 계산할 때.

물론, 일용직 인부임들 조금 주면 좋지만, 어떤 이유가 있냐면, 금년도, 작년도, 전부 다 일용직 기용을 임용을 안 한다고 분명히 과장이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예산에서 감사 지적해 보니까 11명이 또 나왔어요. 적어도 행정을 우리 군의원들이 믿고 맡기는 그러한, 또, 맡은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는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의회 와서는 본회의장에서 감히 그 자리가 어떤 자린데, 거기서 재임용 수용이 없습니다, 이래 놓고 호박씨 까고 앉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신규로 임용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신규든 아니든, 물론 우리가 이것을 나온 것을 믿고 처리하고 해 줘야 원칙인데,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군의원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대하는 이런 자세가 빠른 시일 내에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저, 아, 공무원들 하는 일 저것은 FM이다, 맞다, 이렇게 군의원들이 믿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공직자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요. 그것을 불신임하는 이유가 바로 군의회 본회의장에 와서도 거짓말 해 놓고 엉뚱한 짓하고 있으니까 자꾸 불신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풍조는 우리 공직자 사이에서, 또는, 군의원 사이에 관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없어져야 돼요. 그런 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271쪽에 일용 인부임, 가산금 앞의 금액, 그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3,400만원 하는 것이 두 사람 어떤 봉급입니까?

이것은 6명이 전체 연간 일용 인부임에 가산금을 10%를 적용하도록 급여 기준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액이 6명분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272쪽, 계량기 수선 수수료 부족분 해 가지고 먼저 계수를 조정할 때 13㎜라든지, 이런 게 부족된 이유는 뭡니까?

그게 개당 1만 860원인데 7,000원으로 계상되어 나와서요.

왜 7,000원으로 계상돼 나왔습니까? 어떤 근거에서요?

예산계장!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구할 때 그랬는지 계상할 때 그랬는지… 이 사항은 이런 것 같습니다. 1만 860원인데, 저희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계 작업할 때 7,000원으로 3,860원을 삭감해 가지고 의회에 예산 승인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3,860원이 있어야만이 이런 13㎜짜리나 255㎜짜리를 구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에 7,000원 됐습니까?

예, 그게 단가가 안 맞습니다.

그 당시 예산 단가가 현실 단가하고 틀려서 그렇게 조정해서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정해서 올리는데, 당초예산에서는 7,000원을 하고 현재 13㎜가 7,000원에 255㎜는 1만 5,000원이지요?

1만 5,000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을 똑바로 올려줘야 되지요. 예산을 1만 5,000원 들어갈 것을 7,000원으로 올려놓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결론적으로 가만 보면 군의원들 눈가림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요구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 삭감 안 해야 될 것을 삭감했네요?

그러면, 예산계가 뭔가 잘못하고 있네요. 삭감 안 해야 될 부분을 삭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500개를 설치를 하지 말고 400개 해서 계수 조정하면 될 것 아니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개수가 모자라는 것은 다시 상정해 버리면 그런 것 아닌데, 우리가 기분 나쁘게 받아주려고 하면, '아, 이것들 장난치는구나.' 이렇게 충분히 받아준다고요.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자, 그렇게 해 주시고, 절대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근거없고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써서 이런 공직자하고 우리들 간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다른 것은 다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거창군 농촌지도소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 지도소장께서 몸이 좀 불편하셔 가지고 병원에 있습니다. 대신 사회지도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257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 14억 2,373만 4,000원입니다마는, 금회 12억 1,967만 9,000원으로서 삭감 부분 2억 455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62페이지에 있는 융자금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분야 융자금 1억 9,040만원.

가만 있어요, 몇 페이지요?

262페이지입니다.

이게 얼마라고 했어요?

1억 9,040만원입니다.

1억 9,040만원.

예, 역시 같은 페이지, 지역 특화 시범 사업이 이중 부기로 인해서 4,120만원, 그래서, 전체 2억 3,160만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 우리 거창 지역의 쌀을 고유 브랜드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오리쌀 포장지 제작해서 1,500매 해서 75만원, 품목별 농민 조직, 사과, 포도, 딸기, 축산 분야, 이렇게 해서 기정 예산 250만원에서 수용비로 해서 80만원, 따라서, 170만원 목변경으로 해서 보상금화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25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GNS 회선 수수료, 다음, 전산 단말기 사용료, 하이텔 사용료, 또, 전화료, 이렇게 해서 794만 1,000원입니다. 다음, 연료비, 사무실 난방 연료비 부족분 197만 4,000원, 재료비 병해충 종합 관리 시범 사업, IPM 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100만원, 생활 개선 농악대 농악복 구입비 85만원. 지금 생활 개선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악복이 없어서 85만원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교구 개발 도 경진 대회 출품 모형 제작비입니다, 120만원. 각종 시범 사업 표찰비에 60만원, 희귀 동물 가축, 토종닭이라든지 오골계 등 이런 희귀 동물의 부화기 시범 설치 100만원, 지역 특산미 오리쌀 시범 500만원, 농작물 소득 작목에 대한 병해충 예찰포 설치 삭감 부분입니다. 1,680만원. 그 다음에,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중 부기로 인해서 삭감입니다.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농민 상담소 운영 보상금으로서 목 변경화 했습니다. 720만원. 토양 검정은 자산 취득비로 해서 목변경했습니다. 2,000만원. 새해 영농 설계 교육 실비 보상비 부족분입니다. 부족분 900만원, 그 다음, 생활 개선반 교육 부족분 216만원, 농악 기술 연수 실비 보상금 102만원, 261페이지입니다. 벼 직파 재배 연시회 및 평가회 개최 실비 보상 부족분입니다, 60만원. 포도 비가림 재배 시범 평가회비 120만원, 상담소 운영 협조자 보상금입니다. 720만원, 품목별 농민 교육 운영 보상비 170만원, 다음은, 민간 자본 이전 부분입니다. 포도 재배 시설 지원 사업, 당초예산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우리 거창군 지역에 있어서 고랭지가 주로 웅양면, 고제면, 두 군데에 대해서 1개소씩 시범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4,200만원, 나머지 5,8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특별한 것이 되고 있는 복수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리쌀, 약돼지, 또, 사과 수출 단지 육성 사업, 이런 것을 위해서 5,800만원 삭감 요구를 해 왔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밑에 지역, 앞에서 위치는 설명드렸고, 지역 특화 시범 사업 2개소 이것 역시 이중 부기로 인해서 삭감 요구된 것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 복사기가 노후돼 가지고 교체해야 되기에 300만원, 농악 기기 및 장구 구입비 해서 100만원, 또, 예찰 장비 현대화, 미세 형상 확대 장비 해서 이것은 재료비에서 목변경으로 했던 것입니다. 1,680만원, 토양 검정기, AA기라고 해서 미세, 아주 과학 장비가 있습니다. 원자 과학 장비. 이래서 2,000만원, 다음은, 민간 자본 이전 부분입니다, 264페이지. 민간에 대해서 대형 사업비 과수 다목적 무인 방제 시범 사업 두 군데 해 가지고 1,200만원. 다음은, 보상금에 있어서 농어촌 여성 과학 기술 교육 연마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 또, 민간 경상 보조 농작업 휴식실 설치입니다.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 여성 농외 소득 시범 마을 육성 해 가지고 1,000만원, 농촌 노인 생활 지도 마을 육성 1개소 해서 200만원, 이렇게 해서 전부 전체 삭감 부분 2억 450만 5,000원으로서 본 안건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예, 방금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답변을 담당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오리쌀 판매 포장지 제작에 75만원인데, 이 쌀을 농협에서 방출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판매 방출을?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를 재배를 할 것입니다. 다섯 군데에 대해서.

1㏊면 3,000평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0평을 재배해서 포장화 시켜 가지고 포장지에 우리 오리쌀, 거창군 특산미, 가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브랜드를 효과있게, 멋지게, 그야말로 수용가들의 욕구에 충만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직접 홍보 내지 판매, 판매처는 농협을 통해서 하는 방법, 또,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홍보 차원에서 하면서 하는 방법,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면밀히 해 가지고 생산, 판매해서 앞으로 이 면적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리쌀의 특징이 뭡니까?

즉 말하자면, 유기 농업입니다. 무농약, 또, 시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하고 포장 안에다가 오리를 방사시켜 가지고 오리가 해충이라든지 나머지 벌레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배설물,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유기 농법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칭 '오리쌀' 이렇게 했습니다.

단지 논에다가 나락을 심어놓고 병해충 약을 안 치고, 문제는 약을 안 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오리를 논에다가 생활하도록 해서 해충, 벌fp를 잡아먹는 그런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오리가 크면 그것은 다시 오리는 오리대로 팔고요.

아니, 그러니까, 오리쌀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리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즉, 무공해, 약을 안 친다는 방법 하나 선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에다가 나락을 심는 기간에 오리를 넣어 가지고 갖은 병해충을 잡아먹는 그런 식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오리쌀의 특성이 그 두 가지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쌀을 제작하는 농민들이, 또는, 수용가들이 현재 색다른 쌀들이 향기가 나는 쌀들도 나와서 전국적으로 히트를 치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단순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홍보 차원에서라든가 홍보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입쌀 사먹는데 대해 크게 비전이 있겠습니까?

아주 선호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약 공해, 그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혐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장에다가 오리를 직접 방사해 가지고, 또, 거기서 농약을 안 쓰고 비료를 좀 적게 쓰면서도 그 다음에 토양 관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오리는 오리대로 수익을 갖고 그래서 이런 생물체를 이용해서 유기농법으로 지은 거기서 나는 쌀이야말로 소비자들이 더욱 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물론, 충분한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좀더 홍보를, 핵심이 뚜렷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연구 검토를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예, 제가 몇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여성 농외 소득 시범 마을 육성 1개소.

몇 페이지입니까? 채 위원님?

26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페이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 시범 마을 육성 1개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마을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개선계장이 와 있습니다. 계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정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되면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264페이지에, 농촌 여성 과학 기술 교육, 과학 기술 교육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우리가 지정하는데 이 관계는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무엇이 조성돼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사업이 100만원인데, 저희 농촌 지역에 있는 농민 후계자 부인들이라든지, 생활 개선 회원들, 생활 개선 시범 마을들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네요?

예.

그리고, 현재 남상면에 설치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농작업 휴식실 설치 1개소 해 가지고 1,000만원 넣어 놨네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남상면에 한 것이 역시 그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휴양을 잘할 수 있고 휴식처가 잘 되어 가지고 서로 연구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럼 이것도 그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획한 것입니까?

예.

이것도 아직 어디라고 하는 지정이 없지요?

예.

이런 것을 해가지고, 물론, 집 하나 짓고 사랑방처럼 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농민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연구 과제로 서로 도울 수 있는 뭐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도소 지도 사업을 하는 데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큰 혜택을 가져올 수 있어요?

농가 작업 휴식실은 농민들이 일을 하는 중간에 휴식을 취하고 새참이라든지 점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 일을 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날 우리가 가보니까 그게 1개 마을이면 마을, 면이면 면, 전부 다 농민들이 아니고 몇몇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휴식실은 그러니까 일을 하는 생산 지역 마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일을 하는 들판에 지어서 일을 하는 중간에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휴식 공간이라는 말이지요?y

예.

흔히 사람이 보면 이리 가면 다른 사람은 옳은 길로 가면, 옆걸음 가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몇몇 사람들이 주동으로 해 가지고 하면 갈등이 있을 소지가 없는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가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엿보이더라고요. 전에 흔히 보면 어느 마을에 아주 잘 돼 있으면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오히려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은 안 되거든요. 그것 지도도 좀 잘 해 주세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 위원.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농어촌 여성 농외소득 시범 마을, 또, 혹은 지도자 마을 육성, 또, 농작업 휴식실, 그 다음, 그 위에 과수 다목적 무인 방제 시범, 이런 데 예산을 쓰시면서,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농업 분야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하는,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고 또, 지원을 받는 자는 계속 지원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금번에 예산서를 처음 접하면서 가북이라든지, 또, 고제라든지 신원이라든지, 이런쪽에는 거의 투자 가치가 없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너무 과거에 계속 되어 왔던 그러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거기에 인물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고, 또, 지역 여건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이제 민주 시대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조금 처져 있고 또, 낙후되어 있는 쪽, 그런 농민들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 주는 것이 옳은 집행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빈익빈보다는 오히려 빈한 자에게 더 빈한함을 주지 말고, 그래서, 농촌을 자꾸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지마을이나 이런 데 자주 나가시고, 제가 과수 여기에도 사업 신청을 한 3~4년 전부터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거창읍 지역을 위주로 사과가 대규모 단지화됨으로 인해서 도저히 정부에서는 지원을 숫자 놀음으로 하니까 찾아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북면에도 사과에 대해서 선도 농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20㏊, 30㏊ 늘어나고 있는데, 잘 찾아보셔가지고 보다 공정하고 또 보다 어려운 쪽에 일으켜 주는 쪽으로 사업을 잘 안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농민 출신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쪽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쁜 것이 뭐냐? 자, 여기 예산서를 보면서 이중으로 부기가 돼 있고, 목 변경이 돼 있고, 이렇게 착오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서글픕니다. 1년 설계가 잘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등재가 안 돼 있고 목이 달라가지고 이 부분은 빼야 된다, 안 빼야 된다, 이런 쪽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심하게 나무라고 싶었습니다. 다른 예산, 다른 과 부서보다 훨씬 이중 부기나 목 변경 착오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치밀하게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어야 할 것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부 제가 적었습니다. 더욱 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중 부기라든지 목변경, 이 부분은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각별하게 하겠습니다. 교감적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낙후 지역 지도, 또, 오지마을 지도, 정말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과수 다목적 무인 방제 시범 이런 걸로도 돌려진 겁니까? 그런데, 과장님! 위원장님 뜻을 잘 이해하십시오. 현재 이렇게 해서 1억원을 민간 자본을 이전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그래 놓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그런 쪽으로 지원되도록 이쪽의 예산이 어디로 달아났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만큼 농민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깎아내서, 물론, 예산을 깎는 측면에 서면 더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 의중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어디어디 끼어 있는지 물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계수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저보다도 우리 실무 직원이 와 있습니다. 그 직원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가만 있어요. 내일은 뭡니까? 오늘 농촌지도소 여기에 담당 과장님들도 참석 안 했고 소장도 안 했고, 이 문제는 계수를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내 가지고 내일 10시에 다시 속개할 테니까 오늘 농촌지도소, 이 문제는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잠시고 뭐고 말이죠,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 과장이 한 사람, 담당 과장이 다 빠지고 소장 빠져 버리고 뭐하는 짓들이요, 이거! 물론, 과장이 참석해 가지고 계수 조정에서 모자라는 부분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분명히 계장님이 해도 돼요. 휴식을 10분간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님!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의 뜻을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시냐 하면, 여기 포도 재배 시설 지원 해가지고 1억원이 되었는데, 실제 지금 거창군에 농민이 제가 알기로는 4,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가 하나 뚫린다든지 이렇게 해도 돈이 몇 십억씩 들어 갑니다. 도시 계획을 한다,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 경제에 대한 어떤 감성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실질 소득하고 연관되는 것은 40%에 해당하는 농민 조직들, 이런 사람들에게 1억원 정도 지원됐다가 이런 예산이 깎였다면 어디 더 좋은 방법으로 농민 쪽에 돌아갔느냐? 그래서, 어찌된 것이냐, 이런 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잘 하시고 그게 어디로 갔는가 싶어서 위원장님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일 다시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당신들한테 주어진 예산입니다. 그 1억원이 다른 목적에 4,200만원으로, 포도 재배 시설 지원금 1억원 중에서 4,200만원을 사용한 나머지 5,800만원에 대해서 정말로 농촌 농민들한테 다시 사용되게끔 활용했더라면 하는 바람이고, 당신들에게 농촌지도소 사업비 예산 책정된 것이 어째서 힘이 없어서 뺐겼나요, 하는 그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에 대해서 내일 상세한 설명과 과장들과 소장에게 출석하라고 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예산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사는 속기를 그만하고 조금 휴식을 취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