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 번호 제58호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란 예산이 설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액은 총 16억 4,417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15억 790만 7,000원과 특별회계에서 1억 3,626만 6,000원이 늘어난 예산액이 되겠으나 내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1억 3,379만 9,000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000만원의 삭감으로 총 1억 379만 9,000원으로서 이번 상정, 전체 예산액의 6.3%에 해당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지방세가 2억 5,77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 수입 가운데, 사용료 수입과 징수 교부금 및 이자 수입으로 6,768만 7,000원 늘어나고, 지방 교부세가 2억 5,400만원, 보조금이 15억 197만원이 각각 늘어난 반면, 지정 재원에서는 위천 수승대 부지 매각이 아직까지 안 됨으로 인하여 당초 세입에서 6억원의 감소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면 일반회계에서는, 공무원 상여금 부족분등 법적 필수 경비에 1억 6,343만원과 각종 경상적 사업비 부족분 1억 4,581만 3,000원,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에 따른 사업비 28억 1,069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서 2종 입원 대불금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편성된 것은 없는지, 편성 요건에 부적절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추경 재원은 적절한가 등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국ㆍ도비 미부담 사업에 대한 부담과 불요불급한 항목에 대해서만 편성된 것으로서 이번에 상정된 9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은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기 위한 편성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한 결과 95년도 도정 시책 종합 평가에서, 21개 시ㆍ군 가운데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상정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 이채순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3회 결산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관 공통 운영에 민간 이전입니다. 임의 보조 단체 보조금,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민족 통일 협의회 거창지회 한호양 씨를 초청해서 대회를, 약속은 이렇게 했는데, 돈이 사실은 그때는 없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도와달라고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에 96년도 업무용 수첩 제작을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당 6,000원씩 해서 한 900건, 저희들 한 830명 됩니다만, 의원님들 또 저희들 보건소 공중 보건 의사 25명, 유관 기관 단체장 해서, 900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ㆍ군에 보면 전부 다 업무 수첩을 군에서 제작해 가지고 다 활용하는데, 거창군은 없어 가지고, 어디 회사라든지,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서 온 수첩을 가지고 활용함으로 해서, 전체 직원들의 수첩을 제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예산 운영, 일반 운영비에 급량비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 도정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로 수상을 하고, 모든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또, 연말을 보내면서 작은 실ㆍ과는 한 50만원씩, 20명 이상 되는 실ㆍ과는 100만원씩 해서, 식사라도 같이 한 끼 할 수 있도록, 1,250만원을 풀(POOL)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실ㆍ과ㆍ소 직원들의 관외 출장을 하고, 여비가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한 여비를, 결산에서 지급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 활동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1년, 95년도 한해를 마무리 잘 하라는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그동안에 일년 한해를 보내면서, 일일이 다 말 못할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산에다가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도정 시책 평가는, 사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행정 감사라든지, 또, 군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질책을 하고, 또 견제와 감시 감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도내에서 각 시ㆍ군, 또, 시부, 군부 통합해서 최우수를 했다 하는 것은, 작년도에는 시부, 군부 구분을 해 가지고 최우수가 두 개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는 통합해서 거창군이 최우수를 한 것은 저희들 집행부도 영광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영광으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말에, 이런 어려움들을, 마무리를 잘 해라, 이런 뜻에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법제 및 송무 관리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에 자체 법규 추록 발간 절감 예산 35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판례집 구입비, 이것도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사무 처리 보상금에, 소송 수행 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금 사례금 45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통계 관리 일반 운영비, 운영 수당에 인구 주택 조사 퀴즈 심사 위원 사례금, 예산 절감 15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인구 주택 총조사, 퀴즈 담당자 장려금, 절감 예산 3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 행정 자료실 전담 요원 인건비가 20만원이 부족해서 결산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396만 8,000원이 예비비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일일이 실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제 설명을 대충 들었으니까,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하나씩만, 의문나는 점, 짚고 넘어 가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읍ㆍ면부터 시작해서, 읍ㆍ면에서 올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실장님한테 우리가 의문나는 점 묻고 넘어가도록 하는 게 안 빠르겠나 싶습니다. 웅양면의 이 간사가 짚어도 되는데, 제가…

읍ㆍ면 소관부터.

아니, 읍ㆍ면부터 그만.

기획실장 한 걸, 의문나는 점은 자꾸 물어서 넘어가자, 이 말이네요.

그러죠.

설명은 다 들었고, 그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물어 보자 이 말이네요.

그러면 43페이지, 풀(POOL) 보조 500만원 있고, 45페이지, 실장님!

예.

군정 각종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 물론, 청내에서 전부 고생은 하셨습니다마는,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예, 작년도를 대비해서 죄송합니다만, 작년도도 보니까, 결산 추경에 아마 이게,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꼭 작년도에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올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종 시책, 저희들 도정 시책 평가 우수만 한 것도 아니고, 또, 지적 관리라든지, 시범 기관이라든지, 상당히 그런 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공직 우리 내부에도 군정을 추진하면서, 사람들이 인지상정이라고, 아무러한 또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군수께서는 결산추경에, 이런 것 하나 해야 되겠느냐, 하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되도록, 이렇게 좀.

그게 군에서 실장님이 군정을 하는 데에는, 물론 군수님이나, 그런 돈이 필요하겠지마는, 우리 급량비 마무리 작업하는 데도, 1,25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급량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과에 우리 기획실 같은 데는, 한 14명쯤 되는 한 50만원씩 해서, 사실 저녁식사라도 같이 하고, 50만원 가지고 되겠나 하니까, 2차는 없다, 식사만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내 여비하고 특수 활동비 풀(POOL) 하고, 그것하고 돈이 4,000만원입니다, 실장님!

예, 여비도 역시 또, 그런데 이 부분에 풀(POOL)로 한 것은, 저희들 연말, 한해 군정을 잘했으니까, 보너스다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5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군 전체입니다.

그것은 96년도 것이죠?

그것은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월되는 예비비.

내년도로.

아니, 지금 7,300만원은, 3억 2,000만원, 예비비가.

예, 7,300만원 다시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이 2억 5,3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7,300만원이 이월되어서, 결국 3억 2,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정예산 상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보면, 저희들이.

예, 압니다.

예, 여기 보면, 기정 예산이 3억 2,700만원 아닙니까?

기정예산이 3억 2,700만원이죠?

이 예산액에 보면 3억 2,74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소도읍에 1억 3,000만원을 다시 예비비에서 활용해서 씁니다.

7,300만원 이것은 이번 예산에서 이월되어서 남는 겁니다, 이게, 넘어온 돈입니다. 삭감한 돈을 이쪽에서 넘어온 겁니다, 이것은 7,300만원이 더 늘어난 거죠.

예, 그렇죠. 2억 5,300만원에서 7,300만원이 늘어서 3억 2,700만원이 된 겁니다.

그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읍ㆍ면에 볼 것이 뭐 있어요?

아니, 51페이지인데, 봉급 감이 상여금 감하고, 1억 2,500만원, 1억 3,5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인원이 줄지는 안 했을 것이고, 실장님! 작년에 물론, 지금 실장님이 예산을 짠 것도 아닙니다마는, 당초 예산에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요?

예, 그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거창군의 5급은 기준 호봉을 얼마를 적용하고 6급은 얼마, 다, 급별로 기준 호봉을 적용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집행해 보니까, 이 기준 호봉 예산 편성할 때 책정한 호봉보다 실제 지급 호봉은 그에 못 미칩니다. 낮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은 것도 중요하지마는, 편성을 잘 해야죠.

편성할 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성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딱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54페이지입니다. 가북면에 하는 것은 도비를 가지고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온풍기, 냉ㆍ난방기, 다기능 사무기기, 전부 있는데, 가북면이 경상남도에서 1위입니까 거창군에서만 1위입니까?

경상남도 행정 시범 관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도비로, 상사업비 여기, 그걸로 전부 편성한 것니다.

그게 1,000만원 넘는데요?

1,000만원입니다. 그 앞에 보면, 1,000만원, 53페이지, 재산 취득비 해서 1,000만원.

아니요,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이… 아, 맨 뒤의 것이 65만원, 예, 이것이 도비로 순수하게 1,000만원만 내려오고, 가북면의 시상금은 얼마나 나갑니까?

시상?

이것말고 현금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북면에, 도에서 내려온 게, 2,0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입니까?

예,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무과로 넘어갑시다.

예.

그게 아닙니다. 그 중에, 가조면 양기-대초 간 3,000만원하고, 남상면 오계, 그것이 3,000만원, 그 두 개가 시설비에 포함, 우리 10억원 가져온 것, 도의원님들 가져왔다 하는 것보다도, 열악한 시ㆍ군의 재정 지원입니다.

내무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속히 넘어갑시다, 다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요.

아,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62페이지.

읍ㆍ면의 것은 볼 것도 없어요.

공무원 대민 활동비 부족분 612만원, 그 다음에 63페이지, 감사 업무 공무원 정액 활동비 부족, 이것은 48만원이고, 이것은 대민 활동 하는데, 어디 주로 쓰는 겁니까?

이것은 월액 여비를 받지 못하는 본청의 직원들, 월액 여비를 못 받습니다, 읍ㆍ면에는 월액 여비 받는데, 본청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6급 이하 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니까 801명분만 편성했습디다. 그래서, 한 17명분이 딱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급 이하 직원들한테 3만원씩, 대민 활동비 해 가지고, 매, 이것은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로, 그만 넘어갔습니다.

감사 업무, 그것도 정액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사회진흥과로 가나요?

예, 67페이지, 또 저 위에 문패 달기 500만원 감, 밑에 560만원 감,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잘 맞추어야 되지 감이 너무 많다, 이쪽에 또, 68페이지, 주민 대학 운영에 1,000만원 감, 이 문제가 사회진흥과하고 다시 한번 타협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 96년도에도 1,000만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95년도에 예산 세워놓고 감 시킬 것, 96년도에 안 그래도 돈이 없어 쩔쩔 매면서, 또 96년도에도 1,000만원 얹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버리면 되지요, 사업을, 민간, 주민 대학 운영에.

주민 대학 운영, 이런 게 운영을 안 한 건데,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도 한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십시오.

우리 예산서 자체가, 결산 추경부터 먼저 했다면 본예산에 우리가 불필요한 삭감을 시킬 게 상당히 많은데, 이 예산서가 내년부터는 추경부터 먼저 해야 될 판이예요. 주민 대학 보조 같은 것, 1,072만 2,000원, 이건 내년에 1,000만원 있어요, 본예산에 얹혀져 있는데요.

있어요.

예, 얹어 놓았네.

지금 이것 1,000만원 삭감 감을 시켜놓은 건데, 스스로 감을 시켜 놓았는데,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이 문제는 그냥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69페이지, 재해 복구비하고 넘어가고, 하여튼 이것은 다시, 실장님!

예.

사회진흥과장한테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주민 대학.

그 다음에 또 70페이지, 또 삭감.

그런데 이런 것은 절감입니다, 절감 목표를 신청해 놓았거든요?

예, 감이고, 재무과로 넘어갑니다, 그만. 실장님 77페이지.

예.

지방세 심의 위원 수당 예산 절감 및 6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딱 필요한 것 만큼만 얹고 말아야지, 여기 재무과는 감만 시켜놓았으니까 더 볼 것은 없는데요. 이 심의 위원 수당 말이죠, 올려놓은 걸 감을 시키면 적다고 막 뭐라 하면서, 연말 되어서 감 되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 실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은 문제있는 거예요, 여기, 또 81페이지입니다. AT복사기 수선, 지적도 민원 발급에 100만원인데, 복사기 한 대 얼마 하는데 수리비가 100만원입니까? 수리 1회 한 번 하는데? 이것은 다시 지적과장한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예.

예,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절감 400만원, 다음 또, 사회과입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도 전부 이건 국ㆍ도비 내려온 것이고요.

국ㆍ도비이고요.

89페이지, 88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가정복지과로 넘어갑니다. 가정복지과도 160만원.

전부 국ㆍ도비.

국ㆍ도비네, 여기도 소년소녀 가장 세대, 수련회 강사 수당 예산 절감, 강사 수당 같은 것 막 얹어놓았다가 이렇게 예산 절감하는데, 내년에는 수정예산안부터 먼저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전부 참고해야 되겠어요, 월동용 연료비.

여기는 없어요. 0 사회진흥과

민방위과로 갑니다, 그만. 사회진흥과장님은 조금만 기다려 주셔야 되겠는데, 여기 민방위과하고 나서. 보건소 하기 전에 사회진흥과에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 68페이지.

예, 민방위과는, 아니 보건소 하기 전에, 68번에 여기 사회 진흥과장님 오셨으니까 보고, 민간 경상 보조 주민 대학 운영, 1,000만원 예산 절감인데,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다 정액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96년도 1,000만원도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95년도에 제가 8월 8일날 갔는데, 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 단체 하고 협의했습니다만, 도저히 그 경비써는 저 위의 강사진이 안 맞아 가지고, 올해는 주민 대학 운영을 못했습니다.

전임 과장이 추진을 잘 못했네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임 과장이 얘기하기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가신 지가 얼마, 물론 3~4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1,000만원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는데, 결산 추경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 1,000만원이 그대로 남아 나가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는 내년도에도 필요없는 것 아닌가?

당초예산에 한 것이 아니고 추경에 한 것이 되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못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또 살려 놓은 것도 없고, 솔직하게 이걸 삭감하고요.

잘했어요.

다른 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해서.

예, 고맙습니다. 보건소로 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멋지게 하겠습니다.

예. 0 보건소

역시 이 보건소도 감이, 봉급이 2억 5,000만원, 밑에 상여금이 8,000만원, 이것이 실장님이나 소장님이 보시면 아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초예산을 성의 없이 한 것 아닌가? 당초에, 95년도 당초예산에서 성의 없이 이 예산서를 짠 것 아닌가, 이렇게밖에 우리가 판단을 못합니다, 소장님!

그런데, 이것은 숫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기획실장님 얘기했듯이, 호봉은 평균 호봉에 예산을 책정하였기 때문입니 다.

호봉이 미달입니다.

호봉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108페이지에, 정액 수당도 또 5,000만원 감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물론 우리가 돈을 좀 늦게 씁니다마는, 1억 5,000만원에다가 2억 3,000만원, 2억 8,000만원이라는 게, 정액 수당하고 활동비 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필요한 사업들을 일찍 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지금 감을 시켰어도 합니다마는, 감이 앞으로 이렇게 많이 되도록 하지말고, 우리 의원으로 봤을 때는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그런 집행 기관의 속셈 아니냐, 이렇게밖에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이 잘 좀 맞추어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 예산 절감 500만원, 이것은 예산 절감에서 500만원 나온 겁니까, 다른 장비를 사기로 했다가 안 사는 겁니까?

현재 있는 건물을 전부 다 도색을 하려고 그러는데, 명년도 새로 이전할, 그런 계획이라서 도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금년에는 할 필요없지요.

예, 109페이지, 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 3억 6,300만원은 어쨌든 이번에 소장님 서울 자주 왔다갔다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지어야 할 텐데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으로 갑시다. 여기는 또 봉급 감이 지금, 다 빠지면 실장님! 10억원쯤 나오지 싶은데요, 10억원쯤.

그러니까, 그것은.

보건소하고, 군청하고만 지금 5억원이예요.

상여금 또 내무과에 보면, 상여금 부족분이 1억원이 더 이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런 걸 쪼개 가지고 딴 데 썼으면 사업을 많이 했을 텐데요.

그 다음에, 11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절감 300만원, 또 운영 수당에 300만원, 재료비 예산 절감에 200만원, 복리 후생비, 이것은 놓아두더라도, 이 세 가지는 정말로, 복지회관이나, 물론, 다른 읍ㆍ면이나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정말로 살림을 야물게 살아서 예산 절감을 했는지, 아까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실장님이 편성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 실장님이 한 것인데 의회에 와서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속도 상하고 하니까, 무조건 예산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그런 속셈으로 편성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금년에 더군다나 더 많이 듭니다.

그것은 보면 기정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제세 공과금이 1,300만원에서 3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다 절감입니다. 절감 예산이 3%에서, 15%까지 차등해서 절감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감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수당도 1,800만원에서 300만원 절감했고요.

그런데, 실장님이, 그러면.

그렇게 봐 주십시오.

우리 내무위원회 것은 다 검토는 한번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탁 털어놓고, 우리가 이 중에서.

지적과 걸 안 봤습니까? 지적과를 오라 해야 되겠네, 예산이 잘못 되었는데요.

이게 왜 뒤로 와서 붙어 있어요, 아까 앞에 했는데.

특별회계.

지적과, 의료 보조금은 사회과인가요?

사회과.

지적과장님 오라 하고, 대불 2,400만원, 600만원.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 예산 절감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은 말 그대로 특별회계인데, 도비, 국고 보조금인데, 2종 입원 대불, 입원을 적게 해서 이게 돌아 나오나요? 입원을 안 했는 모양이예요, 거창 사람들이 좀 건강한 것 같네.

하기는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일반 군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장님이.

아는 사항입니다.

몰라 가지고 사용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입원했을 때 보조해 주는 돈인데, 입원 환자가 많이 안 생겼으니까, 의료 보험 조합에서 다 넘어오는데요.

그렇죠, 이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제도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입원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럴 수도 있지요.

여기서 그만 실장님이 꼭, 우리가 아무 데나 삭감을 안 하고 실장님이 봤을 때, 꼭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한, 두 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결산추경에는 이 돈이 꼭 있어야 우리가 결산을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뜻에서 다 올린 겁니다. 보시면 알지마는, 거의 삭감 다 하고, 올라간 것은.

그러면, 다 살려 달라 하지, 뭐 또 뭐 하겠어요?

그래야 우리 실장님도 살려 달라 하는 것 못 맞히지요.

예, 하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장님! 금년 연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96년도에 가 가지고, 97년도 예산안을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부터 먼저 받아서 처리를 해 보면, 본예산에 우리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7년도 예산에.

이미 우리가 96년도 것은, 예, 승인되어서 넘어간 상황 아닙니까, 어제, 그죠? 그런데 96년도 말에 가서는, 힘이 들더라도, 본예산보다 수정예산하고 같이 해 가지고 비슷하게 해서, 본예산부터 통과시켜 놓고, 수정 예산안 들어오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지금 손댈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할 때, 수정예산안부터 먼저 받는 쪽으로.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산은 결산을 해야 안 됩니까? 만약에 세입이 결손이 되면, 결국은 예산 파트에서 이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세입 부서에서는 수승대 저런 것이 6억원에 팔린다고 세입을 잡아놓았다가, 그게 안 팔리거든요? 그러면, 예산계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걸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것이 안 팔리고, 세입이 결손이 날 때는 큰일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마, 봉급, 인건비를, 호봉을 정확하게 매년, 이런 사항이 좀 발생할 겁니다. 0 지적과

81페이지, 지적과장님!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세입 결함을 감안해서, 약간 호봉은 정상적으로, 조금 높게.

지적 관리 공공요금 세제 절감이 400만원입니다.

예.

이 400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감을 시킨게 아니냐, 그 부분하고 그 위에 부분에 AT 복사기 수선 지적도 민원 발급에, 복사기 한 대 얼마인데 한번 수리하는데 복사기 수리비가 100만원 들어가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그러면, 공공요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조치법 조치 관련에 따른 예산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 촉탁을 해 가지고, 통지를 해 주면, 등기로 통지를 해 주다가, 굳이 등기로 해서 통지해 줄 필요가 없어서, 일반 우편으로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절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살림을 잘 아껴써서 절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굳이 등기로 보낼 필요 있습니까? 요새는 일반 우편도 잘 들어 가거든요?

예,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관계는, 저것이, 작년에 1월달에 복사기를 구입한 것인데, 이것이 AT 라이카 복사기인데, 지적도 복사기입니다. 아직까지 수선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TBC 회로판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파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적과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청내에서 각종 사업 관계로, 지적도를 복사를 많이 해 갑니다. 전부 그런 사유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활용하는 것보다도, 타 실ㆍ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사기가 얼마짜리입니까?

저희들이 복사기를 거창군에서는 못 고치고요, 기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진주로 싣고 갔습니다.

아, 가지고 갔어요.

진주서 지금 고치고 있는데, 그것도 진주서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금년에 복사할 것이 있어서, 3층 것을 수리해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복사를 좀 하고,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그대로 바로.

그게 지금 수리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진주시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사용 못하고 있네요?

그런데, 처음 수리하는 것이라서, 100만원 들어갈는지, 얼마 들어갈는지도 모르는거예요, 지금 보니까.

견적을 받아가지고 100만원, 예.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산회하고 내일 오전에 합시다.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실장님 가시고, 계수 조정은 우리끼리 하고요.

일단 그 얘기 좀.

토론은 전반적으로 설명 듣는 걸로 합시다.

예, 이현영 간사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3페이지, 임의 보조 단체 보조금 부족분에 있어가지고, 당초 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50만원을 삭감하고, 35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그 다음 59페이지, 상여금 부족금에 있어 가지고 당초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950만원을 삭감하고 9,050만원을 승인키로 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두 건에 1,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