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계속）

지적과장 이인원입니다. '97년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계획입니다.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96년 7월 1일부터 지적부서에서 인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일제 정비하여, 부동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편익을 증진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대장 관리 현황입니다. 구대장이 2만 1,750건, 신대장이 2,297건, 집합건물대장이 3,083건, 폐쇄대장이 1,834건, 도면이 5,519건, 총합계가 3만 4,483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원업무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본발급이 4,298건, 기재사항 변경이 98건, 대장정정이 38건, 대장 말소 137건, 전환이 1건, 해서 4,572건을 민원 처리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를 전량 대조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우리가 인수를 받아 보니까, 소유자가 맞는 것이 반도 안 되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전부 정리하려고, 작년도부터 우리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1만 5,781건을 등기부 열람을 해 가지고 정리까지 완료했습니다. 올해도 거기에 이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완전 열람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정리 방법은 이ㆍ동별 등기부 전량을 복사, 또는 열람하여 대장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대장의 신규작성 및 전산화 작업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작성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현행 서식에 의해서 하고, 전산화 작업은 표준화 서식에 의거, 자료정리 및 도면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작성 등에 관한 협의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97년 1월 하순경에 시ㆍ군ㆍ구 지적부서하고, 건축부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내용은 건축물대장의 이기 작성 여부 및 전산화개발 방안 등을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적공부의 정부기록보존소의 이관계획입니다. 토지ㆍ임야대장의 마이크로필름화가 완료됨에 따라 대장의 분ㆍ소실 등, 재난에 대비하고, 마이크로필름 수록 내용을 일제점검하여, 정부기록보존소의 이관계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조 3항이 되겠습니다. 대장 이관 내용은 정기문서의 이관과는 무관하게 추진을 하고, 현재 보관중인 형태 그대로 이관하고, 색인목록 정비 및 촬영된 필름을 정밀 점검을 해서, 대장인계 준비작업을 해서 대장이관은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에 금년 2/4반기 중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현황은 토지임야대장이 806건, 공유지연명부가 111건, 합해서 917건이고, 필지수로는 17만 9,545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색인목록 필름점검을 1차로 11월 1일부터 '97년 1월 31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차는 필름문서 판독기를 조기 구입해 가지고, 필름화면이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따져서 조사를 해 가지고 대장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장이관에 따른 정비는 토지목록 및 세부목록을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하고, 스티커 부착은, 배면지라고 되어 있는데, '97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고, 기록물 인계인수서 및 총괄표 작성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토지대장정리 및 지적법개정이 '95년 4월 6일에 되었습니다. 이전의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 누락분을 일제조사하여 등기를 촉탁하겠습니다. 토지대장과 소유권 내용이 등기부와 상이할 경우, 동시 조사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킴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기간은 '95년 10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 사항 정정, 등록 전환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 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등기실적이 '95년도에 1만 3,810필지, '96년도에 1만 6,182필지, 계 2만 9,992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은 '95년 4월 6일 이전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촉탁은, 등기촉탁 누락 필지에 대한 조서를 작성해서, 조서작성 후 등기부를 열람해서 등기촉탁서 작성 및 등기촉탁을 하겠습니다.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등기촉탁은 지적공부 정리 후 1주일 단위로 촉탁서를 작성하여 등기신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촉탁서를 작성해 가지고 법원 등기부에 넘겨놓으면, 저기도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업무처리하는 데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분할이나, 지목변경 같은 것도 우리가 등기촉탁을 해 놓으면, 3개월, 4개월, 보통 이렇게 걸립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분할 대상 토지가 기간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52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분할방법은 현 점유 상태로 분할합니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분할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증감이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 또는, 감정평가의 방법에 의해서 면적을 증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95년도에 6필지 '96년도에 7필지 해서, 13필지가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한 2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로 공문을 발송해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신청을 유도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특례법 시행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 째, 지적측량조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정확한 측량성과를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하여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총, 저희들이 1만 238필지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일반분할이 5,300필지, 그 다음에, 경지사업이 주상 도평지구 외 3개 지구에 대해서 한 600필지, 정주권 사업이 남상, 남하입니다, 정주권 사업에 250필지. 도로분할, 새마을도로, 군도 및 농ㆍ어촌도로 분할,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분할이 3,790필지를 이행하겠습니다. 기타 국ㆍ공유재산 관리, 위천 석재 가공단지 및 가조석강농공단지 분할 등, 295필지를 이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97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97년 1월 1일 기준해서, 개별공시지가로 '97년 6월 30일까지 결정해서 공시하여 조세 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 측정조사를 통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여,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조사요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지가 자동 산정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가조사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조사 대상 토지가 금년에는 17만 5,380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만, 금년 6월 30일에, 지가결정 공고를 해서, 이의신청 및 처리를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2개월간 이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토지거래 규제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 방침은 실소유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허가토지 이용 실태조사 철저로 이용목적 준수를 강화하고, 규제 구역의 신축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의 심사를 강화해서, 토지거래 허가는 지금 현재 가조면 일원과, 거창읍 도시계획지역 내 녹지지역에 한해서 토지거래 허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 목적의 적합 여부, 토지이용 계획의 적합 여부, 이용목적에 비추어 취득면적의 규모 및 적합여부를 조사해서 허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신고는 거창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신고서의 내용과 실제 소유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토지이용고의 적정 사항 여부를 확인해서 신고필증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토지, 사후이행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조사 기간을 두어서, 조사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허가된 토지의 사후관리와 '95년 7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허가된 토지를 사후관리하겠습니다. 토지사후관리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에 한해서 제대로 이용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시, 허가받은 목적대로의 이용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로는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하고,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 또는 미이용 방침 토지는 유휴지 요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마지막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를 하겠습니다. 방침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건건 지도ㆍ육성 및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투기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수시단속과 봄, 가을 이사철에 대비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무허가 중개 행위 및 요금담합, 불법ㆍ부당요금 징수 행위, 중개업 허가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ㆍ대여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프린트가 오기인데, ‘공익중갱사’라고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속결과 조치로는 엄격한 법규 적용으로, 행정처분 강화 및 고발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지적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에, 토지거래 규제 업무 처리, 이래 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으로서는 내용면으로서는 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거래 계약 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 여부를 본다고 그랬는데, 지금 허가된 그대로 안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도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단속한 근거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96년도에 원상복구 시킨 것이 2건 정도 있고, '95년도에도 1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 같은 데도 보면, 비일비재한 것이 축사로 허가를 내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다 이용하고, 창고로 목적으로 내어 가지고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하고, 이런 것이 많은데, 2건 정도 있다 하면 하나도 조사를 안 해 본, 그런 것이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가 되고 나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취득을 하고 나서, 바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취득을 하고 나서 2년 후부터 토지거래를 규제하고 단속한다 하면, 2년 내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2년이 경과하고 나서, 타목적으로 이용했을 때 규제를 하는 것이지, 법상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취득을 하고 나서 2년 이내는, 2년 이후부터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2년 이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 이런 말입니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의 규정은 없으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계도를 하고, 본인한테 시켜 주어서 그대로 못하게끔 말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축사로 아니면 창고로, 이용하려고 분명히 허가를 냈는데, 축사를 내 놓고, 그것을 2년 이내가 안 되어서 창고로 쓰면, 이것은 목적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어긋나는 것 같으면 단속을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단속 강화' 해 놓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ㆍ단속하는 것이 언제부터 지적과로 넘어 왔습니까? 옛날부터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중개업자를 안 통하고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중개 행위,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러면 무허가를 어떤 것을 무허가라고 합니까?

예.

그런데 다, 중개업이라고 해 봤자, 적당한 비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둘이서, 그렇게 거래하는 것은 극히 힘들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면 중개료는 어떤 형식으로 받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예, 제가.

백태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지금 현재 전산화가 100% 다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의 전산화는 아직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전산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내에는 바로 군청에 들어오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떼기가 쉬운데, 면에서는 하려고 하면 팩스로 보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수수료를 받고요?

예.

그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민원편의를 위해서 팩스로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누락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재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100% 다, 등록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내용별로 물론, 누락된 부분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부분 중에 무허가로 된 것은,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보면, 시골에는 무허가로 그냥 지은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은 우리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은 읍ㆍ면에서 바로 뗄 수 있는데, 토지대장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토지대장도 지금 읍ㆍ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 토지대장은 읍ㆍ면뿐만 아니고, 전국 온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지적공부 정부기록보존소 이관 계획 해 가지고, 그 밑에 현황을 보니까, 내가 똑똑히 몰라서 합니다.

예.

토지임야대장이 806건, 공유지연명부가 111건, 계 917평이, 그러면 그 밑에 필수해 가지고, 17만 9,545필지네요?

예.

그러면 아직 미필수된 것이 17만 8,628필지인데, 이것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말입니다, 구 대장임야는 책으로 매여져 있습니다. 그 책의 권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아직 그러면 이것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니, 권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권수입니다, 토지임야대장 806권입니다. ‘권'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공유지연명부도 111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질의가 없으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9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수준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먼저, 생활보호 수준이 올해는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 보장으로서 13만 3,000원씩, 월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신규로 올해 신설이 되었는데, 출산여성에 대한 해산 수당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용품비 지급이 신규로 가구당 월 1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자립기반 조성 지원은 현재 자녀 학비가 인문계는 30% 지원이 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학생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됩니다. 장학금 지원은 40명에 1,100만 원이고, 생업자금 융자가 50명으로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ㆍ추석 특별 위로비 지급이 가구당 9만 1,640원,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현재 20가구로서,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찾아서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 향상으로서, 구호양곡 지원과 생계비 지원 등이 되겠고, 또, 저소득 세대를 정기방문 지도해 가지고, 만나서 사랑하고 대화를 통한 예방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세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는 사업량은 올해 48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택개량이 15동이고, 주택 보수가 33동으로서,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으로서, 주택개량에는 동당 660만 원이고, 보수는 동당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소외감과 열등감을 해소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먼저 저소득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생계보조수당 지원이 80명에 대해서 작년에는 4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월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도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전액 지원되고, 보장구 수리 및 구입 지원도 8명에 160만 원인데, 이것도 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도에서 추경에 더 인원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적 적응 능력 배양 및 재활의욕 고취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도 체육대회라든지, 조합예술제 참가, 각종 대회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 효도 관광을 연 1회 실시하고, 또 장애인 자체에서 유원지나 하천 정화 캠페인도 실시하고, 또 국산담배 애용하기 캠페인도 실시를 합니다. 다음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로서, 현재 가내시 온 사항인데,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8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사업은 음향 신호기를 하든지, 횡단보도 턱 낮추기를 하든지, 이 사업은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결정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전세ㆍ주택자금 지원이 되는데, 두 명에 대해서 2,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시각장애인 점자 녹음 도서실 운영 지원이 120만 원으로 월 10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등록을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훈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보훈가족 사기 진작으로,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우선 현충일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물 구입비하고 참석유족 교통비하고, 또 유족에 대한 중식, 기념품 제공으로서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육성 운영 보조금 지원은 4개 단체에 연 1,000만 원씩 4,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의 달 유족 위로의 행사에 있어서, 고령유족에 대해서 위문, 격려를 하고, 또 모범 유가족 및 보훈단체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고, 모범 유가족에 대한 발굴, 표창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현안사업으로서는 보훈회관 건립 추진이 되겠는데, 현재 사업 계획은 대동리에 있는 보훈회관을 3층으로, 연 90평을 건축할 계획으로서, 사업비가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부지를 45평 확보는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국비지원 요청을 작년에 2억 1,600만 원을 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되어 있는데, 올해 기본예산에 이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도하고 중앙에,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특별회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관리는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진료비 지급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관리와 의료보호 자격 취득 관계, 상실 관계, 또 그에 따른 기재 사항, 진료비 심사, 진료비 지급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해 외인, 대상자를 색출해 가지고 확인해서 부당의료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관리는 수시로 방문을 해 가지고, 호전된 환자에 대해서는 외래진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불금 융자 확대 실시는, 저희들도 연초에 홍보를 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홍보해 가지고 자활보호대상자들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호 적용이 신규로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 지팡이라든지, 또 시각장애인용 안경, 돋보기,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전기후두기, 이런 보장구를, 장애인들이 희망할 시는 병ㆍ의원에서 바로 보호 조치되어야 합니다. 노인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으로는 존경받는 노인상을 구현하고, 또 편안 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 영위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노인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이 연 800만 원과 활동비가 1,2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현재 5억 8,175만 원에서 지원대상 노인이 9,256명입니다. 올해는 65세 이상 다 지원되는데, 1인 월 5,400원으로서, 분기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군비가 조금 모자라 가지고 한 2억 원이 아직 다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또 한 2억 원 정도 올려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과 노인학교 운영을 노인회 군 지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매주 금요일에,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해서, 존경받는 노인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이 1,722명인데, 올해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해서 전체 다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월 3만 5,000원씩 지급이 되고, 80세 이상 대상자는 월 5만 원씩 작년과 똑같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노인가장세대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1인당 6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진단은 저소득 노인층 희망자 155명에 대해서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은 현재까지 노인회관 2층에서 하는데, 1일 이용 노인이 60명으로, 9개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 참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은 현재까지 220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월, 개소당 4만 원씩이고 난방비가 연, 개소당 2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매 분기마다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시설 확충은 현재 경로당 신축이 2동으로서 6,000만 원이고, 경로당 개ㆍ보수가 10동으로서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신축'은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동당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ㆍ보수는 100만 원 해서 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잔치는 5월 8일을 기해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참여 인원이 연간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읍ㆍ면 자체 실정에 맞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데, 거창읍에는 2명이고 면에는 1명으로서, 13명이 현재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사례라든지 또 시정, 충고해야 될 사항을 신고하고, 지적해 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교통거리질서 계도를,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실시해서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부가 없는, 저소득 부자 가정에, 소외의식을 가지지 않고 단란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지원이 56세대에 96명을 보호하게 됩니다. 지원비는 5,142만 7,000원으로서,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집계를 내어 보니까 초등학교는 연 26만 9,360원 정도 되고, 중ㆍ고등학생은 61만 1,860원이 지원됩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지원이 한 세대로서 1,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은 33세대에 62명에게 지원되는데, 1,466만 4,000원입니다. 여기는 아동양육비하고 수업료하고 생활용품비하고, 월동난방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자가정, 소년가장 세대에 대해서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아동 위원회 행사는 이것도 일반 사회단체에 많이 홍보를 해서, 사회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의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급증하는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영ㆍ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에 목적이 있고,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 드리면, 정부지원시설이 5개고, 민간보육시설이 4개소, 가정보육시설이 2개소로서, 현재 관내에 11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육아동은 452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원은 41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운영비 지원이 6억 3,162만 원이 지원되고, 대상은 11개소가 다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아동별 지원, 차량운영비, 교재ㆍ교구비, 아동간식비, 종사자 효도휴가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가 올해 저희 군에 한 동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한 개소인데, 지원 규모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공원화사업 대상지는 12개소로서, 읍ㆍ면당 1개소인데, 일단 올해는 한 개소에 시범 정비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서는 남상면 무촌리 산 253번지에 있는 곳인데, 규모는 5,220평입니다. 사업 내용은 묘지조성이 2,000평이고, 간선도로, 주차장, 녹지조성, 묘지 형태는 2∼3평형 분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몇 차례 간담회를 하고, 또 지난 1월 23일에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할 때는 서로가 좋은 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자기들 나름대로 또 다른 내용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계획된 시기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에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여성 유휴인력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또, 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현재 여성자원봉사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봉사대로서, 1개소 255명과 할머니봉사대 1개소 55명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일반봉사대에 보면 책임봉사자 배치가 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할은 수혜처를 모집하고, 또 신속한 파악도 하고, 인력 및 물자관리를 해 가지고 여성들이 자원봉사하는 데 최대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녀 상담활동하고, 또, 중고품 기증 및 판매센터 운영을 하고, 5인 1노 결연사업이라든지, 사랑의 장날 같은 알뜰시장 운영을 해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 여성 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성폭력 신상 상담 및 신변의 보호가 되겠고, 추진계획은 현재 우리 부녀상담소 운영을 1개소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것, 또 건강상담, 생계보조 등으로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8명도 있고, 담당자도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또, 미혼부모 발생 및 성폭력 예방 교육도 졸업을 앞둔 중ㆍ고생에 대해서 2회에 2,000명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예년의 예로 보면, 가출여성이 작년에 보면 한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와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했고, 또, 불우 영세 여성 등, 일반 여성,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담으로 해서 여성들이 다른 그 어떤 길을 걷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군위안부 할머니 생활 지원은 작년까지 2명이었는데, 중간에 한 분이 시설로 들어가시고 한 분이 지금 현재 계십니다. 이 분한테 대해서는 생활지원금이 300만 원 지원되고, 또 시약대 및 피복비가 56만 원 지원됩니다. 시약대는 월 3만 원씩 지원되고, 피복비는 연 1회에 20만 원이 한꺼번에 지원됩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 수요에 대처하고자 하고, 또 지역개발이라든지,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현황으로서는 8개 여성단체가 9,475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추진 계획을 보면, 여성단체 건전육성이 있고, 여기는 9,475명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1인 1단체 참여 및 1단체장 역할권장 시도를 하고, 또, 1단체에 1가지의 특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성조직 결집을 위한 행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해서, 사회발전 기여에 행정적 지원과 또 단체 자체가 역할정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여성역할을 활성화하고, 또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교양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여성활동 인구가 2만 2,272명으로서 20세에서 65세의 인구입니다. 이 활동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어른섬기기 여성교육, 또 여성경제교육, 의식함양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자가정 생활지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모자가정의 자립 의식을 고취하고, 또 가족해체 미연 방지가 목적입니다. 현황으로서는 현재 85세대에 271명의 가구원이 있습니다. 추지계획으로서는 먼저, 생활자립금 지원을 11세대에 세대당 200만 원씩 2,200만 원이 지원되고, 또 세대 중에서 기술을 수료할 수 있도록, 두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하고, 아동양육비, 자녀들에 대한 교통비 등을 지원해 가지고 실제 모자가정이 가족 해체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른섬기기 여성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으로서는 전통 미풍양속인 웃어른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현황으로서는 현재 어른을 모시는 가정이 우리 관내에 2,900세대가 있습니다. 이 2,900세대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어른모시는 모범가정을 표창하고, 또 그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모범며느리에 대해서 선물도 보내고, 또 모범가정 간병 지원금을 지원하고, 또 어른섬기는 시범마을을 육성해서 앞으로 진짜로 어른섬기는 가정이 거창군에서, 경상남도 내에서도 제일 많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 조성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위원님들, 의문사항 없습니까? 과장께 물어봅시다, 94페이지, 보육사업의 적극추진, 시설운영비 지원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해 가지고 40명, 5억 700만 원인데, 종사자 40명, 그것은 정부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그 3개소를 합한 종사원입니까?

예, 정부지원시설은, 원별로 보면, 5개 반이 있는 데는 4명 지원하고, 또 3개 반 있는 데는 2명 지원하고, 일단 정부지원이 100% 인건비가 다 지원이 안 되고 현재 보육료 받는, 그것으로 자부담하는 것이 20%씩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보육시설에는 현재 우리가 인건비 지원하는 데는 (YMCA)가 종교법인단체로서, 한 사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전체 다 지원 안 합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은 지원이 안 됩니다.

98페이지, 성폭력 신상상담 및 신변, 명예 보호, 그 부분에 성폭력상담을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부녀상담소가 있습니다. 3층에 현재 자원봉사센터하는 데, 거기서 상담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성단체의 단체장들 중에서 지원하는 분도 있고, 또 부녀상담원하고 부녀계장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다같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예절학습당 운영, 글자 그대로 배우고 익힌다 하는, 그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노인회지회에서 하는데, 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1학년생에 대해서 예절학습 교육을 실시합니다. 노인회지회에서 강사님을 초빙해 가지고, 학교에 직접 가셔 가지고 교육을 하십니다. 저희들도 한 번 나가보고 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오는 1년생들한테 주로 합니다.

아직까지 읍ㆍ면에 이런 것 나온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보기로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해 가지고, 능력이 있고, 또 유능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물론, 학교에 나가서 보내겠죠. 그리고, 할아버지 선생님 위촉, 그러면 13명인데 읍에는 두 명이고, 면에는 11명인데, 면단위에서 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되네요?

예, 1인당 한 달에 24일을 기준해 가지고, 하루에 5,000원 정도 해 가지고 매월 12만 원이 지급됩니다.

과장님이 직접 확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나가 가지고?

예, 일지도 쓰고, 수시로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또 할아버지들 면에 나가면 한 번 만나 뵙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만 되면 참 좋은 거라요, 예. 시종일관 잘되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 채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인가? 농촌부녀자 유방암검진 해 가지고, 사업 개요에 가서, 농촌부녀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서 건강 생활을 도모하는 데 있음, 그런데 거창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것을 한 번 검진하려고 하면 경남도 부속병원까지 가서 검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와서 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안 그래요? 검진기관은 가족계획협회 경남지부 부속의원 해 놓았는데?

예, 거기에 의사, 간호사, 병리사,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을 통보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합니다.

여기에 옵니까?

예, 와 가지고 읍ㆍ면에 전부 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만약에 그런 것을 검진을 해 보려고 그래도 만약에 경상남도까지 가서 하려 하면 힘이 상당히 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이 다, 의료팀이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지소 장비 보강 해 놓고, 아까 소장님은 설명도, 국비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죠?

예, 물량하고, 2월 중에 저희들한테 시달된답니다.

그런데 보강하는 사업비는 전부 다 국비, 도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국ㆍ도비 보조 사업인데, 지난번에.

예, 그래 가지고 사업 물량 추후 배정은 군비 50%, 1회 추경 시 확보해 놓았는데, 말씀은 이것은 전부 다 군비는 안 들고, 도비, 국비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조.

예, 국ㆍ도비를 합해 가지고 50%이고, 물량이 조정되어 내려 갈 때에는, 군비 50%를 우선에 해 놓아라 하는 것을 지시를 받고, 이 보고 내용에 넣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군비라 하는 것을 전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뒤에 보니까 이게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4페이지, 보건소 이전 신축에 사업비 내역에 보면, 21억 4,30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나와 있죠?

예.

어제 재무과의 업무 보고 때, 보건소 신축공사비의 총사업비가 12억 8,600만 원으로 보고 되었는데,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재무과에서 그렇게 보고가 된 이유는, 전액 국비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것이고, 이것은 지방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억 8,600만 원, 그것은 전액 국비만 보고한 것입니다.

12억 8,600만 원은 전액 국비이고?

예, 저희들은 지난번에 마련해 가지고 한, 지방비 확보된 것까지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건소 이전 총공사비가 총 12억 8,600만 원이다', 그렇게 어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들은 들어가는 것 전부 다, 국비라든가 합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러니까 지방비, 국비 할 것 없이, 총사업비를 재무과에서도 표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12억 8,600만 원, 그것만 보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내무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