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찬사회과장
사회과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 지원입니다. 금년도 생활 보호 대상자는 거택 보호가 940세대에 1,482명, 자활 보호가 1,471세대에 3,689명으로 총 2,411세대에 5,171명이 책정되었습니다. 추진 방향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수준을 향상하고, 찾아서 도와 주는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자립 기반 조성을 확대하는데 두고, 세부 추진 계획으로, 거택 보호자 생계를 소득 수준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1등급은 소득은 20만원 이하, 16만원 초과 대상자로 293명에게 월 7만 2,513원의 기본 생계비가 지원되고, 2등급에는 187명으로 1,003원이 기본 생계비에서 인상된 7만 3,516원, 3등급은 12만원 이하 8만원 초과 380명에게 7만 5,096원, 4등급은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297명에게 7만 7,096원을 지원하며, 5등급은 4만원 이하로서 325명에게 월 8만 696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차이는 8,013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생계 보호 수준은 작년에는 월 7만 8,000원씩 지급되었는데, 월 10만 7,000원으로 인상 지급되겠습니다. 월동 대책비는 김장비와 침구비로서, 7만 2,300원이 지원되고, 특별위로비를 설과 추석에, 각 3만 5,1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립 기반 조성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자녀 학비는 500명으로 작년까지는 실업계 고교생에 한해 지원되던 것을 금년에는 인문계 고등학생 성적 30% 이내까지, 확대 지급하게 되며, 자녀 장학금은 40명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60가구에, 가구당 1,0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생활 안정 자금 융자도, 1억원을 20가구에 금년도 하반기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찾아서 도와주는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저소득 세대 정기 방문 지도와 불우 이웃돕기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등록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29명에 지체 장애자가 642명, 시각 장애자가 51명, 청각 언어 장애자가 134명, 정신 지체 장애자 10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 방향을 저소득 장애인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 적응 능력 배양 및 재활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 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소외감과 열등감을 해소하는데 두고, 세부 추진 계획으로, 저소득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에, 생계 보조 수당을 72명에게 월 40,000원씩 지급하고, 저소득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은, 인문계 고등학생 성적 30% 이내까지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보장구 수리 및 구입액 160만원, 장애인 자립 자금 융자는 가구당 800만원을 상ㆍ하반기 연 2회 2명에게 융자하겠습니다. 사회 능력 배양 및 재활용을 고취 시키기 위해서, 4월 20일경 창원에서 개최 예정인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180명에게 1,200만원을 지원하고, 각종 대회 참가비 지원은 등반대회등, 4회에 134만원,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은 장애인 협의회와 맹인 복지 협의회에, 두 개 단체에 90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겠습니다. 사회 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열등감 해소를 하기 위해, 장애인 효도 관광 실시를 연 1회 80명 정도 실시하고, 유원지, 하천, 정화 캠페인 연 2회, 교통 법규 준수 캠페인을 분기별 1회 실시하며, 국산 담배 애용하기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각종 대회시마다 실시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고용 및 편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계 부서와 기관에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관내 보훈 단체는, 전몰 군경 유족회 120명, 전몰 군경 미망인회 77명, 상이 군경회 회원 120명, 무공수훈자회 회원 28명으로, 총4개 단체에 345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추진 방향을 현충일 행사 지원을 확대하고, 보훈단체 육성 지원을 강화하며, 보훈 가족 사기 진작으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두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현충일 행사 지원은, 제물 구입비 지원을 60만원, 작년에는 50만원 지원했는데, 1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참석 유가족 교통비 지원에 90만원, 참석 유족 중식, 기념품 제공에 210만원, 이것은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984개의 위패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훈 단체 육성 운영 보조금을 4개 단체에 2,40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호국 보훈의 달 유족 위로 및 격려 행사는, 70세 이상 고령 유족 110명에게 10,000원 정도의 선물을 구입, 전달 위로하겠습니다. 모범 유가족 및 보훈 단체장 초청 간담회와 모범 유족을 발굴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거택 보호 세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11종으로, 사업비는 6,160만원이며, 동당 사업비 재원은 주택 개량 보조가 40만원, 변소 개량 보조 60만원, 부엌 개량 보조 100만원으로, 동당 56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6평 내지 8평의 조립식 주택을, 금년 4월에 착공해서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11개 면에, 면장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한 동씩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효과를 말씀드리면,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사고 및 재난의 사전 예방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혼탑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3,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 규모 및 사업비 내역은 봉안각 참배단에 돌부침을 74㎡에 980만원, 철책을 스텐 파이프로 교체하겠습니다. 59m에, 높이는 1.5m, 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경내 진입 보도는 경계석 66m, 길이 33m, 폭 2m의 보도 블록을 교체하는데, 450만원, 입구 계단 옹벽 10m, 길이는 20m, 폭은 3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97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3월달에 착공해서 5월말까지 완공해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현충일 행사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접객 업소 관리입니다. 관내의 식품 접객 업소는, 총 853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이 709개소, 휴게 음식점이 102개소, 유흥 주점이 31개소, 단란 주점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방향을, 건전 영업 풍토 조성으로,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고, 모범 음식점 및 특색있는 향토 음식점을 발굴 육성하며, 식품 접객 업소 위생 수준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두고,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식품 접객 업소 위생 수준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 교육을 연 2회에, 2,400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종사자의 개인 위생 및 친절 서비스 개선과, 영업장 시설 개선 및 친절 유도를 위한 현장 지도를 810개소에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퇴폐, 변태 영업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과 경찰 합동으로 상설 기동반을 2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군 자체 단속반도 주 2회 실시하며, 전 업소에 대한 출입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학 교수 및 식품 위생 전문가 초빙 강연을 연 2회 실시하고, 모범 음식점을 일반 음식점의 5% 수준까지 확대해서 34개소로 하고, 식생활 문화 개선협의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특징있는 음식점을, 음식별로 2, 3개소를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공중 위생 업소 관리입니다. 공중 위생 업소는 총 286개소로서, 여관이 45개소, 여인숙이 20개소, 목욕장업이 20개소, 이용업 55개소, 미용업이 86개소, 전자 유기장업이 18개소, 세탁업이 42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의 추진 방향을, 건전 영업 풍토 조성으로,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 시설 개선 및 청결 확보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며, 업주 및 종사자의 친절 봉사 자세 확립으로, 다시 찾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준법 정신 의식 제고로, 퇴폐 풍토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준수 사항 이행을 강화하고,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신문에 연 2회, 각종 교육시, 반상회 회보 및 간담회를 통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개선 및 청결 보수를 위해 지도 점검을 분기 1회 이상 확행하고, 친절 봉사 자세 확립을 위해서, 업주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제조 가공업소 관리입니다. 관내에 있는 식품 제조 가공업소가 139개소입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가 12개소, 식품 판매업이 157개소, 식품 소분업이 8개소, 식품 운반업이 2개소로, 총 31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제조 시설 및 주변 환경 청결로, 안전한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영업주 및 종사자의 개인 위생 관리로, 위해 식품을 예방하며, 부정 불량제조 및 유통 체제 감시로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애쓰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식품 제조 가공업소 지도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주원료 및 기준 규격 확인을 위해서, 월 1회 유통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영업주 및 종사자의 개인 위생 관리를 위해서는, 정기 건강 진단을 반기 1회 실시하고, 모자 및 위생복 착용을 주 1회 이상 세탁해서 사용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부정 불량 식품 제조 및 유통 식품 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생 모니터 요원 운영을 활성화해서, 부정 식품 신고 운영 센터 운영과, 주민 의식 고취를 위해 지역신문, 유선 방송,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의료 보호 관리입니다. 관내의 의료 보호 대상자는, 거택 보호가 944세대에 1,482명, 국가 유공자가 92세대에 281명, 자활 보호가 1,471세대에 3,689명, 총 2,503세대에 5,452명의 의료 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의료 보호 기금 확보 및 관리와 진료 기관의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의료 보호 대상자의 적정 관리에 두고, 세부 추진 계획으로, 의료 보호 기금 확보 및 관리를 위해서, 부족 예산 7억 원을 도에 지원을 건의하고, 청구 진료비의 완벽한 심사와 진료비의 균등한 지출을 위해서 심사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진료 기관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1차 진료 기관은 월 1회 이상 현지 지도를 하고, 2차 진료 기관에 대해서는, 의료 공단과 도에 실사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의료 보호 대상자 관리는 전ㆍ출입자 및 사망자 자격 관리를 위해 월 1회 이상 대사를 하고, 의료 보호증 관리와, 보호 기관 연장 승인 심사에 완벽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전규 위원장, 간사 이현영 사회 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