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규 의원 발언

사회과장 김수찬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비 중에서 120, 기준경비, 특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2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고, 장애자단체가 2군데, 위생관련업체 등 많은 업소와 또, 단체들을 관리하는데 따른 활동비가 필요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 특근자에 대한 매식비가 없어서 이번에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업무나, 사회복지 업무에 따른 야식하는데 특근자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쓰레기 규격봉투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이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에서 계속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면, 거기에 대한 적자가 더 누증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시책추진하는데 지원되도록 해 달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원보다는, 음식점에는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모범 음식점 21개소에 대해서 월 1만원 정도 해서 7개월 147만원의 규격봉투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추진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자금이고 해서,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저희 보훈 4개 단체에 지금까지는 연간 400만원의 기존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분기별 150만원씩 해서 600만원으로, 증액이 200만원씩 되었습니다. 기존예산이 2,500만원입니다마는, 8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3,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정액단체에 대한 보조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중집합 장소나, 공공 및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편익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장애인의 편의 제공과,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는데 추진을 해라, 이렇게 되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시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94년도 12월 31일 제정되었습니다만, 실천이 어렵고 해서, 금년도 2월 28일날, 도지사님의 특별지시로, 1개 시·군에, 1개 시범사업장을 설치토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금년도 저희는 4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거창읍사무소에, 공공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대변기가 5기 이상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1개소 이상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1층 화장실 남녀 1개소씩하고, 수승대 국민관광지, 공중위생 화장실 2개소, 남녀, 공설운동장에 본부석 밑에 화장실, 거기 남녀 공용 1개소씩 하고, 군 실내체육관의 남녀 화장실 1개씩을 교체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대변기 총 9개하고, 소변기 5개, 이렇게 해서 대변기 9개에 100만원씩 해서 900만원, 소변기 30만원씩 해서 5개에 150만원, 1,05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상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자 특별 위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사할린 동포가 신원면 중유리 예동에 박도문 씨, 한 분이 '90년도 6월 8일 귀국해서 혼자 외롭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택보호 대상자로 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도비와 군비 각 50%씩 해서 월 10만원씩, 앞으로 7개월 동안 70만원의 지원이 되도록 지시가 있어서 상정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11개 동을 지난번에 지원해 주셔서 그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고, 몇 가구는 입주해 있는 형편입니다. 이달중으로 완전 입주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동당 200만원 해가지고,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금년도에 25세대를 추진해라, 이렇게 해서 금년에 총 대상물량을 조사해 보니까 읍·면별로 136동이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1차 연도에 25세대에 200만원씩 해서, 25세대에 책정되었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얼마나 깨끗하게 잘하는지 질의할 것이 있어야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이문행 의원입니다. 지금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시설비 156쪽에, 실내체육관에 한 동 하고, 운동장쪽에 본부석 밑에 한 동을 설치한다고 그랬죠?

예.

사회진흥과에서도 1,300만원 또 추경이 올라와 가지고 2,6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줄 아는데, 어제 기이 사회진흥과장도 와서 말씀하시기를, 체육관에 있는 화장실을, 경상남도에서 제일 깨끗한 화장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원이 2중, 3중으로 되는 현상이고, 그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한 동을 뺄 수 있는, 여기에 승인해 주면, 실내화장실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한 동씩은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의 예산은 빠져야 된다, 하는 결론인데요.

예, 그렇게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전액 되면은, 거기서 장애자 화장실을 설치하든지, 한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서 빼든지, 하나는 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이 설치되어 있는데, 새로 싹 교체를 한다니까 있는 거기에다가 다시 하면, 한 동의 것은 아무데서도 빼야 된다는 결론 아니요?

딴 데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실내체육관에 사회진흥과에서 올라온 것은 수리비거든요?

과장, 군청에는 좌변기 있어요?

1층에, 좌변기하고 소변기가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사회진흥과 하고, 저희들이 하는 시설이 돈이 조금 많이 듭니다. 옆에 장애인들이 짚고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 이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하고 조정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에서 할 것 같으면 사회진흥과에서 한 동만 빼면 되잖아요?

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모범음식점 쓰레기 규격 봉투 지원, 해 가지고 21개 업소를 선정해 놓았는데, 어떻게 선정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많이 늘려가지고, 상당히 잘 될 필요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늘려주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2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그 비율을 높여가지고 32개 업소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모범업소가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 장사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정해 주는 걸 꺼려 여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음식 문화나, 위생 관련되는 발전을 위해서 더 지정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검토해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감님께서도 그런 뜻을, 6월은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미망인회에서 6월 25일날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분들, 약 45명, 한 차 정도 해 가지고 하루 자기 묘소도 한번 찾아보고 할 계획으로 해서 25일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확대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자기네들이 선정해 가지고 날짜를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 미망인회에 몇 명이나 됩니까?

미망인회가 80여 명 됩니다. 거기는 경찰 가족, 그분들이 있고 해서, 순수한 군인 가족은 한 5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나이가 연만하시고, 못 움직이실 분도 있고.

줄어가는 추세입니까,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줄어 가는 추세죠.

그리고, 유족회에 주는 것하고 미망인회에 주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정액단체 보조금은 차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족회하고 미망인회는 어떤 차이를 두고 비교합니까?

미망인은 자기 남편을 군대에 가서 잃은 분이고, 유족분은 자기 아들이나, 관련되는 사람들이 가서 죽은.

그렇게 분류합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위패가 현재 충혼탑에 모셔져 있는데, 국립묘지에도 또 무엇이 있는가 그건 잘 모르죠?

없습니다.

예? 없죠?

여기에 있으면 저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0 지적과

예, 지적과장님이 통일연수원 교육 참석으로 지정계장 박춘옥인 제가,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로서, 집합건물 대장 용지 구입에 105만원, 건축물관리대장 이관에 따른 서식용지 구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의원님 잘아시겠지만, 금년 7월 1일부터 읍·면에 보관 관리중인 건축물관리대장을 전부 군청 지적과로 이관해 가지고 관리하고, 또, 민원처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서는 건축물 관리대장 이관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로 90만원이고,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가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민원 발급 프린트기 2대 수리비가 5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는 등기촉탁 확대 및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 보조인부임이 4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관리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이 6,127만원에서 금회추경하는 것이 935만 2,000원 증액 편성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50만원 얹어놓았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한번 수리하는데 10만원씩 정해져 있는 겁니까?

10만원, 거기 민원 발급프린트기 내역을 보면, 5만원 곱하기 2대, 곱하기 5회, 그래 가지고 50만원인데, 잘 아시겠지마는, 지적과 프린트기는 군청내에서도 토지대장 발급, 임야대장 발급,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금액은 어디가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비가 10만원이 들 때도 있고, 5만원이 들 때도 있고, 얼마 든다고 고정적으로 못박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수리 내역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장 날 것을 예상해서 얹어 놓은 돈이네요?

예, 맞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이관인데, 과거에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했는데, 이관을 하면, 여기에서도 하고 읍·면에서도 발급합니까?

발급은 팩스가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 없어요.

예,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은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데,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만약에 등기를 하는 것 같으면, 토지대장은 지적과에서 떼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면에 가서 떼고, 이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한목 모아 가지고 건축물 대장도 지적과, 또, 토지대장도 지적과 떼고, 부득이 면에서 발급 받으려고 하면, 토지대장하고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신청하면 팩스로 발급해 줍니다. 면에서 발급해 주고, 군청 지적과에서도 발급되겠습니다.

등본은 500원입니다, 한 부에.

팩스도 똑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아까 시설장비 유지비 본예산에도 2대 해 가지고 5회 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에 보면, 민원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데, 원래 기종 자체가 낡아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고장이 잘 나는 것입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수시로 계속, 좀 쉬어 가지고 또 하고 이러면 좀 덜한가 몰라도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것보다도 고장은 많이 납니다, 횟수가.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장비를 좋은 것으로 보강을 하나 해 주십시오.

한 대 더 사면 되죠.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한 대 더 사면, 그만큼 더 많이 나니까.

다른 과의 내구연한하고 민원실의 내구연한하고는 성질이 좀 틀릴 겁니다. 그것은 생각해서, 두 대 두 번 하면 100만원으로 반 대 값이 되는데 좋은 것으로 하나 대체시켜 주세요.

그런데, 실장님! 방금 이 위원 이야기한 대로, 복사기가 내구연한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만 장에 수명이 다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복사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걸 5년이나 다른 부품처럼 그렇게 날짜로 연수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10만 장이면 10만 장, 20만 장이면 20만 장을 폐기 처분하도록 회사에서 만들 때부터,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역이 하루 일당이 1만 6,340원 곱하기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곱하기 150일 이런데, 사실은 하나 분입니다.

한 사람이 퇴직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 또 왔습니다.

국비가 조금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가정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 소관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보상금에 있어서 어른 섬기기 모범가정 자녀 표창하고, 또, 어른 모시는 효부 며느리에게 선물 보내기, 이 두 가지가 순수하게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전통미풍양속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 작은 걸 표창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좀더 바람직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른 섬기기 모범가정 자녀표창은 한 면에 한 사람씩 해 가지고 5만원씩 표창을 하고, 또, 며느리 선물보내는 것은 명절때, 이번에 설은 지났기 때문에 연말하고 5만원씩 해 가지고 24명에 대해서 선물을 보낼 계획입니다. 순수한 군비인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비율 변경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질의나 한번 하고 그렇게 합시다.

넘어가고 예산서 다 봤어요, 질의나 해요.

맨 앞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183페이지, 거기 가서 한두 가지만 중요한 것요.

예, 민간경상보조는 정부지원 보육시설놀이터 개·보수를 한 군데 50만원씩 해 가지고 놀이터 개·보수입니다. 5군데 보수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도비 보조하고, 배정이 됩니다. 그 밑에 시설비, 국·공립…… 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그 밑에 시설비는 국·공립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보수 10개소는 현재 우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29개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것을 공립 놀이터라고 하는데, 그것이 24개 있고, 어린이집이 5군데에 5개 있는데, 거기에 29개 중에서 10개소를 보수해야 됩니다.

예.

171페이지 처음에 60만원, 240만원 있죠, 과장님? 어른 모시는 며느리에게.

예.

며느리가 되었으면 시어머니, 시부모들 당연히 모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어떤 가정은 택해 가지고 주고, 어떤 가정은 안 주고 주려면 다 주든지, 안 그러면 다 안 주든지 해야 되죠. 신랑따라 시집가서 당연히 시부모 모셔야 되지, 어떻게 선별해 가지고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을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해 주는지, 어떻게 해서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에 어른 모시는 가정이 2,900세대가 있습니다.

그 24세대를 골라 가지고, 240세대던가?

그래서 적은 돈이나따나 한 면에 한두 사람씩, 모범적으로 효행도 잘하고, 또, 자녀도 잘 키우고.

효부상 주고 뭐 주고 다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외되고, 그 외에 뭔가 우리 마을에서 모범이 되고, 그런 사람을 예산이 다 되면 다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유도하고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진짜로 산업화, 도시화되어서 자꾸 안 모실려고 안 합니까?

저도 늙으면 자기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을 건데요.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말이죠, 보상금 노인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예.

그러면 본인들이 와서 타 가지고 갑니까, 다른?

통장으로.

통장으로 바로 입금시켜 줍니까?

예, 본인들 통장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면에서 시켜 줍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로 넣어 줍니다.

면의 것까지 다요?

예.

1인당 얼마나 줍니까?

1인당 분기별로 주는데, 한 달에 12장씩 4,800원하고, 분기별로 1만 4,400원 지급됩니다, 한 장에 4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경로당 신축비 모자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 두 군데 당초에는 계획했는데, 한 군데 더 신축하려고 하니까 신축비가 모자라 가지고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디 경로당입니까?

고제면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고제 개명 수내 마을에, 거기에 5개 마을인데도 경로당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한 군데요.

신축을 합니까?

예, 자기들이 부지하고는 다 마련해 놓고요.

잠깐만요, 고제 수내에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가요?

수내에는 없습니다.

예? 고제 어디 있다고요?

저쪽 웅양의 오산마을에 어디 있을 거예요.

웅양 오산마을, 오산은 우리가 경로당을 기존.

오산은 웅양이고……

예, 경로당은 없습니다.

잘못해 가지고 요새 회관에 가 보면, 한쪽에는 경로당 붙여 놓고, 한쪽에는 회관 붙여 놓아서 잘못하면, 이중, 하기야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회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저는 더 물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차이점이라면, 대충 우리가 봐서 이해가 선뜻 안 가는데, 시설을 어떻게 크게 많이 하는가요, 경로당 하면?

옛날에는 회관 하면 회의실하고, 별도로 지었는데, 요즘에는 회관을 지으면서도 회의실로도 사용을 하고, 밑에 남녀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회관을 짓습니다.

경로당은 아주 놀이 기구 같은 걸 비치해 놓고 놀고, 회관은 간단하게 모임 장소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개념을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지었는데요.

분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지어 주면 회관이고, 가정복지과에서 지어 주면 경로당이고?

그런데, 저희들은 경로당은 지을 때, 회의실은 별도로 안 넣습니다. 일단은 방만 두 개 넣어놓고, 그 방의 크기에 따라서 회의실로도 동네에서 이용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권장합니다.

다목적으로 사용하면 더 좋죠.

이리 저리 쓰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경로당으로 쓰는데 8,000만원? 그 정도 듭니까?

2,000만원, 이번에는 2,000만원 사업입니다.

아니, 올라온 것은 그런데, 기정에 2,000만원씩에 3동으로 6,000만원이고, 경로당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2,000만원 가지고 적습니다, 실제로는.

예.

5,000만원 해야죠,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적은 거예요.

적어도 사오천 만원 해야 할 수 있죠.

민방위과장 이원수입니다. '96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주민신고 홍보 공중전화 카드 제작 부족분인데, 맨 처음 당초예산에 2,900원씩 해 가지고 435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안비가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안비가 220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33만원을 얹었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 유도 공무원 모자 구입입니다. 매월 민방공 대피 훈련하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훈련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몸으로 나가 있으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표가 안 나고, 완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선에 모자만 하기 위해서 20만원을 얹어놓았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급량비입니다. 재난 및 민방위 업무 추진 특근 매식비인데, 재난 업무가 우리한테로 넘어오면 특근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얹어 놓았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을지연습 상황실 복사기 임차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각 실·과에서 복사기를 어디든지 가져 와야 되는데, 을지연습때 복사기를 사용하고 나면, 복사기가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쓰기 위해서, 한 대를 1주일간 임차를 위해서 2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 복사기도 복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2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보상금인데 이것은 우리가 을지연습때도 모의훈련을 합니다. 그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40만원을 얹었습니다. 주민신고 학생 글짓기 하고, 포스터 그리기 대회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은 장려하고, 최우수, 우수, 장려, 3개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주는데, 글짓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기 대회, 해 가지고 선별을 우리 학생들이 해 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선발된 사람은 내무부, 해 가지고 전국에, 도지사가 표창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인되는 대로 해 가지고 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사업입니다. 운영수당,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에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175만원을 더 추가로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중앙 교육 입교자 13명이 있는데, 이것도 보조금이 변경 되어서 3박 4일을 중앙에 가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얹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통리대장 교육입니다. 읍·면에 있는 민방위대장 교육시에 이런 보상금이 국·도비가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인데, 시 단위하고, 그 다음에 군에는 읍 단위에 비상 급수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군 단위가 몇 군데 있는데, 3개 군이 빠지고, 이번에 거창군이 해당되어서 급수가 없는 지역에 비상급수 시설을, 소방급수하고 일반급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입니다. 재산취득비입니다. 로프총 구입입니다. 로프총은 강 건너에 사람이 있을 때, 줄을 주어가지고 그 줄을 잡고 건너오기 위해서 쏘는 총입니다. 일단 재난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필요합니다. 구명보트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수지나, 어디 고인 물에, 사람이 보트를 타고 가서 구조하기 위해서 얹었습니다. 그래서, 106만원, 국·도비, 군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운영수당,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인데, 앞의 것은 소양 강사이고, 이것은 실기입니다.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1,30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로프총 구입하고, 구명보트 구입하고 해 가지고 비치를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면에 선정해 가지고, 제일 하천이 넓은 데, 유원지 있는 데, 배정합니다.

저쪽에 소방서에는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다 되어 있죠?

119에는, 그것하고는, 이것은 재난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면에다 주면은 방금 면에서 비치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 면에서 비치하는 것은, 우리 군에도 로프총 하나뿐이니까 재난 있을 때에는 면에도 비치할 수 있고, 우리 군에도 비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 가지고 왔다갔다 할 동안에, 그동안에……

그래서, 저수지 있는 데 가북 저수지 같은 데 괜찮고, 남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는 데, 구명보트 같은 것을, 위천도 수승대도 있고, 그런 데 선정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로프총은 아무 데나 쓸 수가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구명보트는 사실은 북상 같은 데, 급류에는 쓰지를 못 합니다.

급류에는 못 씁니다. 저수지, 남상 저수지, 가북 저수지, 웅양, 이런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로프총은 이렇게 당기면 바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교육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있을 것 같으면, 재난담당자를 각 읍·면에 교육을 시켜서요.

신설입니다.

앞에서도 민방위과가 있을 때.

그래도 저희들이 보관하고, 이것은 위천에 한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량품이 와 가지고, 고장이 나서 회수했습니다.

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실패했어요. 다음에 좋은 것으로 구입할 것입니다. 차질 없도록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에서부터 일괄 구입을 해서, 거창에 배정만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짓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앙이나 도에서 일괄구입해 가지고 내려 보내 주는 것은 돈만 버리는 거죠?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항의할 데도 없고, 나중에는 어느 회사에서 공급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은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것 말고, 별도로 가서 사면, 돈도 싸고,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걸 사는데, 도에서나, 중앙에서 꼭 이런 장난들을 쳐요. 이걸 안 받아야 됩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중앙 교육 입교자하고 통리민방위대장 교육이 말입니다. 당초에는 23명으로 예상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200명이나 됐는데요.

통리대장 교육 말입니까?

예.

통리대장이라고 해 가지고 거창에서 회관에서 이번 봄에 실시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8시간씩 지휘자해 가지고. 그걸 5,000원씩 실제 내려 보내 줬고요, 전부 다 읍·면에 해 가지고요.

5,000원씩요?

예. 예산은 그때 없었으니까 다른 것 해 가지고 이것은 매년 주었기 때문에요.

중앙 입교자 이것은요?

중앙에 또, 교육이 매년 가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요. 전문요원이고, 이것은 민방위, 우리 대원들 교육과 마찬가지로, 민방위대장 교육을 우리 거창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요?

예.

그 밑에 그러면 시설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거창읍에 할 겁니다.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소가 선정이 안 되었으면 돈이 금년에 해야 될 사업인데요.

확실한 선정은 대강, 죽전이냐, 저쪽에 박물관 있는 데냐, 보기는 다 봤습니다마는, 확정을 아직 안 지었습니다.

운동장에다 해놓으면, 비상급수 시설 말이죠?

예.

그걸 운동장에 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운동회 할 때 먹고, 체력단련하면서 먹고, 얼마나 좋겠어요?

헬기로 와서 싣고 가고요?

예.

200톤이 나와야 되는데, 죽전에요.

200톤이면 물량 얼마 안 됩니다.

예, 죽전에 하려고 우리가.

이것은 그러면 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관정 박습니다.

지하 관정 그것이예요. 다른 걸로 가지고는 안 되죠.

예, 지하 관정 그것입니다. 그런데, 죽전에 하려고 우리가 실제 조사는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죽전 만당에 가 보니까, 부지 관계하고, 큰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있는 데, 거기 보니까 넓고, 또, 증문할 데도 있고, 많이 다니니까, 거기가 어떤가, 하고 물색을 저희들이 다 해놓았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장소를 잘 선정해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또 이런 걸 어디 해 놓고 나면, 어느 어디에 편차적으로 해서 뭘했니, 이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해 주십시오. 잘 유치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은 28억 4,842만 3,000원이었는데, 금회 요구 드린 것이 11억 1,694만 3,000원입니다. 내역에 그 밑에 207 복리후생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은 5급이 2명입니다마는, 급식비 부족액을 96만원을 금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가정의 벗이 발간되어 가지고 계속 10, 한 6년째 구독을 200명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당초에 없어서 지금 96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196페이지, 급량비목 중에서 방역 비상근무자 특근매식을 당초에는 100만원 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125만원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복사기가 상당히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드럼이나, 또, 레이저 프린트기를 수시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서 통합보건 사업비, 혈당 측정 스틱 구입인데, 도비가 41만원하고, 당초에 군비 41만원이 있었는데, 모자라서 이번에 100만원을 더 해서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사무실에는 지난번에 일용이 있다가 한 사람을 내보내고, 두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지금 있습니다. 도저히 업무나 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을 봐 가지고 거기 있어서, 한 사람분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 운영비 중에서 개인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검사에 대한 예산을 12만 3,000원을 요구했는데, 집난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새로 법이 되어 가지고, 그 규칙 4조, 5, 6항에 보면 방사선을 집적 촬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1차선을 받는 피폭량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연간 15만 3,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구 드렸습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국도, 군비, 그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환자 진료 약품대를 1,800만원 하고, 보호 약품대 3,6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5,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딴 데 넘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 앞에 의약품 구입비 대비를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치했습니다. '95년, 작년도에 의약품대가 1억 2,800만원이었고, 그런데 올해는 오른쪽에 보면 당초예산에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95년도 세입은 3억 4,300만원인데, 예방접종 약품대가 포함되어 가지고, 저희들 수입이 그렇고, 맨 밑에 보면, '95년도 순수한 치료를 해 가지고 세입시킨 것이 1억 8,600만원을 시켰습니다. 약값 산정 기준을 보면 약 20% 조금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면 금회 추경에 5,400만원 된다고 해도 1억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작년 대비해 가지고, 또 현재 환자가 이용하는 걸 봐 가지고는, 1차 추경이 만일 확정된다 하더라도, 삼사천 만원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천상 이번에는 그렇지마는, 차기 추경에는 아무래도 부족분은 새로 더 요구해야 원만한 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예방접종 약품을 조금 감 시켰습니다. 총 41만원인데, 일본뇌염하고, 또, 장티푸스하고, 렙토스피라하고, 유행성 출혈열하고 이 예방약품대 중에서 42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 199페이지……

예, 국비, 도비, 군비, 부담금.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부 다, 국·도·군비.

예.

그냥 넘어갑시다.

예, 그 밑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료비에, 이것은 전액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예, 그 밑에 농촌부녀자 유방암 검진, 이것하고 또 노인응급, 이것하고는 순수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간호사 물리치료기 구입은 도비 반하고, 군비 반하고 그렇습니다.

200페이지로 넘어가요.

200페이지도 주민자율 방역반 소독 약품 지원대, 도비 50%, 군비 50%,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연막기를 구입하는 건데, 도비 2분의1, 군비 2분의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이전 신축할 실시설계비가 2,806만 3,000원인데, 418평을 계획을 잡고 설계하는데, 원래 평당 설계비가 10만원 같으면 4,000만원이 되는데, 납품받은 표준설계비, 거기에서 국비가 이미 들어 가서 지출했기 때문에, 1천 한 500만원 정도 빼고, 2,8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11개 보건지소 중에서 웅양하고, 위천하고, 보건소가 상당히 협소하고 해서 어차피 증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시설비에 보면 올렸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설계비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는 보건소 이전신축에 대한 418평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2,200만원 위원님들 미리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계상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웅양면하고 위천면하고 15평씩 증축해서 1,800만원, 1,800만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의 부대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전신축 시설부대비하고 웅양하고, 위천하고, 증축 부대비하고가 518만원, 그리고, 그에 대한 감리비가 2,400만원……

저희들 금회요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소장님! 195페이지입니다. 급량비 부족분, 5급이 아까 2명이라고 그랬는데, 누구누구입니까?

저하고, 의무사무관, 김 선생이라고, 현재 의사도 의무사무관입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입니다. 주민 자율 방역반 장비, 위에서 도에서부터 돈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현금 지원이 되고, 구입은 저희 군에서 합니다.

예, 나가 보니까, 면에 전에도 한번 해 가지고, 면단위에 하나씩 준 게 있죠?

예.

연막소독기 장비를, 장비 구입할 때 잘 주어야 되지, 잘못 구입해서 주니까 저 사람들 쓰지를 못 하더라고요. 사용 방법도 잘 모르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계 자체도 그런 것이 있고, 금년에 잘 구입해 가지고, 이왕 사야 되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습디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도 기술적인 면에서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오히려 기술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휴대용 연막장비는 계속 쓰는 사람이 관리하고 쓰면 좋은데, 행정직들이 그걸 읍·면에서 이 사람이 쓰다가, 저 사람이 쓰다가 하면, 사실 기계 자체는 고장이 없는데도, 시동을 거는 요령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계속 오면 저희들이 또 수리해서 가져 가고, 또, 사실 고장이 나서 부품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대구에 가서 고쳐다 주는 실정이라서, 사실은.

면에 보면, 이장님들이 자기 동네 쓰려고 갖고 오면 쓰지도 못 하고 헛수고만 하고 도로 가져 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1페이지, 웅양하고, 위천하고, 보건지소가 현재 기본이 몇 평 되는데, 또, 15평 더 증축해야 됩니까?

예, 보건소 신축비가 약 9억 2,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예산보다도 보건소 신축에 대한 대체적인 흐름과 진척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 현재까지 진척 사항을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부지 확보 관계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우선 군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방비를 확보하는 것인데, 설계는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설계를 공모해 가지고 당선된 작품을 납품 받아 가지고 각 시·도, 시·군에서 보건소 신축 내지는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6년도 금년도에 신축하는 데가 경남 거창하고, 강원도 철원군입니다. 그래서, 표준설계가 나와가지고 대충 거기에 의해 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추어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정이 아직 안 되어 놓으니까, 아직까지 사실은 정식 계약해서 설계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정되는 걸로 보고 설계는 거의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확정만 되면, 계약하고 해서, 납품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입찰도 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이 되면 공기가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저희들 예상 잡기로는 아무래도 7월말 내지는 8월초에는 착공되어져야 되겠고, 418평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한 300평이 전부 단층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일부 100여 평은 2층이고, 그래서 아마 시작되면 여러 층수가 아니니까, 12월 안으로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왜냐하면, 내장 공사는 겨울에 해도 되지만, 동절기 공사가 안 되려고 하면……

안 그러면 돈을 좀 더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시켜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예,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되도록 빨리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195쪽에 가정의 벗 구독료는 200부를 지금 어떤 쪽에서 배부하고 있습니까?

각 이·동의 부녀회원들 중에서 배부선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이·동의 부녀회원님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부녀회 회장도 아니고 각 이·동에 부녀회원이라고 하면 200부 가지고 됩니까?

아니, 부녀회장요.

부녀회장들요?

그런데, 주로 부녀회원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배부처도 확실하게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요.

배부선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환자 진료 약품대, 보호환자 약품대, 이런 것을 추경에 조금 얹고, 다음 추경에 또 얹을 것입니까?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 안 시켜 주고요?

기획실장님이 안 해 주니까요.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을 못 한 것은 재원 부족으로 해서 편성을 다 부담 못 하고, 추경때 가서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해 보고 부족하면 또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요구하면 약품구입비를 또 편성해 줘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잘못한 겁니까, 기획실에서 잘못한 겁니까, 어디서 잘못한 겁니까?

기획실장님이 돈이 없어 안 주죠, 뭐.

돈이 없어 안 주는 거예요.

당초 재원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했으면 참 좋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요.

보건소장님한테 하지 말고, 기획실장님한테 해요.

환자들 진료하는데, 약사는 데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30만원, 이래도 모자랄 것 같아서요.

진료하는데 약이 차질이 없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편성이 안 되어 예산 갖다 쓰고, 또 추경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차기 추경에는 천상 위원님들! 그 점을 아시고……

기획실장님! 예산서를 오늘 내가 보니까, 어제 내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여기에 프린트기하고 복사기는 일괄이예요, 그만. 똑같이 해 놓았어요.

그 뒤에요, 200쪽에, 자율방역반 소독 약품 지원이 196개반이고, 자율 방역반 장비가 20개소 있는데, 20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196개 반은 어떤 것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예방의학 계장이 답변을…

그러면, 196개 반은 마을별로 되어 있고, 거창군내의, 20개소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올해는 20개소만 하겠다는 거네요.

20개소 장비를 구입, 그러니까, 이 개수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으면 20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개소 해놓으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개소 하니까, 나는 장비반이 20개소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 줄 알았죠.

죄송합니다, 예.

예, 20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은 봄 방역 기간이 사실은 2개월입니다.

2개월, 60일입니다. 60일에서 전부 다 비상방역 명령을 내 가지고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196개 자율방역반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그날 비상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에 25명 직원들한테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후하네요.

위원장님! 이번에 예산은 후하다, 전부 더 해 주라 하는 것밖에 안 나오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0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입니다. 일찍 나와서 대기하면서 보고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소관은 205페이지입니다. 먼저, 복리후생비 정액이 96만원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부족분, 5급 이상 추가분인데, 정원이 10명인데, 9명으로 계산을 했다가, 한 사람분 부족한 분을 추가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급량비 67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7만 5,000원은 사회복지관 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서, 뒷장 206페이지에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