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환경위생과장 허원도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상반기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 보호입니다. 자연보호는 국토 되살리기를 위한 자연 보호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 개요는 환경 청결 활동과 주말 자연 정화 활동, 또 대학생의 자연 보호 계도 활동 지원, 자연보호 교육, 자연 보호 단체 육성, 이런 업무를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서, 환경 청결 활동을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월 1회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유원지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1회에 공무원과 기관 단체 등 약 300여명 이상이 참여를 해서 청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말 자연 정화 활동은 매주 토요일에 읍ㆍ면별로 자체적으로 관내에서 실시를 합니다. 대학생 자연 보호 계도 활동은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에게 사회 경험 체득과 또 자립 정신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름 방학기간 동안에 한 달간 시행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10명을 해서 유원지별로 배치를 해서 주변 청소라든지 행락 질서 계도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자연 보호 교육 지원입니다. 대상은 자연보호지도위원과 학생, 공무원 등 해서 금년에 107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 장소는 경상남도 자연학습원인데 우리 군에서는 교육비와 경우에 따라서 차량도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4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자연발생유원지를 13군데를 지정을 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 현재 편의 시설로 금년에 월성 계곡에 화장실 두 평 반 짜리 네 동을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입장 수수료는 현재 8월말까지 3,445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월성계곡은 금년에 매표 인원이 약 2만 명에 1,600만원, 작년보다 인원수로는 약 31%가 증가가 됐고 금액으로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액은 작년보다 입장 수수료 단가를 4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견사도 작년보다 약 4.6% 인원이 증가됐고, 동기 8월 31일 현재 기준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마리 장풍숲도 약 4% 정도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천 휴식년제를 금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북상 갈계숲과 위천 척수대, 남하 가천천 세 군데를 금년에 휴식년제로 실시해서 금년에 잘 지켜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하계 피서철에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롤온박스 32개를 읍ㆍ면 유원지에 배치를 해서쓰레기를 즉시 수거토록 했고, 또 공익 근무 요원 47명을, 상시 보유하고 있는 공익요원 하천 감시 12명과 산림 공익 요원 35명을 합해서 47명을 피서철 기간 중에 읍ㆍ면 유원지에 배치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와 수거하는 데 이용을 했습니다. 특히 월성계곡에는 많은 사람이 피서객이 몰리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공공용 봉투 5만매를 내 주고, 또 홍보 전단 2만매를 제작해서 입장할 때마다 쓰레기 처리에 협조를 해 주시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또 읍ㆍ면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635만원의 예산을 읍ㆍ면에 교부를 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도 화장실 관리 인건비 460만원을 면에 교부해서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했습니다. 특히 월성계곡에 대해서는 금년에 운영하는데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 한번 보고를 드린 일도 있습니다마는, 도로상에 매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도 정체가 되고, 또 통과 도로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또 마을 안에 연고가 있고 부모님, 친지 방문이다, 또 거창 사람인데도 왜 수수료를 받느냐,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수수료 징수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 편의 시설이 부족해서 행락객이 상당한 불편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4~5군데씩 화장실도 좀 더 늘려야 되겠고, 또 하천변 숲을 군데군데 야영지를 조성해서 쉴 수 있는 장소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입장 수수료 징수 방법도 현재 징수 방법으로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북상면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징수하는 방안도 개선을 해서 내년에 개선 방안을 모색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환경 개선 부담금입니다. 이 환경 개선 부담금은 부과 목적이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로 오염의 직접 원인이 되는 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우리 군에는 94년도부터 시행했는데,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비사업용, 즉 자가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면적이 160㎡ 이상, 평수로 약 48평 이상이 되는 건축물로써 주거용이 아닌 건물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기분에는 자동차가 4,638건, 시설물이 567건 해서 부과를 했는데, 현재 자동차는 91%, 시설물은 98%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350건인데, 이것은 전부 압류를 해서 자동차 이전이 되든지 변동이 될 때는 징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2기분은 납기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인데, 부과 고지를 다 했습니다. 자동차는 1기분보다 332건이 늘어났고 시설물은 13건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환경 보전 관리 대책입니다. 환경 보전 관리는 오염원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단속, 오염 물질 배출자의 환경 의식 제고, 환경 감시, 이런 것을 엄격하게 해서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오염원을 보면 폐수 배출업소가 44군데, 대기 배출업소가 84군데, 토양 오염 유발 시설이 29개, 이것은 주로 주유소가 해당이 됩니다. 지정 폐기물 배출 업소가 44군데입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가 1만 1,700대인데 이것도 역시 오염원에 해당이 됩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배출 업소 지도 단속을 연 785개 업소를 해서 사법처리를 1개소 하고, 개선 명령을 8개 업소를 했습니다. 벌과금에서는 배출 부과금이 342만 5,000원, 과태료가 280만원 해서 622만 5,000원을 부과했고,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을 1,643대를 해서 개선 명령을 10대를 했습니다. 또 지정 폐기물 지도 점검은 44개 업소를 했습니다. 이 지정 폐기물은 주로 유류라든지 폐유, 또 사진관의 현상액, 이런 것은 지정 폐기물 처리 업소가 있어서 이것을 계통적으로 확실히 처리하는지 여부를 지도 점검을 해서 현재 이상이 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토양 오염 유발 시설 관리입니다. 토양 오염 유발 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유류 저장 시설이 되는데, 이것은 토양환경보전법이 95년 1월 5일에 공포가 되고, 96년 1월 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유소가 해당이 되는데, 유류 저장 시설에 대해서는 관측공을 설치해서 토양을 채취를 해서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5일까지 신고를 다 받았고, 또 8월 5일까지 토양 오염 측정망을 설치를 했는데 7군데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매립지 한 군데, 농공단지 한 군데, 경작지 요소에 다섯 군데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측정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 오염 유발 시설인 주유소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전부 토양을 주유소 저장 탱크 옆에 토양 채취를 시공 시추를 해서 채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말까지 전부 검사를 해서 만약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시설을 재설치를 하고 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신문고 운영입니다. 환경부에서 앞으로 쓰레기 투기, 폐수 무단 방류, 자동차 매연, 그 외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전부 모든 군민이 감시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환경부와 지방환경관리청, 전국 시ㆍ군ㆍ구에 ‘128 신고 전화'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지난 8월 20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의 이용 방법은 119나 114, 이런 전화와 같이 128번만 하면 저희 과에 신고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엽서를 제작 배포하고 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각종 교육 집회 시에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 처리한 건수는 93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신고가 활성화되어서 환경오염 감시에 일익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교육장 운영입니다.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직접 현장을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혐오 시설의 인식을 해소시키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초에 저희과 특수 시책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대상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정수장, 취수장이 되는데,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교육 내용으로 하수 처리 과정, 분뇨 처리 과정, 취·정수장에서는 취수, 정수 과정, 수돗물 공급 과정 등을 현장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 54명, 학생 3,132명 해서 3,364명이 다녀갔습니다. 견학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대부분의 반응이 분뇨 오수가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되는지는 몰랐다, 이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학교하고 각 기관, 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견학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기관에서는 별로 안 왔고 학교 학생들이 약 3,000여 명 다녀갔습니다. 내년초에 가서는 우리 군 산하 공무원도 안 가 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우리 군 산하 공무원도 전부 다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역시 관내 기관 단체에서도 많이 와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한 것이라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역시 사업 예정지는 현재 매립장 위 골짜기, 양평리 지리골이라는 데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매립장 조성 면적이 약 2만평 정도로써, 앞으로 약 4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가 약 97억원 정도, 여기에는 국비 15억원이 보조 내시가 돼 있고, 도비 15억원, 나머지는 군비 부담이 약 67억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다음, 이것을 추진하는 데 추진 과제는 상당히 행정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 행정 절차를 추진해야 되고, 토지 매입,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민원 해소와 그 지원 대책, 예산 확보, 이런 문제가 추진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행정 절차 추진 계획은 지금 환경성 조사 기본설계가 아직 안 되어서 행정 절차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9일에 계약해서 금년 내로 기본설계를 완료하도록 계약을 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기본 설계가 끝나면 내년 1월쯤 가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 연이어서 도에서 시설 설치 승인이 나면 부지 매입과 토지 수용 절차, 또 연달아서 실시설계, 해서 내년 9월경에는 공사를 시행해서 공사를 1년 정도 보고 98년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에 말씀드렸고, 그 밑에 13페이지 중간에 주변 영향 지역 민원 해소 문제인데, 현재 양평리 김용마을은 약 32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 나가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매입 협의, 마을과 협의를 해 본 결과에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단 이주를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대마다 사정이 달라서 의견 일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사람 전체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대표를 정해서 우리가 대화 통로를 가져서 협의를 하자고 해도 그 마을에서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고, 또 대표도 구성이 잘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금년말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일이 순조롭게 착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근본 취지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난 95년 1월부터 종량제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실시를 해 본 결과에 배출량이 전에 1일 87톤 되던 것이 30%가 양으로 줄어졌고, 그 반면에 재활용품은 좀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는 쓰레기 문전 수거를 시행하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쓰레기 청소차가 순회를 하면서 종을 치면 배출자가 직접 실어주던 것을 지금은 야간에 미리 내놓으면 미화원이 직접 수거하는 체제로 바꾸었는데,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거를 하고 난 이후에 쓰레기를 내놓아서 하루 종일 쓰레기가 길가에 있는 현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봉투 품질 개선입니다. 종량제 봉투가 되고 나서 맨 처음에는 봉투를 각 시ㆍ군마다 각자 봉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투가격, 두께, 이런 것이 구구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만이 있어서 이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규격과 가격을 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봉투가 너무 얇다 하는 문제가 일어나서 이것을 조달청에 다시 조정을 해서 금년 지난 7월부터는 봉투 두께를 조금 두껍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봉투 제작 판매는 제작을 153만 5,000매를 제작해서 현재 판매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량제 추진 관련해서 수수료 수입은 봉투 판매가 1억 8,200만원, 대형 폐기물 처리에 따른 수수료가 1,396만 6,000원,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가 900만원, 이렇게 해서 종량제와 관련해서 수수료 수입은 2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 수수료는 현재 1억 8,200만원입니다마는, 연말에 가서는 약 3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억원이 된다 하더라도 금년도 쓰레기 처리 대행료가 8억 5,0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30% 정도밖에 자립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이 봉투값을 현실에 맞추자면 상당히 인상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 봉투값은 물가 인상과 연관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올리지 말라는 이런 현상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저희 관내에 233군데가 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를 해서 보상금 지급한 것은 15건에 4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물어보면 누가 내놨는지 알면서도 사실 이웃간에 그런 문제로 해서 실제 신고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종량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반면에 문제점도 약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수거하고 난 후에 배출된 쓰레기가 나오고, 또 불법 투기도 다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의식이 첫째 문제니까 주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계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건강한 사회 가꾸기 운동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건강한 사회 가꾸기의 한 일부분으로서 무허가나 심야 퇴폐 영업, 또 식품제조 판매점의 부정, 불량 식품 유통, 이런 문제를 단속함으로써 건전한 영업 풍토의 정착이 되어서 건강한 사회 분위기에 조성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범군민 참여 운동을 업종별 단체장 간담회를 1회를 했고, 결의 대회와 가두 캠페인도 했습니다. 불법, 퇴폐, 변태 업소, 불량, 부정 유통 식품에 대한 단속을 했는데, 변태, 퇴폐 업소 단속에는 전부 72회, 433명의 인원이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업소수가 2,348개소, 위반 업소를 50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 정지 22개 업소, 시정 경고 28개 업소를 처분을 했습니다. 또 부정 유통 식품 단속도 30회에 160명이 점검을 했고 530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반 건수는 49건을 적발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특히, 유통 식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소가 있는 해당 시ㆍ군에 행정 처분을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여기에 따라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저희 관내는 식품 접객업소가 900개가 있고, 공중 위생업소가 300여개, 식품 제조 가공 업소가 420여개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 공무원의 상당한 숫자가 모자라는 편이고,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들 업소가 상도의 의식을 가지고 하도록 지도를 해 나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식품 및 공중 위생 업소의 위생 수준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월 1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퇴폐, 변태 영업을 단속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부정, 불량 식품 제조와 유통 식품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생계장과 식품 감시원이 유통 식품에 대한 단속차 현재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향토 음식 특색화 사업 추진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을 찾는 손님이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나 먹거리가 뚜렷한 것이 없다, 볼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먹거리, 우리 향토 음식이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향토 음식 특색화 추진에 따른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업주 50명이 직지사 관광단지 내 음식점 견학을 1회 다녀왔고, 또 식생활문화개선추진협의회 위원 및 업주 대표 40명이 충북 단양군 향토음식경진대회에도 다녀왔습니다. 또 식생활문화개선추진협의회도 2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어봤고, 그래서 현재 각 읍ㆍ면에 자기 고장에 내놓을 만한 음식을 우리가 추천을 받아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 가을에 향토음식경진대회를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월에. 이 경진 대회에서 출품된 음식을 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음식을 향토음식 시범업소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하반기 업무 계획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정비 공사입니다. 김용마을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현재 쓰레기 매립장의 울타리가 투명하게 그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안 보이게 차폐를 해 달라, 그래서 블록 담장을 며칠 전 9월 5일부터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담장 길이는 325m에 1.8m 높이의 블록 담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데, 소요 사업비는 3,550만원입니다. 그 다음 대형 폐기물 파쇄기 설치 사업입니다. 앞으로 냉장고라든지 가전 제품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을 적게 잘게 부숴서 처리하기 위해서 유압 파쇄기를 하나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공사비가 약 1억 1,000만원 되는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달 하순에 발주를 해서, 이것은 시작하면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이달말에 발주해서 연내 다 설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설 현황은 분뇨처리장이 40㎘ 처리 능력의 두 개가 있고, 하수처리장은 1만 500㎘ 처리 능력입니다. 현재 처리량은 284만 4,000㎘로써, 분뇨가 9,000㎘, 그 외에는 하수가 되는데, 현재 방류 수질을 보면 BOD가 허용 기준이 20㎎인데 현재는 5내지 6ppm 정도로 아주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의령군에서 공무원과 주민 약 50명이 현장을 견학하고 갔는데, 거기도 역시 하수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 지역에 대한 현장 영향권 에 있는 주민들이 현장을 보도록 견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환경사업소 정비입니다. 이것은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쓰레기매립장 담장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현재 하수 처리장에는 투과되는, 안이 바라보이는 울타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 달라, 똑같이 안 보이게 해 달라 해서 그것을 처음에는 상록수를 심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 앞으로 관리, 또 지금 당장 심는다고 차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침 차폐를 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 좋은 재질이 있습니다. 현재 담장을 더 손보지 않고 거기다가 갖다 붙이면 막아지는 것인데, 담장 차폐 시설이 340m,그 위에 담장, 분뇨처리장 구간에는 담장이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역시 하수처리장 담장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 66m를 더 연장을 시키고, 전부 다를 담장 차폐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방류구, 최종 방류되는 물도 마을 사람들이 보기 싫다고 해서 그것도 하천 가운데로 물을 빼내는 그런 공사를 곧 시작해서 빨리 끝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사회 가꾸기 운동 추진에 음식점 위반 업소가 안 있습니까? 위반 업소 같은 것, 아니면 시간 외 영업, 시간 외 단속, 여기에 대해서 주로 업을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는데, 장사를 전부 다 철거를 하고 가족이 앉아서 음료수 한 잔 먹고 있는 것도 적발이 되어 가지고 30만원 벌금에 15일 정지 처분, 이런 식으로, 비근한 예로 이필례 씨 같은 경우 이런 일들이 자주 들어오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사안이 정말로 가족들인가, 아니면 그 집의 매상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손님인 상태에서 또는 집안에 온 손님으로서,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황 판단을 잘 해 가지고 그런 민원 소지를 줄이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물론 애로가 있겠죠.

그 당시의 정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몇 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합동 단속에서 적발되어서 그런 것이 몇 건 있는데, 경찰에서 적발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검찰까지 올라가서 벌금을 보통 처분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 놓고 저희 과에 와서는 왜 행정처분도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항의도 하고 그 사항을 실제 변명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단속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규석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 화장실 관리 안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460만원, 이 대상 화장실이 대부분 어떤 화장실입니까?

그것은 벽돌로 화장실이 잘된 데도 있고, 이동식 간이 화장실도 있습니다. 이 예산은 면에도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해서 면에서.

그런데 앞으로 이 화장실이 내년도에도 화장실을 더 확대를 하시고 금년에도 4개를 기이 확보를 하셔서 편리를 도모해 주시는데, 우리 군민들의 습성이 없으면 해 주기를 바라고, 해 주면 내가 편리하게끔, 쓸 수 있게끔 다시 뒤의 관리 청소까지 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라든가 각 유원지에 있는 화장실들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월이면 월, 주면 주, 어떻게 해서 고용 인부를 동원시켜서라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도 앞으로는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문제도 예산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밑에 하천변에 야영지 조성하는 것, 이런 계획은 제가 생각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야영지를 조성하는 문제는 장비를 들여서 크게 돈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장목을 제거한다는 이런 정도는 가능하면 확대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토양 오염 유발 시설, 주유소 들어가는데,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주유소의 토양 검증하는 공을 뚫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각 주유소마다 다 그렇게……?

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유소 탱크 옆에 우물 파는 식으로 시추를 해서.

그 깊이가 얼맙니까?

깊이는 탱크 깊이에 따라서 일정한 길이 얼마 띄우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이 약 75만원 내지 80만원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군에서 합니까, 업소가 합니까?

이것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실시 시기를 제가……

금년말까지, 이것을 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안 막고 딱 놔둡니다.

그러니까 공을 파는 것은 우리 군에서 실시를 합니까? 주유소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유소에서 부담하는 것이네요?

예.

지금 현재 7개라고 그랬습니까?

7개는 군데군데, 주유소 옆이 아니고, 논 들판에도 있고, 군데군데다가 미리 여기는 토양 측정하는 지점이다 하고 정해 놓으면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자기들이 직접 합니다, 우리가 검사 안 합니다. 직접 와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소 주위에 그렇게……

우리 하천수도 한 달에 한 번씩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월교, 마리 진산교, 저렇게 죽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군데 지점을 정해 놓고 매년……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그런 식이네요?

예. 팻말을 우리 군에서 박아놨습니다. 대고 앞에도 하나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양 오염 측정하는 일곱 곳에는 우리 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청에서 와 가지고 임의대로 표점을 잡아서 그렇게 합니까?

예,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 부근, 농경지 부근, 폐기물 매립장 부근, 농공 단지 옆에, 이렇게 군데군데, 말하자면 표본 지점입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 부정ㆍ불량식품신고센터 5개소 돼 있는데, 신고 센터가 다섯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과를 위시해서 YMCA,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소비자 단체, 그런 것입니다.

혹시 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불량식품 단속반에 의해서 적발이 됐을 때, 어느 식품이 어떻게 불량 식품이라는 것을 홍보도 좀 합니까?

대외적으로는 홍보를 안 했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 게 제가 보건대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내가 불량 식품인가 뭔가를 알아야 그게 불량 식품인가 아닌가를 아는데 단속반에 의해서 결과만 전문가에 의해서 나타났지, 군민들이 모르니까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적발이 되어지면 어떤 신문에라든가 주간지에라도 홍보를 해 가지고 홍보 비용이 나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앞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인 데, 너무 공개를 해 놓으면 개인 사업이나 이런 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적발된 데만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결국 고질 고액 체납자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공개를 못하는 애로가 있는데, 앞으로는 공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때에 따라서는 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어떤 분이 악용하는 분은 뭔가를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처도 해야만이 다른 쪽에서 그런 모방을 안 할 소지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장에 23페이지, 이것은 예산이지요, 환경사업소 정비사업?

예.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반기에 할 겁니다.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설계도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보고서는 그런데, 지난 연초 보고서에 말씀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 폐자재 매립장 설치, 저것을 연초에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신원면 감악마을의 하천 부지 3,000평을 매입을 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하천 부지가 경상남도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 신청을 했더니 도에서 1차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팔아라 하고 올려놨는데, 그것이 되면 매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또 저희들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만약 민간이 누가 할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물색을 해 봤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되면 굳이 이것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원 같은데 주민들 정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도 지금 양돈 단지하고 힘든 데다 이것까지 내놓으면 야단날까 싶어서 지금 아직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것도 역시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야단이 나지 싶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민간이 할 수 있다면…

민간인이 하려고 하면 자원이 부지라든가 이게 엄청난, 저게 왜냐하면 일정한 소규모로써 두드려 깨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톤당에 거리라든가, 물론 톤당 얼마 가격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 농촌 실정에서 이 적십자 병원 이것을 뜯는다! 뜯으면 건설 폐자재를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게 물론 제가 볼 때는 허가하고 폐자재 갖다 버리는 것하고 같이 인ㆍ허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 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창군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거창경찰서 같은 것은 뜯어 가지고 폐자재를 버려서 개인이 500만원씩, 1,000만원씩 벌금을 물었잖아요?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개인들이 얼마나 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참 고심을 했거든요. 갖다 버릴 데가 있어야 갖다 버리라고 하고 단속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의 실정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원과 같은 장소를 구해서 우리가 직접 해 보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빨리 추진할 것이고, 현재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낼 때 그 폐자재를 어디다 버렸는가, 버릴 것이다, 버렸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적당하게 버릴 데는 없었습니다마는, 어떤 성토라든지 그런 데는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적십자 병원 같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너무 크게 확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거창경찰서 예를 들어서 보면, 저희 대경 건설에서는 저것을 원동에 매립지 밑에다가 넣었는데, 그것을 넣었다고 해 가지고 검찰에서 두 사람한테 사업주하고 갖다 버린 사람하고 세 사람이 한 사람 앞에 500만원씩 1,500만원씩 매겼다는 말입니다. 벌금을 냈어요. 그런데, 그 업을 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만히 있는데, 일단 벌금을 내놓고 구상권 청구를 하면 군청에서 물어야 됩니다. 똑같이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벌을 하면서 왜 갖다 버리는 장소는 행정에서 안 해놓고 처벌하느냐 이겁니다. 먼젓번에도 내가 한번 환경위생과장한테 얘기한 바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도 분명히 저 사람들이 언젠가는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 강규석 위원 더 이야기 있을 텐데.

예, 혼자 몇 가지 질의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특수 시책이 되어 있지요? 긴급 보수반 운영, 이게 지금 제대로 됩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어디 보수반입니까?

환경사업소에 야간이나 공휴일에 긴급하게 고장이 났을 때, 빨리 대처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자기들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공휴일이나 밤에 일요일, 이런 데는 세 사람이 항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당초 계획에 3명이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한정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윤번제로 합니까?

예,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보고 때 좀 더 여러 가지 있는데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환경정비계장한테 말씀드렸지만, 도져는 넘버 달았나요?

유원지에 권역 내에만 운영하는 것.

그것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런 것을 해 줌으로 해서 유원지도 보호 차원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하면 계곡도 자연히 손실이 안 되고 훼손이 되고 좋은 점이 안 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 내가 북상에 들어가니까 얄궂게 잠바입고 가니까 군의원인지도 모르고 돈 내라 이겁니다. 돈 드려야지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보니까 면사무소 밑에 거기다가 차려 놨는데, 우체국에 볼일 보러가는 사람도 돈 내야 되고, 지서에 볼일 보는 사람도 돈 내야 되고, 이 지경이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거기 아주머니 한 분이 갈계숲인가 누구 집에 자기 친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친정 어머니 제사를 모시러 대구에서 왔는데, 내가 친정 엄마 제사 모시러 왔는데 돈 달라고 하는데, 내가 갈계의 누구집의 딸이다, 그것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출가외인이 라서 안 된다!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 몇푼 안 내려고 별짓을 하는 사람이 다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그런 것을 내가 느꼈는데, 나는 지론이 그렇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살자! 양심,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이 귀신은 경륜에 약하고 도덕에 약한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 도덕만 똑바로 지켜 준다면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될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요!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기 갈 길을 찾아갈 수 있고, 자기가 맡은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러한 공직자나 또는 의회기관이나 사회의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가 스스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런 주차장 문제도 좀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산업건설위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우리도 과감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쓰레기차가 소재지까지 가는 것으로 우리 면단위에서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고제같은 데는 소재지에서 빼재까지 가는 그 구간에 휴게소라든가 휴흥업소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이게 약 10여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사실상 모르고 그분들이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면으로나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현재 기존적으로 관광지, 이런 데 있는 것보다도 숨어져 가지고 하는 것이 전부 어디로 갑니까? 전부 골짜기로다 간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정말 눈에 안 보이게 오염은 자꾸 되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한두 집 보고 노선 운행을 매일 하는 것은 상당히 안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면 소재지까지만 갖다 놓도록, 몇 사람이니까요.

많지요, 그런데는. 여관같은 데라든가, 저쪽의 골짜기는 놔두고 우선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한 10여 명 되거든요. 여관하고 식당이니 휴게소 같은 데 거기 전부 쓰레기 나오는 것은 기정 사실인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5페이지에 공공용 봉투 5만매 판매 홍보나 2만매 이것 관계, 그 위에 보면 6,350만원이 예산을 읍ㆍ면, 읍ㆍ면 하는데 이것은 이 위에 유원지에 국한되는 것만 말하는 것이지 그 외의 읍ㆍ면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지요?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96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입니다. 산업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정 분야, 농촌소득 분야, 축산 분야, 농산물 유통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 분야입니다. 정예 인력 육성 사업 중에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2명을 육성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는 15억 3,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업농가 육성 사업으로 9호를 육성하는데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에 79명이 사업을 완료해서 사업비가 11억 2,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업농 육성 사업에서는 전업농가 9호가 사업비 완료를 해 가지고 사업비 4억 5,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프린트가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호당 5,000만원이기 때문에 4억 5,000만원입니다.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휴양 관광지 개발 사업 중에서 농어촌 관광농원 조성입니다. 95, 96,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상면에 소재하고 있는 남덕유 관광농원 조성입니다. 사업비 총 2억 9,400만원이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 이미 1억 2,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6년도 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이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성금으로 6,200만원이 융자 지원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공기가 약간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착실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민박마을 조성입니다. 위천면 대정리에 10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호당 1,000만원 지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4호가 사업을 완료해서 4,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농가도 현재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 사업 완료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195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4,512만 5,000원을 보조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자금 지급 실적은 641명에 대하여 1억 6,951만 3,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융자 계획은 95건에 41억 3,200만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실적은 22건에 6억 2,7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대상자 대부분이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소득 분야입니다. 먼저 식량 생산입니다. 금년도에 본답에 6,231.1㏊, 휴경답에 149,5㏊, 합계 6,380.6㏊가 식부가 되었습니다. 평균 단수는 432.5㎏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19만 1,545석에 톤수로는 2만 7,594톤을 생산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재배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휴경지 생산화 면적을 149.5㏊를 확보를 하고,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평당주수를 80주 이상을 식부하기 위해서 이앙기 식부 조절 확인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1,220대에 대해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생산비 절감 대책으로 기계화율이 95년에는 81%였습니다마는, 금년에 85%로 제고가 되었습니다. 병충해 공동 방제비를 2,800만원을 보조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병충해 방제는 식부 면적이 6,380.6㏊에 평균 4.3회를 방제해서 연 2만 7,434㏊를 방제했습니다. 병충별 농약 보조 지원 내역은 자료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토양 개량제 공급입니다. 주로 석회와 규산질입니다. 2,052톤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1,682톤이 공급되었습니다. 82%의 진도로 사업비는 1억 2,900만 3,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추기분 공급 물량으로 해서 9월 이후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94년산 하곡 수매입니다. 농가가 생산해서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한다는 방침 하에 추진을 하였고, 3,960가마가 수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계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추진 실적에 일반 농가 농기계 공급 사항은1,849대를 공급할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323대가 공급이 되었고, 사업비는 10억 568만 3,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동 이용 조직에 대한 지원입니다. 11개소에 16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10개소에 14대가 공급이 되어서 사업비는 6,772만 5,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76호에 116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재 53호에 87대가 공급 되어서 사업비는 11억 1,794만 8,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연내에 공급이 완료되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축산 분야에서 양돈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국가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사업을 원만하게 실현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주무 과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께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산 소득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인식이 되도록 해서최선을 다해서 실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신원면 덕산리 산 107-5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거창 양돈영농조합 법인, 사업 기간은 96, 97, 2개년간에 걸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시설 내역으로 부지가 7,373평에 연건축 면적이 3,620평입니다. 축사, 관리사, 방역 소독실, 창고 등이 포함이 됩니다. 사업 규모는 1만 두를 사육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총 39억 7,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융자가 20억 4,200만원, 기금 보조 도비, 군비 합해서 보조금이 7,4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자담이 18억 5,400만원으로 재원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지난 2월 23일 산림 훼손 허가를 득하고, 7월말 부지 정지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8월 28일 건축 허가가 되고, 9월 1일 착공 신고와 동시에 현재 기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돈사는 무창으로 시설하게 되고 가축 분뇨는 무배출 시설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분뇨를 전부 퇴비화 시켜 가지고 유기질 비료 공장을 설립해서 원예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본 사업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않으려 하고, 계속 악취, 수질 오염을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돈사는 무창으로 해서 첨단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 이상 좋은 시설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뇨도 과기처에서 개발한 안정화처리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유기질 비료공장도 생산자 단체에서 운영할 것을 우리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홍보와 이해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육 규모는 당초 1만 5,000두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업 물량을 1만두 규모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를 시키되 금년도에 5,000두를 입식해서 사육하고 시설 설치 완료해서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97년도에 주민들한테 별다른 생활의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98년도에 추가로 5,000두를 입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한우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거창 남상 둔동리 산 119-1번지 외 14필지에 조성이 됩니다. 사업자는 아림축산영농조합법인입니다. 5명으로써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96, 97, 2개년간입니다. 시설 내역은 부지는 4만 2,000평입니다. 축사를 2,512평을 건축하고 부대시설을 350평을 설치하고 초지를 6㏊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육 규모는 1,0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 1,200만원입니다. 융자가 10억원, 기금 보조, 도비 보조, 군비 보조가 보조금이 1억 7,4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금년 5월 23일 초지 조성 허가가 되고, 8월 14일 농지 전용 허가가 났습니다. 현재 부지 정지 작업중에 있고, 또 건축 허가를 득하기 위한 건축설계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 축종별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5개 분야에 총 60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41억 7,772만 4,000원을 지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개소가 완료가 되어서 3억 6,706만원이 융자 지원이 되었습니다. 계속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연내 사업 완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축종별 지원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유통 분야 중에서 먼저 산지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시설 채소생산 유통 지원 사업은 가조면 관내에 2개 작목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우회영농조합, 시설농업영농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비닐온실 1만 8,000평, 관정을 27공 굴착하는데, 16억 7,7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은 현재 파이프 비닐온실은 1만 6,800평이 설치가 완료되어서 93%의 진척이 있습니다. 관정은 24공이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금년 10월 20일 완료시킬 계획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수출 농단 건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위천면 소재하는 위천시설원예영농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파이프 비닐온실하고 관정입니다. 비닐온실은 6,600평에 관정은 9공을 굴착하는데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현재 파이프 비닐온실은 6,000평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관정은 8공이 굴착이 됐습니다. 금년 10월 20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과수 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주상 등 4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사과원예협동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정 129공 외 12종에 13억 8,000만원을 지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 종합 실적은 70%입니다. 사업비는 6억 1,000만원이 기성금으로 지불이 되었습니다. 시행 사업별 계획 대 실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고랭지 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북상면 월성 내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고랭지 채소 작목반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밭 정지 작업이 8.18㏊, 관수 시설이 3.78㏊, 반출 도로 개ㆍ보수가 1.47㎞ 등에 사업비는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밭정지작업은 현재 6.5㏊가 완료되고, 관수시설은 1.5㏊가 시설 설치가 되었습니다. 반출 도로도 0.6㎞가 개설이 되었고, 전체 추진 실적은 60%입니다. 본 사업비는 전액 북상면에 재배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부에 의해서 지급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생약 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거창읍, 신원, 가북은 거창 생약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을 하고, 북상은 북상생약작목반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북상생약작목반의 생약재배 면적은 25㏊, 거창생약영농조합법인은 공동 육묘포가 32㏊, 생약 재배가 1㏊해서 총 58㏊에 대하여 3억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약 재배가 40㏊,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공동 육묘포도 1㏊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역시 북상면에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재배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유통 시설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먼저 청과물 종합 처리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정장리 국농소 일대입니다. 사업 주체는 거창사과원예협동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사업 기간은 95년, 96년, 2개년간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1만 1,646평이고 건물은 2,100평, 기계류가 17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5억원, 지방비가 15억원, 도비가 7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해서 15억원입니다. 총 5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부지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 용역을 해서 가공공장 등록 승인 신청을 지난 8월 26일에 득하고, 청과물 종합처리장 기공식을 지난 9월 14일에 치루었습니다. 시공회사는 서울 소재 경동산업주식회사입니다. 낙찰 가격이 24억 1,900만원에, 건축하고 소방 분야, 전기 분야만 발주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지 확보하고 정지작업하는 데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연내에 완공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입니다. 신원농협 외 3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4동에 34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4,7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건축 허가가 나 가지고 9월초에 착공을 했습니다. 10월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통 지원 확대입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입니다. 쌀 한 품목을 개발 완료하려고 해서 사업비가 299만 2,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농협에서 출하하는 쌀 포장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사과 외 7개 품목에 대해서 91만 6,035상자를 출하 목표로 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4억 112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사과, 딸기, 복수박, 화훼, 4개 품목에 82만 5,920상자가 규격 출하됐습니다. 사업비는 농검의 규격 출하 실지 통보에 의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확대 추진입니다. 딸기 수출은 지난 1월에서 3월 중에 경남무역을 통해서 일본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수출 물량은 130톤에 금액은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수박 수출은 금년 7월 중에 대길산업을 통해서 일본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수출 물량은 20톤에 2,600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다음은 군수 딸기 수출 세일즈입니다. 지난 96년 5월 15일, 일본 동경 소재 일본청과유통회사를 방문하여 세일즈를 했습니다. 딸기수출 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물량은 350톤에 금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금년 11월중에 견본을 송부해서 12월 중에 본격적으로 수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딸기 포장재 지원으로써 군비가 약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남 무역 등의 수출 대행업체에서 포장재 개발하면 저희들도 지원해 주고, 또 대행업체에서 포장재를 개발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 특화 작목 육성 대책 용역입니다. 금년 8월 2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개년간 사업이고, 사과, 딸기 외 특화가 가능한 작목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베나 삼백초도 가능한 품목입니다. 용역처는 한국농축수산유통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사업비는 4,320만원이고 용역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따른 제반 사항입니다. 고품질 생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수출을 확대하는 대책 등입니다. 용역은 금년 7월에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내년 6월경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납품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농정 분야에 정예 인력 육성 사업해 가지고 농민후계자 육성 사업 안 있습니까?

예.

여기에 현재 사업량에 102명을 해 가지고 15억 3,600만원입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결과가 지금 뭐 있습니까?

현재 사업 품목별로 전업화, 규모화하는데 사실상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후관리사항이 조금 부실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심사를 거쳐 가지고 문제가 되는 84명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61명을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대상자 대상 지원 사업을 취소를 시켜서 자금회수 조치를 하고, 23명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결과로는 사업비, 국비이든 지방비이든 어디 돈이든 간에 정부 예산인데, 어쨌든 결과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실제가 농민후계자 육성 사업을 우리가 전개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만큼 결과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는 보면 농민후계자가 대상자가 두 군데 되어서 보상금을 이중으로 올해 받고 내년에 받고, 이러한 것도 농촌지도소와 산업과하고 제대로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불미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농민후계자들이 정부 시책상에 도움을 받을 만큼 정부에 대한 고마움이라는 이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지금은 다소 수그러졌지만 툭하면 시위나 벌이고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을 했을 때도 그 사람들한테 이런 융자 혜택을 줬으면 그 사람들 정부 시책의 고마움을 알도록 그런 것을 행정에서 지도 편달해야 되고, 또 모르는 점을 올바르게 지적해 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융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업을 올바른 사업을 전개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농어민 후계자 대상자 사후관리하는 데는 사실상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정부의 취지는 농촌의 젊은 인력을 정착을 시키는 그런 시책 과정에 인력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사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부실 사업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휴양관광지 돼 있습니다. 남덕유 관광농원, 이 농원에 대해서 융자된, 정부에서 지원한 것만큼 일이 제대로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에인가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몇 년간 끌고 있는 사업장이 있지요?

마리에 관광농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의 현장에는 우리 과장께서 근래에 오셔서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농원들이 제대로 활발하게 추진이 똑바로 되고 있는가요?

그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점이 있다 고 하는 얘기가 안 나오고, 뭔가 이런 것은 확실하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것은 정부돈이 나갔을 때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에는, 이것은 나중에는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이 직무유기, 직무태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문제도 무엇이 문제 있는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돈단지 관계, 이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위천 꽃동네같이 군의원이 사의를 표하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전반적으로 행정에서 일을 저질러 놓고 수난은 우리 군의원들이 겪어야 되는데, 지금도 신원면에서 어제 진정서가 거창군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별것은 아닌데,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이 왜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거창군의회가 수난을 겪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민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청취하는 군의원들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사업상이라든가 지역적인 모든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면 분명히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전에 이런 것은 군수나 또는 주무과장이나 공청회를 열든가 충분한 검토를 한 연후에 결과를 가져 왔더라면,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이런 게 문제가 안 될 것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와 있고, 여기에는 아까 보니까 사육 규모는 1만 두로 되어 있고, 군수는 5,000두라고 하고 뒤에 5,000두라고 하는 배경을 설명을 해 놨는데, 과연 김해 같은 데 30만 두니 얼마니 대단지로도 하고 있는 데도 이런 큰 소리가 안 났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무난히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 1만 5,000두 하는데 이렇게 소리가 많아서야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물의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한테 누를 끼친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의회에서 군의원들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지역적으로 정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 안 한 데서 이러한 소소한 지역 감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것을 그 지역 사람들 공청회에 참여해라! 한두 사람이 참여를 했더라면 난리통이 안 났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지인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축산계나 산업과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요건을 몇 가지 갖추어야 되고,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합당한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사실상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자부담 능력이 있다면 그분들을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저 사람들이 어제 들어온 진정서에 보면, 법인체 구성에 구성 요건에 맞지 않는 축산인이 있다, 이렇게 진정서가 들어 왔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들을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여기에 진정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한 중에서 전문경영인으로서 또는 자격 요건을 갖추는 사람이어야만이 출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현재 여기에 신원에 양돈단지에 법인체 구성된 사람 중에서 한두 사람은 결격 사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3년간 축산을 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축사를 했어도 몇 백 두 이상을 돼지를 사육한 경험이 있는 자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결격 사유로서 신원양돈단지 반대 측에서 제출했습니다. 물론 그 문제로 우리가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루는 문제이지만 그런 것 이전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 농촌에서, 솔직히 우리 군의원들도 여기에 몇 사람 계시지만 저 자신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보다도 가북에나 북상 같은 데 있는 군의원들이 군의원 생활을 안 하면 농촌에서 소, 돼지 더 먹이겠습니까? 우리가 생존권을 먹고 살기 위해서 소, 돼지를 먹이는데, 그것마저도 그것을 못한다, 한다, 이렇게 집단행동을 했을 때, 앞으로 지역 문제를 지고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면 앞으로 거창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업의 문제점이 터지기 이 전에 행정에서 먼저 주민과 대화하고 창구를 열어놓고, 그렇게 해서 밝은, 허심탄회한, 행정이라는 벽을 무너뜨리고, '자, 당신과 나하고 지역적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자료 제공을 행정에서 줄 테니까 주민 여러분들은 평가를 해 보시오', 이렇게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세로 나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위천 꽃동네다, 일련의 거창의 약국 파동이다, 신원 양돈단지 파동이다, 이 파동들이 나중에 전부 보면 공직자들의 조그마한 실책에서, 옛날 어른들 속담에 손가락 끝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식으로 몸뚱이 전체로 막아도 못 막을 정도로 확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산업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적어도 도심지에서 느꼈던 행정하고 실제 농촌에서 접하고 있는 산업과에 대한 농촌의 실정하고는 많은 문제점과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과장님한테 닥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혼자 처리하지 마시고 직원들하고 처리하고, ‘자, 내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직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그래 가지고 백짓장도 같이 맞들어 가면서, 또 거기에서도 해결책이 안 나면 실ㆍ과별 과장들 간부회의 때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담을 여러분들이 실ㆍ과장, 군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탁 털어놓는, 격의 없는 그런 행정을 이끌어달라 그런 저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철 위원님 말씀을 명심을 하고, 앞으로 시행착오가 전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축산, 특히 양돈인이 사느냐 죽느냐, 생존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생존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모델이 되어서 역시 신원면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이나 수질 오염, 하천 오염, 이런 문제가 전혀 다시 거론이 되고 그에 따른 어떤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 가지고 제가 열심히해 가지고 이 사업은 꼭 실현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 사업이 실현이 되면 역시 우리 거창이 양돈을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득을 높이는 그런 사업으로 큰 발전을 할 것으로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재삼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지금 우리 거창의 농산물의 간판은 사과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웅양 같은 데, 거창읍의 일부에서 사과 비닐 봉지로 인해 가지고 사과가 삶기고 낙과가 되고, 지금 조사를 해본 결과 약 7~8억원의 손실을 현재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적어도 우리 거창의 농산물의 간판이 사과라면 거창군에서, 또는 거창농협에서, 또는 거창원예조합에서, 거창농촌지도소에서 전부 봉투 같은 것을 검사해 가지고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이런 제품을 구입 못하도록 농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품질이 저하되고 나쁜 것이 왔다면 책임 추궁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구난방으로 그 봉투를 구입을 해 가지고 어떤 면에는 괜찮고 어떤 면에는 어떤 사과밭은 떨어지고 삶기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내가 볼 때는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하게 통감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군청 산업과에서 농촌지도소한테 ‘사과 봉지 이런 것, 일괄 구입해서 원예 조합에다 통보해라,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비닐도 다 같은 비닐이 아니다, 두껍고 얇고 폐비닐을 해서 비닐을 만들면 어떤 나쁜 점이 오고 공기층이 어떻고, 빛을 빨아 들이는데 어떤 결과가 온다!’ 이제는 충분하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번 가뭄에 한해대책 때 보니까 농촌지도소는 가서 벼멸구 있는가 그것만 들여다 보고 앉았고, 논이야 타든가 말든가 관계없고, 면에서는 각 면별로 군의원은 쫓아 다녀서 확인하니까 면에서는 아직 군에서 한해 대책 통보가 없습니다, 이러고 앉았고, 산업과에는 가니까 건설과에서 한해 대책하는데 아직 통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군수님 보고 이야기했어요. 부군수님 뭐 합니까, 지금 한해로 인해 가지고 농심이 울고 있고 온 농작물이 타고 있는데, 앉아서 뭐 합니까? 적어도 발로 뛰고 현장을 목격하는 공직 사회가 되어야 되고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산업과에서는 적어도 우리 거창군에 산재돼 있는 모든 농산물,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잘못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는 찾아서 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 거창사과가 농산물 간판으로서 여러 차례 군의회에도 간판 제작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어느날 또 어떤 특정 업체가 해 준다고 하더니, 우리 예산 안 들여도 된다고 하더니 그게 영 물아래로 가고 말았습니다. 책임있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행정 하지 말고! 간판을 하는 데 5,000만원 든다, 1억원이 든다 하면 1억원 예산을 충분하게 예산 청구를 해 가지고 이게 실천이 되어야 되지, 내가 초대 의회 때부터 사과 간판한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노래도 영 가 버리고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지금 새로 오신 산업과장님께서 다시 추경 예산에 넣든가 어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넣어 가지고, 적어도 거창을 찾는, 거창의 손님이 찾으면 아, 거창 여기는 사과다, 복수박이다, 이런 선입감을 줘 가지고 자, 거창을 내가 찾았으니까 거창의 산물인 사과를 한 상자 사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홍보인데, 이게 바로 농민을 살리는 길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십분 발휘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의 이해를 바라옵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하나하나 지금 점검중에 있고, 앞으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규석입니다. 몇 가지 보고서에 의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2쪽에 한우 단지에 보니까 면적이 4만 2,000평에 1,000두 계획이 돼 있는데, 사실상 초지는 6㏊가 돼 있고, 지금 1,000두 규모로 하면 이 면적에 가능합니까?

지금 이것은 방목 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간 사육입니다. 거기에서 생산이 되면 수놈은 배후를 해서 출하를 하고 암놈은 확보하고, 그런 일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면적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초지 조성 6㏊에 한우입식 해 본들 사실상 몇 마리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기본적인 조사료는 여기에서 확보를 하고, 비육은 농사를 위주로도 사실 사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육 규모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화해 가지고, 여기에 참여 인원이 5명인데 5명이 각자 사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단지 안에서 합니까?

예, 한 단지 안에서 사업 추진을 합니다. 시설은 개별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안에서요?

예.

그러면 그 단지 안에서 결국은 조직은 단지로 되되 개인별로 개별 능력에 따라서 사육을 하겠네요?

평균 그분들이 약 200두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1,000두가 계획이 됐는데,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규모가 조금 가감될 수 있습니다.

예, 방목을 안 한다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말이죠, 위천시설원예영농조합에 참여 농가가 몇 농가나 되며, 주 작목이 뭡니까?

사업비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1,120만원이 사업비가 투자가 된다는 말이죠?

삼베를 말하는 것은 옷 짓는 삼베, 그것 말입니까?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세히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지금 재배하는 것은 그 대마하고 별도로, 대마에 사용이 안 되는 대마를 재배한다, 이렇게 내가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그런 다른 품종이 개량이 됐나 보네요.

품종이 개량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대마로 둔갑할 수 없는 품종으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창환 위원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면,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토양 개량제 공급이 당초 보고서하고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중앙에서 물량이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좀 틀립니다.

토양 개량제라고 하면 객토 말합니까?

석회, 규산 이런 것입니다.

당초 계획서하고는 수치가 많이 틀리길래 이게 오타가 난 것인가 아니면 사업 시행에 착오가 생긴 것인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96주요 업무 추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경제과

군정개발기획단장 김수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난 9월 8일부터 9월 23일까지 해외연수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 사항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천 남산 석재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번지 일대에 4만 5,000평 규모로 사업비는 59억 3,700만원입니다. 이 중 국고 보조가 22억 5,000만원, 국비 융자가 13억 5,000만원, 지방비 보조가 2억 2,500만원, 기채가 2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4년부터 금년말까지이며, 입주 업체수는 총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농공단지 입지 지정 승인은 94년 12월 29일에 받고, 국토이용계획 및 변경 승인을 95년 1월 10일에, 조사 및 설계 완료를 95년 3월 20일에 완료하고, 공장 부지가 분양을 13개 업체에 대해서 95년 8월 10일에 완료했습니다. 단지 조성 공사 추진의 종합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기반조성공사는 금년 11월로 완료할 예정이고 입주 업체 공장 건립은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협의회 구성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협업 생산과 공동 판매로 자율 운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에, 원석 공급 및 판로의 홍보 활동 등 지원 대책을 관련 부서와 연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가조 석강 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795번지 일대 4만 5,000평 규모로, 총사업비는 60억 7,500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 보조가 13억 5,000만원, 국비 융자가 9억원, 지방비 보조가 2억 2,500만원, 기채가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주민 동의서 징구를 86% 징구했습니다. 총 대상 159명 중에서 137명을 징구했습니다. 관련 부서 합동 현지조사를 95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농공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95년 12월 23일에 신청했습니다. 조사 및 설계 용역은 농어촌진흥공사에 금년도 2월 12일에 했습니다. 편입 부지 분할 측량 의뢰를 96년 2월 25일에 하고, 입주 업체 모집 공고를 96년 2월 29일에 일간 신문 2개사에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지연으로 조사 및 실시 설계 용역기간이 변경 되어서 농어촌 진흥공사에다 96년 6월 10일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문제로 농공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4만 5,000평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3만 6,000평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 해제 승인 여부가 불투명해서 사업의 정상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농공단지 지정 승인 조건 사항으로서는 미곡 증산을 위해서 정부의 농지 전용 억제 시행 추진으로 지연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이 시책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 계획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및 실시계획 협의 요청을 8월 31일에 하고 입주업체 모집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실시 계획 설계를 11월까지 완료하고, 편입 부지 보상을 연내 착수하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연내에 되도록 하고, 공사 완공은 내년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전 근린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내무부에서 새로 나온 시책 사업으로,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죽전 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선정해서 금년도 8월 28일에 도에 보고했습니다. 목적으로는 도시의 확장 및 주민소득 수준 향상으로 주민의 건강한 정서 함양을 위해서 활용이 용이한 도시지역 내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전한 문화생활 공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일대입니다. 충효회관 및 충혼탑 일대가 되겠습니다. 조성 계획은 5만 7,000㎡, 1만 7,242평 정도 되겠습니다. 단지 조성이 2만 4,000㎡, 다목적 운동 공간이 2만 7,000㎡, 체력 단련 시설을 300㎡로 해서 종합놀이대 외 5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교부세가 2억 5,000만원,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96년도 8월 28일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96년도 10월 15일까지 도에서 사업이 확정 통보되면 내년도 3월까지 설계 용역을 하고 착공은 내년도 5월에 해서 완공은 내년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장 유치 및 지역 산업 육성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장 유치로서 유치 실적은 지금까지 8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상담중인 업체는 5개 업체이고, 하반기 계획은 향우회 방문 등을 하고 적극적인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추석절하고 군민의 날을 기해서 출향 인사나 기업인을 상대로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유치 실적으로써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일운기업, 금성석재, 덕원농산, 거상농산, 한성레미콘, 거창재림, 대한산업, 아림산업이 되겠고, 지금 상담중인 5개 업체는 서울우유와 비락우유, 기아자동차, 아시아농기계, 태광특수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장농공단지 내에 ㈜일성기업의 정상화 추진입니다. ㈜일성의 부도로 공장을 농협에서 유입 취득해 가지고 7차 공매 시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9월 4일에 용구 농악사가 3억 9,500만원에 낙찰되어서 앞으로 가동하는 데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천 당산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총 유치업체 계획이 11개 업체인데, 10개 업체는 분양이 되고 지금 미분양 부지가 1개 블록에 2,540평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데 뉴스레이프라는 공업 입지안내 책자에 매월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여타 출향 인사나 기업인을 상대로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입주 업체 공장 건축 마무리 및 정상 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9개 업체가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업체는 한 개가 있습니다. 태양 실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조속 건축을 마무리하고 정상 가동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거창 사과 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96년도 11월 6일에 수요일에 10시부터 고수부지 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기념식을 하고 사과껍질을 빨리 깎기, 빨리 먹기, 줄당기기, 윷놀이, 사과 품평회 및 전시회, 포장재 콘테스트 및 전시회, 무료 시식회를 버스터미널과 로터리, 고수부지 3개소에 설치합니다. 직판장 개설 및 판매를 하며 경품권 추첨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예산은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알선입니다. 1개 업체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대한산업으로 벌꿀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근로자 표창을 12명 근로자의 날을 기해서 실시했습니다. 기업인 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를 3회에 걸쳐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12번지의 4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구시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연 건축면적은 705㎡, 213평 정도로 2층 복합 건물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 시장 점포는 497㎡, 151평 정도 경로당이 62평 정도,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점포수는 총 28개인데, A동에는 12개 1, 2층이 되겠습니다. B동은 1층에 16개, A동 2층에는 경로당을 넣었습니다. 점포당 한 개의 면적은 평균 5.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억원을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입찰을 금년도 6월 12일에 입찰을 해서 낙찰자는 합자회사 진주건설에서, 진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자는 박기영 씨가 되겠습니다. 착공은 6월 21일에 해서 현재 공정은 30% 됩니다. A동 2층 슬래브 공사를 완료하고 B동 철근 배근 및 슬래브를 타설중에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11월 17일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가조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화장실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존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농협 부지에 건립되어 있어서 농협에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새로 건축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 공중 화장실을 새로 건축하려고 하면 1,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요구됩니다.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역 물가 안정 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을 96년도 소비자 물가 4.5%, 개인서비스료 6%의 목표 관리를 설정해 가지고 주간 가격 동향 감시와 현장 위주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물가 안정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싼 업소 이용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좋은 업소 이용을 홍보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사항은 개인서비스료 33개 품목과 도 자체 관리 품목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특별관리 업소가 8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 1회, 일반 관리 업소가 723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는 월 2회 요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6년 9월 4일 오후 2시에 부군수실에서 물가대책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격 안정을 강구를 하고, 자율 실천을 유도토록 했습니다.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일일 점검을 군 2명하고 읍 2명, 4명이 매일 점검 조사하고, 추석 물가 합동지도단속반도 편성해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관 기관으로는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 농협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석 물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여기는 9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지역경제과, 산업과, 환경위생과, 공보실 등 합동으로 1일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물가 인하 지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점검 업소수는 247개 업소로써, 음식, 다방, 숙박, 목욕, 세탁, 이·미용업소, 조치 사항으로서는 현지 시정에 113건과 행정 처분으로는 9건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교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신호등을 거창 제4교 북단과 창남 초등학교 앞, 국농소 삼거리 등 3개소에 설치하고, 경보등 이설은 고제면 소재지 삼거리와 위천 모동상회 앞 사거리,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6,6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교통표지판 설치는 123개소에 1,166만 1,000원이 소요됐고, 차선도색은 거창읍 일원에 41㎞를 1,32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신호등, 경보시설, 교통표지판, 차선도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소통 원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신호등은 거창 고등학교 진입로 입구 사거리에 2,850만원으로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표지판은 650만원으로 거창군 관내에 요소를 찾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군정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위천 남산 석재농공단지 조성 사업, 이게 당초에는 완료 예정이 몇 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지역에는 정장 농공단지, 위천 당산 농공단지가 기이 조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장 농공단지도 이제 한 개 업체 외에는 정상 가동 중에 있고 위천 농공단지는 1개 업소 외에는 거의 분양이 다 되고, 앞으로 가조 석강농공단지는 중소기업에 공장을 짓고자 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이 되고 나면 차츰 여기에는 큰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도 위치가 괜찮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정질문 때마다 지적을 해 가지고 이상없느냐 하면 잘 돌아갑니다 하는데, 그 이튿날‘뻥' 빵구나 버리고, 행정에서 검토를 어떻게 해서 그래요? 탁상공론인가 아니면 실제가 농공단지 같은 데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식의 방법에서 선정을 해서 이런 결과가 오는지, 내가 만약 기업을 하는 업주라면요, 교통편이 어렵고, 산골짝에 좋다고 하면 공기 하나 좋은데, 좋은 공기 마시기 위해서 돈 벌러 오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창 같은 데 농공단지 조성 이런 게 실제 우리 지역적인 정서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첫째, 물동량의 교통수단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는데, 과연 자꾸 농공단지를 군비, 국비, 도비를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돼서 전전긍긍하고, 오늘 부도 날는지 내일 부도 날는지, 부뚜막에 아이 세워놓은 것처럼 공무원들이 노심초사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아쉬워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단지 내에 끌어들일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저 사람이 사업을 할 목적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부에서 주는 조성 기금 그것만 홍시 따먹듯이 따먹고 갈 사람인가, 이것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뒤에 마지막장에 거창 고등학교 진입로 입구에 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이 주의 신호등을 신설하게 되면 철거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로 가는가요?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규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님께서 위천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기가 3개월 연장된다고 그러셨지요?

부지는 군수가 조성해 가지고 소유권은 군수이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돈을 다 상환해야 되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분들이 하다가 못 갚고 중도에서 부도 내거나 한다든가 이랬을 때에 결국은 땅만 사용한 서류만 남아있지, 돈은 군에서 부담해야 될 형편 아닙니까?

조창환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강규석 위원입니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54페이지에 임도 시설 미착수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이것은 사실상 산주의 동의가 안 되어지면 토지 보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산주가 필요를 느낀다든지 자기가 자진해서 땅을 희사를 하든지 기증을 해야, 동의가 되어져야 이것이 가능한데 자기 산을 꼭 승낙이 안 되어지면 할 수 없는, 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북면에서는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을 노선 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임도는 개인 산주가 전적인 부담을 안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내주는데, 굳이 그것을 마다하는 데를 개설해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는 빨리 조치해서 다시 그분들이 뒤에 가서 후회가 되더라도 다른 조치 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빨리 조치를 못할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 놓은 사항이니까 가능하면 그 마을에서는 애당초 희망을 한 사항이고, 지금 산주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 마을로서는 전체적인 마을주민으로 봐서는 내놓으면 효과적으로 사용은 할 수 있고.

위원예, 왜 사업이 늦어졌는가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에 국도변국토관리청의 승인에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사업을 다 시행하셨으면 다른 애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도로 관리부서에서는 도로변에 나무 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본 방향을 우리가 감지하기로는 국도를 자꾸 확장하는 계획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좀……

보상 제도가 있고.

예, 그런 것을 싫어하는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도에다가 건의를 드렸어요. 국토관리청에서는 나무 심는 것을 승인을 잘 안 해 주려고 하는데 도에서 승인을 일괄적으로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도에서는 또 설득을 해서 심는 방향으로 적극 협조를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시가 되고, 행정이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최종 책임 부서인 군청이나 이런 부서에서 담당할 것이 아니고 산림 관계 중앙부서에서 시책적으로 해결돼야 됩니다. 일원화가 되어줘야 되지, 어디에서는 하라고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못하도록 말리면 참 문제성이 많은데, 그런 것은 우리 산림과의 어떤 문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당초 보고서하고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당초 보고서를 지참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가지 내의 가로수 수종 갱신,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수종 갱신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거열로, 현대 아파트에서 3교 구간하고 강남로, 즉 제1교에서 시외터미널 구간에 수종 갱신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그 당시 3,9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기획 부서에서 여러 가지 조정 과정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지금 그게 추경에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써는 검토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수종 갱신을 다 못하겠고 이래서 거열로만이라도 그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종은 무엇입니까?

은행나무로 하려고 그럽니다. 거열로에는 주로 현사시가 서있는데, 그것은 수종도 좋은 수종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 거기에 맞추어서 수종 갱신을 추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져서 원래 계획대로의 사업을 못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확보된 양만큼만 우선 실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추경에 완전히 확보가 되어졌습니까?

맨 처음 추경에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아예 확보가 안 되어졌습니까?

예,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의 사업이 가로수 식재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시민들의 정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어딘가 모르게 행정상 밀리는 사업 같아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과감하게 이런 것을 추진을 좀 하셔 가지고 가로수 사업 이것도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그러니까 지금 건계정 밑에 잣나무 가로수 식재해 놓은 것, 저런 사업들은 상당히 보기에 안 좋습니다. 저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승인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 자체를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게 참 잘됐구나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과감한 추진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가로수 사업 이런 것은 시가지라든가 곳곳에 미관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좀 추진을 강력하게 해 보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는 사실상 저희들이 알기로는 은행나무가 제일 수종도 좋고 수형도 잘 잡히고 병충해도 없고, 시가지 가로수는 은행나무가 제일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주변에는 은행나무로 조성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2쪽,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상반기 군정 추진 상황, 해 가지고 조림 관계가 나오는데, 여기의 조림 관계가 다음 번 감사 때 어느 지역이라도 가 보면 전부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임도 시설, 조금 전에 강규석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은 미착수 지역은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더 하고 싶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가조 고견사 임도시설 계획은 먼젓번에 제가 상정을 좀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정지 보고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취합이 돼 있는데 조사 착수에 있습니다.

고견사 그런 문제는 절하고 너무 도로가 험난해서 어려운 점이 있고, 사찰을 운영하는 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절을 찾는 고객이 충분하게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순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입지가 되어야 절이 삽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임도 시설을 제가 대여섯 군데를 촬영을 하고 왔는데, 토사 유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임도 시설을 낸 데 잔디 시공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주로 절개지에 스프레이, 종자 뿌리는 그런 공정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돼 있는데, 그것 말고, 왜 이러냐 하면 산림이 골짝마다 산림이 다 울창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가지고는 황토물이 안 내려옵니다. 주로 보면 임도, 산림 훼손한 지역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이 토사 유출이 되어 가지고 흙 조각이 내려오고 황토물이 내려오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지금 제가 작년부터 금년에까지 임도 시설한 7~8군데를 죽 내가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잔디를 심은 곳을 눈 닦고 봐야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서 법으로 잔디를 안 심게 돼 있는가, 그렇게 알고 오늘 묻는대요.

주로 절개지 피복은 종자 파종하는 그것이 주로 설계가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파종이 되었더라면 풀이라도 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풀이 지금 계속 해서 나도록 파종을……

아니, 작년도에 했으면, 작년도에 임도 시설하고 현장에 임도 시설 끝났다고 준공검사까지 처리했는데, 가보면 눈 닦고 볼래야 볼 수 없어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가 보세요.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위천면 모동리 건너편에 무슨 마을 앞입니까? 거기에 과연 임도가 필요한 곳인지 지그재그로 올라가서 정상까지 해 놨는데, 거기에 필요한 임도가 우리 국비라든가 도비가 거기에 쓰였다고 하면 이것은 임도 개설의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이나 전문 기술자들이 볼 때는 어떤지 몰라도 기술자가 아닌 모동기업의 건너편 쪽으로 산 쪽으로 개울 건너서, 거기가 무슨 마을입니까? 당산 마을입니까? 무월리 뒷산인가 거기에 임도 개설했지요? 자력 임도 아니에요. 거기도 한번 보시고, 그런 것도 과장님이 검토를 좀 해서 적어도 산림훼손이, 임도라든지 냈을 때는 산림훼손이 안 되도록 잔디를 심어줘야만 산림 훼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55쪽 보면 시범산촌 종합 개발 사업, 이게 바로 문제점이 발달됐던 입찰건이지요?

예, 조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입찰 관계는 입찰 관계 부서인 재무과에서 그 때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종합적으로 하는 건설공사에서 하면 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그 뒤에 재무과에서 조금 실수가 됐다고 해서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행정감사나 또는 질의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겠지만, 이게 1~2년 해 본 사업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한번 두번 해 본 사업입니까? 어떻게 행정에서 공무원이 이런 못된 짓을 해요? 이런 것도 주무부에서는 그런 것이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당연하게 과장님 소관 업무를 똑바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강규석 위원이 건계정 가는데, 그것 참,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가로수가 그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 거창을 찾는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것은 내일이라도 다음에 어떤 수종 갱신하는 절차가 오거든 그것은 뽑아 버리고 은행나무로 대체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체로 보면 은행나무는 시내나 가로수로는 은행나무보다 더 좋을 것이 없습니다. 병충해에 얼마나 강하든지, 좋습니다. 그런 것을 바꾸어 주시고, 산골짜기에다 잣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웃을 일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로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입니다.

박진철 위원님, 금년에 도 시책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시ㆍ군에도 상록수를 많이 심어 놨는데.

저도 잘 압니다. 함양에도 그렇게 심어 놨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도 가면서 고성으로 한 바퀴 둘러 왔는데, 거기는 보니까 한 40%, 50%, 거기는 해송을 많이 심어 놨는데, 그래서 상록 가로수를 도지사가 이제 안 하려고 하려는가, 그렇게 보고 저희도 그런 것을 느껴 보았는데, 정말 골짜기에는 소나무 종류나 잣나무나 이런 것을 실제 저희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도의 시책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인데, 그 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시책사업이라고 하면 도지사하고 잣나무 심는 사람하고 결탁이 됐구만,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말하였는데, 건계정 국도변의 개나리는 누가 쳤어요?

그것은 읍에서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에서 쳤으면 과장님이 단호히 뭐라고 하세요. 지금 개나리를 쳐버리면 내년 봄에 어디서 순이 나서 어디서 꽃이 핀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나무를 열심히 키워서 꽃피게 해서 둥치 자르는 일 아니에요? 개나리를 깨끗이 정리를 잘 해 놨더군요, 풀 베는 것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도로변 국도 미화 차원에서나 산림과에서도, 물론 읍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해서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적어도 가지치기는 꽃피고 나서 봄에 일찍 가지치기를 해 줘야 그 다음에 다시 넝굴이 나서 새 잎이 나서 그 다음에 꽃이 피지요. 지금 가을에 뚝 잘라 놓으면 내년 봄에 잎이 나나요? 어디에서 꽃이 필 겁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